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보공개 3

21대 국회의원실록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정부는 국회가 감시하는데, 그럼 국회는 누가 감시해?” 스스로를 헌법기관이라 자임하는 300명의 국회의원. 그들은 시민들을 대표해 법을 만들고, 예산을 결정하며,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시민의 권한을 대변하는 이들은 정작 시민들의 신뢰와 응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중 (국회의원 중 일부라 믿고 싶지만)많은 이들은 권한을 특권처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그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은 모두 시민들이 세금을 내 떠받치고 있습니다. “세금은 그 쓰임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시민 중 누구라도 이견 없을 명제입니다. 세금으로 움직이는 국회의원도 여기서 예..

『20대 국회의원 실록』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민주주의 발전과 대한민국 국회의 혁신을 위해 국회의원 및 의원실 구성원들의 의정활동 정보와 기록을 이관·보존·공개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20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정보와 기록을 국회기록보존소에 기증할 것을 요청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을 약속하는 『20대 국회의원 실록』 캠페인에 많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대 국회의원실에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공식질의를 완료했으며, 5월 15일(금)까지 회신되는 내용을 시민들과 공유합니다. 국회의원 기록 기증 약속에 동참해 주신 의원님들은 아래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실록』 캠페인 바로가기(클릭) 『20대 국회의원 실록』 캠페인 🗨 About the Campai..

국회의원 정책연구용역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합니다

국회의원 연구용역비리 기자회견(사진: 연합뉴스 성서호) 2017년 10월 정보공개센터는 19대, 20대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집행내용을 청구해 분석했습니다. 집행 내역 중 상당수 전현직 의원들이 정책자료집을 표절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보도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2017/10/13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국회의원 입법및정책개발비 영수증 공개 못하는 이유는? [뉴스타파]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 현역의원 25명 명단 공개(2017.10.19) 표절 정책자료집 관련보도 당시에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전체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주제와 토론회, 정책연구, 간담회 등으로 구분된 종류, 집행금액, 개최일 까지만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 2017년 공개된 입법 및 정책개발비 사용 내역 예산이 제대로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