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만 번잡한

어선 식별 신호포판 폐지

○ 신호포판은 일종의 우리어선 식별판으로 현재 약 8만 6천척의 어선이「선박안전조업규칙」및「선박통제규정」에 따라 출입항시 의무적으로 매번 해경 통제소 및 신고소에서 수령하였다가 반납하고 있음

○ 과거 1960~70년대 해상을 통한 간첩선과 우리어선을 식별한 목적으로 도입된 신호포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상에서 사용하는 사례도 거의 없으며, 오히려 어민들에게 번거로운 불편만 주고 있음

○ 또한 어민들이 매년 해상에서 약 2,000개를 분실함으로써 재제작 비용에 연간 약 3,0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선 신호포판제도를 2010년 6월까지 모두 폐지하기로 관계부처와 합의함으로써 어민들의 불편을 크게 덜게 되었다고 밝힘

「필요시 신호포판 사진자료 제공」

멀쩡한 선박 헐값에 넘기는

선령(배 나이)제한 완화

○ 연안여객선의 사용연한이 20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20년이 지나는 해부터 매년 검사를 통해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운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 이러한 선령제한은 선박 안전을 목적으로 도입 되었지만, 대부분의 해난사고는 선령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밝혀지고, 유럽, 일본 등 해양 선진국에서 선령으로 선박 운항을 제한하는 국가는 거의 없으며,

※ 유일하게 그리스만이 35년으로 선령을 제한하고 있음

○ 이러한 선령제한 때문에 외국 중개상들은 우리나라의 중고선박을 국제시장에서 헐값에 사들이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용 가능한 선박을 교체함에 따른 국부의 낭비가 매우 크다는 지적이 있음

○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연간여객선의 선령제한을 완화하기로 관계부처와 합의함에 따라 선령이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된다면 국토해양부 추산 매년 2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비용 절감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된 부두시설

부두내 유휴선석의 탄력적 이용

○ 선석은 선박이 부두내에서 화물을 하역 또는 승선시키기 위해 접안하는 시설로 지방청별 「항만시설운영세칙」(고시)에 따라 선석별로 화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군산항 6부두(63,64선석)는 당초 컨테이너, 세미컨테이너 화물을 이용하도록 설계되었으나 물동량 감소로 현재 5%만 이용되고 있어 유휴선석 상태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예외적으로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률이 낮은 선석을  타 용도 선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부두 운영사간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선석조정이 어려워 선적이 지연되고 있으며,

○ 당초 계획된 선석에 선체블럭 등 중량화물이 포함되도록 「항만시설운영세칙」를 개정하기로 관계부처와 협의함에 따라 약 980억 원의 국가 물류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만약에 부두 운영사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중량화물을 군산항에서 선적하지 못하고, 특수용 트럭을 이용하여 평택항까지 운송하고 선적한다면 막대한 물류비(약 980억 추정)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수협직원에 의한

형식적인 어선 안전점검 폐지

◦ 수협중앙회 소속 직원 54명은 전국 45개 주요 신고소 및 통제소에 파견되어 「선박안전조업규칙」 및 「선박통제규정」에 따라 어선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음

◦ 이러한 어선 안전점검은 관련서류 및 기본장비의 비치 여부, 육안·청각을 이용한 기관상태 확인 등 단순한 점검에 그쳐 실질적으로 어선사고 예방에 별다른 효과는 없고, 오히려 어민들의 출어시간만 지연시킨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 일부 어업인들은 점검요원이 없는 항·포구를 이용해 출항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수협직원의 안전점검 업무에 매년 약 1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효과 없는 안전점검에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 따라서 어선 안전은 각종 선박검사 및 어민들의 자율적 안전수칙 준수 등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대신 어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형식적인 어선 안전점검은 폐지하기로 관계부처와 합의함

직접 방문에서 인터넷, 팩스 등도 가능토록

선원 승·하선 공인 수단 다양화

◦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선원의 승·하선 교대가 있을 때마다 선원 명부에 대해 해양항만관청의 공인(公認)을 받도록 「선원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 매번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승·하선이 있을 때마다 지방해양항만청을 직접 방문하여 공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직접 방문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신청인간의 불필요한 대면접촉으로 부패발생 개연성도 상당 존재함

○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선원 승·하선 공인을 받기 위해 직접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을 방문하는 것 외에 제반서류를 인터넷, 팩스 및 우편 등을 통하여 공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관계부처와 협의함

매건 신고서 작성으로 불편했던

톤(Ton)세제 적격기업 확인절차 간소화

◦ 톤(Ton)세제란 운항선박의 순톤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산출하는 특별세제로서 국토해양부는「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 발급 사무처리요령(예규)」에 따라 적격업체를 확인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실무부서에서는 세금에 대한 전문성이 없고, 업무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등을 우려하여 매 운항 및 제원신고 건에 대하여 신고서를 작성·제출토록 함으로써 그간 기업체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었음

※ 신고 통계(‘07년 기준)

- 신고서 작성 : 총 16,500건(제원신고 : 2,500건, 운항신고 : 14,000건)

- 신청 해운업체 : 총 165개 선사

◦ 앞으로 톤세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선사)들은 수백 건의 동일한 신고서를 반복·작성할 필요가 없고, 단 1회로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되도록 관계부처와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