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공개
17-5-1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

2017. 3. 22.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청년고용 현황	1

Ⅱ.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평가	3

1. 그동안 대책의 성과	3

2. 평가	4

<참고1> 대책별․과제별 점검결과	5

Ⅲ. 기본방향	6

Ⅳ. 보완방안	7

1. 취업취약청년 지원	7

2.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10

3. 중소기업 근속 지원 및 채용연계 강화	12

4. 창업 활성화	14

5. 공공부문 고용 확충	15

<참고2>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16

Ⅰ. 청년고용 현황

◇ 청년 고용률 상승세 속에 실업률 동반 상승

□ 전체 고용시장은 고용률이 상승세이나 내수 둔화, 구조조정에 따른 제조업 취업자 감소 등 부진 우려가 상존

ㅇ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가 서비스업 부문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고용의 질적구조가 악화될 우려

* 제조업 취업자(전년동월비, 만명)    : (’16.11)△10.2 (12)△11.5 (‘17.1)△16.0 (2)△9.2

* 자영업자(전년동월비, 만명)    : (‘16.11) 14.1 (12) 15.5 (’17.1) 16.9 (2) 21.3

* 서비스업 취업자(전년동월비, 만명) : (’16.11) 31.1 (12) 34.5  (‘17.1) 32.3  (2) 32.2

□ 청년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상승해 왔으나,
금년들어 하락세로 반전

ㅇ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늘어난 구직자가 취업으로 연결되지 못해 실업률이 동반 상승

전체(15세 이상, 계절조정) 고용지표	청년(15~29세, 계절조정) 고용지표

ㅇ 특히, 청년 중 장기실업자와 구직단념자의 증가로 인해
인적자본 훼손과 개인의 삶의 질 하락이 우려

청년 장기실업자(구직기간 6월이상)	청년 구직단념자

◇ 불법적 근로, 일․학업 병행 곤란 등 청년 고용여건 취약

□ 더욱이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고용여건에 직면

ㅇ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수령, 열정페이 강요 등 불법적인 근로환경에 노출

* 청년 체불임금 신고자수(만명) : (‘13) 4.8    (’14) 5.2   (‘15) 6.1    (’16) 6.7
청년 체불임금 신고액(억원) :     1,066       1,142     1,216      1,406

* 최저임금 미만율(%, ‘16년): (10대) 57.6 (20대) 13.4<(20~24세) 23.8> (30대) 5.3 (40대) 7.6

ㅇ 저소득, 저신용 등으로 일과 학업의 병행에 어려움을 호소

* 많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근로를 하는 현실

* 10~20대 저신용자(7~10등급, ‘16.9월, NICE 신용평가) : 535,468명

ㅇ 창업을 통해 도전정신을 발휘하고 꿈을 실현하고자 해도,
정보 및 자금부족, 실패시 재기불능 가능성 등에 직면

* 창업자 연령 분포(%, ‘15년, 중기청) : (20대) 1.0 (30대) 13.0 (40대) 33.2 (50대) 34.6

* 청년들은 창업의 애로요인으로 자금조달 등 실패의 두려움(38.0%), 인프라 부족(24.3%), 체계적 교육 부재(17.7%) 등 응답(‘15년 대한상의, 20~30대 300명 설문)

◇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어려운 고용여건 지속 전망

□ 대내외 불확실성, 심리위축 등에 따른 내수 둔화*,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당분간 청년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지속 전망

* 소매판매(전월비, %) : (‘16.10) 4.2 (11) △0.3 (12) △0.5 (‘17.1) △2.2

ㅇ 또한, 불충분한 고용기회로 실업이 장기화되고 구직활동이 위축되는 등 어려운 청년 고용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고용의 질 제고, 기초고용질서 확립 등을 통해 국가경제의 미래인 청년들이 희망차게 생애를 설계하고 개척하도록 지원

Ⅱ. 청년고용대책 점검결과 및 평가

1	그동안 대책의 성과

*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15.7월)」,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16.4월)」

◇ (지원인원) ’15~’16년 목표 13.5만명 대비 15만명 지원

□ (공공부문)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하여 공무원 신규채용 여력을 확보하고 간호‧간병인력 확충 등을 통해 약 4.9만명 신규채용

ㅇ (일자리 나누기) 대체인력 채용절차를 간소화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나누기를 지속 추진

