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1월 3일 식약청에 "2008년 11월 3일 현재 GMO 표시 농산물 수입업체 회사명, 제품명 전체" 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비공개결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사무국 컬럼(11월 11일자)으로 쓰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 해 공개를 받았습니다 올한해 수입한 업체만 공개했군요. 저는 전체 명단을 요구했는데, 약간 황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명단을 공개받은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문을 공개합니다. - 식약청 답변 - 귀하의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GMO 표시 농산물 수입현황(‘08.1.1~11.3) ○옥수수: 수입업체/제품명(건) - (유)콘프로덕츠코리아/YELLOW CO..

GMO 제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과 상품의 질 강화를 위해 본래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생산된 농산물로 보통 GMO식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위험성이 있다는 논란이 있어 세계적으로 논란거리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GMO 농산품을 쓴 업체는 반드시 제품에다 표시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식 GMO 표시제도를 위반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모른 채 먹게 되는 것이지요. 2008년 한해동안 GMO 표시제도를 위반한 업체가 어디인지 식약청에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 ‘08.1.1~11.11 현재까지 GMO 표시제도 위반현황 (제품명/업체명/위반내용/처분내용) - 날콩가루/김포맥아식품/미표시/품목제조정지 - 볶음콩가루/범아식품/미표시/..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성 유무를 총괄하고 있는 식약청이 GMO 관련 정보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1월 3일 식약청에 "2008년 11월 3일 현재 GMO 표시 농산물 수입업체 회사명, 제품명 전체" 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GMO가 표시 농산물 수입입체 회사명 및 제품명은 소비자가 전체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정보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GMO 사용하는 업체 명단은 인터넷등으로 사실상 퍼져나가고 있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식약청은 11월 10일 답변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제7호에 따라 청구사항은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라는 간단한 답변으로 비공개결정 처분을 했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