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제도/국내외판례'에 해당되는 글 19건

1. 2010/12/16 무분별하게 유치하는 국제행사, 시민들이 감시해야죠!
2. 2009/09/07 국민은 공공기관을 괴롭히기 위해서 정보공개청구한다?
3. 2009/09/01 정부가 취득, 보유하는 정보는 국민의 것이다!
4. 2009/08/31 회의록만은 안돼!
5. 2009/08/24 정보부존재로 비공개결정?!
6. 2009/08/21 '영업상 비밀'로 거부한다?!
7. 2009/08/20 개인정보보호 빌미로 오히려 정보공개 못하게 한다?!
8. 2009/08/17 지자체, 정보공개 지들맘대로야!
9. 2009/08/14 '학교의 공공성' 해석하기 나름?!
10. 2009/08/13 연구교수선발 - 뭐가 찔려서 회의록 공개 못하나?
11. 2009/08/12 공무원, 정보공개 하기 싫은 티 팍팍!
12. 2009/08/11 군산교도소에 1년부식 예산내용 및 그 사용내역 공개에 대한 판결문
13. 2008/11/03 공안사범사후관리지침 공개에 관한 판결
14. 2008/10/30 국회예비금과 위원회 활동비 공개에 대한 판결문
15. 2008/10/28 [대법원판례]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16. 2008/10/28 로마켓 변호사 승소율 제공 사건 (판례) (주내)
17. 2008/10/28 수사관련 서류의 정보공개에 관한 판례검토
18. 2008/10/28 [법제처] 미국정보공개법관련판례
19. 2008/10/23 “추적60분” 정보공개 사건 (판례) (주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