ㅇ (교원) 공무원 연금개혁에 따라 명예퇴직 신청이 감소하고, 시간선택제 전환 실적이 부진한 측면

⇒ 재정(지방교부금) 여건 개선을 통해 명예퇴직 수용률을 제고(83→100%)하고, 시간선택제 전환 홍보 및 절차 간소화로 확대 추진

□ (민관협업) 현장기반의 교육훈련과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일학습병행제, 고용디딤돌, 해외취업 연계 등으로 약 7만명 취업지원

ㅇ (고용디딤돌) 공공기관‧대기업에서 직무교육을 받아 취업경쟁력을 높이고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참여자 훈련수당 비과세,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고용디딤돌 운영실적 반영 등
→ ’16년 총 41개사(공공기관 22개사, 대기업 19개사) 참여, 7,654명 지원

ㅇ (상생고용지원*) 시행 초기에 인지도가 부족하고, 기업 채용여건이 위축된 상황에서 참여요건을 엄격히 운용하여 실적이 부진

* 임금피크제 등 도입+청년 신규채용=1인당 연 1,080만원(대기업 등 연 540만원) 2년간 지원

⇒ 참여요건을 현실화*하여 ’16년 하반기부터 청년 신규채용 목표 달성 중

* 임금피크 대비 감액률 10→5%, 인턴→정규직 전환되는 경우 포함(’16.7월~)

□ (취업연계) 채용행사, 사회맞춤형학과 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중개인’ 역할 강화로 3.1만명 취업연계

ㅇ (분야별 채용행사) ’16.4~12월중 총 94회의 채용행사를 통해 5,400여명을 채용(’17년 목표 1.2만명)

ㅇ (사회맞춤형 학과) 산학협력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채용으로 연계되도록 기업발굴‧매칭 및 재정지원

ㅇ (일자리 포털) 공공 고용정보(워크넷, HRD-Net, 고용보험, 월드잡 등)와 민간 고용정보를 통합한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포털 구축 중(~’17년)

ㅇ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인력확충 및 청년 자산형성을 위해 ’16.7월 시범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인지도 부족으로 목표 미달

* 2년 근속시 1,200만원 자산형성 지원 (정부 600 + 기업 300 + 개인 300만원)

⇒ 참여요건을 완화하고 내일채움공제와의 연계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으로 정착 유도

* 공제금 근로소득세 감면(50%), 중소기업 손금인정 및 R&D 세액공제(25%)

2	평가

◇ 많은 과제들이 정상추진되고 있으나,
고용여건 개선에 대한 청년의 체감도는 낮은 수준

□ 청년고용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기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수요 확대가 중요

ㅇ 한편, 기존 대책은 취업지원 및 고용인프라 구축, 대학 재학생 등에 중점을 두어 부분적으로 접근한 측면

□ 경기회복, 신산업·유망서비스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ㅇ 채용연계를 원활히 하면서 취약청년 취업애로 완화,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일할 기회의 확대 등에 더 큰 정책적 관심이 필요

참고 1		대책별․과제별 점검결과

□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15.7월)) 약 11.9만명의 일자리 기회 창출

구 분	청년 일자리 기회 창출(명)
	’15년		’16년		‘15-’16년 목표 계	실적 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신규채용	12,000	17,801	30,000	40,062	42,000	57,863
‣공공부문 소계	2,000	16,070	18,000	32,681	20,000	48,751
교원명예퇴직 확대	-	-	7,500	5,397	7,500	5,39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300	1,265	3,000	4,101	3,300	5,366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	-	4,000	4,282	4,000	4,282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1,700	1,659	1,300	1,615①	3,000	3,274
교원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개선	-	-	200	71	200	71
방과후학교	-	-	2,000	2,800	2,000	2,800
특수교사	-	-	-	606	-	606
유치원 교사	-	-	-	429	-	429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	-	13,146	-	13,380	-	26,526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10,000	1,731	10,000	5,321	20,000	7,052
‣해외취업	-	-	2,000	2,060	2,000	2,060
청년인턴(강소·중견기업 등)	15,000	3,229	30,000	28,374	45,000	31,603
일학습병행제	2,000	5,062	8,000	24,455	10,000	29,517
계	29,000	26,092	68,000	92,891	97,000	118,983

