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2대 총선이 내년 4월 10일 실시됩니다. 이제 종반으로 달려가고 있는 21대 국회! 21대 국회를 가장 먼저 평가해보고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해 보는 특강을 정보공개센터가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무료!) 1강에서는 저자, 우리 시대의 큰 스승, 이상한 모자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여당, 야당 그리고 소수정당 등의 21대 국회 활동 평가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는 시민의 역할을 고민해 봅니다. 2강에서는 공동저자, 청년 풀뿌리 정치연구자이자 예능탐구가 김범일 이후연구소 부소장과 국회 정보와 기록을 통해 21대 국회와 국회의원들을 직접 평가해 보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더 좋은 한국 정치를 바라는 시민, 학생, 활동가,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3년 8월 23일 수요일 ..

지난 글(20대 국회, 정보공개 관련 의정활동 점수는?)을 통해서 20대 국회에서 모두 17건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정보공개법'이 아닌 방향에서 국회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보통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안을 발의할 때는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어 법안과 관련한 이슈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마련입니다. 최근 오픈한 열린국회정보 사이트에서는 국회의원 별로 어떤 정책 세미나/토론회를 열었는지 그 목록을 공개하고, 자료집 역시 함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갔는지 살펴볼 수..

어느덧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당에도 투표해야 하는 것 알고 계시죠?정보공개센터가 비례대표후보들이 출마한 정당들의 정책공약들을 모아봤습니다. 위성정당들이 난립해 지지하는 정책공약을 제시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정책선거'라는 말이 무색해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투표 전에 각각의 정당들이 어떤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겠죠!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세요! * 깨어있는시민연대당, 새누리당은 비례후보들이 출마했지만 정책공약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아 누락되었습니다. * 구글 스프레드 시트 열기 - 클릭 * 엑셀 파일로 다운 받기

정보공개센터 4월의 방바닥 영화제가 돌아왔습니다!4월 13일에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하니. 우리 함께 정치영화 한편 봐요 ^_^ 정치영화는 재미없는거 아냐?! 라며 흥미 잃으신 분 계신가요?그런 걱정일랑 넣어두세요! 현실보다 더 코믹해서 웃픈 영화 가 이번에 고른 작품이니까요~ 영화 함께 보실 분들은 4월 7일 목요일 저녁 7시 정보공개센터로 와주세요 ^_^ - 참가비 : 무료!!!!!!!!!!!!!!!!!!!!!!!!-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135 삼영빌딩 2층 (링크 참조)- 문의 : 02-2039-8361- 기타 : 맥주와 팝콘 제공!!!!!!! 스윙보트 (Swing Vote) - 감독 : 조슈아 마이클 스턴- 출연 : 케빈 코스트너, 매들린 캐롤....- 시간 : 120분- 줄거리 :미국..

오는 4월 13일 수요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 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여당인 새누리당과과 제1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공천갈등으로 인해 여론은 혼탁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정당들 내에 공천의 언어들은 시민들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이 시간동안 대부분 유권자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결국은 소외 였을 것 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결국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때 마다 돌아오는 공직선거의 투표용지가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은 단순히 '누구를 당신의 대표로 선택할 것인가'라는 물음이기 보다는 '어떤 일을 할 사람들을 당신의 대표로 선택할 것인가'라는 물음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센터는 이번 선거를 맞아 각 정당들이 어떤 정책공약들을 준비했는지 함..

용산참사 당시 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경북 경주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김석기 예비후보가 공직에 재직하던 시절, 본인이 활동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와 서울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일부 기관장 중에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거나, 구체적 증빙이 어려운 현금집행을 주로 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김석기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과연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오늘은 먼저 한국공항공사 사장 시절에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예비후보는 용산참사 당시 과잉진압으로 서울경찰청장직을 물러난 뒤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취임해 낙하..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는데요,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1만 5천여 명의 미국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노동시간 단축과 작업환경 개선, 참정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1958년 선거가 도입된 당시부터 여성 참정권을 인정해왔는데요, 보통 선거의 원칙만으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충분히 보장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국회의원이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선거권 못지않게 피선거권 역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8대 19대 성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국회의원 231 14 245 227 19 246 비례대표 27 27 54 26 28 54 합계 258 41 299 253 47 300 백분율 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