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3362
결재일자	2016.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김진철	김옥희	임동국		11/03 代정상택
협 조
	행정관리팀장		정문철

2017년 자치구의회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및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결정

2016. 1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자치구의회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및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결정

시장이 기준을 설정하여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자치구의회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및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기준액을 결정하고 자치구에 통보하고자 함

Ⅰ		편성 근거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자치부 훈령 제80호,’16.7.26, 이하 ’17년 운영기준)

○ 자치구의회 의회운영업무추진비

- 자치구의회 의장단에 대한 기준액은 행정자치부 기준액(기타 시․도)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통보

< 기타 시 ․ 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

(단위: 천원/월)

의 장	부의장(1인당)	상임위원장(1인당)
4,200	2,100	1,300

○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자치구 재정 상황에 맞게 ’17년 운영기준 기준에 따라 산정한 ‘행자부 기준액’ 이하로 시에서 기준액 결정

	<기준액 = 기초기준액 +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보정계수>
◆ 편성방법 : 단체별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상한액) ◆ 기 준 액 = 기초기준액 +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보정계수 ① 기초기준액 = 전년도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②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정책사업결산 증감률 × 정책사업예산 연동수요 • 정책사업결산 증감률 = 최근 3년간 당해 자치구의 정책사업 결산 평균증감률 • 정책사업예산 연동수요 = 최근 3년간 당해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평균 × 0.3 ③ 보정계수 : ｢지방예산 효율화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17년도에는 0.1 적용

Ⅱ		2017년 기준액 결정

▢ 자치구의회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 결정

○ 행자부 기준액이 ’09~’16년까지 8년간 동결되었으며, 서울시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 지급결정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붙임1 참조)

- ’16년 서울시 자치구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급결정액은

□광역 시군구  평균 에 비해 1.24배에서 1.29배 높음

□시도 시군구  평균 에 비해 1.35배에서 1.38배 높음

○ 세수감소, 복지예산 급증 등으로 인한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17년에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16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함이 적정함

< 자치구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 >

(단위: 천원/월)

의 장	부의장(1인당)	상임위원장(1인당)
3,300	1,600	1,100

※ 최근 6년간 기준액 동결

▢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결정

○ 행정자치부 ’17년 운영기준에 따라 산정한 자치구 평균 기준액은 1,645백만원이나, (붙임 2 참조)

○ 복지비, 인건비 증가 등으로 ’17년 역시 자치구 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17년 기준액을 전년과 동일하게 1,640백만원으로 결정함

- 기준액 대비 자치구 평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률은 ’14년 54.0%, ’15년 53.5%, ’16년 54.8%임

(단위 : 연액/백만원)

2017년		2016년	비 고
기준액	산정액	기준액
1,640	1,645	1,640	※ 전년과 동일

※ 최근 6년간 기준액 동결

▢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기준액을 상한액으로 자치구별로 실정에 맞게 편성

붙 임 : 1. 2016년 지자체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급결정액 비교 1부.

2. 2017년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1부.  끝.

붙  임 1

2016년 지자체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급결정액 비교

○ 2016년 서울시 자치구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급결정액은

의장 3,300천원, 부의장 1,600천원, 상임위원장 1,100천원으로

-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지급결정액 평균에 비해 최저 1.24배에서 최고 1.41배 높음

< 시군구 의회운영업무추진비 평균 >

(단위: 천원/월)

구 분		지급결정액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서울 자치구 평균 (A)		3,300	1,600	1,100
전국 시군구 평균 (B)		2,337	1,147	802
	서울시 비교 (A/B)	(1.41배)	(1.40배)	(1.37배)
광역 시군구 평균 (C)		2,550	1,241	888
	서울시 비교 (A/C)	(1.29배)	(1.29배)	(1.24배)
도 (道)시군구 평균 (D)		2,394	1,176	814
	서울시 비교 (A/D)	(1.38배)	(1.36배)	(1.35배)