* ① 채용 진행 중인 지방직 공무원(1,109명) 포함

※ ’15년 대책 목표 설정시 고용디딤돌(’16년 목표 1만명)이 포함되었으나,
’16년 대책에 취업연계로 포함되어 ’15년 대책 목표‧실적항목에서 제외

□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16.4월)) 약 3.1만명의 취업지원

구 분	세 부 과 제	일자리 기회 창출(명)
		목 표	실 적
취업연계	고용존 채용연계(청년 채용의 날 등)	2,500	2,611
	분야별 채용행사	5,000	5,400
	고용디딤돌	9,400	7,654
	사회맞춤형학과 확대	2,000	2,106
	대체인력 활성화	5,000	4,487
	청년내일채움공제 도입	10,000	6,591
	경력단절여성 복귀수요 창출	4,200	2,619
계		38,100	31,468

* ① ‘17.2월 졸업 이후 구체적인 실적 확인 가능(’17.6월 조사 예정)
② 제도개선 진행중, ’16.10월 실적

③ 대부분 학생들이 여름방학기간에 참여하는 사업이나 ’16.7월에 사업을 시작하여 부진
→ 홍보 강화 및 프로그램 다양화로 ’17년 목표 5천명 중 ’17.3월에 약 4천명 신청

Ⅲ. 기본방향

◇ 청년고용대책을 내실화하여
청년들의 기본적인 고용여건 개선을 지원

□ 금번 보완방안에서는 고용여건 개선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가 높아지도록 청년고용대책의 내실을 다지는 기본에 충실

① 취업취약청년이 고용시장에서 이탈․도피하지 않도록 고용서비스 등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지원

② 최저임금제 등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고 열정페이 방지를 위한 일경험 수련생 보호를 강화하며 불공정 채용관행을 근절

③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창업의 문턱이 낮아지도록 맞춤형 지원을 통한 정부의 디딤돌 역할 강화

□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① 경제활력 제고를 바탕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②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를 통한 고용기회의 확대,

③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노력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충원을 지속 추진

Ⅳ. 보완방안

1	취업취약청년 지원

(1) 구직활동 및 취업 지원

◇ 수요가 많은 고용서비스와 직접일자리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 취업취약청년*을 우선지원

* 생계로 구직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 단념이 우려되는 장기실업자, 고용서비스를 제공받기 힘든 학교 밖 청소년, 장애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등

□ (고용지원서비스) 취업취약청년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우선 지원

ㅇ (사회맞춤형학과*) 저소득층·장애인·한부모 우선 선발을 권고

* 산학협력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채용 연계되도록 지원(’17년 1.5만명)

ㅇ (청년취업아카데미*) 인문·사회·예체능 계열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등을 30%(3,000명) 우선선발

* 기업·민간훈련기관이 대학과 협력하여 재학생에게 산업교육 등 제공(’17년 1만명)

ㅇ (해외취업지원) K-Move 스쿨①, 민간알선지원② 대상자 선정시 저소득층·장기실업자 등을 20%(820명) 우선 선발

① 해외취업 희망청년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해외취업 연계(’17년 총 3,500명)

② 민간 해외취업 알선업체의 수수료 지원(1인당 200~300만원, ’17년 총 600명 지원)

□ (대상별 맞춤형 지원) 취업취약청년별 고용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원

① (실업의 장기화 방지) 고용복지+센터의 구직자 DB를 활용하여 장기실업자에게 직업훈련 등 고용촉진 프로그램을 적극 제공

- (구직단념 예방) 취업가능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심리 안정* 및 스트레스 극복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확대

*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17년 총 8회 상담 프로그램 중 2회 이상 필수 참여하도록 개선)
집단상담프로그램(구직의욕 고취 등, ’16년 실적 5,327건→’17년 목표 5,640건)

② (장애인 취업지원) 장애인 연계 사회맞춤형 학과를 시범운영(’17년 2개 대학)하여 확대를 추진하고, 직업능력개발과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 훈련센터 확충(’16년 4개소 → ’17년 8개소)

③ (군복무 경력단절 방지) 군 입대로 인한 창업 애로를 줄이고 고졸 미필 창업자의 원활한 창업도전을 위해 입대연기 요건 완화

* (현행) (예비)벤처, 창업경진대회 입상(3위 이상) 후 창업한 기업 대표만 최대 2년 연기 허용 → (개선) 사업자등록을 하고  ① 정부 창업사업지원사업 선정, ② 정부 창업경진대회 수상(본선 이상), ③ 창업 관련 특허·실용신안 보유, ④ 벤처캐피털 등 투자받은 실적 있는 경우를 추가

