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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1. 검색하다  수정/삭제  댓글쓰기

    검색통해 들어왔는데, 참 좋은 일을 하시네요~ 저도 나중에 후원할수 있을지 알아봐야겠습니다:)

    2018.06.18 18:52 신고
    • opengirok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센터입니다.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보공개센터는 독립적인 활동을 위해 시민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정보공개센터를 잊지 마시고 꼭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

      2018.06.20 15:32 신고
  2. 단대생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를 보다가 우연히 이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의 총장 업무추진비를 신청하였는데 비공개결정이 났습니다.
    이의신청을 제기 하려고 하였는데 세부사항에 어떤 것을 적어야 할지 몰라서 찾다 찾다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청구내용)
    1. 2015~ 17년 단국대학교 총장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및 증빙 자료(영수증)
    (신청서에 첨부된 타대학 총장업무추진비 자료 양식으로 가공 요청)

    2. 2015~17년 단국대학교 예결산서

    3. 2015~16년도 이사회 회의록


    (공개내용)
    귀하께서 요청하신 3가지 항목에 대하여 '공개' 결정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회신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1) 2015~2017 단국대학교 예,결산서 : 첨부해 드리는 파일로 확인 가능합니다.
    2) 2015~2016 이사회 회의록 : 이사회 회의록은 법정공개기간 이외의 기간에 복사·대여 등 외부 반출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단, 법령에 따라 교직원·학생 및 학부모의 정보공개청구 시 공개 하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가 아닌 직접 방문을 통하여 열람하시는 방법으로는 공개가 가능한 점을 참고 및 양해 부탁 드립니다.

    (비공개내용)
    귀하께서 요청하신 3가지 항목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회신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1) 2015~2017 단국대학교 총장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및 증빙자료(영수증)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요구하는 총장 업무 추진비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대학알리미 또는 학교 홈페이지 결산 공고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되고 있습니다.(업무추진비 항목)
    - 세부 내역 등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내용으로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나..]

    당연히 확인해야 하는 것을 왜 직접 와서 열람해야 하고 비공개 처리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만약 제 글을 보시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이지 감사할것 같습니다!
    메일 주소는 dudwo6@naver.com 입니다.!! 행복하세요~~

    2018.06.15 18:01 신고
  3. 제주도민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초의원 업무추진비..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근데 서울만 그럴까요? 이 참에 전국적으로 다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권익을 지켜야 할 분들이.. 국민의 고혈을 짜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공금 횡령에 대한 법제화를 만들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05.30 13:04 신고
    • opengirok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센터입니다.
      우선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규정 자체가 너무 광범위한것이 현실입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이번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 이후, 업무추진비 집행 규정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도 함께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기초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공개센터도 시민여러분과 함께 투명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05.31 11:19 신고
  4. 관악구 주민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오늘 노컷뉴스에서 '김현정의 뉴스쇼' 내용을 소개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977294)
    등산복과 운동화를 단체 구입하고 옥돔 등의 특산물을 사서 가졌다니 너무나 한심하고 분노가 듭니다.
    귀 단체에서 애써주시고 파헤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의회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생전 처음 들어가 보았습니다. 마치 열심히 구를 위해 일하는 듯이 포장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니 화가 납니다. 이런 일에 대해 책임지게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018.05.30 12:00 신고
    • opengirok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센터입니다.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을 응원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현재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업무추진비 남용에 대한 몇개의 자치구의회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준비중입니다.
      현재는 지방의회/ 국회를 공식적으로 감사할 기구와 제도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의회기관을 감사하는 시민의 관심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정보공개센터도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도 시민의 눈으로 지방의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05.31 11:11 신고
  5. 미디어스통영 류혜영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인터넷 언론 미디어스통영 류혜영 기자입니다.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통영시를 상대로 어렵게 취재를 하고 있지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을 통해 많은 도움 받고 있어 감사인사 드립니다.
    통영시가 시장·의장 업무추진비 공개를 하지 않아 행정심판까지 해서 드디어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통영시가 업무추진비 부분공개한 것이 '재량권 남용·일탈'이라며 전부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내용을 알리고자 글 올립니다.
    다른 분들도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http://www.mediaust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8

    2018.04.19 22:24 신고
    • opengirok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센터입니다.
      지역언론에서 열심이 애써주셔서 더욱 투명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공개센터도 정보공개제도와 알권리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정보공개와 관련된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2018.05.31 11:06 신고
  6. 여성해방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성해방의 외침, 미투! 반제자주로 승리하자!>


    최근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미투 운동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진보운동 진영에서도 미투 운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토론들이 있다. 미투 운동이 여성해방운동으로서 정당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주로 진보, 개혁 성향의 인물들을 공격하는 공작을 경계하기도 한다.