< 시군구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비교 >

2016년 자치단체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급결정액 현황

자치단체명	지급 결정액(천원)			자치단체명	지급 결정액(천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5,300	2,600	1,600	연수구의회	2,100	1,100	800
종로구의회	3,300	1,600	1,100	남동구의회	2,100	1,100	800
중구의회	3,300	1,600	1,100	부평구의회	2,100	1,100	800
용산구의회	3,300	1,600	1,100	계양구의회	2,100	1,100	800
성동구의회	3,300	1,600	1,100	서구의회	2,100	1,100	800
광진구의회	3,300	1,600	1,100	강화군의회	1,900	1,000	700
동대문구의회	3,300	1,600	1,100	옹진군의회	1,900	1,000	700
중랑구의회	3,300	1,600	1,100	광주광역시의회	4,200	2,100	1,300
성북구의회	3,300	1,600	1,100	동구의회	2,100	950	650
강북구의회	3,300	1,600	1,100	서구의회	1,890	855	585
도봉구의회	3,300	1,600	1,100	남구의회	1,890	855	585
노원구의회	3,300	1,600	1,100	북구의회	2,350	1,050	750
은평구의회	3,300	1,600	1,100	광산구의회	2,100	900	700
서대문구의회	3,300	1,600	1,100	대전광역시의회	4,200	2,100	1,300
마포구의회	3,300	1,600	1,100	동구의회	2,100	950	650
양천구의회	3,300	1,600	1,100	중구의회	2,100	950	650
강서구의회	3,300	1,600	1,100	서구의회	2,200	1,050	750
구로구의회	3,300	1,600	1,100	유성구의회	2,100	950	650
금천구의회	3,300	1,600	1,100	대덕구의회	2,000	840	540
영등포구의회	3,300	1,600	1,100	울산광역시의회	4,200	2,100	1,300
동작구의회	3,300	1,600	1,100	중구의회	2,420	1,100	900
관악구의회	3,300	1,600	1,100	남구의회	2,420	1,100	900
서초구의회	3,300	1,600	1,100	동구의회	2,420	1,100	900
강남구의회	3,300	1,600	1,100	북구의회	2,420	1,100	900
송파구의회	3,300	1,600	1,100	울주군의회	2,420	1,100	900
강동구의회	3,300	1,600	1,10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4,200	2,100	1,300
부산광역시의회	4,200	2,100	1,300	경기도의회	5,300	2,600	1,600
중구의회	2,400	1,200	900	수원시의회	3,300	1,650	1,200
서구의회	2,160	1,080	810	성남시의회	3,300	1,650	1,200
동구의회	2,400	1,200	900	고양시의회	3,300	1,650	1,200
영도구의회	2,400	1,200	900	부천시의회	2,880	1,380	1,000
부산진구의회	2,400	1,200	900	용인시의회	2,880	1,380	1,000
동래구의회	2,400	1,200	900	안산시의회	2,880	1,380	1,000
남구의회	1,567	1,200	900	안양시의회	2,880	1,380	1,000
북구의회	2,400	1,200	900	남양주시의회	2,880	1,380	1,000
해운대구의회	2,400	1,200	900	의정부시의회	2,610	1,250	870
사하구의회	2,400	1,200	900	평택시의회	2,880	1,380	1,000
부산진구의회	2,400	1,200	900	시흥시의회	2,610	1,250	870
강서구의회	2,400	1,200		화성시의회	2,880	1,380	1,000
연제구의회	2,400	1,200	900	광명시의회	2,610	1,250	870
수영구의회	1,920	1,080	720	파주시의회	2,610	1,250	870
사상구의회	2,400	1,200	900	군포시의회	2,610	1,250	870
기장군의회	2,400	1,200	900	광주시의회	2,610	1,250	870
대구광역시의회	4,200	2,100	1,300	김포시의회	2,610	1,250	870
중구의회	1,900	850	550	이천시의회	2,610	1,250	870
동구의회	2,100	950	650	구리시의회	2,480	1,190	810
서구의회	2,100	950	650	양주시의회	2,610	1,250	870
남구의회	1,590	710	460	안성시의회	2,610	1,250	870
북구의회	2,200	1,050	750	포천시의회	2,610	1,250	870
수성구의회	2,200	1,050	750	오산시의회	2,480	1,190	810
달서구의회	2,200	1,050	750	하남시의회	2,480	1,190	810
달성군의회	1,900	850		의왕시의회	2,480	1,190	810
인천광역시의회	4,200	2,100	1,300	여주시의회	2,480	1,190	810
중구의회	1,900	1,000	700	동두천시의회	2,480	1,190	810
동구의회	1,900	1,000	700	양평군의회	2,480	1,190	810
남구의회	2,100	1,100	800	과천시의회	2,480	1,190	810