- (취업맞춤특기병제 개선) 군복무를 하며 실효성 있는 직업 훈련이 가능하도록 직업훈련과정을 다양화

④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202개소)」에서 전문직업훈련(취업사관학교, 9개 훈련) 및 기업가정신 교육(청소년 비즈쿨 프로그램) 등을 연계·제공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편입을 지원

⑤ (여성 고용지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17년 증액예산(59개교, 대학당 평균 1억원)의 30% 이상을 여성에 특화지원하고, 여성 고용 취약성 분석을 통한 여성 맞춤 지원에 대해 컨설팅·모니터링 제공

- (역량강화) 여성인재 아카데미(경력개발, 목표설계, 여성리더 역할모델 제시 등) 교육 확대(’17년 목표 150명 → 300명, 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직접일자리) ’17년 직접일자리 재정지원사업 중 청년적합사업의 대상자 선정시 각 취업취약청년의 특성을 반영하여 우선 선발

ㅇ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해외취업을 위한 해외건설·플랜트 현장연수(총 190명)에 저소득층을 비롯한 청년을 30% 우선 선발

ㅇ (공공 일자리) 근로능력은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일자리(총 16,350명)에 청년 장애인 30% 우선 지원

ㅇ (항공 전문인력 양성)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장애인, 한부모에 대한 항공인턴 파견(총 60명) 목표를 25%로 설정

(2) 신용유의자로의 전락 방지

□ (채무불이행* 사전방지) 프리워크아웃으로 이자율 하향조정(1/2) 이후에도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지 않도록 이자율 상한(10% 수준) 설정

* 5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 → 금융채무 불이행자

** (예) 최초 약정이자율 30% → (이자율 1/2 조정) → 15%로 여전히 이자부담이 과중

□ (학자금 대출지원) 민간장학재단(대출이자 지원)과 한국장학재단(수혜자 정보 제공 등) 협업으로 이자지원 등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마련

□ (학비부담 경감) 등록 후 휴학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졸업 유예시 등록금 부담 최소화 추진(「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개정)

□ (생계자금 지원) 취업취약청년들이 생계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 조성

ㅇ 미취업 고졸이하 저소득 청년의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비 지원*

* (대상) 고졸이하 만 34세 이하 저소득층(청년가장, 1인 가구청년 등)을 주된 대상으로 고용센터 등의 추천을 통한 심사 선정(최대 5,000명)
(지원) 1인당 최대 3백만원(청년희망재단)

ㅇ 청년(29세 이하)·대학생 햇살론*의 생계자금 한도를 확대(800→1,200만원)하고 거치기간(4→6년) 및 상환기간(5→7년) 연장

* (신용회복위 보증) (대상) 대학생·청년 중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또는 4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6~10등급 / (내용) 생계자금, 대환자금 대출 (연 5.5%)

* (미소금융) (대상) 대학(원)생·청년 중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 (내용) 생계자금, 대환자금 대출 (연 4.5%)

□ (성실상환 유인제공) 청년·대학생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예: 1년 이상)에 대해 취업 알선 지원

* 취업컨설팅 제공, 성실상환증명서 발급, 금융권 청년취업 프로그램 연계

ㅇ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긴급생계비 지원한도 확대(500만원→1천만원)

2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1) 기초고용질서 확립

□ (인식개선 및 단속강화) 기초고용질서 준수 및 근로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유도하고, 위반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

ㅇ (교육 및 사업주 인식개선) 노동 기본권 관련 내용을 초ㆍ중등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 활동 확대

-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권익 보호에 대한 사업주 인식 개선*

* 아르바이트 수첩(근로계약, 사업주 준수사항 등) 배포 확대(’17년 11만개소)

-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체결 가능한 전자근로계약서* 확산을 위해 민간 취업포털과 함께 공동캠페인 추진

* 취업포털의 공고 내용을 토대로 자동으로 근로계약서를 생성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서명 후 온라인으로 교부하는 체계(‘16.8월 가이드라인 마련)

ㅇ (근로감독 강화) 청년고용여건이 열악한 주요 업종(편의점‧프랜차이즈 등)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17년 8천개소)

