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97호

항공교통업무 기준 및 관리규정

국토해양부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제정 : 2010. 12. 1

항공교통업무 규정집

항공교통업무 기준 및 관리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97호

항공법7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6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기준및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교통업무 기준 및 관리규정

개 정 기 록 표 (RECORD OF AMENDMENTS)
개정차수	개정일자	철입일자	철입자	개정사유 및 내용
제정	2010.12.1		강정현	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97호)

목     차

	- -	제정 : 2010. 12. 1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적용범위 등)	1

제3조(항공교통업무제공자의 운영규정 등 승인)	1

제2장 용어의 정의(Definitions)	2

제4조(정의)	2

제3장 항공교통업무 일반사항	12

제5조(항공교통업무 제공)	12

제6조(항공교통업무 제공 결정)	12

제7조(항공교통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및 비행장의 지정)	12

제8조(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의 설치 및 지정)	13

제9조(성능기반항행 운항)	13

제10조(통신성능기준)	13

제11조(ATS비행로 명칭부여)	13

제12조(주파수변경점)	14

제13조(중요지점의 설정 및 명칭부여)	14

제14조(지상표준이동경로 설정 및 명칭부여)	14

제15조(항공자료)	15

제16조(항공교통업무 기관과 항공기상기관 간의 협조)	16

제17조(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항공정보업무기관 간의 협조)	16

제18조(최저비행고도)	17

제19조(비상항공기 지원)	17

제20조(공대지 통신두절)	17

제21조(표류VFR항공기 및 악기상에 조우한 VFR항공기 지원)	17

제22조(비행 중 우발상황 지원)	17

제23조(항공교통관제 우발상황)	18

제24조(탑승객 중 전염성질병 의심환자 대응절차)	18

제25조(ATS시간)	19

제26조(공통참조기준)	19

제27조(운영시간)	20

제28조(근무시간)	20

제29조(임신한 관제사 보호)	20

제30조(약명관리)	21

제31조(통신사용의 책임)	21

제32조(주파수 운영 등)	21

제33조(표준운영절차 등)	22

제34조(대통령항공기 등의 업무처리절차)	23

제35조(합의서)	23

제36조(보고)	23

제37조(기본장비 및 장비점검)	23

제38조(장비의 장애 통보)	24

제39조(규정 개정사항의 전파)	24

제40조(업무일지의 작성 등)	24

제41조(자료의 보존)	26

제42조(녹음․녹화 장비의 운용)	26

제43조(비정상 상황 등의 녹음․녹화자료 취급)	27

제44조(시설보안)	28

제4장 항공교통관제업무	29

제45조(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29

제46조(분리 최저치)	30

제47조(관제이양)	30

제48조(항공교통관제허가 협조)	32

제49조(표준용어)	33

제50조(레이더성능 및 ADS-B)	33

제51조(지상감시레이더의 사용)	33

제52조(이동관제통신장비)	34

제53조(유사호출부호)	34

제54조(근무팀장의 지정)	35

제55조(근무석의 통합)	36

제56조(관제실무감독관의 지정 등)	36

제57조(항공교통업무 관련 항공안전 의무보고․자율보고)	37

제58조(통계자료의 작성 및 제출)	37

제59조(관제탑의 기능 등)	37

제60조(비상관제탑)	38

제61조(관제탑 비상전화의 사용)	38

제62조(비정상 기상상태의 통보)	39

제63조(교통신호 통제)	39

제64조(지상활주 전 허가절차)	39

제65조(주기장대기절차)	40

제66조(시계비행 도착항공기에 대한 조언업무)	40

제67조(비행장관제업무에서의 공항감시레이더 사용)	41

제68조(활주로 중간이륙)	41

제69조(조류 위험)	41

제70조(색안경의 제한)	42

제71조(관제탑의 강풍 한계)	42

제72조(시정도표)	42

제73조(CAT II/III운영절차)	42

제74조(활주로 침범예방)	43

제75조(시야차폐구역)	43

제76조(표준지상이동경로)	43

제77조(레이더의 운용 개시)	43

제78조(레이더 픽스 정확도에 대한 오차허용)	43

제79조(레이더 지도의 표준)	43

제80조(레이더 맵 자료의 전시)	44

제81조(관제사의 이행점검)	45

제82조(레이더시스템의 결함)	45

제83조(최저유도고도차트)	45

제84조(공통참조점)	46

제85조(항공교통관제전시기의 색상사용)	46

제86조(자동화된 비행진행기록지의 사용)	46

제87조(지역관제소(ACC)	47

제88조(지역관제소 관제섹터의 지정)	47

제89조(반복비행계획의 사용)	47

제90조(반복비행계획의 변경)	48

제91조(반복비행계획 자료의 처리)	49

제5장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	50

제92조(비행정보방송 적용요건)	50

제93조(음성 - 공항정보방송시설)	50

제94조(데이터링크 자동 공항정보방송시설)	51

제95조(자동 공항정보방송시설 - 음성 및 데이터링크)	51

제96조(도착/출발항공기용 ATIS)	52

제97조(도착항공기용 ATIS)	53

제98조(출발항공기용 ATIS)	54

제99조(비행정보실 세부 요건)	55

제100조(통신시설의 사용)	55

제101조(비상항공기의 위치 표시)	55

제6장 항공교통업무 수행을 위한 통신 및 정보 요건	56

제102조(항공이동업무 - 공지통신)	56

제103조(항공고정업무 - 지상통신)	57

제104조(지상이동통제업무 통신요건)	61

제105조(항공항행장비 통신요건)	61

제106조(기상정보)	62

제107조(비행장 상태 및 관련 시설의 운영상태에 관한 정보)	64

제108조(항행업무의 운영상태에 관한 정보)	64

제109조(무인 자유기구에 관한 정보)	65

제110조(화산활동에 관한 정보)	65

제111조(방사선 물질 및 독성화학물질 구름에 관한 정보)	65

제7장 자격․교육훈련 관리	66

제112조(관제업무 수행 요건)	66

제113조(관제사 자격증명 응시요건)	66

제114조(업무한정 등)	66

제115조(업무한정 운영절차)	68

제116조(교육훈련계획)	70

제117조(교육훈련과정의 구분)	71

제118조(교육훈련팀 운영 등)	71

제119조(비행정보실 관제사 직무교육훈련 실시)	72

제120조(정기교육훈련 실시)	72

제121조(기타 필수교육훈련 실시)	73

제122조(선택교육훈련 실시)	74

제123조(교육훈련 평가방법 및 관리)	74

제124조(신체검사증명)	74

제125조(약물 및 주정음료의 제한 등)	75

제126조(주정음료 측정 등)	75

제127조(항공영어구술능력 증명)	76

제128조(자격증명 및 신체검사 증명 취소)	76

제129조(관제실무 경험 등)	76

제8장 인력관리	78

제130조(인력수급계획)	78

제131조(근무인원산정)	78

제132조(경력관리)	79

제133조(인적요인원칙)	79

제9장 보칙	82

제134조(배부)	82

제135조(개정요청 등)	82

제136조(유효기간)	82

부  칙	82

[별표]	83

[별지]	177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897호

항공교통업무 기준 및 관리규정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법｣ 제70조(항공교통업무 등)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준과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정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항공법｣ 제70조(항공교통업무 등)에서 규정한 항공교통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제공하는 자(이하 “항공교통업무제공자”라 한다), 항공교통업무를 지원하는 자(이하 “항공교통업무지원자”라 한다)와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시험 등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발행한 항공교통업무 관련 규정

3. 미연방항공청(FAA)에서 발행한 항공교통업무 관련 규정

③ 항공교통업무제공자가 제2항 각 호 이외의 규정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특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항공교통업무제공자의 운영규정 등 승인)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세부절차를 제정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제기관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 관련 법령과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절차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2장 용어의 정의(Definitions)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보업무(Alerting service)”란 수색 및 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관한 사항을 관계부서에 통보하고 필요에 따라 동 관계부서를 돕기 위한 업무를 말한다.

2. “계기비행”(IFR flight)”이란 항공기의 자세․고도․위치 및 비행방향의 측정을 항공기에 장치된 계기에 의존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계기비행기상상태”(Instrument Meterological Condition: IMC)”란 시계비행기상상태외의 기상상태를 말한다.

4. “계류장관제업무(Ramp Control Service)”란 이동지역내의 계류장에서 항공기에 대한 지상유도를 담당하는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말한다.

5. “계류장(Apron)”이란 비행장내에서 여객의 승하기, 화물․우편물의 적재 및 적하, 급유, 주기, 제․방빙 또는 정비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6. “고도(Altitude)”란 평균해면고도(mean sea level)로부터 측정된 수평면, 점 또는 점으로 간주되는 특정물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7. “공역(Airspace)”이란 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까지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을 말한다.

8. “공역등급(Classification of airspaces)”이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역을 7단계로 분류한 등급(Class A, B, C, D, E, F, G)을 말하며, 각 등급별로 준수해야할 비행요건, 제공업무 및 비행절차 등 기준이 구분되어 있다.

9. “공중충돌경고장치(Airborne Collision Avoidance Systems: ACAS)”란 SSR응답기를 장착한 잠재적 충돌 위험이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조언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2차감시레이더(SSR) 응답기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충돌을 방지하는 항공기의 시스템을 말한다.

10. “공항정보방송시설(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 ATIS)”이란 공항에 출발하고 도착하는 항공기에게 24시간 또는 특정시간대에 최신의 공항정보를 반복적으로 제공되는 방송 업무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데이터링크공항정보방송시설(Data linked - automation service: D-ATIS)”이란 Data link를 통한 ATIS 제공 업무를 말한다.

나. “음성공항정보방송시설(Voice-automation service: Voice-ATIS)”이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음성방송을 통한 ATIS 제공 업무를 말한다.

11. “관제공역(Controlled airspace)”이란 공역등급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일정범위의 공역을 말한다.

12. “관제이양지점(Transfer of control point)”이란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책임이 한 관제기관 또는 관제위치에서 다음으로 이양되는, 비행로상에 위치하는 지점을 말한다.

13. “관제비행(Controlled flight)”이란 항공교통관제허가하에 이루어지는 비행을 말한다.

14. “관제비행장(Controlled aerodrome)”이란 비행장교통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비행장을 말한다. 다만, 항공교통관제업무가 비행장교통에 제공됨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지 관제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5. “관제탑(Aerodrome control tower)”이란 비행장기동지역 및 비행장 주위에 있는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6. “교체비행장(Alternate aerodrome)”이란 착륙하고자 하는 비행장에 착륙이 불가능할 경우 착륙하기 위해 비행하고자 하는 비행장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이륙교체비행장(Take-off alternate)”이란 이륙 직후 착륙하여야 할 필요가 발생했으나 출발비행장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는 교체비행장을 말한다.

나. “항로교체비행장(Enroute alternate)”이란 항공로상에서 비정상 기동이나 비상상황을 연습한 후에 착륙할 수 있는 비행장을 말한다.

다. “쌍발비행기의 장거리운항 교체비행장(ETOPS en-route alternate)”이란 ETOPS 운항 중 항로상에서 엔진정지, 비정상상황 또는 비상상황이 되었을 때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는 교체비행장을 말한다.

라. “목적지 교체비행장(Destination alternate)”이란 착륙비행장에 착륙이 불가능할 경우 비행하고자 하는 교체비행장을 말하며, 출발비행장이 교체비행장이 될 수도 있다.

17. “교통정보(Traffic information)”란 항공기 근처나 비행로 주위에 알려졌거나 관측된 항공기가 있을 때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조종사에게 발급하는 정보를 말한다.

18. “교통정보조언(Traffic avoidance advice)"이란 충돌회피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조종사에게 특정기동을 하도록 하는 조언

19. “구조(Rescue)”란 조난에 처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의료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후송하는 활동을 말한다.

20. “그레고리안력(Gregorian calendar)”이란 율리우스력보다 태양년에 더 근접하게 1년을 정의하기 위하여 1582년에 최초로 도입되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역법을 말한다.

21. “기동지역(Maneuvering Area)”이란 항공기의 이․착륙 및 지상주행을 위해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부분으로서 계류장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22. “항공기상기관(Meterological office)”이란 항공용 기상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23. “높이(Height)”란 특정한 기준으로부터 일정한 고도, 지점 또는 지점으로 간주되는 물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24. “데이터링크통신(Data-link communications)”이란 데이터 링크로 메시지를 교환하기 위한 통신 형태를 말한다.

25. “레벨(Level)”이란 비행중인 항공기의 수직위치에 관련되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고도, 높이, 또는 비행고도의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는 용어를 말한다.

26. “무선항행업무(Radio Navigation Service)”란 하나 이상의 무선항행안전시설을 이용하여 항공기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유도정보나 위치자료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27. “미식별항공기(Unidentified aircraft)”란 어떠한 지역에서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 또는 보고되었으나 식별되지 않은 항공기를 말한다.

28. “비상항공기”란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조종사가 비상선언을 한 항공기를 말하며, 불법간섭 항공기도 포함한다.

29. “비행계획(Flight plan)”이란 계획하는 비행 전부 또는 비행의 한 부분에 관하여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제출하는 일정한 정보를 말한다.

30. “비행고도(Flight level)”란 특정한 기압(1013.2 hpa)을 기준하여 특정한 기압간격으로 분리된 일정 기압면을 말한다.

31. “비행장(Aerodrome)”이란 항공기가 이륙, 착륙 및 지상 이동을 할 때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육상 또는 해상의 일정지역(건물, 설비 및 장비 포함)을 말한다.

32. “비행장관제업무(Aerodrome control service)”란 비행장 안의 이동지역 및 비행장 주위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를 말한다.(이동지역 내의 계류장에서 항공기에 대한 지상유도를 담당하는 계류장관제업무를 포함한다)

33. “비행장교통(Aerodrome traffic)”이란 비행장의 기동지역 내 및 비행장 주변을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를 말한다.

34.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이란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하는 일정한 범위의 공역을 말한다.

35. “비행정보실(Fight information centre)”이란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36. “비행정보업무(Flight information service)”란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에 유용한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37. “성능기반항행(Performance-based Navigation: PBN)”이란 ATS 항로를 따라 계기접근절차 상이나 지정된 공역에서 운항하기 위한 항공기의 성능에 기초한 지역항법(RNAV)을 말하며, 성능요건은 특정공역에서 요구되는 운항에 필요한 정확성, 무결성, 연속성, 이용가능성 및 기능성을 고려한 항행요건(RNAV요건, RNP요건)으로 표현된다.

38. “시계비행(VFR flight)”이란 시계비행규칙에 따라 행하는 비행을 말한다.

39. “시계비행기상상태(Visual meterological condition)”란  항공기가 항행함에 있어 시정 및 구름의 상황이 양호한 기상상태로서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제8호의 기상상태를 말한다.

40. “안전(Safety)”이란 인명이나 재산 손실을 야기하는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위험요인의 판별과 위험관리의 연속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도를 허용할 수 있는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41. 예보(Forecast)”란 특정된 시간 또는 기간 및 특정한 지역 또는 공역에 예상되는 기상상태보고를 말한다.

42. “우발계획(Contingency Plan)”이란 지역항행계획에 보고된 시설과 업무를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한 대체 시설과 업무를 규정한 계획을 말한다.

43. “위험요소(Hazard)”란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원인 또는 요인을 말한다.

44. “유도로(Taxiway)”란 항공기가 지상주행을 하거나 비행장의 각 지점을 이동할 수 있도록 육상비행장에 설치한 일정한 경로로서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

가. 유도로로 지정된 계류장의 일부분으로서 항공기 주기장 출입목적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주기장유도선(Aircraft stand taxilane)

나. 계류장에 위치하는 유도로 시스템의 일부분으로서 계류장을 가로지르는 통과 유도로로 사용되는 계류장 유도로(Apron taxiway)

다. 착륙 항공기가 다른 유도로를 사용할 때 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활주로를 벗어날 수 있게 함으로써 활주로 점유시간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활주로에 예각으로 연결된 고속탈출유도로(Rapid exit taxiway)

45. “이동지역(Movement Area)”이란 공항의 기동지역과 계류장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항공기 이․착륙 및 지상이동에 이용되는 공항의 부분을 말한다.

46. “이양기관(Transferring unit)”이란 한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책임을 다음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 이양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을 말한다.

47. “인쇄통신(Printed communications)”이란 수발하는 모든 전문을 각 단말기에서 자동으로 인쇄하여 기록하는 통신을 말한다.

