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

심사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18. 10. 29.(월) 14시30분

□ 장    소 : 성북구의회 제4회의실

□ 심사위원 : 7명 (홍용식, 남기철, 김상찬, 황미옥, 김성자, 이광남, 임현주)

(14시46분 개의)

○의정팀장 유영곤   지금부터 2018년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용식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한성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남기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동덕여자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김상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장위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이십니다.

황미옥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성북신문 대표이십니다.

김성자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성북구 정릉2동 복지협의체 위원장이십니다.

이광남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임현주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십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고요, 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에 앞서 민간위원 중에 연장자이신 홍용식 위원님이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임시위원장 홍용식   임시위원장으로 선출된 홍용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감기가 심해서 목소리가 좀 그런데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 방법은 「공무국외여행 조례」 제4조4항에 따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성북구의회 의원이신 이광남ㆍ임현주 심사위원 두 분을 제외하고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철위원   지금 임시라고 하셨지만 홍용식 임시위원장님께서 계속 위원장을 맡아주시면 제일 무난하게 잘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용식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분은 담합을 하신 것처럼 해주셨는데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 홍용식위원이 선출되셨습니다.  (박수)

○위원장 홍용식   그러면 다음 식순은 부위원장님을 선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공무국외여행 조례 제4조4항에 따라 전체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   부위원장님은 동덕여대 사회복지과 교수이신 남기철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남기철위원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저도 추천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상 부위원장님은 여성위원님이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황미옥 위원님께서 해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추천드립니다.

○황미옥위원   제가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할 것 같고요, 저는 김성자 위원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자위원   아닙니다. 성북신문 대표님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미옥위원   제가 언론에 있다 보니까 어떤 위원은 할 수 있지만 기타의 것들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김성자 위원님이 아주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실무나 이런 것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라 복지협의체 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니까 훨씬 더 잘 수행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용식   추천 받으신 분들께서 서로 양보하시는 미덕을 보여주시는데, 그렇다고 투표하기도 뭐하고 어떻게,

○김상찬위원   제가 추천한 것은 철회하겠습니다.

○황미옥위원   저는 이미 사임의사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남기철위원   그러면 저도 철회하겠습니다.

○김성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용식   그러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님으로 김성자위원께서 선출되셨음을 공표합니다.

(박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홍용식입니다.

바쁘신데도 공무국외여행 심사에 참석해 주신 김성자 부위원장님, 남기철 위원님, 김상찬 위원님, 황미옥 위원님, 이광남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께도 각각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사회가 어수선하기도 하지만 성북구 좋은 위치에 계신 성북구의원님들께서 외국문물의 좋은 것을 받아들이셔가지고 부디 알차게 외국을 공무로 방문하시고 나서 우리 성북구의 발전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하여 총 7분은 성심성의를 다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심사위원회는 성북구의회 공무국외여행에 있어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의 적합성,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경비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내실있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회 심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7분의 심사위원들 중 7분이 참석했으므로 성원이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8년 성북구의회 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심사자료 공무국외여행 세부계획서를 토대로 위원님께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여행 참가의원을 대표하여 윤정자 의원님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여행 세부계획서를 중심으로 여행의 취지 및 목적, 전체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윤정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북구의회 윤정자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실시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자료 1쪽입니다.

여행명칭은 “2018년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이며,

여행 실시 근거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입니다.

여행 실시 목적 및 동기는 선진국의 각 분야별 우수사례에 대하여 비교ㆍ분석 및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우리구 조례제정 및 정책입안 시 이를 적극 활용 및 반영할 목적으로 여행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행기간은 2018년 11월3일부터 11월13일까지 9박11일입니다.

여행 방문국은 총 3개국으로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입니다.

여행 참가인원은 총15명이고, 방문단장은 임태근 의장이십니다. 의원 11명에 수행직원 4명입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2쪽입니다.

여행일정은 총 9박11일입니다.