- 특히, 열정페이에 대한 상시제보가 가능하도록 통합신고시스템*(“열정페이 OUT”)을 운영하고 의심사업장에 대한 선제감독 실시

* 인터넷 상담, 근로권익센터(청소년 상담), 전자민원(체불 진정, 제보) 등 연계

ㅇ (처벌의 실효성 제고) 기초고용질서 미준수시 실질적 불이익 강화

- (서면근로계약 정착) 미작성시 과태료를 즉시 부과* 추진

*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 → (개선) 500만원 이하 과태료 즉시부과

- (임금체불 근절) 상습 체불사업주에 체불액 상당의 부가금을 부과하고 체불임금 지연이자(20%) 제도 확대(퇴직자→ 재직자 포함) 추진

- (최저임금 준수) 미준수시 과태료를 즉시 부과* 추진

* (현행) 3년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 → (개선)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즉시 부과

□ (일경험수련생 보호) 대학생 현장실습생 등 순수한 일경험수련생에 대해 ｢일경험수련생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준협약 체결을 확대하고 지도감독 강화*

* 워크넷 등 공공/민간 청년취업포털에 표준협약서 등재

ㅇ 근로와 학습(일경험수련)이 혼재된 일경험수련생에 대해서는 관련법률 적용 명확화* 추진

* (예) ① 특성화고 현장실습 등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으로 보호

②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 ｢일학습병행지원법｣ 제정으로 보호

□ (위반업체 퇴출유도) 기초고용질서 미준수 업체에 대하여 명단공개, 정부입찰시 불이익 등 경제·사회적 제재 부과

ㅇ (명단공개)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습 위반 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 강화* 추진

* (현행) 3년내 2회 이상 유죄 확정되고 1년내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시 공표

→ (개선(안)) ’17년 상반기 중 명단공표 요건 완화방안 마련

ㅇ (정부입찰 불이익)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준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에 대한 입찰시 감점 등 불이익 부과방안 마련(’17.上)

(2) 불공정 채용 방지

□ (불공정 채용 제재) 부당한 청탁·강요 및 재산상 이익 제공 등 불공정한 채용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추진

* 현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계류중

□ (투명한 채용절차) 이력서에 출신학교·나이 등 직무능력·경력 등과 상관없는 사항 확인을 금지하는 채용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고,

ㅇ 부모직업·재산 등을 기재하도록 하거나 면접시 확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 제작 및 현장의 자율적 실천 유도

3	중소기업 근속 지원 및 채용연계 강화

(1) 중소기업 근속 유도

□ (청년내일채움공제 활성화) 청년의 중소기업 근속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시행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확대

ㅇ 임금총액에 비해 기본급 비중이 낮은 기업의 임금구조를 고려하여 기업 참여요건을 현실화*하고 생산직과 고졸이하 근로자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를 독려

* (현행)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인 기업 → (개선)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 또는 월 급여총액(연장수당 제외) 150만원 이상인 기업으로 확대

ㅇ 만기(2년) 후 내일채움공제로 연계(추가 3년)하는 경우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세제지원* 추진**

* 손금 또는 필요경비 인정, 연구‧인력개발비 25% 세액공제, 소득세 50% 감면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상 성과보상기금 규정 개정 후 세법개정안 제출(’17.8월)

ㅇ 기업 기여금을 기업이 자발적‧추가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추가적인 기업부담에 대한 정책적 지원 검토

* (현행) 기업기여금 300만원 고정 → (개선) 300만원 이상 적립 가능

□ (근로여건 개선) 중소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

ㅇ (교통․주거 편의) 대중교통과 주거시설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공용 통근버스 및 기숙사 임차 운영 지원을 확대*하여 접근성 제고

* ‘16년 18개 산업단지에 100억 지원 → ’17년 150억 지원

ㅇ (문화생활)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대상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 산업단지 문화센터 강좌를 확대(30→36개)

□ (중소기업 성실근무자 지원) 중소기업에 일정기간(예: 2년 이상) 성실 근무시 정책서민자금 우대금리* 적용 등 인센티브 제공

* (예)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0.2%p 인하

(2) 채용연계 서비스 강화

□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능력중심채용) 직무별 채용기준, 기출문제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NCS 제도개선·보완 추진**

* 「능력중심채용 홈페이지(onspec.ncs.go.kr)」 활용(현재 인사담당자 인터뷰 등 제공 중)