48. “인수기관(Accepting unit)”이란 항공기관제권을 인수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을 말한다.

49. “인적수행능력(Human performance)”이란 항공항행 운영의 안전 및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사람의 능력 및 한계를 말한다.

50. “인적요인원칙(Human factors principles)”이란 항공설계, 자격, 훈련, 운영 및 유지관리에 적용되고, 인적수행능력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시스템 요소와의 안전한 상호교환을 이룰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51. “자동종속감시시설-계약(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 Contract, ADS-C)”이란 ADS-C 보고가 시작되는 조건과 어떤 데이터가 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데이터 링크를 통해 지상시스템과 항공기간에 교환되어지는 ADS-C 계약을 나타내는 용어의 수단을 말하며, “ADS 계약(contract)”이라는 축약된 용어는 ADS 이벤트 contract, ADS 수요 contract, ADS 주기적 contract가 비상모드를 말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52. “자동종속감시시설-방송(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 Broadcast, ADS-B)”이란 항공기, 공항 차량과 다른 물체가 자동으로 식별, 위치 추가적 정보 등을 데이터 링크를 통한 방송 모드를 송수신 할 수 있는 도구를 말한다.

53. “자북(Magnetic North)”이란 자침이 가리키는 북쪽 방향을 말한다.

54. “장애(Disruptions)”란 우발사태로 인하여 공역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55. “장애물(Obstacle)”이란 항공기의 지상이동을 위한 구역에 위치하거나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표면의 위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돌출되어 고정되었거나 움직이는 모든 물체 또는 그 일부를 말한다.

56. “접근관제구역(Terminal control area)”이란 한 개 이상의 주요 비행장 근처에 있는 항공로합류지점에 설치되는 관제구역을 말한다.

57. “접근관제소(Approach control unit)”란 한 개 이상의 비행장에 도착 또는 출발하는 관제비행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58. “접근관제업무(Approach control service)”란 관제공역 안에서 이륙이나 착륙으로 연결되는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를 말한다.

59. “정확성(Accuracy)”이란 추정 또는 측정값이 참값에 얼마나 일치되는지를 표시하는 척도를 말한다.

60. “조언공역(Advisory airspace)”이란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공역 또는 비행로를 말한다.

61. “주기적 덧붙임검사(Cyclic Redundancy Check ; CRC)”란 데이터의 손실이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데이터의 디지털 현시에 적용되는 수학적 알고리즘을 말한다.

62. “지상유도(Taxing)”란 이륙 및 착륙을 제외하고 자체동력으로 비행장표면에서 항공기가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63. “지역관제소(Area control centre)”란 관할구역 관제구역에서 관제비행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64. “지역관제업무(Area control service)”란 관제공역에서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로서 접근관제업무 및 비행장관제업무 외의 항공교통관제업무를 말한다.

65. “최종접근(Final approach)”이란 지정된 최종접근지점에서 시작되는 계기접근절차의 한 부분을 말하며, 그러한 지점이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마지막 절차선회(Procedure turn), 베이스선회(Base turn)의 끝 또는 레이스트랙절차(Racetrack procedure) 절차의 내향선회(Inbound turn) 시작점

나. 접근절차에 명시된 최종진로상의 항공기가 진입하는 지점에서 시작되어, 착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점 또는 실패접근절차가 시작되는 비행장 주위의 특정한 지점

66. “통신성능기준(Required communication performance: RCP)” 이란 항공교통관리 (Air Traffic Management: ATM)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기 등이 구비해야 하는 통신성능 요건을 말한다.

67. “항공고시보(NOTAM)”란 비행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적시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항공시설, 서비스, 절차 또는 장애의 신설, 상태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공고문을 무선통신에 의하여 배포하는 고시보를 말한다.

68. “항공고정통신업무(Aeronautical fixed service: AFS)”란  항행의 안전 및 질서가 있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항공업무를 위하여 제공되는 특정된 고정지점간의 통신업무를 말한다.

69. “항공교통(Air traffic)”이란 비행중이거나 또는 비행장내의 기동지역에서 운항중인 모든 항공기를 말한다.

70. “항공교통관제기관(Air traffic control unit)”이란 관제구․관제권 및 관제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지역관제소, 접근관제소 또는 관제탑(계류장관제소 포함)을 말한다.

71. “항공교통관제사(Air traffic controller, 이하 “관제사”라 한다)”란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72.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ATC Rating, 이하 ”업무한정”이라 한다)” 이란 「항공법시행규칙」 제205조의4에 따라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관제사가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73. “항공교통관제업무(Air traffic control service)”란 다음의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접근관제업무, 비행장관제업무, 지역관제업무를 말한다.

가. 항공기간의 충돌방지

나. 기동지역에서 항공기와 장애물 간의 충돌방지

다. 항공교통흐름의 질서유지 및 촉진

74. “항공교통관제허가(Air traffic control clearance)”란 항공기로 하여금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지정하는 조건에 따라 비행하도록 인가하는 것을 말한다.

75. “항공교통업무 비행로(ATS route, 이하 “ATS비행로”라 한다)”란 항공교통업무 제공을 위해 필요하며 항공기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설정한 다음 각 목의 특정 비행로를 말한다.

가. ATS비행로란 용어는 항공로, 조언항공로, 관제항공로 또는 비관제 항공로 및 도착비행로 또는 출발비행로 등을 말한다.

나. ATS비행로는 ATS비행로 지정어, 중요지점사이의 항적방향, 거리, 보고기준, ATS 기관이 결정한 최저안전고도를 포함하는 비행로 구성 요소에 의해 규정된다.

76. “항공교통업무(Air traffic service)”란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 항공교통조언업무, 항공교통관제업무(지역관제업무, 접근관제업무 및 비행장관제업무)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일반적인 용어를 말한다.

77. “항공교통업무기관(Air Traffic Services Unit)”이란 항공교통관제기관, 비행정보실 또는 항공교통업무보고취급소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일반적인 기관을 말한다.

78. “항공교통업무당국(Appropriate ATS Authority)”이란 관련 공역에서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지정한 국가기관 또는 일반기관을 말한다.

79. “항공교통업무보고취급소(Air traffic services reporting office)”란 항공교통업무 또는 출발전에 제출하는 비행계획서에 관한 보고를 접수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을 말하며, 항공교통업무보고취급소는 단독으로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 또는 항공정보업무기관 등과 복합적으로 설치될 수 있다.

80. “항공교통업무지원자(ATS Assistant)”란 항공교통업무 시설 및 장비의 설치,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및 비행장설치자 등을 말한다.

81. “항공교통조언업무(Air traffic advisory service)”란 IFR비행계획에 따라 조언공역 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 간에 가능한 한 분리를 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업무를 말한다.

82. “항공국(Aeronautical station)”이란 항공이동업무를 하는 육상국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 해상의 선박이나 플랫폼 등에 위치할 수도 있다.

83. “항공기(Aircraft)”란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및 ｢항공법 시행령｣ 제9조(항공기의 범위)에 따른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84. “항공기사고(Accident)”란 사람이 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의 사망·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파손 또는 구조상의 고장

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

85. “항공기준사고 (Serious incident)”란 항공기 사고 외에 항공기 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항공법 시행규칙｣ 제8조(항공기준사고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6. “항공로(Airway)”란 회랑의 형태로 설정된 관제구 또는 관제구의 일부를 말한다.

87. “항공이동통신업무(Aeronautical mobile service)”란 항공국과 항공기국간, 또는 항공기국 상호간의 이동업무를 말하며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국도 지정된 조난 및 비상주파수로 참여할 수 있다.

88. “항공정보간행물(AIP)”이란 항공항행에 필요한 영속적인 성격의 항공정보를 수록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가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89. “항공정보실(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 office)”이란 항공고시보의 발행대상이 되는 사항을 중앙항공정보실에 통보하고 수신한 항공고시보를 항공업무종사자에게 전파하며, 비행전정보게시 작성 및 비행후정보 접수 등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제공하는 비행장내 항공정보업무 부서(Aerodrome AIS unit)를 말하며 “항공교통업무보고취급소”업무도 함께 수행한다.

90. “항적(Track)”이란 지구표면상에 투영된 항공기 통행로를 말하며, 방향이 어떤 지점에서든 북쪽(진북, 자북 또는 Grid North)으로부터의 각도로 표시된다.

91. “항행안전시설(Air Navigation System)”이란 유선통신․무선통신․불빛․색채 또는 형상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등화시설 및 항공관제통신시설을 말한다.

92. “항행요건(Navigation Specification)” 이란 지정된 공역에서 성능기반항행(PBN)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공기 및 승무원이 구비해야 할 요건을 말하여 다음 각 목의 종류가 있다.

가. 항행성능기준(RNP) 요건: 지역항법(RNAV)에 기초한 항행요건으로서 접두어 RNP를 부여하여 지정되며, 항공기 자체에 성능감시 및 경고기능이 구비되어야 함(예, RNP4, RNP APCH)

나. 지역항법(RNAV) 요건: 지역항법(RNAV)에 기초한 항행요건으로서 접두어 RNAV를 부여하여 지정되며, 항공기 자체에 성능감시 및 경고기능 구비가 필요치 않음

93. “활주로(Runway)”란 항공기 착륙과 이륙을 위해 육상 비행장에 설정된 장방형의 구역을 말한다.

94. “활주로가시거리(RVR, Runway Visual Range)”란 활주로의 중심선상에 위치해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가 활주로 표면의 표지 또는 활주로의 윤곽을 나타내거나 활주로 중심선을 표시하는 등화를 볼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95. “회의통신(Conference communication)”이란 3 이상의 장소에서 동시에 직접 통화 회의를 할 수 있는 통신시설을 말한다.

96. “IFR”이란 계기비행규칙을 나타내는 약어를 말한다.

97. “VFR”이란 시계비행규칙을 나타내는 약어를 말한다.

제3장 항공교통업무 일반사항

제5조(항공교통업무 제공) ① 항공교통업무의 제공대상 영역은 인천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  FIR) 전 지역으로 하며, 그 범위는 별표 제1호와 같다.

② 공해상의 공역에 대한 항공교통업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국제민간항공의 지역별 다자간협정과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1에 따라 제공한다.

③ 인천비행정보구역의 항공교통업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다. 다만, 군용비행장은 국방부장관 또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사설비행장은 비행장설치자가 국토해양부 장관의 권한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아 제공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립된 항공교통업무 제공 범위를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정보간행물(AIP)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항공교통업무 제공 결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비행정보구역에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공역에 대해 제공할 항공교통업무의 종류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항공교통의 형태

2. 항공교통의 밀집도

3. 기상상태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제공 결정시 해당 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ACAS 탑재 여부는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항공교통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및 비행장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특정 공역 또는 비행장에 대하여 제공될 항공교통업무를 결정한 후, 해당 공역이나 비행장에 제공될 항공교통업무에 대해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비행정보구역(FIR), 관제구(Control areas), 접근관제구역(Terminal Control Area: TMA), 관제권(Control zones), 관제비행장(Controled aerodromes)은 별표 제1호와 같다.

제8조(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의 설치 및 지정)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법｣ 제70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항공법 시행규칙｣ 제205조의3(항공교통업무기관의 구분) 제1호의 비행정보기관은 항공교통센터 비행정보실(FIC)이다.

2. ｢항공법 시행규칙｣ 제205조의3(항공교통업무기관의 구분) 제2호의 항공교통관제기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지역관제업무: 인천지역관제소(인천ACC)

나. 접근관제업무: 14개 접근관제소(서울, 오산, 중원, 제주, 강릉, 김해, 군산, 광주, 사천, 포항, 대구, 예천, 해미, 원주)

다. 비행장관제업무: 각 비행장 관제탑 및 계류장관제소

제9조(성능기반항행 운항)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천비행정보구역 에서 성능기반항행(Performance-based Navigation: PBN)을 적용할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 교범 9613(성능기반항행 매뉴얼)에 따라 항행요건을 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공역․비행경로(tracks) 또는 ATS비행로에 대한 항행요건은 가능한 한 지역항행협정에 근거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인접국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행요건은 관련 공역에 제공되는 통신, 항행 및 항공교통업무의 수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0조(통신성능기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통신성능기준(Required Communication Performance : RCP)을 정할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 교범 9869(통신성능 매뉴얼)에 따라 통신성능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통신성능기준은 가능한 한 지역항행협정에 근거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인접국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해진 통신성능기준(RCP)은 관련 공역에서 제공되는 항공교통업무와 부합되어야 한다.

제11조(ATS비행로 명칭부여)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표준출발 및 도착 비행로가 아닌 ATS비행로의 명칭은 별표 제2호의 원칙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표준출발 및 도착 비행로와 관련절차의 명칭은 별표 제3호의 원칙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③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VOR을 이용한 ATS비행로 수립 시 별표 제4호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주파수변경점)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파수변경점을 설정하여야 한다.

1. 항공로를 따라 정확하게 항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 VOR로 구성되는 ATS비행로 상에 설정하여야 한다. 주파수변경지점은 길이가 110km (60 NM) 이상인 항공로에 설정하여야 한다. 단, ATS route가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고, 항행안전 시설이 밀집해 있거나 다른 기술적 또는 운용상의 기준보다 거리가 가까운 항공로에 주파수변경점을 설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항행안전시설의 성능 또는 주파수보호기준에 따라 달리 설정하지 않는 한, 주파수변경지점은 직선 항공로의 경우 시설간 중간지점에 설정하여야 하며, 시설 간 방향이 변경되는 항공로의 경우 레디얼 교차점에 설정하여야 한다.

제13조(중요지점의 설정 및 명칭부여)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중요지점의 설정 및 명칭부여를 하야야 한다.

1. 중요지점은 ATS route 또는 계기접근절차를 구분할 목적과  비행중인 항공기의 진행정보를 얻기 위한 항공교통업무의 필요에 따라 설정한다.

2. 중요지점은 식별부호로 명칭을 부여 한다.

3. 중요지점은 별표 제5호에 따라 설정하고 명칭을 부여한다.

제14조(지상표준이동경로 설정 및 명칭부여)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지상표준이동경로를 설정하고 명칭을 부여할 때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필요시, 비행장의 활주로, 계류장 및 정비지역 사이에 지상표준이동경로를 설정하여야 한다. 동 이동경로는 직선으로 하여야 하며, 가능한 항공기 간 충돌을 회피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설정한다.

2. 지상표준이동경로는 활주로 및 ATS비행로와 구분할 수 있는 다른 식별부호 명칭을 부여 한다.

제15조(항공자료) ① ATS 관련 항공자료(Aeronautical Data)의 보고 및 결정은 수립된 품질시스템절차와 별표 제6호에 따라 설정된 정확성 및 무결성 기준에 따라야 한다. 항공자료의 정확성 요구조건은 95%신뢰도에 기초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위치자료로 구분되어야 한다.

1. 항행안전시설과 같은 측량지점

2. 기 공고된 측량지점으로부터 산출된 공간상의 지점/픽스와 같은 계산지점

3. 비행정보구역 외곽점과 같은 선포지점

②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및 항공교통업무지원자는 자료 처리 시 측량/출처로부터 다음 이용자까지 항공자료의 무결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자료의 무결성 기준은 자료의 변질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 및 동 자료항목의 입력을 위한 이용을 근거로 하며, 다음 각 호의 분류와 자료 무결성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중요자료, 1 X 10-8의 무결성 수준 : 손상된 중요자료가 사용될 경우, 항공기의 지속적인 안전 비행과 착륙에 심각한 위험상태를 초래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자료

2. 필수자료, 1 X 10-5의 무결성 수준 : 손상된 필수자료가 사용될 경우, 항공기의 지속적인 안전 비행과 착륙에 심각한 위험상태를 초래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낮은 자료

3. 일반자료, 1 X 10-3의 무결성 수준 : 손상된 일반자료가 사용될 경우, 항공기의 지속적인 안전 비행과 착륙에 심각한 위험상태를 초래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아주 낮은 자료

③ 저장된 또는 전송중인 전자항공자료 보호는 전적으로 주기적 덧붙임검사(CRC)에 의해 감시되어야 하며, 제2항에 분류된 중요/필수항공자료의 무결성 보호를 위해 32 또는 24비트 CRC 알고리즘이 각각 적용된다.

