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 15

[회원칼럼] 국회의원들은 기록 없이 떠난다 - 강남규

정보공개센터 회원인 문화사회연구소 강남규 연구위원이 정보공개센터의 국회 기록관리 캠페인에 대한 칼럼을 경향신문에 기고하셨습니다. 강남규님의 허락을 얻어 전재합니다. 칼럼 원문 링크 도널드 트럼프는 백악관을 떠났지만, 그의 이름은 후대 대통령들에게 반면교사로 오래 기억될 것이다. 그의 퇴임을 사흘 앞두고 영국 언론 가디언이 보도한 내용도 좋은 사례다. 보존되어야 할 대통령기록물들을 트럼프가 자꾸만 찢어버리는 통에 찢어진 문서를 테이프로 붙이느라 백악관 직원들이 고생했다는 얘기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은 무엇 하나 함부로 버릴 수 없다. ‘대통령이 남긴 기록들은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고 여겨서다. 미국은 1978년 대통령기록법을 통해 이 원칙을 유지해오고 있다. 한국도 2007년부터..

국회의원 기록, 그것이 알고싶다!

[2020.5.19 MBC보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19년부터 국회의원실의 기록이 의원의 임기종료와 함께 사라져버리는 문제에 주목해왔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법으로, 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법으로 기록을 관리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면서 만들거나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마치 의원 개인의 기록처럼 파쇄해 버리기도 하고 집으로 가져가 버리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세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님들, 기록 남기세요! 정보공개도 하세요!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기록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의견을 묻습니다.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기록되고 공개될 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문링크>> https://forms.gle/q21VGBfj..

[공개사유] 21대국회에 바란다 : 일하는 국회는 기록을 남기는 국회다

※ 정보공개센터가 민중의소리에 연재하고 있는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21대국회에 바란다 : 일하는 국회는 기록을 남기는 국회다 [공개사유] 21대국회에 바란다 : 일하는 국회는 기록을 남기는 국회다 21대 국회는 스스로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www.vop.co.kr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슬로건이 ‘일하는 국회’였다고 한다. 몰랐다. 그런데 이걸 나만 모르진 않았던 것 같다. 국회의원도 몰랐던 게 분명하다. 알았다면 식물국회를 넘어 동물국회라는 별명이 붙었을 리 없었겠고, 국회의원 국민소환 청원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하지도 않았을 거다.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되긴 했지만 임기종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계류 중이다. 일하지 않은 국회의..

[21대 국회의원선거] 국회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정책제안 정당별 답변

정보공개센터와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지난 4월 9일 각 정당들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국회 정보공개와 기록관리 정책제안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위성정당을 제외한 31개 정당 대상 발송) 1. 국회의원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제도화 2. 국회의원 기록 생산 및 공개 플랫폼 구축 3. 회의록 및 속기록 등 의사결정과정의 기록관리·정보공개 의무 강화 [정책제안 전문] 투명한 국회를 위한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정책제안 ◀ 클릭 정보공개센터와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정책제안에 총 5개 정당이 답변을 해왔습니다. 응답해온 5개 정당은 모두 21대 국회에 당선되면 국회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정책에 동의하고 이를 함께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정책제안에 응답해온 정당은 아래와 같습니..

알 권리 암흑기인 MB정부, 정부의 부실한 정보공개교육도 한 몫?

사진: 성동구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정보공개는 제도자체의 취지와 기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정보공개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관점, 숙달된 능력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런 소양들은 당연히 교육을 통해 형성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보공개교육은 국민의 알 권리에 있어서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정보공개교육, 주요 정부기관들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분석해봤습니다. 정보공개를 해온 24개 정부기관은 대부분 1년에 두 차례 이상씩 담당자들에게 정보공개교욱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3~4차례 정보공개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눈에 띠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정..

<토론회> 이명박 정부 5년 기록관리 퇴행과 새 정부의 과제

‘이명박 정부 5년 기록관리 평가와 새 정부의 과제- 대통령 기록물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2012년 11월 13일(화)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기록관리와 정보공개가 후퇴하고 있는 지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명박 정부 5년 기록관리 평가와 새 정부의 과제- 대통령 기록물을 중심으로- 2012년 11월 13일(화)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사회 전진한(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발제 곽건홍(한남대학교 기록관리학과 교수) 조영삼(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초빙강의 교수,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사무처장, 전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기록연구사) 토론 임상경(전 대통령기록관장)이상민 박사(미국 공인 아키비스트)장정욱(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김성기(국가기록원..

공지/활동 2012.11.08

<더 만난 에너지> 김연희 님.

정보공개센터가 4주년 후원의 밤을 맞아 그 동안 물심양면, 온몸으로 정보공개센터를 사랑해주고 있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에너지님들을 직접 찾아가 에너지들이 사는 법과 정보공개센터와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에너지 여섯번째 김연희 님은 명지대 기록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발랄한 대학원 생이자 누구보다 열정적인 정보공개센터 회원입니다. 김연희 님이 정보공개센터를 만나고 그 매력에 푹 빠지게된 솔직하고 털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인터뷰어: 강성국 간사 Q: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자기소개를 해달라 A: 자기소개 해본지 너무 오래됐다. 나는.. 음.. 이름은 김연희이고 나이는 26살이다. 명지대 석사과정 4학기다. 논문을 써야하는데.. 아직 안쓰고 있다. 집은 부천인데 게으름이 많아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평가는 ‘기록’으로 이루어져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평가는 ‘기록’으로 이루어져 한다. 대통령기록관은 서둘러 공개작업 시작해야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한 지 10일여일이 지나가고 있지만 온 국민들의 슬픔이 가시지 않고 있다. 여전히 분양소에는 시민들이 찾고 있으며, 사회 곳곳에서 노무현 지향과 가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참여정부 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작업이 빠르게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겨 놓은 대통령기록에 대한 것들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한 기록은 총 825여 만 건이고 이중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기록물로 인식되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등록되어 있는 기록이 37만 여건이 된다..

[동영상] 나를 기록대통령으로 기억해주세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록관리"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전직 대통령이 남긴 모든 기록보다 10배 이상의 기록을 남겼으며, 이지원(e-知園)이라는 업무관리시스템을 직접 고안해 문서의 생산부터 결재과정까지 전 단계의 처리과정이 고스란히 남겨질 수 있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특별히 기록관리에 많은 관심을 보인 것은 철저한 기록관리를 통해 국민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했고, 또한 기록문화를 정착시켜 기록을 원래의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려 했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기사보기 800여만 건의 기록, 그의 정신은 살아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국가기록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는 동영상이 있어 많은 분들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참여정부 ..

그분은 기록 대통령이셨습니다.

조영삼 정보공개센터 이사 (한신대 국사학과 교수, 전 청와대 기록연구사) 아직도 어질어질합니다. 제 아버님 작고하실 때도 이렇게 많이 울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은 2년 이상 병상에 계셨고, 돌아가시기 전 두 차례나 중환자실에 갔었으니 아마도 준비된 상태에서 황망함을 맞았기 때문이겠지요. 며칠 전 가까운 친구와 인터넷메신저를 하면서 그 분 얘기를 했습니다. 황송하게도 차라리 구속되는 게 낫다는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해 6월 14일 봉하마을 논에 오리를 풀던 날 같이 근무했던 청와대 직원들, 선생님 몇 분과 한나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날 그 분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며칠 전 위클리경향이라는 주간지에 저의 인터뷰 몇 줄이 기사로 나갔습니다. 원래 인터뷰는 앞뒤를 자르면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