** 취업준비생·청년대표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마련하고, 이를 지방공기업까지 확산

ㅇ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을 하는 공공기관(’17년 332개)의 경우 직무와 무관한 자격증, 어학요건 등 추가적인 스펙요구를 최소화

□ (워크넷) 취업애로계층①에 대한 맞춤서비스를 마련하고 취업검색조건 세분화②, 모바일 서비스 강화③로 이용 편의성 제고

① 고졸 취업자, 장기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② 성‧연령‧우대조건‧복지 등, ③ 워크넷앱 개선, 이용자 주변 취업정보 알림 서비스(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등

□ (사회맞춤형학과) 산업체와 유사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대학내 실습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등 실습 인프라 구축 지원

* ’17년 총 64개교, 약 980억원 지원 예정

(일반대: 20개교 학교당 약 11억원 / 전문대: 44개교 학교당 약 17.3억원)

□ (취업성공패키지) 전문성을 갖춘 상담사를 양성‧배치하여 화상채팅 등으로 전국에서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여 상담 편의성을 제고하고, 운영기관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 강화

□ (해외취업) 국내 복귀 후 해외 취업경력을 살려 국내취업을 원하는 경우 고용복지+센터에서 DB를 관리하고 전문성 있는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4	창업 활성화

(1)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준비기) 창업성공패키지 등 교육시 멘토의 전문성·적합성 등에 대한 검증시스템과 강사·멘토 풀(pool)을 마련

ㅇ (지방 창업지원) 창업교육 인프라가 적은 지방에 인터넷을 통해 우수 창업 특강 제공 확대

ㅇ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개편) 창업휴학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안내·배포하여 대학생들의 창업도전이 원활하도록 지원

* (예) 창업과목을 수강하지 않으면 창업휴학을 못하도록 되어있는 창업휴학 요건을 개선하여 대학생 창업도전을 지원

□ (창업기) 창업자의 진출 수요가 높은 해외 3개 지역(미국 뉴욕, 중국 상해, 영국 런던)에 열린공간, 창업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자 글로벌 BI(Business Incubator)를 시범 운영(‘17년)

ㅇ (청년-시니어 매칭) 청년의 아이디어와 시니어 전문가가 보유한 기술력·자본·경험을 매칭하여 협업과 공동창업을 유도하는 매칭데이 운영(’17.下)

□ (성장기) 스타트업이 보다 쉽게 공공입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우대요건을 완화*

* 우대 창업기업의 범위 및 납품실적 인정기간 확대(창업 5년 이내→7년 이내)

ㅇ (자금조달) ’17년 청년창업펀드* 1,169억원 추가 조성

* (운용현황) 31개, 5,557억원 규모(’17.1월말 기준)

ㅇ (전자상거래 창업 지원) 대부분 5인 미만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전자상거래 창업자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200억원을 조성하여 지원

(2) 창업 실패자 지원

□ (재도전 환경 조성) 법인 경영주 연대보증 면제범위 확대* 검토

* (중소기업진흥공단) (현행) 기업평가 13등급 중 5등급 이상
→ (개선) 7등급 이상(가산금리 조건부) 면제

ㅇ 경영위기·재창업 지원을 위해 ‘재도전 역량진단 매뉴얼’ 마련(’17.6월)

□ (출구전략 교육 강화) 창업성공패키지 등 창업교육프로그램에서 기업을 성장시키는 교육과 함께 매각·M&A·도산·회생 등 사업 마무리에 대한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개선

□ (창업실패 사례 공유) 창업실패를 용인하고 재도전 할 수 있도록 창업실패사례 공유*를 활성화

* 현행 ‘혁신적 실패사례 공모전(창업진흥원)’ 등을 공공‧민간부문으로 확산

5	공공부문 고용 확충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공기관 총 정원의 5%(지방공기업은 5~8%) 이내로 비정규직을 관리하는 목표관리 대상 확대*

*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축소 : 「① 전문가 활용 업무, ② 복지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제외

□ (공공기관 인턴제)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경영평가에 청년인턴 채용실적 및 신규채용인원 중 인턴채용비중 반영 배점을 상향조정*

*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 배점 확대 : (’16년) 0.5~1.3점 → (’17년) 0.9~1.7점