④ 제2항에 분류된 일반항공자료의 무결성 보호를 위하여 16비트 CRC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⑤ 위도와 경도를 나타내는 지리적좌표는 수학적 방법에 따라 WGS-84 좌표로 전환되며, 최초 실측의 정확도가 별표 제6호의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리적좌표를 구분하는 1984 (WGS-84) 측지참고자료는 세계측지계에 따라서 결정되고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⑥ 실측의 정확성의 순서 및 그로부터 추출한 결정/계산은 각 비행단계의 항행 자료의 결과는 별표 제6호의 해당 참고표에 표시된 최대오차 이내이어야 한다.

제16조(항공교통업무 기관과 항공기상기관 간의 협조)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최신의 기상정보를 항공기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항공기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1. ｢항공법 시행규칙｣ 제206조의4(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항공기상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2. 기상정보의 종류와 유효 사용범위

3. 최신 기상정보의 갱신과 유지

4. 기상정보 제공 장비에 관한 사항

5. 항공기상업무에 관한 관제사 교육

6.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

② 항공기상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공공용비행장의 경우에는 시정․운량 등 관제사가 실시한 제한 기상관측 자료를 항공기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항공정보업무기관 간의 협조)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항공정보업무기관과 항공교통업무당국 간 협조에 관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1. 항공정보업무기관이 최신의 비행 전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의 수집 및 비행중인 항공기에 필요한 정보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최소한의 다음 각 목을 관련 항공정보업무기관에 통보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관련 항공정보업무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가. 비행장 상태에 관한 정보

나. 책임구역의 관련시설, 서비스 및 항행 안전시설의 운영상태

다. 항공교통업무종사자가 관측하였거나 항공기가 보고한 화산활동 발생

라. 그 밖에 운영상 고려하여야 할 중요정보

2. 항행안전시설 변경 시작 전에 항공정보업무에 의한 준비, 생산, 관련 자료의 발간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시에 항공정보업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관련 항공정보업무와 긴밀한 협의가 요구된다.

3. 항공지도와 컴퓨터기반항행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항공정보의 변경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해양부고시)｣ 4.3.3. 및 4.3.4의 항공정보관리절차(AIRAC)에 따라 통보되어야 한다. 항공정보업무에 활용되는 원천정보/자료 제출 시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국제적으로 사전에 동의된 AIRAC 발효일에 14일의 우편배송기간을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항공정보업무에 활용되는 원천정보/자료 제공 책임이 있는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별표 제6호의 항공자료의 무결성 및 정확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최저비행고도)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171조(최저비행고도)에 따라 각 ATS비행로 및 관제구의 최저비행고도(Minimum Flight Altitudes)를 정하여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공고하여야 하며, 최저비행고도 설정 시에는 해당 구역 내 통제장애물 상공에 최저장애물회피 기준을 적용 하여야 한다.

제19조(비상항공기 지원)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207조(비상항공기에 대한 지원)에 따라 비상항공기를 지원하여야 하며, 불법간섭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국가와 체결된 협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즉시 알려야 하며, 해당 항공사와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제공자의 비상항공기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제7호에 따른다.

제20조(공대지 통신두절) 관제구나 관제권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와 양방향 무선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별표 제8호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1조(표류VFR항공기 및 악기상에 조우한 VFR항공기 지원)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표류VFR항공기 및 악기상에 조우한 VFR항공기를 인지한 경우 별표 제9호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비행 중 우발상황 지원)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표류 또는 미식별 항공기(Strayed or unidentified aircraft)를 ｢항공법 시행규칙｣ 제207조의2(우발상황에 대한 조치)에 따라 지원하여야 하며, 관계 국가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즉시 그 정보를 알려야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 비상상황 또는 다른 긴급한 상황에 처해 안전착륙을 실행하기 위해 최대착륙중량을 줄이기 위한 배유(Fuel dumping)항공기를 별표 제10호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제23조(항공교통관제 우발상황)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 발생 시 별표 제11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항공교통관제에 사용되는 지상무선장비 고장(GROUND RADIO FAILURE)

2. 우연히 관제주파수가 항공기 송신에 의한 차단(BLOCKED FREQUENCY)

3. ATC 주파수의 비승인 사용(Use of Unapproved ATC Frequency)

4. 비상상황 시 적용하는 비상분리(Emergency Separation)

5. 근접충돌경보(Short-term conflict alert procedures: STCA)

6. 공중충돌경고(Procedures in regard to aircraft equipped with airborne collision avoidance systems: ACAS)

7. 최저안전고도경고(Minimum safe altitude warning: MSAW procedures)

8. 항공기 무선호출부호의 변경상황 발생(Change of radiotelephony call sign for aircraft)

제24조(탑승객 중 전염성질병 의심환자 대응절차) ① 항공기 탑승객 중 전염성질병 의심환자를 인지한 조종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도착/출발공항의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항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항공기 식별부호

2. 출발공항

3. 목적지공항

4. 도착예정시간

5. 탑승객 수

6. 전염성질병 의심 환자 수

7. 전염성질병 종류(알려진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통보받은 도착/출발공항의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이 정보를 질병관리본부, 항공사, 공항공사, 국립검역소 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ATS시간)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및 항공교통업무지원자는 항공교통업무 수행 중 사용하는 시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용하여야 한다.

1. 국제표준시간(Coordinated Universal Time: UTC)을 사용하여야 하며, 24시간을 시, 분, 초(필요한 경우에 한 한다)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서식에는 한국표준시(Korea Standard Time: KST)를 사용할 수 있다.

2. 시, 분 및 초가 표시되는 시계를 각 관제석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3. 항공교통업무에 사용되는 시계 및 관제 관련 장비 내 장착된 시간 기록장치는 UTC와의 오차가 30초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고, 데이터링크 통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UTC와의 오차가 1초 이내로 유지되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위성(GPS)으로부터 시간을 수신하고 오차가 자동으로 보정되는 디지털시계를 갖춘 경우에는 시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른 시간의 기준은 표준시국(KT 표준시간 자동안내전화: 116)으로부터 수신된 시간으로 하며, 수신이 곤란할 경우 표준시국으로부터 정확한 시간을 수신하고 있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수신하여야 한다.

5. 조종사가 시간 요구 시, 관제사는 30초를 기준으로 가까운 분 단위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공통참조기준) ① 항공항행용 수평참조기준(Horizontal Reference System)으로는 WGS-84 시스템이 사용되어야 한다. 보고된 항공지리적 좌표는 WGS-84 세계측지점을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② 항공항행용 수직참조기준(Vertical Reference System)으로는 평균해면고도(Mean Sea Level: MSL)가 사용되어야 한다.

③ 항행용 시공간참조기준(Temporal Reference System)으로는 그레고리안력 및 UTC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시공간참조기준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항공정보간행물(AIP) GEN2.1.2에 정하여야 한다.

제27조(운영시간)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공고된 운영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 회항 또는 조기 운항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이 24시간 계속 운영되지 않고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업무의 개시와 종료 시 적절한 주파수로 항공교통업무기관의 개시와 종료사실을 방송하고 관련된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근무시간)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근무자가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과 같이 근무편성표(Basic Watch Schedules)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근무자간에 중요한 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교대근무자간의 중복근무시간을 지정한다.

2. 근무편성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가. 연속해서 5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연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근무대기시간 등을 포함하여 10시간미만으로 한다.

다. 최종 근무를 마친 후 8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해당 기관의 근무 조건, 환경, 인원 및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근무편성을 적절히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근무편성표 상의 항공교통업무시간 중 근무자가 항공교통업무기관내에 위치하여 근무교대를 위하여 관제실에서 대기하는 시간(Standby Time)은 근무시간에 포함한다.

제29조(임신한 관제사 보호)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임신한 관제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1. 임신이 확인된 관제사는 필요시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에게 과거의 조산 경험, 현행 임신의 상태, 이상 징후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임신한 관제사의 보호를 위하여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3.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은 임신한 관제사가 의사의 권고 또는 이상 징후 등으로 정상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알린 경우 임신한 관제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관제업무를 배제하는 등 근무난이도를 고려하여 관제석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야한다.

제30조(약명관리)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약명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근무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2자로 된 영문의 약명을 사용한다.

2. 한 시설에서 동일한 약명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특별히 서명이 요구되지 않는 한 모든 운영서식에는 약명을 사용한다.

제31조(통신사용의 책임)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탐지, 방지 및 관련 기관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통신망에 외설적이거나 상스럽고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한 경우

2. 관제사는 주파수 상으로 조종사 또는 관제사에게 거짓정보, 오류 또는 기만적인 통신, 가짜 관제사가 통신하는 경우, 고의적 또는 악의적인 통신망 사용 방해를 인지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가. 인지한 경우 조종사에게 즉시 수정지시를 한다.

나. 관제중인 항공기에게 관련 내용에 대해 경고 방송을 한다.

다. 전파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라. 관련 통화기록을 녹음하고 자료를 보관토록 조치한다.

마. 관련 내용을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3. 사용권한이 없거나 배정 받지 못한 주파수 사용을 인지한 경우

4. 조종사 또는 관제사의 주파수가 비고의적으로 혼신(Jamming)이 되었을 경우

5. 통신망에 개인적 성향의 비평을 하는 경우

제32조(주파수 운영 등)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 주파수를 감시하여야 한다.

1.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배정된 주파수를 계속 감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교통센터는 비행정보구역 내의 다른 항공교통업무기관이 121.5 및 243.0Mhz를 감시하는 경우, 동 주파수를 감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운영주파수의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근무석 또는 섹터별로 운영주파수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상주파수를 운영하여야 한다.

1.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항공정보실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이 동일한 장소에 설치된 송･수신기를 공유하는 경우, 송신기는 시설 간의 간섭을 주지 않아야 한다.

2. 비상주파수의 사용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3. 비상주파수의 부주의한 사용을 배제하고 신중하게 사용하도록 비상주파수 송신을 하기 전후에 송신키를 사용 또는 잠금 위치로 옮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비상주파수 점검은 항공기 운항이 적은 시간대에 다음 각 목과 같이 양방향 또는 지대공 점검을 하여야 한다.

가. 일주일에 한번 이상

나. 장비수리 후

다. 장비점검 후

제33조(표준운영절차 등)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한 절차, 각 근무석․섹터의 관할구역 명시 등을 정한 표준운영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해당 시설의 각 관제석․섹터 및 관제실에 비치하여야 할 목록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근무자가 쉽게 이용 및 연구할 수 있도록 현행 적용규정, 업무지시, 합의서(LOA), 항공정보간행물(AIP), 통신두절 항공기와 통신 기능을 갖춘 항공사 또는 기관의 연락처, 비상 및 도착지연 항공기 발생 시 처리절차, 항공지도, 국토해양부에서 발간한 항공교통업무 관련 도서(ICAO/FAA 발간 도서를 포함한다.), 관련 출판물 등을 관제시설의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파일형태로 보관된 경우에는 관련 목록을 작성하여 사용 가능한 컴퓨터 옆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4조(대통령항공기 등의 업무처리절차) 대통령항공기 업무처리절차는 2002년 2월 14일 국방부,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및 대통령경호실(현 대통령경호처)간 체결된 ｢대통령항공기의경호및항공관제업무에관한협정｣ 및 ｢대통령항공기 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국토해양부 훈령)｣에 따른다.

제35조(합의서)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에 관련된 합의서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책임한계

4. 협조절차

5. 효력 발생일

6. 부칙 등

②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합의서를 체결 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제합의서는 합의서 체결 이전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보고)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근무 중 발생한 사실에 대한 보고체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업무보고(Duty Reports)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한다.

1. 각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일일 업무보고는 다음날에, 월간 업무보고는 매월 5일까지 한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보고한다.

2. 일일 업무보고는 전자결재방식 등을 이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37조(기본장비 및 장비점검) ①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제시설에 구비하여야 할 기본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제소: 비행진행판(Flight progress boards), 레이더 전시기, 통신장비, 기상계기, 녹음기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이러한 장비는 섹터라는 개별적 단위로 배치된다.

2. 터미널(접근관제소, 관제탑 등): 레이더(접근관제소), 통신장비, 기상계기, 녹음기, 비상전화(관제탑)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그 밖의 자동화 장비 등은 시설형태에 따라 배치된다.

3. 비행정보실(FIC): 유․무선통신장비, 비행진행판, 녹음기, 데이터통신장비, 항공기상정보 전시기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4.  필요 시 각 시설의 기본 장비를 추가 또는 변경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관할 시설에 설치된 장비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해 항공교통업무지원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1. 장비 운영에 관한 협조절차

2. 예방정비 등 유지보수 및 장애조치

3. 비정상 상황 시 통보절차

4. 녹음․녹화자료 등에 관한 운영 및 관리절차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8조(장비의 장애 통보) 항공교통업무기관의 근무팀장은 항공교통관제 장비의 장애 발생 시 해당 시설 유지보수 책임자에게 통보하고 장애사실을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9조(규정 개정사항의 전파)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 관련 규정의 개정사항에 대하여 항공교통업무기관 근무자에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40조(업무일지의 작성 등)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근무 중 발생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항공교통업무일지를 사용하여 깨끗하고 정확히 기록한다.

2. 지우기, 겹쳐 쓰기, 불필요한 표시, 주석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올바르지 않은 자료를 삭제하고 수정된 자료를 기입할 경우에는 수정할 부분에 직선을 그은 다음 각 내용의 부분 처음에 약명을 쓰고 수정된 자료를 기입한다.

3. 자동화된 양식을 사용할 때 문법 또는 철자의 오류가 발생하면 삭제 기능 등을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다.

4.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인가된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5. 새로운 형식의 세부운영규칙 양식과 자동화 된 양식을 사용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양식은 기입란이 간결하여야 하며, 작성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컴퓨터 출력 또는 잉크를 사용한다.

나. 서명이나 수기로 기입하는 약명은 파란색 또는 검은색 잉크를 사용한다.

다. 알파벳을 수기로 기입할 경우 정자체로 써야한다.

라. 수기기입은 정자체 대문자로 작성한다.

마. 내용의 기입은 각각의 운용목적에 맞게 통상 사용하는 약어를 사용한다.

바. 항공교통업무를 수행 중 관련 양식에는 국제표준시(UTC)를 사용하여 기록한다. 다만, 업무일지 및 항공교통업무와 관련 없는 양식에 사용하는 시간은 한국표준시(KST)를 사용한다.

사. 근무팀장은 업무일지를 기록할 경우 기록사항을 확인 후 약명을 기입한다.

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의 근무자는 근무한 시간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위치기록표(Position Log)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양식은 24시간 또는 해당 시설이 공식 운영시간 동안 중단 없이 작성되어야 한다.

2. 근무위치 기록표는 OJT 교관이 평가시간에 대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3. 근무위치 기록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가. 항공교통업무기관 명칭

나. 관제석(관제석을 통합한 경우, 통합관제석 병기)

다. 근무 시작 및 종료시간을 국제표준시(UTC)로 분단위까지 기록

라. 근무자 약명(근무자가 업무한정이 없는 경우, 감독자 약명 병기)

③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자동화된 On/Off 근무석 위치기록(Automated Position Sign On/Off) 기능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관제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의 약명을 해당 관제석에 등록(Log-in)한다.

2. 근무석을 이석하는 관제사는 해당 관제석에 교대 근무자가 등록하는 것을 확인한 후 관제석을 이석한다.

3. 근무석의 운영자 등록은 업무한정을 보유한 관제사가 먼저 관제석에 약명을 등록 후 훈련 관제사의 약명을 등록한다.

제41조(자료의 보존) ① 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최소한의 보존기간은 다음 표와 같으며, 항공기사고, 준사고 및 피랍관련 자료는 소송 등에 대비하여 조사·처리완료 후 3년간 추가로 보존하여야 한다.

자료의 구분	종 류	보존기간
항공이동통신업무 (AMS)	- 무선통신 채널 및 음성-ATIS - 데이터 통신 등 ․Datalink Com., PDC, D-ATIS, AMOS 등	30일
항공고정통신망 (AFS)	- 직통선 및 시각 - 비행정보 전산처리 및 자동교환자료 등 ․ AIDC, AFTN MSG, FDT 등	30일
항공무선항행 (Aeronautical Radio Navigation Service)	- ADS 감시자료 (Surveillance Data) - 1, 2차 감시레이더 감시자료 - 지상이동통제시스템 (SMGCS) - 지상감시레이더 (SMR)	30일
지상차량통제	- 기동지역 내 지상차량과의 무선통신 등	30일
일지 등의 기록	- 관제업무일지 - 항공기 이･착륙시간 기록일지 등 - 음주측정 관련 일지 - 업무한정심사 관련 자료	1년
	- 비행진행기록지 (Strip) - 근무위치기록표 (Position Log)	90일

②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를 제외하고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관계자에게 관련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유효기간이 경과된 차트 및 지도는 폐기하거나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 자료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종사 또는 일반인에게 유포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녹음․녹화 장비의 운용)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또는 항공교통업무지원자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222조(비행장의 설치기준) 14호 다목 9에 따라 설치된 녹음장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1. 각 근무석의 무선통신, 전화 등과 같은 시설의 모든 송․수신 자료를 녹음하도록 한다.

