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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1. 하담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의신청 기각 당했습니다. 이후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1. 시청 행정광고비 집행내역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부분공개로 집행일자, 홍보(광고)내용, 집행금액은 공개가 됐지만 지급처는 ㅇㅇ일보 등으로 표기돼 '지급처 표기' 이의신청했습니다. 어제자(2월 6일)로 이의신청 기각됐습니다.

    비공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며,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3자(해당언론사)의 부분공개 요청 의견반영

    2. 시에서 공시지가 22억 시골땅을 104억에 보상했다고 지난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3개업체 부지 보상 감정보고서를 요청했으나 기각당했습니다. '개인정보 지우고 부분공개' 이의신청했으나 마찬가지로 기각당했습니다.

    비공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요청한 행정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제6호(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규정에 해당되어 비공개 결정되었음

    두 자료 공개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된 판례, 사례, 조항이 있다면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dma28448@gmail.com으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2018.02.07 15:30 신고
  2. 음냐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기 자유게시판 관리 좀 하셔야겠는데요.
    오랜만에 들어왔더니 무슨 이리 광고들이 이리도 많나요?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관리 좀 해주세요.

    2018.02.01 14:21 신고
  3. 최대윤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난 10년(2007년~2017년) 동안 (10년치 자료가 없으면 6년, 5년 치 자료가 없다면 3년 단위로 기재해 주십시오) 000가 진행 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자료가 청구합니다.

    1. 각 연도별 어떤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행 건수와 결과 등의 내용을 유형별, 각과(부서)별로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1항에 따른 지자체 소송비용(소송 인지대·송달료) 회수 수입 사항도 함께 알았으면 합니다.

    라는 청구에 대해 비공개 통지 받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건지 몰라 여쭙니다,

    다음은 비공개 이유 입니다.

    1. 내용 : 최근 10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
    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6호 및 제7호
    3. 사유
    - 심판 및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를 알면 비록 청구인 또는 원고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해도 신원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여 타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구체적인 소송의 승패를 알리는 것은 향후 소송사무 및 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하오며,

    - 또한 소송비용의 경우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제외하면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수임료가 전부인데, 이는 기본적으로 거제시 소송비용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되기는 하나, 사건의 난이도, 관할 법원의 위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금액으로 변호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공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01.04 16:04 신고
  4. 알고싶다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학교 교감이 학교아이에게 인간쓰레기라는 언행을 하여 교육청에 민원을 넣엇고 담당장학사에게 정직 처분을 받앗다는 말을 들엇습니다... 그런데 이 처분 결과를 구두상으로만 전달 받앗지 정보공개를 요처하니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결과통보는 안된다고 하는데 이건 알수가 없는건가여???

    2017.12.19 00:06 신고
  5. 한국일보  수정/삭제  댓글쓰기

    블라디미르 푸틴의 트럼프 당선 지원설에 이어 독일 함부르크에서의 첫 회담에서 푸틴, 트럼프 사이 모종의 밀약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6월 23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돕기 위해 직접 해킹을 지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한 바 있다. WP는 당시 "백악관, 국방부, 국토안보부, 미국 정보기관 등에서 일했던 전현직 정부 고위 관계자 30명 이상"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이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이어 폴리티코(Politico)는 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고 서로 깊은 밀약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美 대통령은 러시아 정보당국이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의 당선을 지원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으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명 '러시아스캔들'을 끝까지 덮어버리겠다는 밀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美 대선 당시 러시아의 대선 개입설은 선거운동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다. 이 정보가 오바마 정부에게 전달된 후 CIA, FBI가 러시아 당국자와 트럼프 측근들의 접촉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내부 이메일 2만여건이 위키리크스에 유출되기까지 했다. 심지어 오마바 정부는 선거 당일 투표 시스템에 대한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이 감행될 것에 대한 대책까지 마련했다고 한다.
    선거운동 때부터 러시아의 '사실상' 지원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는 푸틴을 처음 만난 독일 함부르크 회담에서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명했으며 앞으로의 관계를 더욱 깊이 유지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러시아 스캔들'을 막기 위한 모종의 노력을 양국이 함께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모든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길 기대한다"는 말을 했으며, 이것이 세계 주요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한국일보>