    미투 운동은 오랜 기간 2중, 3중의 억압과 착취를 받아온 여성들의 자기 해방을 위한 정당한 외침이다.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남성 일반을 적으로 몰아 남녀 사이의 투쟁으로 몰고가려는 경향, 개인의 문제로 국한함으로써 사회 구조적 문제로 확대하지 못하는 한계는 극복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미투 운동은 기본적으로 여성억압을 극복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여성억압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성착취, 성범죄가 여성을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고 성적 대상화하면서 힘으로 여성의 존엄을 짓밟고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억압에는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정치경제적 불평등, 노동과 가사의 고됨들도 있는데 성착취, 성범죄는 여성들의 인간적 존엄을 짓밟는다는데서 전쟁기간 제국주의에 의해 행해지는 여성에 대한 학살과 함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성범죄를 흔히 성폭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성범죄는 주로 힘을 가진 자들이 힘이 없는 이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과정이다. 성범죄에 동원되는 힘에는 권력, 재력, 완력이 있다.

    권력관계에 따른 성범죄를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라고도 하는데 정치인들의 성범죄나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저지르는 성범죄가 이에 해당한다. 재력에 의한 성범죄의 대표적 사건은 장자연 사건이며 성매매도 이에 해당한다. 물리력(완력)에 의한 성범죄는 일반적인 강간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첨언하자면 진보운동가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있다면 민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자신의 힘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곧바로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로 이어진다. 운동단체 내에서, 혹은 진보운동을 했던 이들 중에서 자신의 지위와 명성, 권력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민중을 위해 헌신 복무하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권력, 재력, 물리력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많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성범죄는 남성이 여성에게 저지른다. 하지만 힘을 가진 여성이 힘이 없는 남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있는 것을 보면 성범죄에서 힘관계가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권력, 재력, 물리력은 한국 사회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 그리고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권력자, 매판자본가, 즉 사대매국세력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들이 성범죄의 최정점에 서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의 영향 아래 이들의 적극적인 조장에 의해 성범죄가 전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왔다.

    힘을 이용하여 상대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은 제국주의 문화, 착취계급의 문화다.

    제국주의의 기본 형태는 힘이 강한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침략하여 착취하는 것이다. 제국주의에 의한 침략전쟁에서 그리고 착취에서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대상은 여성이다. 제국주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의 여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다. 일제 강점기의 '위안부', 주한미군의 성범죄를 떠올리면 쉽게 알 수 있다. 주한미군 성범죄는 자주 일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범죄 형태도 엽기적이어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주한미군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미국이 군대를 해외파견하면서 '그곳에서는 숱한 처녀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성착취교육을 통해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대한 '성적 위안부' 정책(이승만 시절부터 이어져온 미군에 대한 성 접대와 주한미군 기지 주변의 정책적으로 제도화한 집창촌등)을 펴고 있고, 주한미군 성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군기지 근처에서는 한국 여성들에게 추근대는 미군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한국은 주한미군에게 '주둔군'으로서 특혜를 베풀고 있어서 주한미군이 '마음놓고'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주한미군의 성범죄는 주한미군만의 범죄로 끝나지 않는다. 한국 사회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미군, 미국의 문화는 '선진적 문화'로 취급되면서 동경의 대상, 따라해야 할 대상이 된다. 과거에 비해 시간이 갈수록 한국 내 성범죄가 엽기적으로 변하는 이유도 주한미군의 엽기적 성범죄 행각이 사회에 알려지면서 모방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대매국세력들이 미군 성범죄 문화의 재생산과 확산의 주범이다. 다카키 마사오(박정희)가 젊은 여성들을 강제로 끌어 모아 성적 착취를 저지른 일이나, 그의 자식인 박근혜와 최순실이 성적으로 엽기적 행각을 벌인 모습, 이건희 동영상과 장자연 사건 등은 모두 사대매국세력이 벌인 일들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 사회에서 여성을 성적 착취 대상으로 삼아 여성을 억압하는, 여성해방의 제1주적은 제국주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일들은 모두 사회 지배층 내에서 일어나는 일일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처럼 어느 사회나 지배층의 문화는 사회 곳곳에 빠르게 전파된다. 일례로 호남 지역에서만 즐기던 홍어가 김대중 정부 들어 정치권과 관료들 내에 확산, 유행하더니 급격히 대중화되어 지금은 전국 어디든 홍어 가게를 찾아볼 수 있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제국주의, 사대매국세력이 한국 사회 성착취의 주범이며 제국주의 지배가 있는 한 한국 사회에서 성착취는 사라질 수 없다. 진정한 여성해방은 미투 운동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제국주의, 사대매국세력을 타도하여야 성취될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여성해방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반제자주라고 할 수 있다. 미투 운동의 성공을 위해서도, 여성해방을 위해서도 민족해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해방은 남성을 적으로 간주하고 타도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을 억압하는 제국주의, 지배계급을 척결하고, 여성의 정당한 권익과 우대사항을 보장하는 남녀평등제도와 그런 제도를 실행할수 있는 권력체제를 수립, 시행하며, 사상문화적으로 여성(을 포함하여 인간)을 멸시하고 대상화하는 잡스런 것들을 척결하면서 모든 인간이 존중받고 형제적으로 우애를 나누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제국주의의 예속과 착취를 극복할 때 여성해방이 가능해진다는 점은 명백하다. 북한이 1946년 7월 30일 '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발포할 수 있었던 것도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민족해방이 선차라는 게 민족해방이 이뤄질 때까지 여성해방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는 마치 식민지 치하에서 민족해방운동을 앞세워야 하지만 동시에 노동해방운동도 함께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우리 역사에서 민족해방운동, 자주통일운동에 헌신한 여성들이 오늘날 여권신장의 선구자적 역할을 했음을 알아야 한다. 북한이 해방된 지 1년도 안 돼 대단히 선진적인 '남녀평등권법'을 발포할 수 있었던 것에는 북한 정권의 중심세력인 항일무장독립운동세력 내에 남성과 똑같이 총을 들고 싸웠던 여성 전사들이 있었다는 것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일제의 총탄에 쓰러지면서도 '조선 독립 만세'와 '여성해방 만세'를 함께 외쳤다.

