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6

아프니까 청춘이요? 아프니까 의료비 지원해줘야죠!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죠. 유행은 지났지만 여전히 취업난에, 경제난에 몸과 마음이 아픈 청년들이 많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청년들이 아프기 전에 미리 사회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태어나자마자 가입이 의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2017년 각 부문별 건강검진 안내문이 공개되었는데요, 청년 세대의 건강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자료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3줄 요약 : 20세-39세의 청년들이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건강검진도, 암 검진 등의 주요 질병 검진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황. 특히 암 환자에게 3년간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되는 지원금도 지원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받을 수 없음.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별도) 먼저..

정당별 정책공약 보고 똑똑한 투표! - #2 출산/보육/청년/노인편

정보공개센터는 총선을 맞아 시민 유권자들과 함께 정당별 정책공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각 정당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책공약을 일자리와 노동, 경제와 조세, 출산과 보육, 청년과 대학생, 노인, 주거와 복지, 환경, 남북관계와 국방 8가지 주요 항목으로 나누어 각 정당들이 어떤 공약들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요약·분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정보공개센터 나름의 "강추"공약 정당과 "비추"공약 정당을 선정했습니다. 시민 유권자 분들도 재미있게 읽으시고 판단에 도움이 되는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2편! 출산/보육 · 청년/대학생 · 노인 편 정당출산/보육 청년/대학생 노인 가자코리아 *육아는 국가책임 없음 *노인지식재산권 국가매입, 노인 재교육 재취업 개혁국민신당없음 *..

서울시 산하기관 표준이력서와 신체검사비용 지원현황

▲출처-헤럴드경제 취업·구직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과 ‘청년 일자리 정책협약’을 맺고,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투자·출연기관에 신규채용된 직원에 대한 신체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정책협약에는 서울시 산하 17개 투자·출연기관이 신규직원 채용 시 출신 학교, 학점, 가족관계 등을 없앤 표준 이력서를 사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편견과 차별로 구직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들의 구직비용을 최소화 하기위한 취지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3년 6월부터 시행된 ‘표준이력서 사용’과 ‘신체검사 비용 지원’에 대한 현황에 대해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했..

알권리 무시하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도대체 무슨 일 하나?

▲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홈페이지 캡처화면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는 공공서비스의 생산과정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등에 대한 알권리를 시민들에게 보장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정부 시스템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보공개가 잘 이루어 져야 기관과 정책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기관은 시민의 세금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청년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부터 청년과 소통을 강화하고 눈높이에 맞는 정책 마련을 위해 신설을 공약했으며, 당선 이후 ‘청년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해 청년위원회가 출범되었습니다. 현재 청년들이 겪고 ..

근로감독 위반 업체는 수두룩, 근로감독관은 모자라..

▲출처 : 매일노동뉴스 내년(2015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1% 오른 시간당 5,58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최저임금제가 확실히 이행되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함께 주장되고 있습니다. 과연 근로감독관은 얼마나 있으며, 근로감독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1조) 이러한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실시여부에 대한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직무 또한 수행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근로감독관 현황..

공공기관 2-30대 비정규직! 민간기업보다 많고, 급여는 적어!

이미지 출처(클릭) 2014년부터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3%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작년까지 권고사항이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 5조 청년 미취업자 고용 조항이 권고 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청년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중에 일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 공공기관의 20~30대 청년 비정규직 고용률이 일반 민간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순임금격차가 민간기업에 비해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임금 비교 분석”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는데요. 그 자료를 자세히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