    2017.08.24 17:36 신고
  6. 미치광이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키리크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제거 지시

    미CIA가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9차 중국공산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제거 작전에 나섰다는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북한문제에 중국과 이견을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독재체제에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분석에 근거하여 CIA에게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현재 시진핑 주석은 19차 중국공산당대회를 앞두고 수십년 유지돼온 집단지도체제의 관례를 깨고 '시진핑 1인체제'를 구상하고 있다.
    중국 혁명원로 2,3세대 자녀들로 구성된 태자당의 정치권력화 시도가 철저히 분쇄되고 장쩌민파 지방세력 역시 완전히 몰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치형국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진핑의 독재'를 막아내야 한다는 입장을 표방하면서 CIA에게 암살을 지시했다고 한다.
    또한 꾸준히 있어온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북한도발과 무역적자 문제에서의 갈등으로부터 그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추측한다.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 도발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고 백악관에서는 "양국 정상 간 관계는 매우 가까우며, 이는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안보리 새 대북제재 2371호 합의 당시 중국이 원유공급 중단은 반대했던 점, 북한의 도발책동에 중국이 사실 침묵하고 있는 점, 북한의 태도에 전혀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내세워 이것이 사실 시 주석 채널의 문제라고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는 이번 19차 중국공산당대회를 계기로 시진핑 주석이 아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바라보고 있다.
    실제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 글은 허프포스트US의 "Wikileaks said Trump wanted to get rid of Xi."를 번역한 것입니다.

    ----------------------------------------
    Wikileaks said US President Trump wanted to get rid of Xi.

    CIA is moving to get rid of China's President Xi jinping before upcoming 19th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CPC) by order of Donald Trump.
    wikileaks said Washington and Beizing have different opinion about North Korea affair and thinking that originates by the despotism of Xi, Trump ordered CIA urgent intruction to remove Xi.
    Recently China's President Xi jinping has made 'one man leadership' breaking collective leadership system in preparing of 19th Congress of the CPC.
    The Princelings, Crown Prince Party wanted to possess the political power, but Xi pulverized that attempt and local power of Jiang Jemin had ruined.
    perceiving the "serious" situation of China political system, Trump gave signs to kill Xi in order to block 'the tyranny of Xi'.
    It is also because of that Xi has not agreed with the sanction of North Korea and currency manipulating problem.
    Last 12th according to a White House Statement, Trump had a phone call to Xi and discussed about the North Korea affai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Presidents is an extremely close one, and will hopefully lead to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 problem".
    But Trump is thinking the change of China's president because Beizing didn't want to stop oil supply to North Korea at discussing about the new UNSC Sanction 2371 and China didn't any action to stop North Korea's missile and there is no change in North Korea's attitude.
    As so, US President Donald Trump needs new man for China's president and exchange of regime in 19th Congress of the CPC.
    But Which method CIA uses to accomplish the order is confidential.


    2017.08.24 16:43 신고
  7. 화성14  수정/삭제  댓글쓰기

    <북의 화성 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미국을 흔들고 있다.>

    1. 북의 화성 14형, 미국을 확실한 과녁으로 집어넣다.

    2017년 7월 4일과 28일 연달아 진행된 북의 화성 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은 한마디로 세계사적 사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7월 28일 발사한 화성 14형은 고각발사로 약 1000KM를 비행하였고 정상각도로 발사한다면 그 사정거리가 최소 10,000KM 최대 14,000KM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미국 동부의 주요 도시, 워싱턴이 북한의 핵 타격 범위 내에 들어서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었다.