2. 통합 근무석이 주기적으로 개별 근무석으로 분리될 경우 개별 근무석은 분리된 채널로 녹음하도록 한다.

3. 녹음기는 별도의 단일 채널에 시간을 녹음하도록 한다.

4. 녹음 자료는 평가, 훈련, 품질관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녹음자료는 별도의 장소에 관건장치가 설치된 보관함에 보관한다.

6. 음성녹음시스템에 대한 녹음기는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또는 항공교통업무지원자는 레이더 자료 녹화 및 출력장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용하여야 한다.

1. 각 근무석의 관제상황에 대한 레이더 자료를 녹화하여야 한다.

2. 근무석 통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통합된 근무석의 관제상황에 대한 레이더 자료를 녹화하여야 한다.

3. 녹화 자료는 사고․준사고 조사, 평가, 훈련, 품질관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녹화자료는 필요시 동영상, 사진, 그래프 등의 형태로 일반 PC 등에서 사용 가능한 형태로 출력될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5. 레이더 녹화 자료는 관건장치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6. 레이더 자료 녹화 및 출력장치를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

제43조(비정상 상황 등의 녹음․녹화자료 취급)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 중 발생한 비정상 상황의 녹음․녹화자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및 조치하여야 한다.

1. 사고 및 준사고: 항공기와의 통신 시작시간부터 종료시간까지 관련된 모든 녹음․녹화자료는 별도로 특별관리 되어야 하고, 항공교통업무기관장의 사전 승인 없이 녹음․녹화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을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항공기 피랍: 항공기와의 통신 시작시간부터 종료시간까지 관련된 모든 녹음․녹화자료를 보관한다.

3. 항공기 사고, 준사고 및 피랍과 관련된 녹음․녹화자료를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녹음․녹화자료의 해제를 요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다.

②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기사고와 관련된 녹음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시간”은 초 단위까지 기입한다.

2. “관제기관”은 해당 관제기관의 명칭을 기입한다.

3. “호출부호”는 해당 항공기의 편명을 기입한다.

4. 교신내용의 영문은 통상 사용하는 용어 이외에는 약어가 아닌 원문으로 작성한다.

5. 교신내용 중 혼신 등으로 해독이 난해한 부분은 별표(※)를 표시하고 기입한다.

③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관제업무 사고내용 등의 레이더 항적 컴퓨터 자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컴퓨터 녹화 자료는 인쇄된 양식으로 출력되어야 하며, 컴퓨터 출력자료에는 “이 문서는 컴퓨터에 녹화된 자료로 출력된 것이며, 레이더 현시기의 정확한 자료가 아님” 이란 문구가 기재되어야 한다.

2. 종이에 인쇄된 항적은 실제 비행로와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표현 값 확인은 재생기를 이용하여 레이더 전시기로 확인한다.

제44조(시설보안)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의 보안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업무상 보안 및 관리 책임자를 지정한다.

2. 항공교통업무 관련 시설을 공공대피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항공교통업무기관 또는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이 시설방문을 요구하면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방문을 허가할 수 있다.

가. 업무에 방해되지 않을 경우

나. 보안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경우

다. 인가된 인솔자가 동행할 경우

제4장 항공교통관제업무

제45조(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이동에 관한 정보 또는 해당 정보의 변경 및 항공기의 실제 진행 상태에 관한 정보를 관련 항공교통업무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한다.

2. 접수된 정보로 항공기 상호간의 상대적인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자신이 관제중인 항공기간 충돌방지와 질서 있는 항공교통흐름의 유지 및 촉진을 위하여 허가하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필요시 타 기관과 허가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가. 다른 기관이 관제중인 항공기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을 때

나. 항공기 관제를 다른 기관에 이양하기 전

②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기간 적절한 분리유지 및 분석을 위하여 동 항공기에 허가된 항공교통관제허가에 관한 기록을 포함한 항공기 이동정보를 관제석에 전시하여야 한다.

③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관제시설에는 관제석 및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배경대화와 배경음향을 녹음·재생할 수 있는 장비를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1. 녹음장비는 24시간 동안 연속적이고 자동적으로 녹음이 가능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녹음된 내용이 24시간 동안 보존된 이후에는 먼저 녹음된 내용이 지워지면서 새로운 내용이 녹음되는 형식이어야 한다. 이 경우 녹음되는 공간적 범위는 관제석 주변으로 한정한다.

2. 녹음된 내용은 관제사 등 관련종사자의 인권침해방지 및 사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항공법｣ 제2조의 항공기사고 또는 항공기준사고 조사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항공기사고 또는 항공기준사고 조사를 위하여 청취·녹취할 경우에도 그 범위는 해당 조사에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3. 항공기사고 또는 항공기준사고 조사를 위하여 녹음내용을 청취·녹취할 수 있는 사람은 사고조사관으로 엄격히 제한하며, 녹음된 내용에 대한 수집․분석․원인규명, 조사절차, 정보의 공개 등은 ｢항공 · 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4.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녹음장비와 재생장비에 대한 무단 청취·녹취 또는 반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과 설치위치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절차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RVSM 공역에서의 항공교통관제업무는 ｢수직분리간격축소기법 운영지침(국토해양부 훈령)｣에 따른다.

제46조(분리 최저치)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항공기간의 분리최저치를 ｢항공교통관제절차(국토해양부 고시)｣에 정하여야 한다.

1. 분리최저치는 국제민간항공기구 교범 4444(항공교통관리) 및 지역보충절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이용 항행안전 시설 또는 요인에 대하여 현행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가. 영공내 항공로는 관계 항공기 운용자와 협의하여 설정할 것

나. 공해 또는 주권불명의 공역내의 항공로의 기준은 지역항행협정에 따라 설정할 것

2. 다음 각 목의 경우 인접공역 항공교통업무 제공책임이 있는 관계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협의하여 분리최저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가. 항공기가 한 공역으로부터 인접 공역으로 진입할 경우.

나. 비행로가 분리최저치보다 인접 공역 경계선에 더 가깝게 근접해 있는 경우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결정된 분리최저치 및 적용공역에 관한 세부사항을 관련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하고 항공정보간행물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7조(관제이양)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기의 관제업무제공의 책임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절한 지점 또는 시간에 다른 관제기관으로 이양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관련 기관간의 협조절차는 합의서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지역관제업무기관 간은 두 기관 간 합의된 관제이양지점/시기

2. 지역관제업무기관과 접근관제업무 기관 간 합의된 관제이양지점/시기

3. 접근관제업무기관과 비행장관제업무 기관 간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도착항공기: 착륙을 위하여 접근 중인 항공기 관제책임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접근관제업무기관으로부터 비행장관제업무기관으로 이양 한다.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항공기가 비행장 주변에 있을 때

가) 지상을 육안으로 식별하여 접근 및 착륙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될 때

나) 완전히 시계비행기상상태에 도달한 때

2) 합의서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간으로 정해진 지점 또는 고도

3) 착륙을 완료하였을 때

나. 출발항공기: 출발항공기 관제책임은 다음 각 목과 같이 비행장관제업무기관으로부터 접근관제업무기관으로 이양 한다.

1) 비행장 주위가 시계비행기상상태일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

가) 항공기가 비행장 주위를 떠나기 전

나) 항공기가 계기비행기상상태에 진입 전

다) 합의서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 내규로 정해진 지점 또는 고도

2) 비행장 주위가 계기비행기상상태일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

가) 항공기가 이륙 직후

나) 합의서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간으로 정해진 지점 또는 고도

4. 동일 항공교통관제기관내의 관제석/섹터간 항공기 관제이양은 표준운영절차에서 정한 지점, 고도 또는 시기

②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제이양 협조를 하여야 한다.

1. 관제기관간 사전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항공기 관제책임을 이양하여서는 안 된다.

2. 이양기관은 관련 비행계획 및 이양에 필요한 관제정보를 다음 각 목에 따라 인수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가. 레이더 또는 ADS-B 관제 이양시 이양에 필요한 관제정보는 이양직전 레이더 또는 ADS-B의 위치와 필요시 항적/속도를 포함한다.

나. ADS-C 자료를 이용하여 관제이양을 할 때, 해당 이양에 관한 관제정보에는 4차원 위치정보와 필요시 그 밖에 정보를 포함

다. 그 밖에 제한사항 등

3. 인수기관은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사항을 인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4. 관제이양에 대해 사전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항공기와 양방향 무선통신 또는 데이터링크 통신이 이루어지고 관제권한을 가진 경우 상대 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항공교통관제허가 협조)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관제허가 시 비행로의 전부 또는 일정범위를 허가에 포함하도록 항공교통관제기관 간에 다음 각 호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착륙예정비행장까지의 비행로 전부에 대해 항공교통관제허가를 하여야 한다.

가. 출발 전 해당 항공기를 관제하게 될 모든 기관 간 허가에 관한 협의가 가능한 경우

나. 해당 항공기를 차례대로 관제하게 될 모든 기관 간에 사전협의가 완료될 것이라는 타당한 확신이 있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협의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 협의가 확실시되는 지점까지 허가하여야 하며 항공기의 조종사는 해당 지점도착 전 또는 해당 지점에서 해당 관제기관으로부터 다음 허가 또는 체공 지시를 허가 받아야 한다. 그리고 관련 항공교통업무당국이 규정한 경우 관제이양전에 다운스트림허가를 받고자 하는 항공기는 다운스트림 항공교통업무기관과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다운스트림허가 절차가 이루어 져야 한다.

가. 다운스트림허가를 받는 동안, 항공기는 현재의 항공교통관제기관과 양방향 통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다운스트림허가는 조종사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다. 별도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 다운스트림허가 제공 책임이 있는 항공 교통관제기관에서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운스트림허가는 어느 공역에서도 항공기의 원비행경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라. 데이터링크통신을 이용할 때에는 가능한 한 다운스트림허가가 용이하도록 허가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과 조종사 간에 양방향 음성통신 이용이 가능 하여야 한다.

3. 항공기가 관제구의 비행장을 출발하여 30분(또는 관련 지역관제소 간에 별도로 합의한 시간)이내의 비행거리에 있는 다른 관제구로 진입하고자 할 때 출발허가 하기에 앞서서 다음 지역관제소와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4. 항공기가 관제공역 밖의 비행을 위하여 관제공역을 이탈하였다가 동일한 또는 다른 관제공역으로 재진입하고자 할 경우, 출발지점에서 최초 착륙비행장까지 허가 할 수 있다. 동 허가 또는 수정된 허가는 관제공역내를 비행하는 경우에만 적용하여야한다.

제49조(표준용어)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시 조종사 등 관련 종사자에게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항공교통관제절차(국토해양부 고시)｣의 표준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교통관제절차｣에 없는 용어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규정에 포함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무선통신매뉴얼(국토해양부 고시)｣

2. ｢국제민간항공기구 교범 4444(항공교통관리)｣

3. ｢국제민간항공기구 교범 9432(무선통신매뉴얼)｣

4. ｢미연방항공청 교범 7110.65(항공교통관제)｣

② 제1항에서 정한 표준용어가 없을 경우 항공교통업무제공자가 별도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0조(레이더성능 및 ADS-B) 레이더시스템 및 ADS-B지상시스템은 충돌경보, 충돌예측, 최저안전고도경고 및 비의도적으로 중복된 2차감시레이더(SSR) 코드를 포함한 안전관련 경고전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제51조(지상감시레이더의 사용) 기동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육안으로 관측할 수 없는 경우와 육안관측을 보완하기 위한 경우에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4. Volume1에 따른 지상감시레이더(Surface Movement Radar: SMR) 또는 이와 유사한 감시장비를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기동지역에서 이동하는 항공기 및 차량의 감시

2. 필요시 조종사 및 차량운전자에게 방향정보의 제공

3. 기동지역 항공기 및 차량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교통정보조언

제52조(이동관제통신장비)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주 무선통신장비 고장에 대비하여 이동관제통신장비를 확보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관제소 및 비행정보실은 제외한다.

1.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운영 중인 주파수대와 일치하도록 동일한 주파수대를 설정하여 대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관제업무수행에 이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인접 항공교통관제업무시설에서 운용중인 주파수를 설정하여 참조용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가. 관제사가 장비의 작동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신속하게 주파수 설정 조작을 수행할 수 있을 것

나. 장비의 성능이 해당시설의 주 운용주파수를 단축키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필요시 수 초 내에 해당시설의 주 운용주파수로 전환이 가능할 것

2. 배터리 전원 송․수신기를 갖춘 시설은 배터리 전원의 충전여부를 확인하여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며, 송․수신기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이상 점검한다.

제53조(유사호출부호)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동일 지역 내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된 호출부호 등으로 인한 업무 혼란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정기운송 항공기의 경우 동일 공항․비행장이나 섹터 내에서 2대 이상의 항공기가 각각 30분 이내의 간격으로 운항되면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호출부호 사용으로 항공기 식별의 문제가 반복된다면 항공사에 항공기 식별부호의 변경을 요청한다. 이 경우 “반복되는 상황”이란 항공기가 동일 방향으로 비행하는 횟수가 주 3회 이상 또는 2주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군 항공기와 관련하여 항공기를 구분하기 어려운 호출부호, 유사한 발음, 중복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군 담당 부서에 호출부호 변경을 요청한다.

3. 운송용 항공기 이외의 민간 항공기와 관련하여 두개 이상의 호출부호가 발음상 유사하거나 발음하기 어렵고 식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항공정보실 또는 비행정보실에 통보한다.

4. 항공기 식별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정보를 항공관제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가. 상황 발생 날짜 및 시간

나. 위치(예: SEL VORTAC, Jeju Airport)

다. 관련 항공기 호출부호 등

제54조(근무팀장의 지정)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근무팀장을 지정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 능력

2. 근무 운영 능력

3. 인원 관리 능력

4. 문제해결 및 분석능력

5. 결정 및 판단능력

6. 의사소통능력

7. 대인관계 등 근무팀장의 업무와 관련된 능력

② 제1항의 근무팀장은 업무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지하여야 한다.

1. 교통상황

2. 근무인원

3. 근무석의 교대

4. 훈련관제사의 업무

5. 장비상태

6. 필요한 경우 대통령 탑승항공기 관련 정보

7. 그 밖에 업무와 관련된 정보 등

③ 제1항의 근무팀장은 근무대기 중인 근무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1. 원활한 근무교대가 가능하고 근무자의 활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근무대기시간 제공

2. 근무자를 비상상황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

제55조(근무석의 통합)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근무석/섹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통합운영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업무 복잡도와 난이도

2. 각 근무시설의 특수성

3. 관제인원 및 숙련도 등

제56조(관제실무감독관의 지정 등)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기간 근접비행 예방, 비상상황․우발상황 발생 시 관제상황 파악 및 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제실무감독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제실무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관제기관의 관제업무한정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제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2.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기타 필수교육 중 항공교통관제 고급과정, 감독관과정 또는 직무교관과정 중 어느 하나를 이수한 사람

3. 의사소통, 문제인식 및 분석 능력 등이 탁월한 사람

4. 항공교통업무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③ 관제실무감독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간 근접비행 예방을 위한 레이더 항적감시 및 조언

2. ｢항공법 시행규칙｣ 제207조 및 제207조의2에 따른 비상 및 우발상황 항공기 발생 시 관제상황 파악 및 감독업무

3. 사진촬영 및 정찰 등을 위한  특수비행 시 비행 목적 파악 및 관련기관간 협조업무

4. 대통령탑승항공기의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시 감독업무

5. 그 밖에 교통량 밀집시간대 원활한 항공교통상황 파악 및 흐름관리조정 등을 위한 업무

④ 관제실무감독관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임무 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제중인 항공기의 고도, 속도, 레이더 유도방향 및 관제업무 우선순위 등을 레이더 관제사에게 적극 조언하여야 한다.