자치단체명	지급 결정액(천원)			자치단체명	지급 결정액(천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가평군의회	2,480	1,190	810	광양시의회	2,310	1,150	750
연천군의회	2,480	1,190	810	담양군의회	2,310	1,150	750
강원도의회	4,200	2,100	1,300	곡성군의회	1,990	1,050
춘천시의회	2,620	1,260	860	구례군의회	1,990	1,050
원주시의회	2,620	1,260	860	고흥군의회	2,310	1,150	750
강릉시의회	2,620	1,260	860	보성군의회	2,310	1,150	750
동해시의회	2,310	1,150		화순군의회	2,310	1,150	750
태백시의회	2,100	1,050		장흥군의회	1,990	1,050	640
속초시의회	2,100	1,050		강진군의회	2,079	1,035	675
삼척시의회	2,310	1,150		해남군의회	2,310	1,150	750
홍천군의회	2,310	1,150		영암군의회	2,310	1,150	750
횡성군의회	2,100	1,050		무안군의회	2,310	1,150	750
영월군의회	2,100	1,050		함평군의회	1,990	1,050	640
평창군의회	2,100	1,050		영광군의회	2,310	1,150	750
정선군의회	2,100	1,050		장성군의회	2,310	1,150	750
철원군의회	1,890	945		완도군의회	2,310	1,150	750
화천군의회	2,100	1,050		진도군의회	1,990	1,050
양구군의회	2,100	1,050		신안군의회	2,310	1,150	750
인제군의회	2,100	1,050		경상북도의회	4,200	2,100	1,300
고성군의회	2,100	1,050		포항시의회	2,620	1,260	860
양양군의회	2,100	1,050		경주시의회	2,620	1,260	860
충청북도의회	4,200	2,100	1,300	김천시의회	2,410	1,150	750
청주시의회	3,300	1,650	1,200	안동시의회	2,410	1,150	750
충주시의회	2,620	1,260	860	구미시의회	2,620	1,260	860
제천시의회	2,310	1,150	750	영주시의회	2,410	1,150	750
보은군의회	2,310	1,150	750	영천시의회	2,410	1,150	750
옥천군의회	2,310	1,150	750	상주시의회	2,410	1,150	750
영동군의회	2,310	1,150	750	문경시의회	2,410	1,150	750
증평군의회	2,100	1,050	640	경산시의회	2,410	1,150	750
진천군의회	2,100	1,050		군위군의회	2,100	1,050
괴산군의회	2,310	1,150	750	의성군의회	2,410	1,150	750
음성군의회	2,310	1,150		청송군의회	2,100	1,050
단양군의회	2,100	1,050		영양군의회	2,100	1,050
충청남도의회	4,200	2,100	1,300	영덕군의회	2,100	1,050
천안시의회	2,620	1,260	860	청도군의회	2,100	1,050
공주시의회	2,410	1,150	750	고령군의회	2,100	1,050
보령시의회	2,410	1,150	750	성주군의회	2,100	1,050
아산시의회	2,410	1,150	750	칠곡군의회	2,410	1,150	750
서산시의회	2,410	1,150	750	예천군의회	2,100	1,050
논산시의회	2,410	1,150	750	봉화군의회	2,100	1,050
계룡시의회	2,100	1,050		울진군의회	2,100	1,050
당진시의회	2,410	1,150	750	울릉군의회	2,100	1,050
금산군의회	2,100	1,050	640	경상남도의회	4,200	2,100	1,300
부여군의회	2,169	1,035	675	창원시의회	3,300	1,650	1,200
서천군의회	2,100	1,050	640	진주시의회	2,620	1,260	860
청양군의회	2,100	1,050	640	통영시의회	2,310	1,150	750
홍성군의회	2,410	1,150	750	사천시의회	2,310	1,150	750
예산군의회	2,410	1,150	750	김해시의회	2,620	1,260	860
태안군의회	2,100	1,050	640	밀양시의회	2,310	1,150	750
전라북도의회	4,200	2,100	1,300	거제시의회	2,310	1,150	750
전주시의회	3,200	1,600	1,150	양산시의회	2,310	1,150	750
군산시의회	2,500	1,270	850	의령군의회	2,310	1,150	750
익산시의회	2,500	1,270	850	함안군의회	2,310	1,150	750
정읍시의회	2,500	1,270	850	창녕군의회	2,310	1,150	750
남원시의회	2,500	1,270	850	고성군의회	2,310	1,150	750
김제시의회	2,500	1,270	850	남해군의회	2,310	1,150	750
완주군의회	2,350	1,150	750	하동군의회	2,310	1,150	750
진안군의회	2,200	1,050	725	산청군의회	2,310	1,150	750
무주군의회	2,200	1,050	725	함양군의회	2,310	1,150	750
전라남도의회	4,200	2,100	1,300	거창군의회	2,310	1,150	750
목포시의회	2,620	1,260	860	합천군의회	2,310	1,150	750
여수시의회	2,620	1,260	86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200	2,100	1,300
나주시의회	2,310	1,150	750

