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기술공단 정기종합 감사결과

Ⅰ		감사 개요

□ 감사 목적

ㅇ 정부대행 선박검사업무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여 선박안전 확보 및 기관운영 효율성 제고

- “선박검사 업무 등에 관한 대행협정”에 따라 정부를 대신한 검사와 증서발급 대행업무 전반 점검

□ 감사 범위

ㅇ 2010. 1월 이후 처리한 업무 전반(최근 3년 중점)

□ 감사기간 및 인원

ㅇ 2013. 10. 28. ～ 11. 8.(10일간), 감사담당관 외 4명

□ 감사 중점사항

ㅇ 선박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대행 선박검사업무의 적정성

ㅇ 선박 또는 그 시설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 적정성

ㅇ 해양사고방지를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 등 적정성

ㅇ 선박의 설계․건조감리 등 용역수탁 등 적정성

ㅇ 인사, 조직관리, 계약, 예산집행 등 적정성

Ⅱ		감사 대상기관 현황

□ 연혁

ㅇ 1979.  1.  1.  한국어선협회 설립

ㅇ 1998.  7.  1.  한국어선협회 해산, 한국선박안전기술원 설립

ㅇ 1999. 10. 16.  선박검사기술협회로 명칭 변경

ㅇ 2007.  4.  4.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명칭 변경

※ 근거법령 : 선박안전법 제45조(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설립)

□ 주요기능

ㅇ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의 선박검사업무 대행

ㅇ 선박의 감항성 확보와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 확보를 위한 조사·시험·연구 및 기술의 개발과 보급

ㅇ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기술기준의 연구 및 분석

ㅇ 선박의 설계·건조감리 등 용역의 수탁업무

ㅇ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

□ 조직 및 정원

ㅇ 이사장, 2본부·1연구원(경영본부, 안전본부, 기술연구원), 10실, 15지부·1출장소 / 262명(248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보조금)	인건비 (보조금)	경상경비	사업비	기타
2013년	22,888 (10,563)	17,861 (10,563)	952	4,075
2012년	22,105 (10,262)	17,082 (10,262)	938	4,085

Ⅲ		감사 결과

지적사항 세부내용(요약)

어선 등 선박 해양사고 예방 및 조치 부적정

ㅇ 공단은 ｢선박안전법｣에 따라  자체검사한 선박의 해상 인명 안전 확보를 위한 조사·기술개발과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함

ㅇ 또한, 해양수산부와 체결한 대행협정서의 품질관리시스템의 “해양사고 예방 및 조사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함

- 그런데 공단에서는 ’11. 1월∼’13. 10월말 현재까지 해경 또는 수협으로부터 통보받은 총 1,930척의 해상사고 선박에 대하여

- 위 절차서에 따른 사고발생 현장대응, 원인 분석 및 통계분석 등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부실 관리함

⇒ 공단에는 ① 위 절차서를 선박(어선)별 특성 및 실현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조사가 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개선), ② 선박안전정보시스템의 검사집행사항 미입력시 제재방안 강구, ③ 관련기관 해상사고 통계자료 등과 연동･보정하여 적정한 자체 통계관리, ④ 검사원 개인별 검사실적 대비 해상사고통계 내부자료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해양사고가 감소될 수 있도록 요구(통보)

- 해사안전국장은 해상사고 발생시 검사기관이 초기 현장방문, 사고원인 분석을 할 수 있는 법령의무사항 반영 등 해양사고 예방대책 및 안전기준 강화방안 마련(통보)

유조선 ○○호 제2종 중간검사 부적정

ㅇ 공단에서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소유자가 신청한 검사에 대하여 관련 선박구명설비규정에 적합한지 판단하고 합격여부를 결정하여 검사증서를 발급하고 있음

- 그런데 ’13. 9월 실시한 ○○호(146톤 유조선)의 제2종 중간검사에서 구명설비 중 구명부환, 구명동의, 자기점화등이 선박구명설비기준을 위반(수량부족, 표기 미이행 등)하고 있음에도 합격처리 하여 검사증서를 발급함

⇒ 관련기준을 위반하여 부실검사한 관련자에 대하여 문책 요구(문책)

미수검 선박 관리 등 소홀

ㅇ 공단에서는 ｢선박안전법｣ 및 ｢어선법｣에 따라 선박(어선을 포함)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미수검 선박에 대해서 등록관청에 통보 행정조치(과태료부과, 선박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단 목포지부에서는 실체가 없는 선박을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음에도 ｢어선법｣에 의거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으로 만 등록관청에 통보하여, 어선말소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 2톤 미만 미수검 어선 1,148척 중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선박 152척

⇒ 자체조사결과 존재하지 않는 선박에 대해 해당 등록관청에 통보해서 말소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미수검 선박 운항단속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통보(시정, 통보)

자체연구사업 결과물(○○○호) 임차계약 등 부적정

ㅇ 공단에서 ‘해양 레저용 보급형 모터보트 개발’을 자체연구과제로 선정, 레저용 모터보트 ‘○○○호(4.61톤)’를 제작하고 ‘☆☆☆☆클럽’에 총 매출의 20%를 임대료 지급조건으로 임차계약 체결

- 한편, 연구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연구성과물의 활용방안을 사전 검토하여 추진해야 함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고,

- 임차계약시 임대료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임차계약을 추진해야 했으나, 계약상대자의 총 매출에 대해서 확인 및 증빙이 곤란하게 임차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임대료 지급에 문제점 발생

⇒ 연구성과물에 대한 활용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임차계약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업무담당자에게 주의조치하고, 부적정한 임차계약 건에 대해서 재계약 체결방안 강구(주의, 통보)