제57조(항공교통업무 관련 항공안전 의무보고․자율보고) 항공교통업무와 관련한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제도의 운영과 처리절차는 ｢항공법｣ 제49조의3(항공안전 의무보고), 제49조의4(항공안전 자율보고) 및 ｢항공기 근접(AIRPROX) 등 항공안전장애 조사에 관한 업무지침(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른다.

제58조(통계자료의 작성 및 제출)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관제량의 분석 및 수요 예측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통계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비행장관제업무 교통량 통계

2. 접근관제업무 교통량 통계

3. 지역관제업무 교통량 통계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량 통계자료와 관련하여 세부 통계작성대상 및 작성방법은 별지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③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관제기관별 통계자료를 별지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월 7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위탁 관제기관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6호 서식의 항공기 재착륙(Go-around･Missed Approach) 및 이륙포기 관제량에 대한 자료는 매분기 첫째 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통계자료에 누락, 오차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된 통계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관제탑의 기능 등) ① 관제탑에 근무하는 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항공기와 차량의 충돌 방지 및 공항․비행장 주변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시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관제탑의 책임지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간

2. 기동지역에서 이동 중인 항공기 간

3. 이륙 및 착륙하는 항공기 간

4. 기동지역에서 이동 중인 항공기와 차량 간

5. 기동지역에서 항공기와 장애물 간

② 관제탑에 근무하는 관제사는 기동지역에서의 항공기, 차량 및 인원과 공항/비행장 주변에서 비행중인 항공기에 대하여 육안관측을 우선으로 감시하여야 하며, 저시정절차가 운영 중인 상태에서는 관제탑레이더전시기 등 보강된 시설을 이용하여 육안관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 시정”이란 CAT Ⅱ, CAT Ⅲ등의 기상상태를 의미한다.

③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및 항공교통업무지원자는 관제탑을 설치․운영을 하고자 경우에는 별표 제12호의 관제탑의 운영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량, 근무인원 등을 감안하여 관제탑 운영요건 중 세부항목을 가감할 수 있다.

제60조(비상관제탑) 정기편 민간항공기가 운항하는 비행장의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비상관제탑을 운영하여야 한다.

1. 관제탑 신설 시, 기존 관제탑에서 신 관제탑으로 이전하는 기간 동안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2. 새로운 장비의 수리, 복구 또는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제탑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3. 관제탑의 화재, 사고, 바람으로 인한 손상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4. 국가의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등

제61조(관제탑 비상전화의 사용)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기 사고 발생 시 관련 부서에 통보하기 위한 비상전화를 다음 각 항에 따라 관리 및 시행하여야 한다.

1. 비상전화 점검은 매일 10:00시(KST) 및 18:00시(KST)에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는 업무일지에 기록한다. 다만, 관제탑 상황에 따라 점검시간은 달리 정할 수 있다.

2. 항공기의 비상 상태를 인지한 경우에는 비상전화의 집단호출기능을 이용하여 해당 내용을 6하원칙에 의해 간결하게 관련 부서에 즉시 전파한다.

3. 비상전화는 근무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관련 단독기능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2조(비정상 기상상태의 통보) 관제사는 공항․비행장의 기상상태가 비정상일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활주로 표면상태 및 제동상태, 저고도 돌풍, 윈드쉐어, 측풍, 배풍, 활주로 가시거리, 운고(雲高), 운형(雲形) 등 항공기 운항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변경사항은 발생 즉시 조종사에게 제공한다.

2. 활주로 제동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제동상태 측정시간과 함께 측정된 수치 및 상태를 통보하고, 조종사가 보고한 활주로 제동상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 관제사는 활주로 점검 또는 제동상태를 다시 측정하도록 관련 부서에 의뢰한다.

3. 계기비행기상상태 시, 항공기상기관에서 발표한 기상상태와 관제기관 또는 조종사가 관측한 기상상태 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항공기상기관에 통보하여 특별관측, 장비의 운용상태 점검 등을 의뢰한다.

제63조(교통신호 통제) 관제탑 관제사는 비행장 이동지역 이외의 비행장 주변 지역에 대한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제한･통제하거나 도로 또는 이와 유사한 통로에 대한 교통등화, 출입문, 신호등의 유사한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통제는 항공교통업무지원자가 적절한 다른 담당자를 지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64조(지상활주 전 허가절차)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지상활주 전 허가절차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정할 수 있다.

1. 지상활주 전 허가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비행허가중계 주파수를 사용한다. 비행허가중계 주파수가 없는 시설인 경우에는 지상관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다.

2. 제정된 절차에 대하여 항공교통업무지원자와 협의하고 관련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절차 시행을 통보하여야 한다.

3. IFR 허가 또는 지연정보는 첫 교신 시 제공한다.

4. IFR 허가가 국지관제 주파수로 제공되는 경우 지상 활주허가를 위해 항공기에게 지상관제 주파수로 전환하도록 요구한다.

제65조(주기장대기절차)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기가 엔진을 시동한 후 지상활주를 시작할 때까지의 지연시간을 5분 이내로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장 대기절차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정․운영할 수 있다.

1. 관제사는 주기장대기절차를 확인하고 출발지연정보를 엔진 시동 전의 모든 조종사들에게 통보하며, 출발지연이 15분을 초과하거나 예상될 때 주기장대기절차를 실행한다.

2. 적절한 출발시간 또는 지상활주시간 허가를 위하여 조종사에게 엔진 시동을 하기 전에 지상관제석, 비행허가중계석 또는 계류장관제소와 교신하도록 한다.

3. 출발 순서가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을 경우 교신 순서에 따라 출발 순서를 정한다.

4. 관제사는 주기장에서의 지연을 승인할 것인지, 항공기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킬 것인지 또는 지연 때문에 지상유도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한다.

5. 관제사는 조종사에게 지상관제석, 비행허가중계석 또는 계류장관제소의 주파수를 모니터하도록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엔진 시동시간 또는 지상유도시간을 다시 지시한다.

제66조(시계비행 도착항공기에 대한 조언업무)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관제탑 국지근무석의 업무부담을 감소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상상태에 관계없이 시계비행 도착항공기에 대하여 접근관제 주파수로 교신하는 절차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립할 수 있다.

1. 시계비행 항공기와 국지 관제석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를 분리한다.

2. 계기비행에 대한 관제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불필요한 확대 분리요구 등으로 시계비행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4. 시간 또는 거리에 기초한 무선교신지점을 설정한다.

5. 가능한 한 공항/비행장의 무선교신지점과 접근로는 계기비행절차와 구분한다.

제67조(비행장관제업무에서의 공항감시레이더 사용) 관제사는 비행장관제업무 제공 시 비행장 내 이동지역 및 비행장 주변지역에 대하여 육안관측을 우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제탑용 레이더전시기를 사용 할 수 있다.

1. 관제탑레이더전시기에 대해 승인받지 않은 경우

가. 항공기 위치 확인이나 알려진 지리적인 위치 참조를 위한 보조물로 사용

나. 항공기에게 일반적인 교통정보 제공

예: 'to your right', 'ahead of you'

2. 관제탑레이더전시기를 승인받은 경우

가. 항공기의 식별, 정확한 위치 또는 항공기 간 분리 상태 확인

나. 항공기에게 레이더 교통정보 제공

다. 시계비행 항공기에 대한 권고 기수 또는 방향 제공

라. 관제탑 관할 공역 내 항공기에게 정보 및 지시 제공

제68조(활주로 중간이륙)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관제탑에 활주로 중간 이륙에 대한 정보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된 지도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각각 중간 이륙지점으로부터 잔여 활주로의 실제 길이는 정확한 근거로 산출된 수치를 15미터(50피트)단위로 내림하여 표기

예: 20미터 → 15미터, 29미터 → 15미터, 31미터 → 30미터

2. 활주로 중간 이륙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지도에 표기한다.

예: NO TAKE OFF

3. 중간 이륙이 가능한 활주로의 접근지점을 표기한다.

제69조(조류 위험)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조류이동 상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비행장 또는 비행장 주변에서 발생한 조류충돌이나 조류활동에 대한 정보를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2. 활주로 상 또는 활주로 부근에서 조류집단 서식지가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공항운영자에게 통보한다.

3. 항공기가 이･착륙 전에 조류 이동이 관측되어 조류와 충돌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종사에게 조류정보를 제공한다.

4. 조류 활동이 활발한 시간 및 계절에는 공항운영자에게 활주로 및 주변의 점검을 수시로 의뢰한다.

5. 조류의 활동위치, 고도, 계절, 시간 등에 따른 조류충돌 위험을 최소화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조류의 움직임에 따라 이․착륙을 허가하고 사용활주로를 선정한다.

제70조(색안경의 제한) 관제탑 관제사는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색안경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색(Photo Gray)안경

2. 편광 색안경

제71조(관제탑의 강풍 한계)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관제탑의 설계상의 강풍한계, 지역적 특성, 항공기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제탑 운영 한계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72조(시정도표)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자동기상관측장비의 백업․ 측정기상의 보정 및 육안 관측을 위해 항공기상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제탑 주․야간 시정도표를 제작․관리하여야 한다.

1. 관제탑의 주간 및 야간 시정도표는 관제탑과 목표물간의 거리 및 자북으로 표시된 방위를 표기한다.

2. 시정도표는 주간용과 야간용을 분리하거나 통합하여 제작할 수 있다.

3. 시정도표는 구름의 높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목표물의 높이를 표기한다.

② 관제사는 항공기상기관으로부터 기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제1항의 시정도표를 활용하여 공항․비행장 시정을 제공 할 수 있다.

제73조(CAT II/III운영절차)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RVR 550미터 미만의 기상상태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관제 시 ｢CAT-II/III 관제 및 운영절차(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야 한다.

제74조(활주로 침범예방)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이동지역의 항공기 지상이동 충돌방지를 위해 ｢활주로 침범예방 매뉴얼(국토해양부 예규)｣를 따라야 한다.

제75조(시야차폐구역) ① 항공교통업무지원자는 공항․비행장 내 이동지역에 시야차폐구역이 있는 경우 CCTV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제1항의 공항․비행장 내 이동지역 및 교통장주에 시야차폐구역이 있는 경우 구역, 교통장주, 사용활주로 등의 세부내용을 포함한 정보를 관련 기관 또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표준지상이동경로)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활주로, 계류장, 정비구역 간의 항공기의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표준지상이동경로 절차를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77조(레이더의 운용 개시)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레이더가 신설된 경우 관제사가 항공기의 항적, 유도, 식별 등에 대한 경험을 갖도록 레이더 설치가 완료된 후 최소한 50일의 시험운용기간을 거친 후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용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78조(레이더 픽스 정확도에 대한 오차허용)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레이더의 디지털 지도, 영상 지도 또는 오버레이(Overlay)의 정확도에 관하여 비행검사를 실시하는 동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실제 점검에서 전시된 항공기의 위치와 지리적인 위치를 비교하여 오차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79조(레이더 지도의 표준)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레이더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레이더의 지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맞게 제작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유성 연필 표기, 플라스틱 테이프 또는 나침반 자침선 등은 레이더의 디지털 지도, 영상 지도 또는 Map Overlay의 대체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이중 영상 지도 (Dual Video Mapper)

2. 적절한 중복 지도 (Map Overlay)

3. 단일 영상 지도에 중복 지도 추가

4. 컴퓨터로 생성된 지도의 전시

제80조(레이더 맵 자료의 전시)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레이더 화면상의 혼잡함을 줄이고 운용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레이더 화면에 전시하는 자료를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지 않은 자료(제15호의 자료는 제외한다)는 레이더 화면에 전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항/비행장/헬기장

2.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 및 최종 접근로/최종 접근코스

3. 의료 항공기 비상착륙구역(Hospital Emergency Landing Area)

4. 항행안전시설 및 픽스(NAVAIDs and Fixes)

5. 보고지점(Reporting Point)

6. 비행로 중심선(Airway/Route Centerline)

7. 경계선(관제구역, 특별 사용구역, 터미널 완충지역, 체공장주공역의 외부 픽스, 진입불가구역 등)

8. 관제이양지점

9. 특별사용 궤적(Scramble, Recovery, Instrument departure 등)

10. 장애물(Obstructions)

11. 현저한 지형지물(섬, 산 등)

12. 맵 정열 지시기(Map Alignment Indicators)

13. 거리 정확도 표지(Range Accuracy Marks)

14. 100피트 단위의 최저 유도고도(예 : 23-2,300피트, 100-10,000피트)

15. 다음 각 목의 경우 관할구역에 인접한 비행장

가. 비행장이 레이더 이양을 받기 위한 공역 내부에 위치

나. 비행장이 관할구역이 중첩된 관제시설에 의해 표기 될 때

16. 표준국지자동교체시스템(STARS)을 갖춘 시설인 경우에는 선택 맵 사용을 위한 시설운영절차 명기

제81조(관제사의 이행점검) 관제사는 관제업무 수행 시 레이더시스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효율적인 관제업무가 수행될 수 있는 상태로 조정하여야 한다.

1. 간섭자료(Clutter) 발생 여부

2. 레이더 전시 범위(sector range) 및 중심점

3. 항적 전시 상태

4. 항적의 밝기

5. 항적간의 거리를 식별할 수 있는 유도 지시선(Vector Scale)

6. 레이더 전시 범위의 중심점 확인

7. 레이더 화면의 초점

제82조(레이더시스템의 결함)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또는 항공교통업무지원자는 레이더 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한 레이더시스템 운영 중단 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항공고시보 발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제1항의 운영중단상태 발생 시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83조(최저유도고도차트)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국지(Terminal) 레이더 시설에 최저유도고도 차트(Minimum Vectoring Altitude Chart, 이하 “MVAC"라 한다)를 별표 제13호에 따라 제작하여 관제사가 관제업무 수행 시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전시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장애물 상공 최저 장애물회피허용치(이하 “MOC”라 한다)를 설정하면서 관제공역의 가장 낮은 고도이상인 해면고도로 MVAC에 표기하여야 한다.

③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레이더접근용 전이로, 첫접근 및 중간접근구간 대신에 MVAC를 사용할 수도 있다.

④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최저유도고도를 최대 레이더 전시범위에서 MVAC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MVAC에서 산출된 최저유도고도를 진북기준으로 레이더시스템에 입력토록 하여야 한다.

⑥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관제업무에 활용중인 MVAC를 연 1회 정기검토 하여야한다.

제84조(공통참조점)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서로 다른 레이더시스템을 사용하는 인접한 시설 및 동일 시설 내 섹터 간에 레이더 지도상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참조지점(예 : 이양지점 등)에 대하여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 서로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는 레이더시설이 동시에 비행점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5조(항공교통관제전시기의 색상사용)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레이더 전시기상의 색상 사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색상으로 위험한 정보를 코드화할 경우 다른 코드화 방법과 함께 사용한다.

2. 빨간색은 위험, 노란색은 경고의 의미로만 사용한다.

3. 파란색은 본문, 작은 부호, 그 밖에 미세한 세부사항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관제사가 사용하는 레이더 전시기의 색상은 사용자가 일관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5. 관제사가 사용하는 레이더 전시기의 색상은 감독자와 레이더 유지를 담당하는 부서 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86조(자동화된 비행진행기록지의 사용) 자동화된 레이더시설의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비행진행기록지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중의 예비시스템 운영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구역절차가 규정 등에 명시

가. 출발절차

나. 도착절차

다. 통과비행 취급절차

라. 레이더에서 비레이더로 관제이양절차

3. 비행진행기록지 미사용에 따른 관제사의 업무량 감소

4. 비행진행기록지 미사용에 따른 업무 혼선 방지

제87조(지역관제소(ACC) 시설요건) 항공교통센터장은 별표 제14호에 따라 지역관제소 시설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88조(지역관제소 관제섹터의 지정) ① 항공교통센터장은 효율적인 지역관제업무의 제공을 위하여 비행정보구역을 분할·담당하는 관제섹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제섹터를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교통량

2. 항공교통흐름

3. 항공기의 기종

4. 접근관제소의 위치 및 관할 범위

5. 협조 사항

6. 통합 가능성

7. 레이더 및 무선통신 통달범위

8. 장비의 운용 능력 한계치

9. 항공로의 배열 상태

10.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섹터 경계선은 가능한 가장 긴 항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일차적인 교통흐름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섹터를 결정할 것

다. 섹터의 업무량은 가능한 공정하게 배분할 것

라. 섹터의 통합 기능을 제공할 것

마. 적용 고도가 다른 섹터와의 측면 경계선은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교통센터장은 교통량, 업무부담 등의 증가로 인하여 원활한 관제업무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항공교통관제 흐름 및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별 섹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관할구역 에서 두 개 이상의 특별 섹터를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9조(반복비행계획의 사용) ① 항공교통센터장은 ｢항공법 시행규칙｣ 제187조 제3항에 따라 매주 같은 요일에 정기적으로 운항하고 10일 동안 적어도 10번 이상 또는 매일 운항하는 국내선 계기비행에 대해서는 반복비행계획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되는 반복비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행계획의 유효기간

2. 운항 일수

3. 항공기 식별부호

4. 항공기 형식 및 후방난기류 범주

5. 탑재장비

6. 출발비행장

7. 이동개시시간

8. 순항속도

9. 순항고도

10. 비행로

11. 목적비행장

12. 총예상소요시간

13.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장소

가. 교체비행장

나. 연료량

다. 총탑승인원수

라. 비상장비

마. 그 밖의 정보 등

제90조(반복비행계획의 변경) ① 반복비행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새로운 비행편의 추가와 현 비행편의 취소 또는 수정과 관련한 변경사항을 수정목록의 형태로 변경사항이 발효되기 전 최소 6일 이내에 반복비행계획서 변경신청서를 항공교통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교통센터장은 항공사 등으로부터 변경사항을 발효일자에 촉박하게 접수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한다.

