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 개정(안)

2012. 9.

	항공정책실 항공관제과

「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ㅇ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교대 근무자 경조사 휴가, 휴무일 반영하여 보완하고 지침 일몰 도래에 따라 기간 변경

2. 주요내용

가. 현업 근무장 명칭을 변경하고 용어의 정의 추가(안 제4조)

1) 항공정보실은 중앙항공정보실로, 통신실은 항공통신실, 항공정보통신센터로 변경

2) 브리핑시간, 업무수행시간, 근무대기시간, 특별인정시간을 제5조에서 용어의 정의로 이동하여 신설

나. 시간 외 근무시간 산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야간 근무 전” 시간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안 제6조)

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하여 휴무토요일을 토요일로 문구 수정(안 제8조)

라. 비번일을 휴무일에 추가 반영하고 국가공무원 규정을 반영하여 휴가일수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휴가 일수에 휴무일 산입하여 형평성 유지(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간(운영지원과) 합의 완료

국토해양부훈령 제000호

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

2012. 9. 00

국토해양부

MINISTRY OF LAND, TRANSPORT & MARITIME AFFAIRS

REPUBLIC OF KOREA

국토해양부 훈령 제000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내지 제22조에 의거 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9월 00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

개 정 기 록 표 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문자 복무지침 개정기록표
개정차수	개정일자	철입일자	철입자	개정 사유 및 내용
제정	‘07.11.26			제정(건설교통부 훈령 제689호)
제정	‘09.06.02			-조직개편에 따른 제정 (건설교통부 훈령 제689호 폐지) -유효기간 신설
개정	‘09.9.29			-준용규정 명칭 변경
개정	‘12.9.00

제정 : 2007.11.26                                                            개정 : 2012.09.00

목 차

항공교통관제업무품질관리지침                                                          목차

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

제2조(적용범위)	1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1

제4조(용어의 정의)	1

제2장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등

제5조(근무시간)	2

제6조(시간외 근무시간 산정 등)	3

제7조(출장 또는 교육 전후의 근무)	3

제8조(근무일)	3

제9조(대체근무의 지정)	3

제10조(근무변경)	3

제11조(휴무실시)	4

제12조(비번의 보장)	4

제3장 휴가

제13조(휴가의 종류)	4

제14조(휴가의 실시 등)	4

제4장 행정사항

제15조(유효기간)	5

부칙	5

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

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

제정 2007.11.26. 건설교통부 훈령 제689호

개정 2009.06.02. 국토해양부 훈령 제226호

개정 2009.09.29. 국토해양부 훈령 제474호

개정 2012.09.00. 국토해양부 훈령 제00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22조에 따라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교대근무자”라 한다)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항공교통분야에 근무하는 교대근무자 및 근무편성표 작성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교대근무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공교통분야”란 항공법 제70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제73조에 따른 항공정보업무 및 제80조의3에 따른 항공통신업무 분야를 말한다.

2. “교대근무자”란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으로서 관제탑, 계류장관제소, 접근관제소, 지역관제소, 비행정보실, 중앙항공정보실, 통신실, 항공정보통신센터 등에서 근무편성표에 따라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무편성표”란 각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월 단위 또는 일정기간 단위로 교대근무자의 근무스케줄을 정한 표를 말한다.

4. “근무주기”란 휴무일 없이 연속되는 근무의 시작일부터 종료일(비번일을 포함한다)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비번일”이란 22:00에서 다음 날 06:00까지를 포함하는 근무(이하 “야간근무”라 한다) 후 주어지는 휴식일을 말한다.

6. “휴무일”이란 각 근무주기 사이에 주어지는 휴일을 말한다.

7. “대체근무”란 근무편성표상의 근무자를 대신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8. “근무변경”이란 근무편성표상의 근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다른 근무자와 합의한 후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스케줄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9. 브리핑시간은 업무의 인수․인계를 통해 근무자들이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는 시간이다.

10. 업무수행시간은 근무지에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이다..

11. 근무대기시간은 근무편성표에 따라 출근하여 근무교대 또는 비상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해 근무팀장의 지휘․감독하에 대기하는 시간이다.

12. 특별인정시간은 교대근무자가 근무외 시간에 소집 교육, 출장 등에 참석한 시간을 말한다. 단,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기간은 제외된다.

제2장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등

제5조(근무시간)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은 브리핑시간, 업무수행시간, 근무대기시간 및 특별인정시간을 포함한다.

제6조(시간외 근무시간 산정 등) ① 교대근무자의 시간외 근무시간은 월간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② 교대근무자가 비번일, 휴무일 또는 야간근무 전에 실시한 출장은 월간 실제 총 근무시간에 산입한다.

③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에 따른 휴가기간 또는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제4호의 교육기간은 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에서 공제한다.

제7조(출장 또는 교육 전후의 근무) ① 출장, 교육훈련 등의 시작 전(前)일이 야간근무 또는 19시 이후까지 연장되는 근무일 경우, 소속 부서장은 근무인원을 고려하여 해당 교대근무자를 주간근무 또는 비번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 또는 교육기관이 원격지일 경우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근무편성을 할 수 있다.

② 근무와 출장 또는 교육이 휴무 없이 5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 출장 또는 교육 종료 익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근무일) 교대근무자는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등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근무편성표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제9조(대체근무자의 지정) 근무자의 교육․출장․휴가 등으로 해당 근무일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속 부서장은 대체근무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근무변경) ① 근무편성표상의 근무자는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변경을 할 수 있다.

② 근무변경은 구술, 전화 또는 전송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휴무실시) 소속 부서장은 교대근무자가 각 근무주기 사이에 휴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무편성을 하여야 한다. 단, 대체근무가 필요한 경우 또는 비상소집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비번일 휴식의 보장) 소속 부서장은 야근자의 건강관리 및 휴식을 위하여 야근 후 주어지는 비번일 휴식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3장 휴가

제13조(휴가의 종류) 교대근무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4조(휴가의 실시 등) ① 교대근무자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휴가를 실시한다.

② 교대근무자의 연가일수에 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에 의한다.

③ 휴가일수 산정시 근무편성표상의 비번일, 휴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휴무일을 산입한다.

④ 교대근무자가 퇴근한 후 경조휴가 사유 발생 시에는 그 다음 날부터 휴가일수를 계산한다.

⑤ 경조사휴가 시 원칙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⑥ 연가 또는 병가는 정부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등을 이용하여 신청한다.

제4장 행정사항

제15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9월 0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7.11.26)

이 지침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6.0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건설교통부훈령 제689호)」는 폐지한다.

부   칙(2009.9.2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9.0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