ㅇ 채용형 인턴에 대한 최대 근무기간*을 연장(5→7개월)하여 고용보험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인턴기간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

* 채용형(70% 이상 정규직 전환) 2~7개월, 체험형(직장체험 기회 제공) 1~5개월 범위 내 근무기간 설정

□ (공공부문 신규채용) ‘17년 공공부문(공무원‧공공기관 포함)에서 6.3만명*을 신규채용하고 상반기에 47.2%(1분기 28.4%) 조기채용

* 국가‧지자체 4.3만명 + 공공기관 2만명

* 공공부문 신규채용(만명) : (‘13) 5.3 (’14) 5.8 (’15) 6.3 (‘16) 6.2 (’17) 6.3(잠정)

참고 2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밑줄: 주무부처)		추진 일정
1. 취업취약청년 지원
1-1-1 사회맞춤형학과에 저소득층·장애인·한부모 우선 선발 권고		교육부		연중
1-1-2 청년취업아카데미 저소득층 30% 우선선발 (청년취업아카데미 세부운영지침 개정)		고용부		’17.4월
1-1-3 K-Move 스쿨, 민간알선지원 대상자에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등 20% 우선선발 (K-Move스쿨 및 민간해외취업알선지원 사업 공고문 개정)		고용부		’17.3월
1-1-4 고용복지+센터의 구직자 DB를 활용해 장기실업자에게 고용촉진 프로그램 제공		고용부		연중
1-1-5 심리안정 및 스트레스 극복 프로그램 내실화 및 확대		고용부		’17.4월
1-1-6 장애인 연계 사회맞춤형학과 시범운영 및 확대, 장애인 훈련센터 확충		교육부, 고용부		’17.7월
1-1-7 고졸 미필 창업자 입대연기 요건 완화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개정)		병무청, 중기청, 미래부		’17.7월
1-1-8 취업맞춤특기병제 직업훈련과정 다양화		고용부, 병무청		연중
1-1-9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전문직업훈련 및 기업가정신 교육 등을 연계·제공		여가부, 중기청		’17.3월
1-1-10 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서 여성 특화지원, 여성 맞춤지원에 대한 컨설팅·모니터링		여가부, 고용부		’17.7월
1-1-11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 확대		여가부		’17.5월
1-1-12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장애인, 한부모에 대한 항공인턴 파견 목표 25% 설정		국토부		’17.3월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추진 일정
1-1-13 해외건설·플랜트 현장 연수에 저소득층을 비롯한 청년을 30% 우선선발 (해외건설현장 훈련지원사업 관리지침 개정)		국토부		’17.3월
1-1-14 공공일자리에 청년장애인 30% 우선지원 (장애인일자리 지침 및 선발기준표 변경)		복지부		’17.10월
1-2-1 프리워크아웃 이자율 상한 설정		금융위		’17.10월
1-2-2 민간장학재단 연계 신용회복 프로그램 마련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17.6월
1-2-3 등록 후 휴학·졸업유예시 등록금 부담 완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		교육부		’17.6월
1-2-4 미취업 고졸이하 저소득 청년 생계비 지원		고용부		’17.3월
1-2-5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 확대, 거치·상환기간 연장		금융위		’17.6월
1-2-6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 취업알선 지원		금융위		’17.6월
1-2-7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긴급생계비 한도 확대		금융위		’17.6월
2.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2-1-1 노동 기본권 관련 교육활동 확대 (교육·학습자료 개발)		교육부, 고용부		’17.4월
2-1-2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주 인식 개선 (아르바이트 수첩 배포)		여가부		연중
2-1-3 전자근로계약서 확산 (구인‧구직 포털과 공동캠페인 추진)		고용부		’17.4월
2-1-4 청년고용여건 열악한 주요업종 근로감독 강화 (상반기 4천개, 하반기 4천개 기초고용질서 점검 실시)		고용부		’17.3월 ’17.7월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추진 일정
2-1-5 통합신고시스템 운영, 선제감독 실시		고용부		연중
2-1-6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과태료 즉시부과 추진 (근로기준법 개정)		고용부		’17.4분기
2-1-7 상습 체불사업주 부가금 부과, 체불임금 지연이자제도 확대 추진 (근로기준법 개정)		고용부		’17.4분기
2-1-8 최저임금 미준수시 과태료 즉시 부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16.6월))		고용부		연중