② 항공기 형식, 후방난기류범주, 속도, 순항고도와 관련한 일시적인 성격의 변경은 각 비행편의 출발 30분 이전까지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순항고도의 변경은 최초 교신 시 무선통신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항공기 식별부호, 출발공항․비행장, 비행로 또는 목적공항․비행장의 갑작스런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항공교통센터장은 해당 일의 반복비행계획을 취소하여야 하며 개별적인 비행계획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④ 반복비행계획으로 제출된 특정 비행편이 비행계획에 명시된 이동개시시간 보다 3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출발공항․비행장을 관할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1조(반복비행계획 자료의 처리) ① 항공교통센터장은 반복비행계획이 출발예정시간 순으로 해당 운항일자에 체계적으로 항공교통관제 시스템에 저장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항공교통업무지원자가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센터장은 반복비행계획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반복비행계획의 처리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5장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

제92조(비행정보방송 적용요건)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비행정보 방송(Operational FIS Broadcasts) 시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비행정보업무에 포함된 무선항행업무, 공항에 관련된 기상정보 및 운영정보는 가능한 통합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통합비행정보 메시지를 항공기에게 방송할 때는 관련 비행단계별로 내용을 지정된 순서에 따라서 방송하여야 한다.

3. 비행정보 방송은 여러 가지 비행단계별로 선택된 운영 및 기상요소에 관한 통합정보를 포함한 메시지로 구성되어야 하며, 동 방송은 HF, VHF 및 ATIS 등 세 종류가 있다.

4. 조종사가 비행정보 방송(OFIS) 메시지를 직접 요청하는 경우, 관련 비행정보 방송(OFIS) 메시지는 담당 항공교통업무 기관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제93조(음성 - 공항정보방송시설)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음성-공항정보방송시설(Voice-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s Broadcasts)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1. 음성–공항정보방송시설(Voice-ATIS)을 ATS VHF 공지통신 채널의 통화혼잡 감소가 필요한 비행장에 제공하여야 한다. 음성-공항정보방송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음성-공항정보방송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

가. 도착항공기용 방송 1회선

나. 출발항공기용 방송 1회선

다. 도착 및 출발항공기용 방송 1회선

라. 도착 및 출발항공기용 방송의 길이가 과도하게 긴 비행장에서 도착 및 출발 항공기용 각 1회선

2. 음성-ATIS 방송은 가능한 별도의 VHF 주파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주파수가 없는 경우, 통달거리 및 판독성이 적절하고 항행안전시설의 식별부호가 삭제되지 않도록 항행안전시설의 식별부호와 방송내용을 순서대로 배치할 수 있을 때에는 음성 ATIS 방송의 송신은 가장 적절한 터미널 항행안전시설의 음성채널-VOR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3. 음성-ATIS 방송은 계기착륙시설(ILS) 음성채널로 방송되어서는 안 된다.

4. 음성-ATIS 방송을 제공하는 경우, 방송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5. 접근, 이륙 및 착륙을 담당하는 항공교통업무 기관에서 방송 내용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현재의 방송에 포함된 정보는 접근, 착륙 및 이륙하는 항공기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 기관에 즉시 통보되어야 한다.

6. 국제항공업무를 위해 지정된 공항에 제공되는 음성-ATIS 방송시설은 영어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7. 음성-ATIS 방송이 둘 이상의 언어로 제공될 경우, 각 언어에 대해 별도의 회선이 사용되어야 한다.

8. ATIS 메시지는 송신속도 또는 ATIS 송신에 사용되는 항행안전시설의 식별신호에 의해 저해되지 않도록 가능한 30초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인적수행능력(human performance)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4조(데이터링크 자동 공항정보방송시설)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데이터링크 자동 공항정보방송시설(Data Link-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1. D-ATIS를 이용하여 음성-ATIS를 보충 시, 제공되는 정보는 음성-ATIS 방송의 내용 및 형식과 동일하여야 하고, 실시간 기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정보의 내용이 중요 변경기준 변수범위 이내 일 때는 동일 지정어(designator)를 유지하기 위하여 내용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2. D-ATIS를 이용하여 음성-ATIS를 보충하고 ATIS가 갱신되어야 하는 경우, 음성-ATIS와 D-ATIS는 동시에 갱신되어야 한다.

제95조(자동 공항정보방송시설 - 음성 및 데이터링크)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자동 공항정보방송시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1. 음성-ATIS 및 D-ATIS 방송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가. 방송정보는 단일비행장에만 관련되어야 한다.

나. 방송정보는 중요 변경 발생 시 즉시 갱신되어야 한다.

다. ATIS 메시지의 준비 및 전파(dissemination) 책임은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있다.

라. 개별적인 ATIS 메시지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음성알파벳(spelling alphabet)의 문자 형태인 지정어로 구분되어야 하며 연속적인 ATIS 메시지에 배정된 지정어는 알파벳순서를 따른다.

마. 항공기는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 또는 관제탑과 첫 교신 시 정보의 수신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바.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마목 또는 도착항공기의 경우 해당 항공교통업무당국에서 정한 시간에 메시지 송신 시 항공기에게 최신 고도계 수정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 기상정보는 해당지역 기상 정시보고 또는 특별보고(special report)에서 추출하여야 한다.

2. 기상상태가 급격하게 변화하여 ATIS에 기상보고의 포함이 곤란한 경우, 첫 교신 시 관련 기상정보를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제공한다는 내용을 ATIS 메시지에 포함하여야 한다.

3. 관련 항공기가 수신사실을 통보한 현 ATIS에 포함된 정보는 제1호 바목에 따른 고도계 수정치를 제외하고 항공기와 직접 송신 시 포함될 필요가 없다.

4. 항공기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ATIS의 수신을 보고한 경우, 갱신할 필요가 있는 정보의 항목은 지체 없이 항공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ATIS의 내용은 가능한 간결하여야 하며 제93조부터 제97조까지에 규정된 내용 외의 부가적인 정보 중 항공정보간행물(AIP)과 항공고시보(NOTAM)에서 사전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

제96조(도착/출발항공기용 ATIS)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도착 및 출발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ATIS 메시지를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제공하여야 한다.

1. 비행장명칭

2. 도착 및 출발 지시어(indicator)

3. D-ATIS로 방송하는 경우 합의된 형태

4. 지정어(designator)

5. 필요시, 관측시간

6. 사용예정된 접근절차의 종류

7. 사용활주로와 잠재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제동장치(arresting system) 의 상태

8. 주요한 활주로 표면상태 및 활주로 제동상태(braking action)

9. 지연에 관한 내용

10. 전이고도

11. 가변풍을 포함한 지상풍 풍향․풍속 및 사용활주로 특정부분에 관련된 지상풍센서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정보를 항공기 운영자가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관련된 활주로 및  활주로의 부분

12. 시정 및 필요시 활주로가시거리 (RVR)

13. 현재기상

14. 1,500미터(5,000피트) 미만의 구름 또는 가장 높은 최저구역고도의 구름 중 큰 값, 하늘이 차폐된 경우에는 적난운, 필요시 수직시정

15. 대기온도

16. 노점온도

17. 고도계수정치

18. 윈드쉐어를 포함한 접근 및 이륙상승지역의 중요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 및 운영상 중요한 최신기상에 관한 정보

19. 필요시 경향예보(trend forecast)

20. 특정 ATIS 지시사항

21. 그 밖에 필수적인 운영상의 정보

제97조(도착항공기용 ATIS)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도착정보만을 포함하는 ATIS 메시지를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제공하여야 한다.

1. 비행장 명칭

2. 도착 지시어(indicator)

3. D-ATIS로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합의된 형태

4. 지정어(designator)

5. 필요시, 관측시간

6. 사용예정된 접근절차의 종류

7. 주 착륙활주로; 있다면 잠재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제동장치(arresting system) 의 상태

8. 주요한 활주로 표면상태 및 활주로 제동상태(braking action)

9. 지연에 관한 내용

10. 전이고도

11. 가변풍을 포함한 지상풍 풍향․풍속 및 사용활주로 특정부분에 관련된 지상풍센서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정보를 항공기 운영자가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관련된 활주로 및  활주로의 부분

12. 시정 및 필요시 활주로가시거리 (RVR)

13. 현재기상

14. 1,500미터(5,000피트) 미만의 구름 또는 가장 높은 최저구역고도의 구름 중 큰 값, 하늘이 차폐된 경우에는 적난운, 필요시 수직시정

15. 대기온도

16. 노점온도

17. 고도계수정치

18. 윈드쉐어를 포함한 접근지역의 중요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 및 운영상 중요한 최신기상에 관한 정보

19. 필요시 경향예보(trend forecast)

20. 특정 ATIS 지시사항

21. 그 밖에 필수적인 운영상의 정보

제98조(출발항공기용 ATIS)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출발정보만을 포함하는 ATIS 메시지를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제공하여야 한다.

1. 비행장 명칭

2. 출발 지시어(indicator)

3. D-ATIS로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합의된 형태

4. 지정어(designator)

5. 필요시, 관측시간

6. 이륙에 사용될 활주로; 있다면 잠재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제동장치(arresting system) 의 상태

7. 출발 지연에 관한 내용

8. 전이고도

9. 그 밖에 필수적인 운영상의 정보

10. 가변풍을 포함한 지상풍 풍향․풍속 및 사용활주로 특정부분에 관련된 지상풍센서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정보를 항공기 운영자가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관련된 활주로 및  활주로의 부분

11. 시정 및 활주로가시거리 (RVR)

12. 현재기상

13. 1,500미터(5,000피트) 미만의 구름 또는 가장 높은 최저구역고도의 구름 중 큰 값, 하늘이 차폐된 경우에는 적난운, 필요시 수직시정

14. 대기온도

15. 노점온도

16. 고도계수정치

17. 윈드쉐어를 포함한 이륙상승지역의 중요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

18. 경향예보(trend forecast)

19. 특정 ATIS 지시사항

제99조(비행정보실 세부 요건) 항공교통센터장은 별표 제15호에 따라 비행정보실 세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00조(통신시설의 사용)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213조의2(경보업무의 수행절차 등)에 따라 비상상황의 항공기와 통신을 유지하고 해당 항공기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기 위하여 모든 이용 가능한 통신시설들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101조(비상항공기의 위치 표시)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항공기의 향후 예상 위치와 최종 확인된 지점에서 최대 행동반경을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항공기의 비행경로를 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항공기의 주변에서 운항 중인 것으로 알려진 다른 항공기의 비행경로도 향후 예상 위치 및 최대 항속시간(endurance)의 결정을 위하여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6장 항공교통업무 수행을 위한 통신 및 정보 요건

제102조(항공이동업무 - 공지통신)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가 항공이동업무 수행 시 요구되는 통신요건 일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법 시행규칙｣ 제222조(비행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용 공지통신은 무선전화 또는 데이터링크를 사용 한다.

2. 통신성능기준(RCP)은 항공교통관리(ATM) 기능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제1호에 기술한 요구조건에 추가하여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라 통신성능기준(RCP)에 부합되게 통신장비를 제공받아야 한다.

3. 항공교통관제업무용으로 조종사-관제사 간 직접 양방향무선전화 또는 데이터링크 통신을 사용할 때 사용되는 모든 공지통신채널에 대한 녹음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제3호에 따른 통신채널의 녹음자료는 최소한 30일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제공자가 비행정보업무 수행 시 요구되는 통신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법 시행규칙｣ 제222조(비행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공지통신시설은 비행정보업무를 제공하는 기관과 전 비행정보구역 에서 규정된 장비를 갖추고 비행하는 항공기 간에 양방향 통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 비행정보업무에 사용되는 공지통신시설은 가능한 직통․신속․계속․공전(空電)방지(static-free) 기능을 가진 양방향 통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항공교통업무제공자가 지역관제업무 수행 시 요구되는 통신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법 시행규칙｣ 제222조(비행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공지통신시설은 지역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기관과 전 관제구에서 규정된 장비를 갖추고 비행하는 항공기 간에 양방향 통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 지역관제업무에 사용되는 공지통신시설은 가능한 직통․신속․계속․공전(空電)방지(static-free) 기능을 가진 양방향 통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공지음성통신채널이 지역관제업무에 사용되고 공지통신사가 이를 운영할 경우, 필요시 조종사-관제사 간 직접음성통신이 가능하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④ 항공교통업무제공자가 접근관제업무 수행 시 요구되는 통신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법 시행규칙｣ 제222조(비행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공지통신시설은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기관과 규정된 장비를 갖추고 동 기관의 관제를 받는 항공기간에 직통․신속․계속․공전(空電)방지(static-free) 기능을 가진 양방향 통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이 독립기관인 경우, 공지통신은 전용 통신채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항공교통업무제공자가 비행장관제업무 수행 시 요구되는 통신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법 시행규칙｣ 제222조(비행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공지통신시설은 비행장 관제탑과 해당 비행장으로부터 45Km (25NM) 내에서 규정된 장비를 갖춘 항공기 간에 직통․신속․계속․공전(空電)방지(static-free) 기능을 가진 양방향 통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 상황이 허락한다면, 기동지역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관제를 위한 별도의 통신채널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3조(항공고정업무 - 지상통신)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가 항공고정업무 수행 시 요구되는 통신요건 일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법 시행규칙｣ 제222조(비행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용 지상통신에는 직접음성통신 및 데이터링크 통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통신성능기준(RCP)은 항공교통관리(ATM) 기능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제1호에 기술한 요구조건에 추가하여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라 통신성능기준(RCP)에 부합되게 통신장비를 제공받아야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제공자가 비행정보구역에서 항공교통업무기관간 항공고정업무 수행 시 요구되는 통신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행정보실은 관할 구역에서 업무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연락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지역관제소

나. 접근관제기관

다. 비행장 관제탑

2. 제1호에 따라 비행정보실과 관계된 것에 추가하여 지역관제소는 관할 구역에서 업무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연락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접근관제기관

나. 비행장 관제탑

다. 별도로 설립된 경우, 항공교통업무보고사무소 (air traffic services reporting offices)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비행정보실 및 지역관제소에 관계된 것에 추가하여 접근관제기관은 관련 비행장 관제탑 및 별도로 설립된 경우, 관련 항공교통업무보고사무소와 연락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행정보실, 지역관제소 및 접근관제기관에 관계된 것에 추가하여 비행장 관제탑은 별도로 설립된 경우, 관련 항공교통업무보고사무소와 연락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항공교통업무제공자가 비행정보구역에서 항공교통업무기관과 다른 기관 간 항공고정업무를 수행할 때 요구되는 통신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행정보실 및 항공교통센터는 관할 구역에서 업무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연락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관련 군 기관

나. 센터를 담당하는 항공기상기관

다. 센터를 담당하는 항공통신소

라. 관련 항공기 운용자 사무실

마. 구조조정센터 또는 구조조정센터가 없을 경우, 비상업무 담당기관

바. 센터를 담당하는 국제 NOTAM 취급소

2. 접근관제기관 및 비행장 관제탑은 관할 구역 내에서 업무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연락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관련 군 기관

나. 구조 및 비상업무 담당기관(구급차, 소방차 등 포함)

다. 해당기관을 담당하는 항공기상기관

라. 해당기관을 담당하는 항공통신소

마. 주기장(apron) 관리업무를 제공하는 기관(별도로 설립된 경우에 한한다)

3.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의한 통신시설은 관련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항공교통업무기관의 관할 구역에서 요격작전의 통제를 담당하는 군 기관 간에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수단의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④ 항공교통업무제공자가 비행정보구역에서 항공고정업무를 수행할 때 요구되는 통신시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법 시행규칙｣ 제225조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라 제2항제1호, 제3항제1호 가목, 제3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통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가. 직접통화 단독(communication by direct speech alone) 또는 데이터링크 통신과 결합한 통신. 이 경우 레이더 또는 ADS-B를 이용하여 관제권 이양을 하는 경우 즉시 통신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른 목적인 경우 15초 이내에 통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서면기록이 필요한 경우 인쇄통신(printed communications) . 이 경우 통신의 전문송신시간은 5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 제1호에 포함되지 않는 통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가. 직접통화 단독(communication by direct speech alone) 또는 데이터링크 통신과 결합한 통신. 이 경우 일반적으로 15초 이내에 통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서면기록이 필요한 경우 인쇄통신(printed communications) . 이 경우 통신의 전문송신시간은 5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3. ｢항공법 시행규칙｣ 제225조(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컴퓨터로 자료의 자동교환이 필요한 모든 경우 자동 기록(automatic recording)에 적합한 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4.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통신시설은 필요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또는 별도의 정보처리시스템과 같은 시각 또는 청각통신 형태의 시설로 보완할 수 있다.

