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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풀뿌리 정치 전도사’ 하승수 변호사

opengirok 2010. 6. 9. 11:22




‘풀뿌리 정치 전도사’ 하승수 변호사

“정치인·정당·시민단체로는 안 된다”
 
» 하승수 변호사. 한겨레 자료 
 
  

 하승수 변호사는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이다. 10년 전만 해도 그는 참여연대 같은 중앙 단위의 큰 시민단체 활동에 적극적이었지만, 아이를 기르고 동네 풀뿌리 활동에 참여하면서 “내 삶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면,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정부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말하는 ‘풀뿌리 전도사’가 됐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 등을 뽑아만 놓는다고 다가 아니다. 지역을 바꾸려면 지속적으로 이들을 감시해야 하고, 유권자도 조직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투표뿐만 아니라 선거로 뽑힌 대표를 평소 감시·견제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시민들 사이에 생기는 것 같다.

=이유가 있다. 우선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등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나 난개발 같은 주민 피해로 돌아온다.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대표자를 잘 감시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선거 한 번 한다고 정치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유권자도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러려면 평소 유권자들이 조직돼 있어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여러 곳에서 유권자 운동이 벌어지지만, 진짜 유권자 운동은 6월3일부터다. 그래야 다음 지방선거 때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구상 중인 ‘6월2일 이후’는 무엇인가.

=시민사회 쪽에선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정치인·정당에 맡겨둬선 안 되겠다. 상층 명망가 중심의 시민단체로도 안 된다’는 공감대가 커졌다. 야권 연대만 해도 정당은 안 바뀌고, (연대를 압박할) 시민단체는 힘이 없다는 걸 보여주지 않았나. 새로운 주체, 즉 유권자 조직이 확대·지속돼야만 지역을 바꿀 수 있다. 한편에선 이번처럼 풀뿌리 후보가 직접 출마하는 지역 정치운동을 확대해야 한다는 고민도 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지역 운동가들이 선거 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논의할 계획이다.

-유권자 조직의 확대·지속이란 말이 좀 추상적인데.

=이번 선거에선 큰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투표 참여 권유나 ‘커피파티’ 같은 유권자 운동을 벌였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급히 조직하다 보니 한계도 있었다. 지역·인터넷·세대 등 다양한 기반을 통해 사람들이 모여 지방정치를 감시하고, 사회와 정치를 바꾸기 위해 학습하는 조직이 활성화돼야 한다. 풀뿌리 후보를 뽑고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주민이 직접 관여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이건 기존 시민단체로는 안 된다. 유권자 참여를 중심에 둔 정치조직이 필요하다. 이런 조직이 있어야 그에 동감하는 주민이 가입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감시·참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견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무엇인가.

=단체장이나 의원 등이 주민 처지에서 일하는 건지, 자기 좋자고 하는 건지, 누구 쪽에서 일하는지를 봐야 한다. 예산이든 정치자금이든 돈을 어떻게 쓰는지, (정치자금이라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지도 살펴야 한다. 이권이나 이해관계가 관련되기 때문이다. 현안이 있을 때 주민 의견을 얼마나 들으려 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런 활동은 정보공개 청구라는 좋은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다. 감시하다 정 마음에 안 들 땐 대표자를 바꿀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하고, 새로운 후보나 정책을 유권자 스스로 만들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았다.             박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