    미국도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가 미 전역을 포괄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주의 국가의 우두머리로 소위 '세계 경찰관'을 자처해 온 미국은 이제 본토에 대한 실질적인 핵 위협이라는 불안거리를 안게 되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은 가장 발전된 무기 체계로 평가되며 불의의 시각에 발사되고 요격회피기동을 할 경우 마하 20이상의 속도로 낙하하는 탄두에 대한 요격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대륙간탄도미사일과는 차원이 다르다.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 수교관계에 있지만 북과는 법적으로는 정전상태, 즉 전쟁을 일시 중지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동안 동북아 패권을 쥐기 위해서 대북적대정책을 지속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 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것이 미국에게는 최대의 안보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2. 미국은 이제 핵전쟁에 대비해야

    미국은 지금 공식적으로 북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내년 초에나 갖출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아직 탄두의 재진입 기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신뢰성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북한의 핵, 미사일 기술의 진전속도와 그 독자적 발전 경로를 무시한 발상이다. 미국이 그동안 거쳐왔던 발전경로를 보면 아직도 수십 회의 실험을 해야겠지만 북은 수회의 시험만으로도 그 성능을 확증해 왔기 때문이다.

    아무튼 미국은 이제 핵전쟁을 대비해야 한다. 본국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전쟁에 대한 방어 준비를 하지 않아 핵공격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된 미국과 지난 수십년 동안 미국의 핵전쟁 위협에 대비해 전 사회적 방어체계를 갖춘 북. 상당히 대비되는 상황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국은 하와이에서 북의 핵 공격을 대비한 비상훈련을 월 단위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리고 요격미사일 방어체계에 국방비 예산을 대폭 증강시키며 각종 전략자산과 신무기 개발에 막대한 돈을 투입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핵전쟁에 대비한 사회적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도 이런 문제는 북이 전자기탄을 발사할 경우에 대한 토론에서도 제기되었다. 북이 미국 영공 수백KM의 상공에서 전자기파를 최대로 발생시키는 핵폭탄을 3~4개만 터뜨려도 미 전역의 전력공급망이 붕괴되며 이를 회복하는데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왔다. 미국이 핵전쟁을 대비하려면 보조전력계통의 신설과 핵방호를 위한 각종 시설의 구축 등이 필요하며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는데, 지난 수십년 간 핵위협을 해 왔지 핵위협을 당해오지 않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한마디로 핵전쟁이 현실로 다가왔으며 그에 대한 대비는 너무나도 취약한 것이 미국의 실정이다.

    이는 미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며, 지금 미국인의 70~80%가 북의 핵공격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 자체가 사회적 긴장과 모순을 격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하겠다.
    3. 화성 14형 발사 이후 쏟아져 나오는 대화론

    미 군부는 자신들이 세계 최강의 무력을 가지고 있다, 언제든지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엄포를 놓고 있으며 미 중앙정보국장은 북의 정권교체를 공공연하게 거론하고 있다. 최근 조성된 긴장 국면에서 미국이 선제폭격, 예방전쟁이나 정권교체 공작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위기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선제타격론에 대한 미국 내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미 미 군부의 일각에서는 실제 전쟁이 발발할 경우 그동안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전쟁이 되며, 막대한 인적, 물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공포에 질린 소리를 해대기도 하였고, 미 국방부, 국무부의 전직관리들도 다양한 북미대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비핵화가 아닌 북의 핵탄도미사일이 미 본토에 도달하지 않는 선(중거리 핵탄도미사일 용인)에서의 핵군축 안까지 있다.

    트럼프가 정치에 발을 디디게 한 계기를 주었다는 키신저는 중국을 통한 대북압박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의 한국(흡수통일) 정책의 폐기, 주한미군철수를 중국에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 미국에서는 북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주장은 다 나오고 있고, 북한의 현실적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고 하겠다. 지금 미국은 북에 대해서 단일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중국에게 볼멘 목소리만 하는 매우 취약한 행태만을 보이고 있다. 지금 미국의 일각에서 그 무슨 북의 정권교체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 역시 고장난 레코드판의 반복에 다름이 아니다.

    지금 한국의 일부 우익세력들은 한미동맹은 영원하다고 주장하며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에도 한미동맹은 깨지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을 품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철저히 자국의 이해와 요구에 기초해 움직이는 실용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이다.

    LA와 뉴욕, 워싱턴에 핵미사일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북에 대한 선제타격이나 정권교체를 추진할 수 있고, 그것이 한미동맹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일부 우익세력들의 생각은 현실을 보지 못하는 사대주의적 사고에 불과하다.

