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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임시 국무회의 회의록

2017.

본 국무회의록은 국무회의 규정 제11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발언요지는 발언 취지를 요약하여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최일시 및 참석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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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    시 : 2017. 3. 10(금), 14:30~14:58

Ⅱ. 장    소 :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

Ⅲ. 상정안건 : 없음

Ⅳ. 참석자 현황

□ 구성원

주재 :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
외교부장관	윤병세	○	통일부장관	홍용표	○
법무부장관	공 석	△	국방부장관	한민구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 석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	환경부장관	조경규	○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
대리출석(△)	법무부차관(이창재)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비 고	박근혜 대통령 궐위(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확정 선고 : ‘17.3.10, 11시)

□ 배석자

대통령비서실장	한광옥	×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
인사혁신처장	김동극	○	법제처장	제정부	○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유동훈	○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 균	○	국무총리비서실장	심오택	○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
대리출석(△)
비 고
간 사	행정자치부 의정관(최승현)

〔국무회의 진행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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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0분 개회)

□ 국민의례(사회 : 의정관)

국기에 대한 경례

□ 개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제11회 임시국무회의 개의를 선언함

□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 말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이 있었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헌정 초유의 상황을 초래한데에 대해 내각의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무회의에 이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각오를 밝히고,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각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릴 예정임

현 상황에서 내각에게 주어진 책무는 막중함

새로운 정부가 안정적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 관리 등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내부적 갈등이 격화되지 않도록 사회 질서를 관리하는 등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국민들의 불안과 국제적 우려의 시선을 해소해 나가야 함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차기 대통령 선거까지 남은 기간이 짧은 만큼 선거일 지정 등 관련법에 따른 필요한 준비를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 선거 과정에서 공직자들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또한 다음 정부 출범 초기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권 인수인계 작업에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사회 질서의 안정적 유지와 국민의 생명 보호에 최우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음

오늘 집회에서 두 분이 사망하셨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음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서는 탄핵 결정을 계기로 대규모 도심 집회가 격화되어서 참가자 간에 충돌이나 폭력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집회를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치안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지금은 안정적 국정 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임

각 부처에서는 굳건한 안보 태세의 바탕위에서 외교 정책과 민생 경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에 우리의 국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나가야 함

북한의 미사일 발사, 김정남 피살 등 안보 여건이 매우 불안한 만큼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경제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는 등 서민 취약 계층을 위한 민생 안정 대책을 더욱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람

국무위원과 전 공직자들은 대통령 궐위라는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임을 명심하고 더욱 비상한 각오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서 국정에 한 치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탄핵 결정 이후 조치 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음

□ 구두보고 및 협조사항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오늘 13시 현재, 탄핵 반대 측에서는 1만 5,000명 정도 안국 로터리 남측 지역에서 집회 중에 있고, 찬성 측은 약 4,000명이 집회를 한 후에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한 후에 지금 해산 중에 있음

탄핵 반대 단체의 반발 움직임이 급격하게 확산하면서 단체 간 물리적 충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돌발 상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치안 질서 확립 대책을 면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음

특히 헌법재판소라는 최고 헌법 기관의 결정인 만큼 이에 불복하는 불법 행위와 주요 시설에 대한 진입 시도에 대해서는 가용 병력을 총 동원하여 적극적 방어 개념으로 엄정 대응하고 불법 행위 전 과정을 채증하여 사후 사법 조치에 대비하겠음

이와 함께 대테러 안전 활동을 강화하여 공·항만, 접경 지역, 국가 중요 시설 등 테러 취약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안보 위해 세력에 대한 첩보 수집 보안 활동을 강화하겠음. 아울러 주요 기관에 대한 홈페이지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이버테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음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민생 치안에 최선을 다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유언비어나 괴담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주요 범죄 발생 시에 신속한 해결을 통하여 범죄 분위기 확산을 차단하겠음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오늘 국무회의 이후에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실 예정임

오늘 담화문에는 대통령 궐위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엄정한 상황을 맞아서 국정을 조속히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각오를 밝히실 계획임

그동안 탄핵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 갈등이 매우 심화된 만큼 무엇보다도 국민 통합을 강조하시는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여 다 함께 통합의 길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하실 계획이고, 이와 더불어 정부는 굳건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조속한 위기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실 계획임

국무위원들께서는 대국민 담화에 담긴 대통령 권한대행님의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함께 공유해서 모든 부처가 지금의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하고 조기에 국정을 안정시키는데 전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실 때에는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서민 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넣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함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정책 몇 가지 정도는 언급을 하셔서 이것이 잘 마무리되고, 다음 정부로 연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내용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생각됨

○외교부장관 윤병세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마자 미 국무부 측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앞으로 잔여 임기 동안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미국은 한국의 확고한 동맹이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위 공약은 불변이다.” 라는 입장을 발표하였음

○법무부차관 이창재

이번 일을 계기로 일시적으로 혼란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가 우리 사회에서 더 확립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도 포함되었으면 함

○통일부장관 홍용표

국민 통합, 복지, 존중, 이런 쪽으로 국민들께 호소하는 내용을 위주로 말씀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함

○환경부장관 조경규

담화의 내용은 개별적인 사업보다는 국민 통합, 대통령 궐위와 관련된 국정 안정 그리고 정치권에서 많이 협조 노력을 해 주어서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 대선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큰 메시지 위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함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앞으로 두 달 간 안정된 국정 운영을 위해서 공직자들에게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지금은 모두가 화합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메시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함

□ 대통령 권한대행 마무리 말씀

오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잘 참고하겠음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국내외에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임

그동안 국무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셨고 저도 여러 차례 국무위원들께 권한과 책임을 강조해 왔는데 앞으로도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직무에 임해야 할 상황임

각 부처에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과 또 각종 현안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시고, 소속 공직자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림

□ 산 회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제11회 국무회의 산회를 선포함

(14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