    한국에도 '조국통일'과 '여성해방'을 함께 외치며 총을 들고 싸웠던 자랑스런 여성 빨치산이 많았다. 그러나 이들이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되지 못하고, 한국 사회가 미국의 예속과 사대매국세력의 독재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머지 한국에서는 오랜 기간 남녀평등에 대한 법, 제도를 정비하지 못하였다. 그나마 87년 6월항쟁의 영향으로 1987년 12월 4일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였고, 1995년 12월 30일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여성해방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사회 곳곳에서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이 난무하고, 정치경제등 사회 전 영역에서 여성들의 지도적 위치 점유율이 현저히 낮으며, 육아에서 아무래도 1차적 역할을 하는 여성이 남성들 보다 경력단절로 내몰리게 되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북한의 현실을 살표보자. 여성에 대한 성범죄를 중대범죄로 엄격히 처벌하고(이 처벌이 아주 강하여 탈북한 성범죄자들이 많다), 정치경제군사사회적으로 여성의 지도층 점유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으며(단적으로 남북교류에서도 남측특사단은 모두 남성인데 북측 특사는 여성이고, 문화교류회담장의 남측 대표단은 모두 남자인데 북측 대표단에서는 여성이 상징적, 실질적 최고대표였다), 사회 곳곳에 탁아소를 두고 아이엄마에게는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면서도 똑같은 대우를 받게하여 아이를 가진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사회생활, 직장생활에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우대 받고 있는 것이 오늘 북한의 현실이다. 여성해방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미국의 예속과 천박한 자본주의의 2중, 3중 모순 속에 놓여있는 한국의 열악한 현실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삶은 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 여성해방이 절박하게 나서는 이유다. 사회 지배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결코 여성해방을 이룰 수 없다. 지금 미투운동으로 여성에 대한 성적억압등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억압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미투운동 당사자들 속에서도 없을 것이다.

    미투 운동이 피해 여성들의 연대로 나아가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반제국주의운동, 민족자주운동으로 나가고 그 운동들과 결합하길 바란다. 그래서 먼저 정치경제적으로 여성해방 과제를 실현하고, 나아가 사상과 사회문화 곳곳에 끈질기게 남아있을 여성억압, 남녀불평등 잔재들을 완전히 척결, 극복하여, 여성이 해방되고, 그를 통해 결국은 모든 인간이 해방되는 저 장엄한 인간존엄의 세계, 평화와 단결,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세상으로 나아가길 소망해 본다. <끝>

    2018.04.13 13:51 신고
  7. 미투운동을 지지합니다.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미투 관련 뉴스를 보면서 고통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저는 지금 현재 두 아이의 엄마로 평범한 여성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들과 다른 특별한 점이 있다면 아이를 가지기 전에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육군장교로 군생활을 했던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검사들의 세상, 문화예술인들의 세상, 정치인들의 세상에서도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는 여성들의 처절한 삶의 모습에 저의 지난 과거의 경험과 기억들이 떠올라 이렇게 글이라도 남겨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연설에서 "미투운동이 여성의 인권문제로, 진실을 밝혀야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 제게는 삶의 조그만 희망의 빛이 살아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전히 저는 군생활 당시 제가 겪어야했던 수많은 폭력적인 상황을 마냥 견디고 참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된다는 식으로 생각했었답니다.