5. 제3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신시설은 직접통화에 의한 회의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6. 제3항 제2호 라목에 따른 통신시설은 직접통화에 따른 회의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통신은 15초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7. 항공교통업무기관 간 및 항공교통업무기관과 제3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기관 간 직접대화 또는 데이터링크 통신에 관련된 모든 시설들은 자동기록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8. 제3호 및 제7호에 규정된 데이터 및 통신녹음은 최소한 30일간 보존되어야 한다.

⑤ 항공교통업무제공자가 비행정보구역간 항공고정업무 수행 시 요구되는 통신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행정보실 및 항공교통센터는 모든 인접 비행정보실 및 항공교통센터와 통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이러한 통신시설들은 영구기록으로서 보존에 적합한 형태의 전문(messages)과 지역항행협정에 의해 규정된 전송시간에 전달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역항행협정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인접 관제구를 관할하는 항공교통센터간 통신시설은 자동기록장치를 가진 직접통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데이터링크 통신 시설을 구비가 가능한 경우 갖출 수 있다. 이 경우 레이더, ADS-B 또는 ADS-C 데이터를 이용하여 관제권 이양을 하는 경우 즉시 통신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른 목적인 경우 일반적으로 15초 이내에 통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항공기가 배정된 경로를 이탈 할 때 요격의 필요를 제거 또는 감소하기 위하여 관련 국가 간 협의한 경우, 인접 비행정보실 간 또는 나목에 언급된 지역관제소 이외의 지역관제소 간 통신시설은 직접통화 단독 또는 데이터링크 통신과 결합한 통신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며 통신시설은 자동기록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라. 다목에 따른 의한 통신시설은 일반적으로 15초 이내에 통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특별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인접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통신망이 연결되어야 한다.

3. 지역 여건상 출발 전 항공기를 인접관제구로 비행을 허가해야 하는 경우, 접근관제기관 및 비행장관제탑은 인접구역을 관할하는 지역관제소와 통신망이 연결되어야 한다.

4.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통신시설은 자동기록장치를 가진 직접통화 단독 또는 데이터링크 통신과 결합한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레이더, ADS-B 또는 ADS-C 데이터를 이용하여 관제권 이양을 하는 경우 즉시 통신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른 목적인 경우 일반적으로 15초 이내에 통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5. 항공교통업무 컴퓨터 간 자동 데이터 교환이 필요한 경우, 자동기록에 적합한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6. 제5호에 따른 데이터 및 통신의 기록은 최소한 30일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기의 안전에 관하여 매우 긴급한 통신을 즉시 연결하고, 필요시 우선순위가 낮은 통화 중인 통신을 중단할 수 있는 직접통화절차(Procedures for direct-speech communications)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104조(지상이동통제업무 통신요건) 항공교통업무제공자가 관제비행장의 기동지역에서 항공기를 제외한 차량을 통제하기 위해 갖춰야 할 통신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각신호시스템을 이용한 통신이 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동지역의 차량을 통제하는 비행장 관제업무기관(aerodrome control service)에는 양방향 무선통신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2. 가능하면 기동지역의 차량통제를 위한 별도의 통신회선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이 목적으로 이용되는 모든 통신회선에는 자동녹음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제2호에 규정된 데이터 및 통신녹음은 최소한 30일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5조(항공항행장비 통신요건) 항공교통업무제공자가 항공항행업무(Aeronautical radio navigation service)를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통신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교통업무의 보조시설로 사용되는 1차 및 2차 레이더장비 또는 다른 시스템(예, ADS-B, ADS-C)으로부터 추출한 감시자료는 사고 및 준사고 조사, 수색구조, 항공교통관제 및 감시시스템 평가와 훈련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자동기록자료는 최소한 30일간 보존되어야 하며, 기록된 자료가 사고 및 준사고 조사에 중요한 경우, 동 자료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명백해질 때까지 장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6조(기상정보)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의 항공교통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상정보에 관한 일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공되어야 한다.

1. ｢항공법 시행규칙｣ 제214조(항공교통업무에 필요한 정보 등)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기관은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현재 및 예보기상상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동 정보는 항공교통업무 담당자가 최소한의 해독으로 이해가 가능한 양식에 따라 관련 항공교통업무기관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주기로 제공되어야 한다.

2.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비행장 주변 및 특히 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상승 및 접근지역에 있는 기상현상의 위치, 수직범위, 이동방향 및 속도에 관한 상세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3. 컴퓨터 처리된 상층기상자료가 항공교통업무 컴퓨터에 사용되도록 디지털형식으로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제공되는 경우, 내용, 형식 및 송신방법은 기상당국과 해당 항공교통업무 당국 간 합의되어야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제공자의 비행정보실 및 지역관제소 항공교통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상정보에 관한 요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공되어야 한다.

1. 비행정보실 및 지역관제소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3 부록 9, 1.3에 규정된 기상정보, 특히 기상악화가 발생 또는 발생이 예상되는 즉시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러한 보고 및 예보는 비행정보구역 또는 관제구 및 지역항행협정에 따라 결정된 지역의 기장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2. 비행정보실 및 지역관제소는 관련 비행정보실 또는 지역관제소가 지정한 지역에 대해 고도계 수정을 위한 현재의 기압자료를 적절한 간격으로 제공받아야 한다.

③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제공자의 항공교통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상정보에 관한 요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공되어야 한다.

1.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은 동 기관의 관할 공역 및 비행장에 대해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3, 부록 9, 1.2에 규정된 기상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특별보고 및 예보의 수정은 다음 정시보고나 예보를 기다리지 말고 설정된 기준에 도달하는 즉시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에 통보되어야 한다. 다수의 풍력계가 사용되는 경우, 관련된 지시기는 각각의 풍력계가 감시하는 활주로 및 활주로의 구간이 식별되도록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2.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은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이 지정한 지역에 대해 고도계 수정을 위한 현재의 기압자료를 제공받아야 한다.

3. 최종접근, 착륙 및 이륙에 대한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은 지상풍 전시기를 갖추어야 하며 전시기는 비행장 관제탑 및 기상관측소가 있는 경우, 기상관측소의 지시기와 동일한 관측지점의 동일 센서와 연계되어야 한다.

4. 활주로가시범위 값을 계기로 측정하는 비행장에서 최종접근, 착륙 및 이륙을 위한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은 현재의 활주로가시범위 값을 현시할 수 있는 전시기를 갖추어야 하며 전시기는 비행장 관제탑 및 기상관측소가 있는 경우, 기상관측소의 지시기와 동일한 관측지점의 동일 센서와 연계되어야 한다.

5. 운고를 계기로 측정하는 비행장에서 최종접근, 착륙 및 이륙을 위한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은 현재의 운고값을 표시할 수 있는 전시기를 갖추어야 하며 전시기는 비행장 관제탑 및 기상관측소가 있는 경우, 기상관측소의 지시기와 동일한 관측지점의 동일 센서와 연계되어야 한다.

6. 최종접근, 착륙 및 이륙을 위한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은 접근 또는 이륙경로 상 또는 선회접근을 하는 항공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윈드쉐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④ 비행장관제업무를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제공자의 항공교통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상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공되어야 한다.

1. 비행장 관제탑은 관할 비행장에 대해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3, 부록 9, 1.1에 규정된 기상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특별보고 및 예보의 수정은 다음 정시보고나 예보를 기다리지 말고 설정된 기준에 도달하는 즉시 비행장 관제탑에 통보되어야 한다.

2. 비행장 관제탑은 관할 비행장에 대한 고도계 수정을 위한 현재의 기압자료를 제공받아야 한다.

3. 비행장 관제탑은 지상풍 전시기를 갖추어야 하며 전시기는 기상관측소가 있는 경우, 기상관측소의 지시기와 동일한 관측지점의 동일 센서와 연계되어야 한다. 다수의 센서가 사용되는 경우, 관련된 지시기는 각각의 센서가 감시하는 활주로 및 활주로의 구간이 식별되도록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4. 활주로가시범위 값을 계기로 측정하는 비행장에서 비행장 관제탑은 현재의 활주로가시범위 값을 현시할 수 있는 전시기를 갖추어야 하며 전시기는 기상관측소가 있는 경우, 기상관측소의 지시기와 동일한 관측지점의 동일 센서와 연계되어야 한다.

5. 운고를 계기로 측정하는 비행장에서 비행장 관제탑은 현재의 운고값을 현시할 수 있는 전시기를 갖추어야 하며 전시기는 기상관측소가 있는 경우 기상관측소의 지시기와 동일한 관측지점의 동일 센서와 연계되어야 한다.

6. 비행장 관제탑은 접근 또는 이륙경로 상 또는 선회접근을 하는 항공기 및 착륙활주 또는 이륙활주를 하고 있는 활주로 상의 항공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윈드쉐어에 관한 정보 제공받아야 한다.

7. 비행장 관제탑 및 관련기관은 비행장경보(aerodrome warning)를 제공받아야 한다.

제107조(비행장 상태 및 관련 시설의 운영상태에 관한 정보) 비행장 관제탑 및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일시적 위험요소의 존재를 포함하여 이동지역의 운영상 중요한 상태 및 관할 비행장의 관련 시설의 운영상태에 관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통보받아야 한다.

제108조(항행업무의 운영상태에 관한 정보)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관할구역의 이륙, 출발, 접근 및 착륙절차에 필수적인 무선항행업무 및 시각보조시설과 지상이동에 필수적인 무선항행업무 및 시각보조시설의 운영상태에 관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통보받아야 하며, 무선항행업무와 시각보조시설의 운영상태 및 이의 변경에 관한 정보는 관련된 업무 및 보조시설의 상태와 일치하도록 적시에 관할 항공교통업무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9조(무인 자유기구에 관한 정보)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214조(항공교통업무에 필요한 정보 등)에 따른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에 관한 세부정보를 제공 받아야 한다.

제110조(화산활동에 관한 정보)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지역협정에 따라 관할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가 사용하는 공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폭발 전 화산활동, 화산 폭발 및 화산재 구름에 관한 정보를 통보받아야 하며, 지역관제소 및 비행정보실은 관련 항공기상기관(VAAC)에서 화산재 조언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제111조(방사선 물질 및 독성화학물질 구름에 관한 정보)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지역협정에 따라 관한 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가 사용하는 공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사선 물질 또는 독성 화학물질의 대기 방출에 관한 정보를 통보받아야 한다.

제7장 자격․교육훈련 관리

제112조(관제업무 수행 요건)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항공법｣ 제26조(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관제사 자격증명

2. ｢항공법｣ 제31조(항공신체검사증명)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

3. ｢항공법 시행규칙｣ 제205조의4(항공교통관제업무의 한정 등)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시설의 업무한정. 다만, 해당 항공교통관제 시설의 업무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관제시설에 대한 업무한정자격을 소지한 사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4. 두 나라 이상의 영공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관제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항공법｣ 제34조의2(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제113조(관제사 자격증명 응시요건) 관제사 자격증명에 응시하기 위한 일반적인 자격요건은 ｢항공법 시행규칙｣ 제76조(응시자격)에 따른다.

제114조(업무한정 등) ① 관제사 업무한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행장관제 한정(계류장 관제 포함)(aerodrome control rating. including ramp control)

2. 접근관제절차 한정(approach control procedural rating)

3. 접근관제감시 한정(approach control serveillance rating)

4. 정밀접근레이더관제 한정(approach precision radar control rating)

5. 지역관제절차 한정(area control procedural rating)

6. 지역관제감시 한정(area control serveillance rating)

②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업무한정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별표 제16호에 따른 관제사 직무와 관련된 기본지식 습득을 위한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보직자의 경우 종전에 받은 교육훈련 내용과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2/3 범위에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별표 제17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관제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이론 및 관제실무 경험 습득을 위해 직무교육훈련(OJT)을 이수하여야 한다. 관제실무 경험 습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업무한정을 보유한 관제사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같은 감독자가 인정한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최소 실무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가. 비행장관제 업무한정(계류장관제를 포함한다): 업무한정을 취득하려는 관제시설에서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90시간 이상의 관제실무 경험.

나. 접근관제절차, 지역관제절차,  접근관제감시, 지역관제감시업무한정: 업무한정을 취득하려는 관제시설에서 3개월 이상 의 기간 동안 180시간 이상의 관제실무 경험. 다만, 이 기간(시간) 중 모의훈련을 통해 접근관제절차, 지역관제절차,  접근관제감시, 지역관제감시업무를 수행한 경우 1/2 범위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접근관제감시업무에 감시레이더접근(surveillance radar approsch)절차가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업무한정을 취득하려는 시설의 장비를 이용한 25회 이상의 감시레이더접근 수행 경험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정밀접근 레이더관제 업무한정(적용 유보)

라. 해당 시설에서 계류장관제업무 또는 도착관제업무만을 제공하는 경우 가목 또는 나목에서 정한 기간의 1/2 범위에서 경험요건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신설 관제기관에 대한 업무한정은 제4호, 제5호를 준용한다.

3. 제2호에 따른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은 이수 후 6개월 이내에 업무한정에 응시하여야 한다.

4.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제3호의 응시자가 다른 종류의 업무한정을 소지한 경우에 제2호에서 정한 경험요건을 1/3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5.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른 시설에서 취득한 같은 종류의 업무한정을 소지하고 있는 관제사가 해당 시설의 업무한정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업무한정심사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 최소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시설의 국지적인 특성(활주로 배치, 비행절차, 공역구조, 장애물, 장비 등)을 숙지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제사가 업무한정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별표 제17호의 지식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업무한정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항공교통업무제공자가 제114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한정 중 두 종류 이상의 업무한정을 동시발급(Concurrent Issuance of Two Air Traffic Controller Ratings) 하고자 하는 경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지식수준과 경험을 확인하여, 중복되는 지식수준과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취득 기간(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항공교통관제 업무한정 소지자는 제124조(신체검사증명), 제125조(약물 및 주정음료의 제한 등)및 제127조(항공영어구술능력 증명)를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한정 종류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비행장관제 업무한정(계류장관제 포함) 소지자 : 관할 비행장 공역 내에서 비행장관제 업무 제공․감독

2. 접근관제절차 업무한정 소지자 : 관할 접근관제 공역 내에서 접근관제 업무 제공․감독

3. 접근관제감시 한정 소지자 : 레이더 등 감시시스템을 사용하여 관할 접근관제 공역에서 접근관제업무를 제공․감독.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감시레이더접근업무 수행도 포함한다.

4. 정밀접근레이더관제 한정 소지자(적용 유보)

5. 지역관제절차 한정 소지자 : 관할 공역의 범위에서 지역관제업무 제공․감독

6. 지역관제감시 한정 소지자 : 레이더 등 감시시스템을 사용하여 관할 공역 내에서 지역관제업무 제공․감독

⑥ 제5항에 명시된 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업무한정소지자는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신 정보를 숙지하여야 한다.