검사보고서 전자결재처리 부적정

ㅇ 전자결재시스템 노후화에 따라 “전자결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선박검사정보 DB구축을 위해 도면 등의 검사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토록 하고 있음

- 그런데 도면에 대해서는 공단 경영기획실로 송부해서 스캔한 후 지부에 재 송부(우편)함에 따라 일부 선박검사정보 DB구축 누락 및 업무처리 지연으로 업무효율이 저하되는 실정임

⇒ 선박검사 신청시 도면자료를 파일로 제출토록 해서 업무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개선, 통보)

단신 부임자에 대한 이전비(○○여비) 제도 신설 및 지급 부적정

ㅇ ｢2011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복리후생비 및 수당 등의 신설을 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여비규정｣ 제1조(목적)에는 공단의 업무로 여행할 때에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공단에서는 ’11. 1월 노사간 단체협약을 보충하는 합의서에 ○○여비를 지급하는 내용을 체결한 후 ’11. 3. 15. ｢여비규정｣ 제19조(이전비 지급대상)를 개정하여

부임의 명을 받은 자가 구임지에서 신임지로 부임 시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매월 1회 왕복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 ’13. 6. 14. 추가 개정하여 왕복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변경한 후 왕복교통비를 월 4회로 확대 지급하고 있음

* 총지급액 : 339백만 원(‘11년도 56, 12년도 162, ’13. 9월말 현재 120)

⇒ ① 여비규정 목적에 맞지 않는 이전비 지급규정 삭제토록 제도개선(개선) ② 공단 이사장이 임기만료에 입박하여 불합리한 보충합의서를 체결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강구(통보) ③ ’11년 동 제도 도입 주요관련자 경고 조치(경고)

신규인력 채용시험 업무처리 부적정

ㅇ 공단에서 신규인력 등 과부족 인력을 충원하면서 검사원 등의 우수인력 충원을 위해 1차 서류심사, 2차 필기시험, 3차 인성검사, 4차 면접을 통해 채용하고 있음

- 그런데 ① 일반직, 검사원 채용과 관련하여 평가항목에서 공인어학검정결과를 평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용공고 시 불필요한 서류(공인어학검정)를 제출토록 하고, ② 연구직 채용 시 서류전용 심사항목인 공인어학검정 증빙없이 신청서 점수를 그대로 인정(다만, 서류전형시 미달로 1차 전원합격), ③ 서면 서류심사에서 채용기준에 적합한데도 부적합으로 탈락

⇒ 채용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는 경고 조치(경고)

사무용 집기 구매 부적정

ㅇ 공단 부산지부에서 ’12. 12. 26. 14백만원 상당의 사무용집기(21개 품목)를 구매하면서, 구매계약을 2건(8,166,800원, 6,509,800원)으로 분리 발주하여 각각 수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이월집행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회계연도를 경과(’13.1.10.)하여 예산 부당집행

* 1천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는 일반경쟁 입찰(「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4조」)

⇒ 분리발주 및 예산의 이월집행을 하여 회계규정을 위반한 관련자에 대하여 경고 및 주의 요구(경고, 주의)

관서운영비 등 지출처리 부적정

ㅇ 모든 지출은 공단의 지출계좌에서 지출하여야 하는데도, 출장여비 및 관서운영비 등 총 6,001,970원의 예산을 공단의 지출계좌가 아닌 선박검사수수료 수입금 계좌에서 지출함(’12. 8. 2)

- 그 결과로 ’12. 8. 16. 전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수입금 계좌에서 부당 인출한 금액만큼의 잔액 부족이 발생하자,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재무관 결재도 없이 부족금액(6,001,970원)을 지출하여 수입금 계좌로 메꿔넣는 등 회계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

⇒ 재무관 결재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등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주의 요구(경고)

인사운영관리 규정 등 내부규정 불합리

ㅇ 음주관련 징계양정에 대해서 정부기관에서는 감경처분하지 않고 징계처분을 하고 있으나, 공단에서는 ｢인사관리규정｣에서 감경처분토록 하고, 1회 적발시 경고처분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및 온정적으로 처분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ㅇ 공단 ｢차량운행요령｣에 공단보유차량은 업무용사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개인에게 지정하여 업무 외에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일 규정에서 상호 이질적으로 규정함에 따른 운영상 문제

ㅇ ｢보안업무 취급요령｣이 舊, 국토해양부 규정을 기준으로 되어 있어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맞도록 개정 필요

⇒ 불합리한 제 규정 개정 요구(통보)

일상감사 및 부패영향평가 미실시

ㅇ 공단 ｢감사기준｣ 제39조에는 이사회 부의사항을 일상감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지침｣ 제4조에 따라 규정 등을 제·개정하는 경우 부패영향평가를 생략하거나,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그런데 공단에서는 이사회 부의사항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지하지 않았고, 규정 제·개정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관련규정에 따라 일상감사 및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련자 주의 처분(주의)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미흡

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서 매년 적정금액(임의규정)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3년간(‘10～12) 공단의 평균 퇴직급여충당율이 39.7%에 불과한 실정

⇒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예산의 확보 또는 자체수입 확대 등으로 잉여금 발생시 퇴직급여충당금을 최우선적으로 적립토록 요구(권고)

모범 사례

책임감 있는 검사수행으로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

ㅇ 태안지부 ○○○ 검사원은 2008년 입사후 현재까지 1,674척의 선박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검사를 실시한 선박이 해양사고와 관련된 주요사고(주기관, 추진축, 동력장치, 화재관련 사고 등)를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수행

⇒  ○○○ 검사원을 장관 표창대상으로 상신하고 널리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