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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청구 꿀팁

공무원의 임용일부터 현재까지 업무전반 정보공개청구

질문:

특정 직원의 임용일부터 현재까지 추진했던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가 신청되었는데, 공개 가능한지요?

답변:

당해 사안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 중 제5호 “인사관리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제5호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제5호의 구체적인 유형과 관련 판례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행정정보→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비공개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매뉴얼>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람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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