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3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1년, 자화자찬하지만 법원 명령에도 정보공개 안하는 외교부

2015년 12월 28일 외교부가 일본과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링크)을 발표하고 벌써 한 해가 훌쩍 지났습니다. 그 사이 한·일 양국 간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이 설립되었고 일본은 부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유감을 표하며 ‘보복 조치’도 취했었지요. 이런 한·일 관계의 갈등을 고조시킨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는 여러모로 졸속 협상이라는 평가와 문제 제기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이 합의는 2016년 3월 7일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합의라고 비판받았으며 일본은 이와 더불어 강도 높은 권고를 받았습니다. (관련기사:'기만하고 떠넘기는 참 이상한 '합의' - 시사인) 때문에 시민사회와 정당들은 외교부에 양국이..

K-FOOD 홍보사업들 예산과다에 중복사업?

한국의 음식들이 세계 곳곳에 널리 알려지고 사랑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한국의 음식 홍보를 정책으로 채택해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하지만 올해의 경우에는 부처간 사업이 중복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과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14년 예산안 분야별 분석에 따르면 외교부의 'K-FOOD 월드 페스티벌'과 글로벌 농림수산식품부의 'K-FOOD 프로젝트'가 내용적으로 매우 유사한 중복사업으로 지적되었습니다. K-FOOD 월드 페스티벌과 글로벌 K-FOOD 프로젝트 비교 사업 목적 및 내용 대상 K-POP 월드 페스티벌(외교부) 한국요리(불고기, 삼계탕, 등)의 글로벌 확산 요리에 관심이 있는 일반 외국인, 특히 요리사 글로벌 K-FOOD 프로젝..

청구내용 무시하고 임의대로 공개하는 중앙정부들, 박근혜 정부 이러고도 정부 3.0 할 수 있나?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엉뚱한 정보를 공개하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통지를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의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각 중앙행정부에 2013년 1월 부터 6월까지 기관장 관용차 월별 주행거리와 주유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청구내용과는 다르게 임의대로 공개내용을 작성해 보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청구내역에는 1. 관용차량명, 2. 구입시기, 3. 배기량, 4. 월별 주행거리, 4. 월별 주유비, 6. 2013년 1월-6월까지 기관장 전용 관용차량의 세부 운행내역 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청구내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