    이제 미국은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 것이 엄연한 현실이며 북의 국제전략적 지위는 달라졌다.

    4. 미국의 분열은 체제붕괴로까지 가속화될 수도

    공화당계의 원로로 키신저가 대표 인물 중 한 명이라면 민주당계의 원로는 브레진스키가 대표인물 중 한 명이다. 브레진스키는 미국이 제국이 되기에 취약한 점으로 미국 국민들의 개인주의적 성향을 들었다. 한마디로 미국은 파쇼독일과 같은 전체주의가 되기에는 국민들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다. 지금도 미국은 국가보다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전통이 강하고 주별 독자성도 강하다.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구호가 LA 등지에 울려 나온 것은 이런 미국민들의 성향을 대표하는 현상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존 정치계의 이단아로 불리는 트럼프의 등장이 이런 미국의 전통적인 개인주의, 자유주의 관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전체주의, 동원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시도라는 분석도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미 독점자본의 심각한 위기는 결국 전체주의를 통한 총력동원체제를 요구하는데 미국의 체질개선이 요구되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이런 시도는 미국 내에서도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북의 핵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조건에 국운을 건 대북전쟁에 미국민들은 열광적 지지를 보낼 수 있겠는가. 미 본토가 전쟁터가 되고 핵의 불바다가 펼쳐지는 상황에서 미국민의 절대 다수가 멀리 떨어진 동북아시아에서 그 무슨 개인적 이득을 얻는다고 목숨을 건 전쟁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지금 미국에게 던져진 근본적인 질문이다. 미국의 전통적 관습에 기초한다면 미국민들은 미국의 호전세력들에게 동조하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독점세력들이 전쟁을 택한 순간, 미국 사회는 일대 혼란에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년에 들어와서 미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흑인폭동과 같은 사태가 다중으로 발생하고 각 주들의 알력과 갈등이 더 심하게 번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다.

    전쟁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원격전쟁으로 벌어져 왔을 때에는 하나의 산업, 전자게임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제 자신들의 집 마당에 핵탄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전쟁이 산업과 게임으로 이해될 수는 없는 것이다. 수많은 엄폐시설을 갖추고 그곳에서 수년간 생활할 수 있는 독점자본가들과 관료집단들에게 핵전쟁은 여전히 산업과 정치수단의 하나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수의 미국인들에 그것은 공포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것이며 결국 미국의 해체라는 파국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북은 화성 14형 발사로 미국에게 북미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로 나서든지 아니면 자멸로 길로 치달아 갈 것인지 선택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북의 화성 14형 시험발사가 던진 메시지와 그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다. 우리는 세계사의 근본적 질서가 변화하는 바로 그 현장을 살고 있으며 거기에서 미국은 하나의 거대한 공룡, 적응하지 못하며 자기 무게로 무너지는, 파산하는 제국으로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끝)

    2017.08.21 17:33 신고
  8. 안랩 직원들 불쌍하다...이렇게 까지...갑철수에게 당했구..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랩에서 근무하다가 안철수의 개인적인 정치 도구로 사용되고 버려진 직원들이 몇 있다.
    그들의 증언은 가히 충격적이다

    대표로서 모든 일을 결정 논의 하는 과정에서 아래 직원들을 대한는 태도를 보면 안철수의 됨됨이를 더욱 잘 알게 된다. 특히 주요 업무보고를 메일로만 주고 받는 형식의 일처리와 인간적으로 면대면의 소통방식을 거부하는 냉혈안의 모습에 안랩직원들은 회사에대한 애정이 식어갔다고 한다.

    특히 최근에 밝혀진 안랩직원을 정치적 목적으로 자신의 선거 회계사무원 등으로 동원하는 등
    갑철수의 눈치를 보며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을의 삶을 살아야했던 관계자들의 증언은 눈물겹다.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경영에서 손땐지가 10년이 넘었다는 안랩 직원들을 자유자제로 자신의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직원들을 대하는 방식은 오직 이메일로 소통을 하는 갑철수!