2-1-9 일경험수련생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준 협약체결 확대, 지도감독 강화 (워크넷 등 공공/민간 청년취업포털에 표준협약서 등재)		고용부		’17.4월
2-1-10 일경험수련생에 대한 관련법률 명확화 추진 (일학습병행지원법 제정안 발의(’16.6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17.4분기))		교육부, 고용부		’17.4분기
2-1-11 임금체불, 최저임금 상습 위반 사업장 명단공표 강화 추진 (근로기준법 개정)		고용부		’17.6월
2-1-12 정부 입찰시 감점 등 불이익 부과방안 마련 (적격심사 및 종합심사 낙찰제의 기준조정 등)		기재부		’17.6월
2-2-1 불공정한 채용행위 대한 과태료 부과 추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개정안 발의(’16.8월))		고용부		연중
2-2-2 이력서에 직무능력과 상관없는 사항 확인을 금지하는 채용 가이드라인 확산 및 제작 (‘공정한 채용절차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고용부		’17.8월
3. 중소기업 근속 지원 및 채용연계 강화
3-1-1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참여요건 현실화, 생산직과 고졸이하 근로자 참여 독려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개정)		고용부, 중기청		’17.3월
3-1-2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후 내일채움공제 연계시 세제지원 추진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개정(5월), 세법개정(8월))		기재부, 중기청, 고용부		’17.5월 ’17.8월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추진 일정
3-1-3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기여금 제도 개선, 추가적 기업부담에 대한 정책적 지원 검토		고용부, 기재부		’17.3월
3-1-4 산업단지 교통·주거 편의 제고		고용부		’17.4월
3-1-5 산업단지 문화센터 강좌 확대		산업부, 산업인력공단		’17.4월
3-1-6 중소기업 성실근무자 정책서민자금 우대금리 적용		금융위		’17.6월
3-2-1 NCS 관련 정보 제공 및 제도개선·보완 추진 (홈페이지 활용 정보 제공 등)		고용부		’17.6월
3-2-2 공공기관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 도입 (332개 공공기관 도입)		기재부, 고용부		’17.4분기
3-2-3 워크넷 개편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포털로 확대 구축)		고용부		’17.6월
3-2-4 사회맞춤형학과 실습 인프라 구축 지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관리운영규정 개정)		교육부		’17.4월
3-2-5 취업성공패키지 상담 편의성 제고, 운영기관 고객만족도 평가 강화 (상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계획 수립)		고용부		’17.6월
3-2-6 해외취업 경험자 대상 국내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고용부		’17.9월
4. 창업 활성화
4-1-1 창업 멘토의 전문성·적합성 검증시스템 및 강사·멘토풀(pool) 마련		중기청		’17.3월
4-1-2 지방에 인터넷을 통해 우수 창업 특강 제공 (1차 모집(3월), 2차 모집(7월))		중기청		’17.3월 ’17.7월
4-1-3 창업휴학제 가이드라인 안내·배포		교육부		’17.4분기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추진 일정
4-1-4 창업자 글로벌 BI 시범 운영 (시행계획 수립(4월), 뉴욕·상해 운영(6월), 런던 운영(9월))		중기청		’17.4월
4-1-5 시니어·청년 매칭데이 운영 (플랫폼 구축 및 홍보(4월), 매칭데이 운영(7월))		중기청		’17.4월
4-1-6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우대요건 완화 (중기간 경쟁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고시 개정)		중기청		’17.5월
4-1-7 청년창업펀드 추가 조성 (1차 선정(4월), 2차 선정(7월))		중기청		’17.4월 ’17.7월
4-1-8 전자상거래 창업자 지원		중기청		’17.5월
4-2-1 법인 경영주 연대보증 면제범위 확대 검토		중기청		’17.7월
4-2-2 재도전 역량진단 매뉴얼 마련		중기청		’17.6월
4-2-3 창업 출구전략 교육 강화		중기청		’17.10월
4-2-4 창업실패 사례 공유 활성화		중기청		’17.6월
5. 공공부문 고용 확충
5-1-1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비정규직 목표관리제 매뉴얼 제정)		기재부, 고용부, 행자부		’17.3월
5-1-2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청년인턴 채용실적, 인턴채용비중 반영배점 상향, 채용형 인턴 근무기간 연장		기재부		연중
5-1-4 공공부문 신규채용		기재부, 행자부, 인사처 등		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