11월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로마국제공항으로 출국 예정이며,

11월4일에서 11월8일까지 5일간 이탈리아 로마ㆍ피렌체ㆍ밀라노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11월9일에서 11월10일 2일간은 스위스 인터라켄ㆍ베른 방문,

11월11일에서 11월12일까지 2일간은 프랑스 파리 방문,

11월13일은  파리국제공항을 출발해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여행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개국 중에서 이탈리아는 행정기획 및 지방의회 분야로써 로마 시청의 조직운영 및 피렌체의회의 각종 의정활동사항을,

스위스는 사회복지분야로써 베른지역의 노인복지 추진정책 및 시설운영 사항,

프랑스는 도시개발 및 재생분야로써 라데팡스 지역의 신도시개발사례 및 베르시 지역의 도시재생시설 사례 탐방 사항,

그 외에도 구시가지 및 재래시장, 운하 등 주요시설을 탐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3쪽 여행에 따른 업무분장입니다.

여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인별 업무분장 실시, 성북구의회는 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등 총 4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분야에 맞게 여행기간 동안 방문하게 되는 기관 및 시설에 대한 비교ㆍ분석 및 조사, 자료수집 실시를 통하여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4쪽입니다.

여행 소요예산은 총 6,043만 4,860원, 항공운임은 2,323만원 8천원(의원 및 직원 동일 동급 좌석예약)이고, 체재비(일비, 숙박비, 식비)는 3,719만 6,860원으로 체재비의 경우 의장 및 5급 이상  간부 직원은 일반 의원 및 직원에 비하여 규정상 지급액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5쪽 여행효과입니다.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분야별 정책에 대한 비교분석 및 벤치마킹 그리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적합한 조례 제정 및 정책제안 계기 마련과 의원 개개인의 역량강화 및 폭넓은 시야를 통한 심도있는 의정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행 추진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8년 9월중 예정 참석 대상자 및 여행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2018년 10월중 여행일정 결정 및 전문여행업체 선정하였는데 총 2개 업체가 참여하여 비용 등 검토 후 베스트투어로 선정하였고 또한 여행 세부일정 및 방문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29일부터 출국 전까지 여행방문국에 대한 각 분야별 사전 연구조사 지속 실시 예정입니다.

여행국별 방문기관에 대한 전체 현황 및 상세 설명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7쪽부터 1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여행 실시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방의회의 해외여행 실시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잘 알기에 이번 여행에 참여하는 우리 구 의원들의 다짐은 단순한 선진국 방문이나 견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조례 제정 및 정책 입안 등의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라도 더 배워오는 각오로 여행에 임할 생각입니다. 다만, 이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과정들이 다소 부족하게 생각되시더라도 심사위원님들께서는 아낌없는 조언과 제안을 해주신다면 이를 참고삼아 보람차고 뜻깊은 여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용식   윤정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행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가 필요하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용어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공무국외여행이라고 했는데 대부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연수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연수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인지? 연수와 여행이 두 개로 있는 것인지?

○윤정자의원   저희들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 성북구의회 조례에는 공무국외여행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연수로 변경을 못했습니다. 금년 12월경에 변경할 계획이고요, 지금은 조례에 의해서 여행으로 명칭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남기철위원   전체 일정에서 이탈리아에 비해서 프랑스나 스위스 일정은 짧은 편이고 특히 스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정이 촉박하게 사실상 1박2일로 보일 정도로, 괜찮으실까요? 시설도 견학하셔야 되고 뭐 하시고 하면 동선이, 특별히 이탈리아를 길게 하고 스위스를 줄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윤정자의원   저희들이 일정을 짜다보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견학을 통해서 학습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 일정을 한 4일을 로마에서 머물다보니까 그다음 일정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내에 그곳을 다 소화하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자위원   구의회 의원님들은 22분이신 줄 알고 있는데 반만 먼저 가시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가시는 건가요?

○윤정자의원   네. 저희들이 매년 가는 것보다 2년 것을 한꺼번에 해서 2년에 한 번씩 다녀오는 게 저희들 일정에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2년으로 나눠서 상반기에 11분, 후반기에 11분 이렇게 가십니다.

