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9

‘정부3.0 시대’에 예비비 공개 논란이라니

다음달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 3주년이 된다. 당연히 주요 공약과 정책들의 성과를 눈여겨보게 된다. 특히 정부3.0 정책은 박근혜 정부에 의해 세계 최초로 그리고 전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었기에 더욱 주목된다. 정부3.0의 기치 아래,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의 정책과 업무를 있는 그대로, 전 과정에 걸쳐 소상하게 국민 중심으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 정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정감시가 필요한 정보는 국민이 요청하지 않아도 사전에 공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장밋빛 정부3.0 시대에 우리는 난데없는 정부 예비비 자료 공방을 지켜보고 있다. 야당은 2013년에도 정부가 예비비 사용내역 자료를 국회에 사전 제출한 사례가 있다며 공개를 요구하는 반면, 최..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방재예산 계속 삭감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은 한국사회의 가장 민감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모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각자 영역에서 안전대책들을 다시 점검하고 보다 강화하는 움직임들이 눈에 띠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항상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말하는 원자력 발전은 어떨까요? 원자력 관련 사고는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에서 특히 잘 드러났듯이 단 한 번의 사고로도 국가적 재난을 넘는 전지구적 재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이 원자력 재난 예방과 대응입니다. 또한 안전이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재난 예방과 대응에 관한 원칙들을 명시한「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라는 법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사능 방재를 위한 관련 공공기관들의 예산은 어..

[시민이 국회를 국정감사한다!] 친일파·신군부인사들을 세금으로 먹여살리는 국회

헌법에서는 국회의 일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헌법 52, 54, 61조에 법(제도, 공권력)과 예산(지원, 재정정책)을 감시하고, 이를 위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이 중 특히 국회의 국정감사는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특별한 제도이다. 1987년 민주헌법을 만들 때 정부를 보다 강력하게 견제해야 한다는 생각에 만든 제도이기 때문이다. 국정이란 것이 법률과 예산의 집행인데, 따라서 국정이라 함은 정부의 행위이고 정부는 행위로써 법과 예산, 두 축을 움직이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의 법과 제도에 대해서는 견제할 곳이 없다. 감사원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감사원이 국회예산을 감사해서 발표하지는 않는다. 그야 말로 국회예산은 무소불위의 뜻 그대로 ..

국공립어린이집 부족 심각, 국회는 3년 만에 26억짜리 제3어린이집 신축?

2010년 국회 제2어린이집 준공식(사진: 뉴시스) 국회는 제2어린이집을 준공한지 3년 만에 제3어린이집 신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14년 5월까지 총 25억 6300만원을 들여 제3어린이집을 완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제1, 제2어린이집을 합쳐 정원이 290명인데 대기자가 260명이라는 것이 명분입니다. 국회 어린이집의 대기자가 260명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신축이 필요하다는 사업은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국공립어린이집 수요를 모를 때나 가능한 말입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현황’자료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대기자 수 상위 10개 지역은..

우리나라 예산은 어떻게 낭비되고 있을까?

우리나라 예산은 어떻게 낭비되고 있을까? 2007년도 예산낭비 신고사례등을 기획재정부에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내용들입니다. 우선 산림관련 공무원들이 산불 비상근무를 실시하지 않고 근무수당을 받아간다는 내용이 눈에 띄네요, 정부에서는 지문인식기 설치 및 초과근무 명령 전자결재 등으로 제도를 개선 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모 지방자치 단체에 있는 국철 “△△역” 앞 왕복 4차선 도로의 육교는 하루 이용객이 고작 50명도 안 되는 예산낭비성 시설이라는 지적에 위 육교는 5억 6천만원을 들여 만든 시설로 지근거리에 횡단보도가 있어 실효성이 약하다는 정부의 답변입니다. 사실 육교라는 시설은 장애인, 노인, 어린이들을 배려하지 않은 시설입니다.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시설이지요. 이런 시설을 ..

공무원 장기 해외연수 예산은 최대 306억?

공무원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혜택은 바로 해외에 나가서 장기연수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유럽 등에 가서 1-2년간 공부를 한 다음 학위를 따는 것이지요. 모든 공무원들이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까다로운 시험과 절차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공무원 장기 해외연수 자료입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 2003년 부터 -2008년 12월 9일까지 공무원 장기연수 예산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연도별로 예산은 2003년 302억, 2004년 306억, 2005년 294억, 2006년 255억, 2007년 272억, 2008년도 261억 입니다. 최대 306억의 예산이 투입되었네요. 인원은 평균 230여명 정도입니다. 1인당 1억이 넘는 비용입니다. 전체자료 올립니..

국회의원이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을 깎을수 있을까??

정광모 이사 공자가 제자인 자로에게 말하였다.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 아는 것이다.” 예산심사를 하는 국회의원에게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깎을 수 있는 것은 깎을 수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 예산심사를 하는 것이다” 국회 예산심사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12월 10일 일어난 일을 보자. 문제 있는 SOC 예산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민주당 오의원에게 한나라당 의원이 이렇게 묻는다. “오의원께서 100억을 압해-화원 간 연결도로 신규 사업에 투자하자고 증액 요청을 하고, 상임위원회와 함께 괴산-음성 국도 건설도 신규 사업으로 50억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식의 모순된 주장을 하시면서 ...” 다..

업무추진비 사용 TOP : 중랑구청장, 중구청장

- 가장 적게 사용한 곳은 강남구청장, 송파구청장 위례시민연대에서 서울시 산하 조직을 상대로 2007년도 업무추진비 예산대비 잽행률을 공개했습니다. 이 결과는 아주 놀라운데요. 가장 예산을 많이 쓰는 강남구청장이 7천1백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1천500만원(집행률 21%) 밖에 지출하지 않아 업무추진비를 가장 적게 쓰는 것으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강남구청장의 이런 행태는 아주 신선하네요. 송파구청장도 7천 1백만원 중 4천 2백만원(집행률 57%)만을 지출하셔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기초자치단체 2곳의 이런 행태는 대단히 모범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반면 중랑구청장은 7천 1백만원을 전체를 다 집행해서 집행률 100%를 차지했네요. 당연히 가장 많이 쓰는 것으로 1등을 차지했습니..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뉴욕 비행기 값이 6백2십만원?

정보공개센터에서 서울문화재단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인촌 장관이 대표이사로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8년 10월 13일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관용차량 실태 2. 2007년 1월 1일~2008년 10월 13일 현재까지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해외출장 내역 3. 2008년 서울문화재단 상세예산내역 우선 관용차는 기아 오피러스 3,342cc를 타고 있네요. 이 차는 한달에 렌트비로만 1백 30만원이 나갑니다. 경기문화재단 보다는 두배 가까운 비용을 지출하고 있군요. 그리고 대표이사 해외출장내역을 보았습니다. 올 해 초에 미국 출장을 다녀왔네요. 뉴욕으로 가는 1등 직항 비행기를 타셨네요. 항공료가 6,224,000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