    그의 토론회 모습에서 이러한 정황이 정말 사실이겠단 생각이 든다.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의 철면피 냉혈안 정치가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인간적이고 따뜻한 리더쉽을 바라는 국민들은 안철수에게 절대 투표해선 안된다!!

    2017.05.01 19:11 신고
  9. 단결만이살길이요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동운동 내 분열주의, 출세기회주의를 배격하고 노동운동과 진보세력의 단결을 실현하자!



    박근혜를 파면했다!
    위대하다고 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우리 민중들이다. 철벽일 것만 같았던 정권을 끝장냈으니 말이다.
    민주노총은 민중들의 앞장서서 투쟁을 만들어왔고 아래에서 그 투쟁을 밑받침해주었다.
    민주노총은 촛불집회에 빠짐없이 깃발을 올렸다.
    촛불혁명은 하나의 목표로 단결한 민중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다시금 확인해주었다.

    박근혜 정권의 몰락은 단순히 박근혜 한사람의 몰락이 아니다.
    70년간 쌓이고 쌓인 친미수구보수세력의 통치기반이 밑뿌리째 흔들린 것이다. 수구꼴통 집단은 탄핵을 둘러싸고 당이 쪼개지는 사태까지 치달았고 이제는 정치적 궤멸위기에 놓여있다. 친미 사대매국, 친재벌부패권력은 민중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것이다. 앞으로 정치권에서 싸그리 사라져버리게 해야 한다.

    여러모로 보아 진보진영과 민주노총에게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다.
    진보세력이 단결하면 촛불을 비롯한 민중의 힘을 집결하여 민중들의 정치적 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절호의 계기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진보세력은 응분의 수준에서 단결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진보정당을 자처하는 당들이 난립되어있다.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 이후에 진보세력은 구심점 없이 분열되어 이제는 정의당, 노동당, 사회변혁당, 민중연합당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대중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대선과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진보세력 단결의 기운이 부족하다.
    작년 민주노총 정책대대와 올해 정기대대에서 정치방침을 결정하지 못하였다.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진보정당을 만들고 제반 진보세력의 단결을 실현하자는 좋은 방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격론만 벌이다가 끝나버렸다.
    반대론자들은 '평가와 반성이 부족하다, 현장토론이 부족하다, 정치세력화가 곧 정당건설은 아니다, 특정 정파가 민주노총 외피를 쓰고 정당을 만들려 한다, 민주노총이 하나의 정당만 지지해선 안된다, 정치적 다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등등의 갖가지 구실을 만들어서 트집을 잡았다. 이들이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해도 결국 그들의 주장은 '정치는 따로 하자' 혹은 '정치는 하지 말자'이다. 이렇게 해서는 언제가도 민주노총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실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진보정당을 키워내기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이름난 지도급 인사들이 '사회연대노동포럼'을 만들고 문재인캠프로 들어갔다.
    이들의 정치행보를 두고 진보진영의 정치가 희망이 안보이니 일단 저기라도 가서 노동자들을 위한 그 무엇인가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심지어는 이들에게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까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대선 후의 논공행상에 관심이 가 있으며 내년에 있을 지자체 선거와 2020년 총선까지 바라보며 출세가도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진보진영의 단결과 새로운 정치적 모색을 도모해야할 시기에 이들의 이런 행보는 혼란과 분열을 부추기게 된다.

    현장은 단결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현장조합원들은 '단결만 하면 도와주겠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지 않은가! 또한 진보진영이 단결만 잘 한다면 시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얼마든지 이끌어낼 수 있다.

    출세기회주의자들에 대해 환상을 갖지 말아야 한다.
    사실 이러한 출세기회주의자들은 선거를 즈음하여 늘상 있어왔다. 이미 그들을 통하여 출세기회자들의 끝이 어떠하리란 건 역사가 증명한 바이다. 그런데 그 누구도 '나 출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하진 않는다. 입밖으로는 순수한 이상과 노동자, 민중, 서민을 주워섬기기 때문에 출세기회주의자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자들이 노동운동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야한다.