붙  임 2

2017년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단위 : 연액/백만원)

자치구	2017년 기준액	2017년 행자부기준 산정액 (A+D*0.1)	기초 기준액 (A)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D= B*C )			최근 3년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액(당초예산)
				연동액 (D)	평균 증감율 (B)	연동수요 평균*0.3 (C)	’16	’15	’14
평 균	1,640	1,645	1,640	52	10.6%	492	900	877	885
종로구	1,640	1,646	1,640	59	12.0%	492	857	854	832
중구	1,640	1,642	1,640	15	3.1%	492	951	931	944
용산구	1,640	1,644	1,640	41	8.4%	492	859	870	858
성동구	1,640	1,642	1,640	24	4.9%	492	874	828	905
광진구	1,640	1,646	1,640	62	12.7%	492	824	818	838
동대문구	1,640	1,645	1,640	54	11.0%	492	772	777	745
중랑구	1,640	1,647	1,640	73	14.9%	492	617	722	720
성북구	1,640	1,646	1,640	57	11.5%	492	1,164	1,124	1,128
강북구	1,640	1,647	1,640	70	14.3%	492	930	846	858
도봉구	1,640	1,647	1,640	72	14.6%	492	771	771	778
노원구	1,640	1,646	1,640	60	12.3%	492	1,113	1,091	1,034
은평구	1,640	1,646	1,640	62	12.6%	492	806	765	737
서대문구	1,640	1,645	1,640	53	10.7%	492	868	757	811
마포구	1,640	1,647	1,640	72	14.7%	492	962	1,077	1,084
양천구	1,640	1,646	1,640	61	12.4%	492	859	852	905
강서구	1,640	1,645	1,640	48	9.8%	492	932	906	894
구로구	1,640	1,645	1,640	54	11.0%	492	798	769	781
금천구	1,640	1,643	1,640	34	6.9%	492	683	582	508
영등포구	1,640	1,645	1,640	48	9.9%	492	972	917	942
동작구	1,640	1,645	1,640	52	10.5%	492	896	707	780
관악구	1,640	1,646	1,640	60	12.2%	492	924	905	947
서초구	1,640	1,645	1,640	45	9.2%	492	836	802	762
강남구	1,640	1,642	1,640	17	3.4%	492	890	886	923
송파구	1,640	1,644	1,640	43	8.8%	492	1,310	1,386	1,382
강동구	1,640	1,646	1,640	65	13.2%	492	1,020	994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