제115조(업무한정 운영절차) ① 업무한정 심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한정심사에 응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업무한정심사 신청서를 항공교통업무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별지 제12호의 업무한정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표 제17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업무한정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업무한정심사 및 재취득 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관제시설의 업무한정을 소유한 사람 중 제114조제1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업무한정 소지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을 심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해당 관제시설의 인력, 교통량 등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심사관을 달리 지정할 수 있으나, 업무한정심사 응시자의 직무교육훈련교관 등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사람은 심사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②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응시자의 판단력과 안전지원 능력 및 질서 있고 신속한 관제업무 수행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세부심사항목을 정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가 평균 70%이상, 각 항목별 60% 이상을 만족한 경우 합격 시킨다. 다만, 업무한정심사에 불합격한 사람은 20일 이후에 재 응시가 가능하다.

③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업무한정심사에 합격한 사람 또는 제114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분야별 업무한정증명을 부여하여야 하며, 발급 및 취소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관제사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업무한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해당 관제시설에서 6월의 기간 내에 50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2곳의 관제시설에 대한 업무한정을 동시에 유지하고자 할 경우 6개월의 기간 내에 각각 2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모의관제장치를 통해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시간을 1/2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근무시간은 비행정보처리석 및 허가중계석 등을 포함한 근무석에서 실제로 관제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말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항공법」 제33조 1항에 따른 중대한 실수 등 부적절한 관제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명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제업무한정을 취소하거나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⑤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제사에 대하여 관제시설에서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업무수행의 정도를 별지 제14호 서식의 각 항목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가. 업무한정을 보유하고 1개월 이상의 업무공백이 발생한 관제사

나. 업무한정을 재취득 하려는 관제사

2. 해당 관제시설의 업무한정을 소유한 사람 중 제114조제1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업무한정을 소지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을 업무수행능력 점검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관제시설의 인력, 교통량 등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달리 지정할 수 있다.

3. 업무수행능력 점검결과를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업무수행능력 점검의 통과 기준은 평균 70%이상, 각 항목별 60% 이상으로 한다.

⑥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제5항의 업무수행능력점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한정을 재취득하기 위한 교육훈련 소요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 할 수 있다.

1. 해당 관제시설의 업무한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제114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업무한정 취득 최소 소요기간의 100%까지 단축

2. 해당 관제시설의 업무한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경우: 제114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업무한정 취득 최소 소요기간의 50%까지 단축

⑦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한정 운영절차를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6조(교육훈련계획)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해당 시설의 관제사에 대해 제117조의 교육과정별로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위탁 관제기관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임용자 및 신규보직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은 임용 및 전보발령 시기에 따라 수시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훈련과정

2. 교육훈련대상

3. 교육훈련인원

4. 교육훈련기간

5. 교육훈련기관

6.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117조(교육훈련과정의 구분) ①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필수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에게 직무를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직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

2. 직무교육훈련(OJT ; On-the-Job Training): 제1호의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이 이론 및 실제 업무 수행을 통하여 직무교육훈련교관 등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교육훈련

3.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 소관 업무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와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관제사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해당 직무에 따라 12개월 주기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4. 기타 필수교육훈련: 항공교통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외 항공기 탑승훈련, 위탁교육기관에서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항공법」 제34조의2에 따라 두 나라 이상의 영공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관제를 담당하는 관제사의 항공영어구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② 제1항에 따른 필수교육훈련 외에 실시할 수 있는 선택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교육훈련(Technical/Specialized Training): 관제사로서 특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내․외 교육훈련

2. 기량향상훈련: 업무수행 중 특정 상황에서의 업무처리능력이 미흡한 관제사에 대하여 해당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3. 시정훈련: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발생시켰을 경우 관제능력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4. 신지식교육: 신규 도입되거나 최신화되는 관제장비나 절차, 시스템 등을 관제사에게 소개하거나 숙련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교육

제118조(교육훈련팀 운영 등)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관제사의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팀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팀의 인원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규모와 운영환경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훈련팀원은 해당 관제시설의 업무한정을 소유한 사람 중 제114조제1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업무한정 소지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관제시설의 인력, 교통량 등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훈련 계획 수립

2. 교육훈련 실시 및 결과 보고

3.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안 및 도구 등 개발․관리

④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제1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교육훈련과정별 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해당 관제시설의 업무한정을 소유한 사람 중 제114조제1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업무한정 소지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을 직무교육훈련 교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관제시설의 인력, 교통량 등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⑥ 교육훈련 교관은 교안을 작성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교육훈련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훈련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9조(비행정보실 관제사 직무교육훈련 실시)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비행정보실 관제사에게 초기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별표 제18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3월 이상의 직무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0조(정기교육훈련 실시)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종사자의 업무숙련도 유지 등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정기교육훈련을 1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입 및 변경된 규정․절차․장비 등의 운영에 관한 지식

2. 관제 시설 및 장비의 비정상 상황에 대한 대응절차

3. 비상 및 비정상 항공기에 대한 대응 및 지원절차

4. 비행 중 우발상황 및 ATC 우발상황에 대한 대응절차

5. 도착지연(Overdue), 표류(Strayed) 및 미식별(Unidentified) 항공기에 대한 대응 및 지원절차

6. 사용빈도가 낮은 운영 및 비행절차

7. 그 밖에 항공안전에 필요한 사항 등

제121조(기타 필수교육훈련 실시)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기탑승훈련프로그램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항공기탑승훈련의 목적은 탑승훈련대상자가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조종사의 근무환경 및 비행단계에서 적용되는 절차들을 관찰하고, 공지통신 청취가 조종사 업무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른 항공교통업무 기관의 업무 수행사항을 모니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2. 탑승훈련 대상자는 관제사, 관제업무의 기획･조정･교육훈련･감독․안전을 담당하는 관제사 및 관련 항공교통업무 종사자이다.

3. 항공기탑승훈련은 항공기 조종실 내부 출입 등을 위해 비행 전에 관련 항공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항공기탑승훈련시간은 정규근무시간으로 보며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되 인원이나 예산 등에 따라 실시횟수는 가감할 수 있다.

5. 항공기탑승훈련을 받은 관제사는 훈련 종료 후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항공교통업무제공자에게 보고하고 국외탑승훈련의 경우 3월 이내에 전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탑승훈련 계획은 특정 항공사, 노선, 관제기관, 관제교육기관 및 연구소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적절히 확보하여야 한다.

7. 탑승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항공사와 방문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리자와 노선, 일정 및 인원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관제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3년에 1회 이상 국내외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항공교통 분야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3월 이내에 해당 관제시설에서 전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원이나 예산 등에 따라 실시횟수는 가감할 수 있다.

③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법」 제34조의2에 따라 관제사의 항공영어구술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2조(선택교육훈련 실시)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관제사로서 특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한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 중 특정 상황에서의 업무처리능력이 미흡한 관제사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량향상훈련을 실시하고 그 훈련결과를 평가 하여야 한다.

③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관제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항공법」제49조의3(항공안전의무보고)에 따라 보고하여야 할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를 유발시킨 경우에는 시정교육을 실시하고 그 훈련결과를 평가 하여야 한다.

④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신규 도입되거나 최신화되는 관제장비와 절차, 시스템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3조(교육훈련 평가방법 및 관리) ① 교육훈련의 평가는 출석상황, 필기시험, 실기평가, 보고서 평가, 연구과제 평가 등 항공교통업무제공자가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관제사에 대한 직무교육훈련 평가와 관련하여 직무교육교관은  교육한 내용에 대해 월 1회 이상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훈련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관제사 이력 및 교육훈련실적기록부를 개인별로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교육훈련 실적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국토해양부고시)｣을 준용한다.

제124조(신체검사증명) ①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항공법｣ 제31조(항공신체검사증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및 유효기간 등)에 따라 제3종 항공신체검사 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시에는 유효한 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고, 신체검사 증명서에 기재된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신체검사 수검 시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판정이 보류되었을 경우에는 관제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5조(약물 및 주정음료의 제한 등) ① 관제업무 종사자에 대한 주정음료 등의 제한은 ｢항공법｣ 제47조(주정음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3조의3에 따른다.

② 관제업무 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제업무 수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업무시간 전 12시간 이내에 헌혈(Blood Donors)을 실시한 경우

2. 업무시간전 24시간 이내에 각 목에 해당하는 약품을 복용한 경우

가. 경계, 판단, 시력 또는 의식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정제 또는 신경안정제

나. 항 고혈압제 또는 십이지장 궤양제가 아닌 약품으로서 중추신경계,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품

③ 제2항제2호의 약물 복용기간이 14일을 넘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전문의사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약물을 복용한 경우에는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인체에 무해한 의약제(아스피린제, 비타민제, 콧물제, 피부연고제, 항생제 등)

2. 정기 또는 장기적으로 항 히스타민제를 복용한 종사자가 관제업무를 할 때에 해당 약물의 부정적 영향이 없다는 것이 항공전문의에 의해 판명될 경우

제126조(주정음료 측정 등)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관제시설에 비치된 음주측정기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 음주측정을 실시한다.

1. 관제업무 종사자가 근무개시 전 8시간 이내에 주정음료를 섭취하였다고 보고한 경우

2. 관제업무 종사자가 근무시간 중에 주정음료에 의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의심되는 경우

3. 관제업무 종사자가 관제업무 종사 중 항공기 사고 또는 준사고를 유발한 경우

②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음주측정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음주측정 결과를 별지 제21호 서식의 음주측정운영일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자 및 피측정자는 음주측정결과지에 서명하여야 하고 음주측정결과지를 음주측정운영일지 뒷면에 첨부 한다.

2. 관제사가 음주측정 결과 기준치(혈중 알콜농도 0.04% 이상)를 초과한 상태로 관제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143조의3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적발자는 즉시 관제업무 또는 감독업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③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음주측정기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음주측정기는 항상 사용 가능하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22조 서식에 따라 점검하고, 해당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한다.

2. 관련 검․교정 전문 업체에서 명시하는 기간 내에 음주측정기의  검․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27조(항공영어구술능력 증명) 두 나라 이상의 영공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관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항공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02조의2(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 등)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아야 한다.

제128조(자격증명 및 신체검사 증명 취소) 관제사 자격증명 및 신체검사증명서의 취소는 ｢항공법｣ 제33조(항공자격증명․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에 따른다.

제129조(관제실무 경험 등) ① ｢항공법｣ 제29조의3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해 관제실습을 하는 사람(이하 “관제연습생”이라 한다)이 해당 관제시설에서 관제실무를 실시하는 경우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제용어, 표준운영절차 등 필요한 기본 교육 실시

2. 관제시설 보안성 유지를 위한 조치

3. 해당 관제시설 업무한정 보유자의 직접적인 실무 감독 등

② 관제연습생은 ｢항공법｣ 제31조(항공신체검사증명)에 따른 제3종 신체검사증명을 소지하여야 한다.

③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제연습생이 3개월 이상의 관제실무를 이수한 경우, 별지 제 23호에 따라 실무경력확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8장 인력관리

제130조(인력수급계획)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최소 5년 이상의 중․장기 관제사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최근 10년 이상의 항공교통관제량과 관제인력 증감 추이

2. 최소 5년 이상의 항공여건 변화에 따른 업무량을 충족할 수 있는 숙련된 필요 관제인력

3. 관제사 업무량 분석 결과

4. 항공교통량의 급격한 증가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관제사의 인력소요가 갑자기 증가 했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제131조(근무인원산정) ① 근무인원산정의 목적은 각 시설에 필요한 인원수, 교통량혼잡시간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의 유지․분석의 근거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근무인원 산정 전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제 업무량 분석을 선행하여야 한다.

1. 특정 관제석, 섹터 또는 시설의 업무량 분석 시, 일일 단위뿐만 아니라 시간 단위의 업무량을 최소 1주일 이상 분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외적으로 바쁜 날이나 섹터에 대해서도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관제업무량 분석팀을 구성할 경우에는 관제분야 검토에 관한 유 경험 관제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3. 관제업무에 사용되는 통신, 항행, 감시시스템의 형식과 절차나 예비시스템의 사용가능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4. 관제사에게 제공되는 항공교통관제 시스템의 지원 및 경보 기능, 관제사의 업무량과 관련된 그 밖에 요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해당 관제시설의 근무 인원 산출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별표 제19호에 따라 필요인원을 산정하여야 한다.

1. 항공교통업무 인원산정은 첨두시간(Peak Man-Hour)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 업무 과중 현상이 빈번히 발생할 경우 인원을 추가로 보강할 것인지 근무환경을 재조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3. 계절적 요소에 따른 교통량의 변화를 사전 예측하여 근무 팀의 인원소요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132조(경력관리)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속 종사자의 경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소속종사자에게 팀장(부 팀장),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훈련교관, 탑(실)장, 행정관리자 등 다양한 경로의 경력발전과정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경력관리 경로상 직위에 대한 타당한 경력 및 능력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경력관리를 희망하는 개인에게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한다

4. 개인의 업무능력을 토대로 경력관리 적합성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5. 경력관리대상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정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제133조(인적요인원칙)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또는 항공교통업무지원자는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관련된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신규 시설, 장비, 절차의 도입 및 변경 시에는 자동화, 상황인지, 실수관리  등을 포함한 인적요인(Human Factors)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또는 항공교통업무지원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동화시스템을 구축․운용하여야 한다.

1. 항공교통업무 자동화시스템 구축 시에는 유용성, 적합성, 수용가능성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여, 항공교통업무 종사자가 각종 정보의 적절한 정리, 상황인지 및 유지, 계획수립, 전략적인 조치 등을 자연적으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한정된 공역에서 점차 증가하는 항공교통량에 대처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관련된 시설, 장비 및 절차는 인간 중심의 자동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자동화시스템은 항공교통업무 종사자의 능력을 보조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설계하되 항공교통업무 종사자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으로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

4. 항공교통업무 시스템은 항공교통업무 종사자의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제4호의 항공교통업무 시스템을 설계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운영의 간편성

나. 오차허용 및 회복

다. 항공교통업무 종사자 기대에 대한 일관성

라. 인간의 능력과 한계의 조화

마. 장비복구의 용이

바. 비정상과 비상상황 시 취급의 용이

사. 사용과 숙달의 용이

6. 자동화 시스템은 효율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용자의 과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항공교통밀도, 항공기기종 및 지상통신․항행안전시설에 따른 추가 자동시스템을 설치 할 수 있다.

③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또는 항공교통업무지원자는 항공교통업무 종사자가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하여 개인 및 주변 등에 대한 모든 상황인지(Situation Awareness)가 가능하도록 항공교통업무 관련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1. 개인적인 신체적․정신적 상태

2. 항공기상정보

3. 공항의 물리적인 상태

4. 업무능력 등의 개인적인 차이

5. 항공교통정보

6. 항공사 운영자 및 조종사

7. 장애물, 소음 등의 환경요인

8. 항행안전시설 상태

9. 항공기 성능 정보

10. 항공교통업무 장비 정보

11. 인접기관

12.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④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위협(Threats), 실수(Errors)를 인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감소시키거나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개인 및 팀별 실수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2. 특정임무나 특정요소의 스트레스 발생을 감소하기 위한 방법

3. 근무현장 내의 실수발생요소의 발견, 평가 및 제거하기 위한 방법

4. 개인, 팀, 임무 또는 근무현장의 실수유발가능성 근본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한 방법

5. 실수감지를 증진하기 위한 방법

6. 근무현장과 시스템의 실수한계허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

7.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근무자들이 위험요소의 잠재적인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

8. 관제사가 빈번이 실수하기 쉬운 조직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

⑤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관제사의 인적요인에 관한 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관제사의 인적요인 교육시간은 다음 호와 같다.

가. 업무한정 취득 전 : 1년에 20시간(다만, 대상자가 종전에 동등한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한다.)

나. 업무한정 취득 후 : 년1회 3시간 이상

2. 인적요인 교육과정은 별표 제20호와 같다.

3. 인적요인의 세부교육내용은 별표 제21호와 같다.

4. 전문교육기관에서 별표 제21호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교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134조(배부)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제공자와 항공교통업무지원자에게 배부한다.

제135조(개정요청 등) ① 이 규정에 대해 개정 의사가 있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개정요청을 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이 규정을 개정하거나 반영이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136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3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14호)｣,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31호)｣ 및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35호)｣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규정) 제3조(항공교통업무제공자의 운영규정 등 승인)와 관련하여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제정된 항공교통업무제공자의 운영규정 등은 이 규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