○김상찬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저도 사회복지 기관에 있다 보니까 해외 선진연수를 다녀오고 했는데요, 일반 가이드들이 쓰는 통역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 통역으로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해야 핵심적인 것들을 볼 수가 있었던 기회가 있어서, 제가 잠깐 모두투어 일반적인 패키지 상품을 검색해 봤는데, 이왕 가시는 건데 너무 주변 의식만 하셔서 그런지 너무 저렴한, 옛날에 잡아놓았던 금액으로 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왕 가시려면 양질의 콘텐츠나 그런 것을 보게 되면 통역비도 많이 들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일반 패키지보다 싼 것 같다, 그러면 내용이 없지 않을까, 충분히 설득만 된다면 그런 것도, 저는 예산 범위는 잘 모르겠지만 이왕 가시는 거면 그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정자의원   저희들이 여행사하고 전문 통역인을 여행사에서 전체를 다 소화를 못하니까 전문 통역인을 따로 의뢰를 했어요. 저희들이 이태리를 가면 이태리 통역사가 따로 있고,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 통역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전체적으로 도움을 받을 생각이고요. 비용은 원래 1, 2년 합하면 약 5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이탈리아를 맨 마지막에 거쳐서 와야 되는데 처음 출발지가 거기다보니까 비용 면에서 저희들이 저렴하게 해서 갑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이왕이면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학습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져보자 해서 여행 경비도 한 400만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홍용식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저도 그냥 위원으로서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여쭐 겸 건의하는 건데 다른 구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제 추측에는 여기에 3가지 중요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행목적에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조사하고, 사회복지분야하고 도시재생 그리고 행정 분야 하는 건데 어떻게 말하면 1년에 한 번 나가는 건데 프레시한 토픽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맨날 똑같은 것, 사실 성북구의회가 생기고 해외 공무여행 생기고 매년 똑같은 토픽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거기 거리상권, 야시장을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야시장 같은 것을 우리 성북구에서 활성화한다, 밀라노에 가면 패션산업이 로마보다 더 융성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뒤져서 패션산업이 우리하고 맞지는 않지만 동대문하고 매칭을 시킨다든지 그렇다면 리프레시하고 프레시하고 더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오늘 이 회의를 한다고 해서 오늘 와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다음에는 참고를 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정자의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후반기에 가시는 분들에게 참고해서 하도록 잘 전달해서 그때 계획이 잘 짜서 이왕이면 한 곳을 가더라도 좋은 계획을 가지고 다녀올 수 있도록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용식   다른 위원님들? 이광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광남위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저도 내년이면 가야될 형편인데 다 적정하다고 봅니다.

○남기철위원   하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격년 편성되나요?

○윤정자의원   매년 예산은 편성이 되는데 편성예산에서 1인 250만원 정도가 책정됩니다. 그린데 250만원 가지고 4박5일, 3박4일도 다녀오기가 쉽지가 않아서 격년 것을 합산해서 한 번에 다녀오자, 이렇게 돼서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합하면 500만원인데 이번에 400만원 정도 들여서 가게 되었습니다.

○남기철위원   의원님들 임기 중에 한번 가시게 되는 거죠? 격년으로 2년에 한 번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임기 중에 보통 두 번 가시게 되는 건가요?

○윤정자의원   임기 중에 두 번입니다.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남기철위원   매해 가시는데 예산을 22분이 한꺼번에 가시는 게 아니라 1년에 11분 가시고 또 1년에 11분 가시고 이렇게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윤정자의원   네.

○남기철위원   그 부분이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운영의 묘로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윤정자의원   네. 운영의 묘로.

○남기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용식   또 다른 의견 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자위원   질문보다도 성북구의 발전의 계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이왕 가시는 것 잘 다녀오셔서 성북구가 날로 날로 발전되기를 기원하면서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용식   그러면 더 이상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없으시다면 2018년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여행 실시에 있어서 여행 참가자들은 구민의 예산을 사용하는 만큼 더욱 의미있는 여행이 되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구민들의 행복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부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