    부대 안에서의 일상적인 여성비하 발언은 기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 일상적인 성차별과 성희롱 속에서 이를 악 물고 군생활을 해왔었습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군대라는 조직에 몸을 담은 이상 그 사회에 열심히 적응하며 삶의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답니다.

    하지만 직속 상관의 도를 지나치는 행위가 조금씩 제 삶을 파탄내기 시작했습니다. 연애를 하고 있는 저의 사생활을 들춰내는 농담을 일상적으로 진행했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처음엔 가벼운 스킨쉽을 시작으로 단 둘이 있는 상황을 억지로 만들어가며 부대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신체적 접촉을 강압적으로 했던 그 짐승같은 얼굴을 꿈에라도 볼까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제가 꿈꿔왔던 군인의 삶은 그렇게 파탄이 났고, 실제 저의 정신건강은 만신창이가 되어 지금도 이렇게 도피자 은둔자의 삶의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조직보다 상하관계가 분명하고, 일반 병들의 사회보다 간부급 사회에서 통용되는 성상납의 문제와 일상적인 성폭력의 문제가 가장 심한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어느곳에 하소연을 할수도 없고, 어디서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왕따로 전락해버리는 상황을 곳곳에서 목격한 입장에서 그 지옥 같은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거란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힘으로 썩어빠진 군내부의 성폭력문제가 반드시 이 기회에 수면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저처럼 도망자의 삶을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상상을 해보면 참담한 심정입니다. 반면에 군대 안에서의 성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도 미약하지만 이렇게나마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군대안에서 벌어지는 성폭력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2018.03.15 19:32 신고
  8. 도와주세요 국방부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수정/삭제  댓글쓰기

    양심적인 기자분의 메일주소를 알려주세요. 댓글부탁드립니다.

    이런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육군본부에 있는 여군장교가 내친구로 있다. 그 친구가 별에게 당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같이 이동하는 차안에서 은근히 허벅지과 엉덩이 쪽을 더듬더니 단 둘이 있는 상황이 되면 힘을 써서 각종 추행을 일삼았다고 한다.

    어디다가도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같은 여군장교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놓으니, 오히려 그사람도 자기를 멀리했다고 하는데, 정말 분해서 답답해 죽는 줄 알았다. 이런 상황에 놓인 친구는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

    나도 듣기로 여군내에서 이런 일이 팽배하지만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라고 알고 있다. 몸을 바치지 않으면 진급을 할 수 없다는 말까지 나도는데, 정말 심각한 듯 하다.

    지금 문화계, 검찰에서는 미투운동이 가능한데 군대안에서는 사장되고, 따돌림을 당한다고 한다. 일반 군대 내에서는 남자들도 성폭행을 당한다고 하는데, 여 군에서는 오죽하겠는가! 기자들과 양심적인 전역군인들이 이번기회에 진실을 파헤치고 밝혀내야 한다.

    2018.02.27 21:17 신고
  9. 하담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의신청 기각 당했습니다. 이후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1. 시청 행정광고비 집행내역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부분공개로 집행일자, 홍보(광고)내용, 집행금액은 공개가 됐지만 지급처는 ㅇㅇ일보 등으로 표기돼 '지급처 표기' 이의신청했습니다. 어제자(2월 6일)로 이의신청 기각됐습니다.

    비공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며,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3자(해당언론사)의 부분공개 요청 의견반영

    2. 시에서 공시지가 22억 시골땅을 104억에 보상했다고 지난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3개업체 부지 보상 감정보고서를 요청했으나 기각당했습니다. '개인정보 지우고 부분공개' 이의신청했으나 마찬가지로 기각당했습니다.

    비공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요청한 행정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제6호(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규정에 해당되어 비공개 결정되었음

    두 자료 공개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된 판례, 사례, 조항이 있다면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dma28448@gmail.com으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2018.02.07 15:30 신고
  10. 음냐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기 자유게시판 관리 좀 하셔야겠는데요.
    오랜만에 들어왔더니 무슨 이리 광고들이 이리도 많나요?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관리 좀 해주세요.

    2018.02.01 14: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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