    일부 이론가 행세를 하는 자들의 분열적 행태를 경계하여야 한다.
    실생활과 현실투쟁에서 다져지지 못하고 책갈피 속에서 튀어나온 계급혁명이론을 기계적으로만 외워대는 먹물들이 아직도 노동운동 주변에서 서성이고 있다. 이들의 초혁명적 구호와 분열을 정당화하는 궤변들에 현혹되지 말고 배격하여야 한다.

    2017년 대선에 이어, 2018년 지자체 선거, 2020년 총선으로 이어진다.
    노동자, 진보진영은 투쟁을 활성화하고 노동자와 민중을 조직화, 의식화하여야 하며 선거에도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결을 실현하여야 한다.
    분열주의와 출세기회주의를 극복하고 노동자, 민중의 단결을 반드시 실현하자.-끝-

    2017.04.24 21:25 신고
  10. ㅋㅋㅋㅋㅋ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단한 여자 최순실과 리퍼트.

    요즘 월스트리트에는 최순실게이트와 관련된 흥미로운 루머가 돌고 있다.

    지난 1월 리퍼트 주한미대사가 갑자기 해임됐다.

    후임자도 임명하지 않고 대사를 해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오바마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리퍼트를 트럼프가 '오바마지우기' 차원에서 해임한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리퍼트가 미국으로 쫓겨 간 것은 최순실게이트 때문이다.

    2007년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는 본국에 "최태민이 박근혜의 인격형성기에 몸과 영혼을 완전히 통제"했으며 "그 결과 최씨 자녀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는 비밀전문을 보냈다.

    미국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를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버시바우의 보고 때문에 미국은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을 지원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경우 최태민, 최순실과의 관계가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워싱턴은 박근혜가 임기 중 낙마하면 한미동맹에 치명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래서 이명박도 문제가 많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명박을 지원한 것이다. 결국 미국의 예상은 맞았다.

    하지만 2012년 대선에서는 박근혜를 대체할만한 인물이 없었다. 워싱턴은 박근혜가 아니면 야당이 당선되고, 정권이 바뀌면 한미동맹에 균열이 올 것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버시바우는 "문재인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할 것"이라고 보고했는데 이렇게 되면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었다. 2012년 대선에서 NLL문제가 쟁점이 된 것도 대북정책의 변화를 우려한 미국의 공작 때문이었다.

    2014년 오바마는 리퍼트를 한국에 파견하면서 최순실을 잘 관리하라고 특별지시했다고 한다. 리퍼트는 부임 즉시 최순실과 선을 대고 정기적으로 관리하였다.

    최순실을 통해 박근혜 국방부가 록히드마틴과 거래를 하게 하는등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어느정부에서나 있었던 권력누수 현상이 없도록 최순실이 행실을 잘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최순실 측근들이 최순실이와 등을 돌리고 자료를 빼돌려 이곳 저곳에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리퍼트는 최순실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다.

    2015년말 리퍼트는 백악관에 "최순실을 더 이상 관리하기 어려우며 파국적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전문을 보냈다. 그러나 오바마는 리퍼트의 보고를 무시했다. 무시한 것이 아니라 무시할 수밖에 없었다. 뾰족한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최순실은 박근혜의 "몸과 영혼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다.

    미국의 정권이 바뀌고 오바마 측근들의 비리를 파던 FBI가 최순실과 관련된 리퍼트의 보고서를 확보하여 트럼프에게 직보했다. 그렇지 않아도 오바마의 최측근 중 한 명이었던 리퍼트를 솎아 낼 구실을 찾던 트럼프는 이것을 가지고 그를 바로 해임했다.

    트럼프는 최순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박근혜를 궁지에 빠뜨린 리퍼트의 어리숙한 공작에 대단히 격노했다고 한다.

    안 그래도 북핵 문제 때문에 집권 초기부터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박근혜까지 탄핵되면 자신의 가장 강력한 우군을 잃기 때문이다. 만일 조기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면 미국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될 것이다.

    최순실은 박근혜 뿐 만 아니라 트럼프까지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이제 미국까지 말아먹을 모양이다.

    아무튼 대단한 여자들이다.

    2017.03.29 22: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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