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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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1081		제출연월일 : 2017. 12. 28.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조직문화의 형성에 노력하도록 공공기관의 의무를 강화하고, 이미 공개된 정보를 청구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청구하는 경우 정보의 소재나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정보공개 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대상을 준정부기관, 지방공사ㆍ지방공단까지 확대하고,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위상을 강화하며, 그 심의사항에 정보공개 관련 제도ㆍ법령 등에 대한 조사ㆍ개선권고 등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그 기능을 보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의무 강화(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공공기관은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정보의 보존 및 검색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분석 및 공개 등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ㆍ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나.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는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등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

다. 비공개 대상 정보의 관리 강화(안 제9조제1항제5호, 안 제9조제4항 신설)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 현(現)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에서 수립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에 대하여 3년마다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함.

라.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제한(안 제10조제1항제1호)

종전에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청구인의 생년월일을 적도록 하되, 공공기관은 청구인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에 대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마. 정보공개 처리 절차 개선(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공개를 다시 청구하거나 민원으로 이미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유사성ㆍ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청구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소재(所在)를 안내하거나 수령 가능한 방법을 안내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공개심의회의 확대 운영 등(안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 제12조의2 신설)

1)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ㆍ운영 대상을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사ㆍ지방공단까지 확대함

2)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을 기존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며, 심의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함.

사. 정보공개위원회의 소속 변경 및 기능 강화(안 제22조,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기준 개선 및 정보공개 관련 불합리한 제도ㆍ법령 등에 대한 조사ㆍ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6조제1항 중 “정비하여야”를 “정비하며,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존과 신속한 검색”을 “보존 및 신속한 검색,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분석 및 공개 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ㆍ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 제목 “(행정정보의 공표 등)”을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를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로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개인에 관한 정보는”을 “사항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에 대하여 3년마다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여 이를 세부 기준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다만, 청구인 본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

2. 정보공개 청구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여 민원으로 처리되었으나 다시 같은 청구를 하는 경우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내하고,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어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를 안내

2. 다른 법령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 수령이 가능한 방법으로 청구하도록 안내

제12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 및”을 “지방자치단체,”로, “공기업”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규모와 업무성격, 지리적 여건, 청구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상급기관(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에서 심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 본문 중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을 “위원”으로, “2분의 1은”을 “3분의 2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3분의 1”을 “2분의 1”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을 “위촉위원”으로, “지명하거나 위촉한다”를 “위촉한다”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국무총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2조에 따른 심의회 심의결과의 조사ㆍ분석 및 심의기준 개선 관련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5. 정보공개 관련 불합리한 제도ㆍ법령 및 그 운영에 대한 조사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제23조제1항 중 “9명의 위원으로”를 “11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5명”을 “7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이”를 각각 “국무총리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10조제1항제1호,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정성 여부 등 점검에 관한 특례) 공공기관은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여 이를 세부 기준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비공개 대상 정보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결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보공개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원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1. -------------------------------------------------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3.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라. (생 략)	마. (현행 라목과 같음)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 정비하며,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보존 및 신속한 검색,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분석 및 공개 등-----------------------------------------------------------------------------------------------------------------.
<신 설>	③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ㆍ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5. -------------------------------------------------------------------------------------------------------------------------------------------------------------------------------------------------------------. -----------------------------------------------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6.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 ---------------------- 사항은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에 대하여 3년마다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여 이를 세부 기준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
1.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1.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다만, 청구인 본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있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공공기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 2. 정보공개 청구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여 민원으로 처리되었으나 다시 같은 청구를 하는 경우
<신 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내하고,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어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를 안내 2. 다른 법령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 수령이 가능한 방법으로 청구하도록 안내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후단 신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 지방자치단체,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규모와 업무성격, 지리적 여건, 청구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상급기관(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에서 심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 위원----------------------------------------------------------------------- 3분의 2는 ------------------------------------------------------------------------------. --------------------------------------------------------------------------------------------------------------- 2분의 1 -----------------------------.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 위촉위원 --------------------------------------------------- 위촉한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 국무총리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2조에 따른 심의회 심의결과의 조사ㆍ분석 및 심의기준 개선 관련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5. 정보공개 관련 불합리한 제도ㆍ법령 및 그 운영에 대한 조사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4. (생 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11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 ------------------- 7명----------------------------------.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 국무총리가 ----------------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 국무총리가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