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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언론보도

[서울신문]꽉~~ 막힌 정보공개


꽉~~ 막힌 정보공개

公기관 68% 심의회 2회이하… “자료없다” 무성의 답변 일쑤 
 
  


명지대 기록관리대학원에 재학 중인 류모(24·여)씨는 석사논문 준비를 위해 지난 8월 행정안전부에 ‘정부기능분류시스템에 등록·관리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35개)의 기능별 분류체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행안부는 국방부·통일부·국세청·국가정보원·검찰청·경찰청·방위사업청 등 7개 기관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그 사유도 밝히지 않았다. 류씨가 비공개 사유를 문의하자, 행안부는 “해당기관들과 네트워크 연결이 안돼 있어 우리 쪽에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자료제공 약속 10일지나도 소식없어

회사원 오모(36·안양시 석수동)씨는 최근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총리실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해당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오씨가 홈페이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자료가 없어 항의하자, 담당자는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 추가로 자료를 만들어주겠다.”고 했지만 오씨는 “자료를 준다고 한 지 열흘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고 말했다.

새 정부 들어 정보공개청구제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정보공개담당자의 무성의한 태도,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정보공개심의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는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기관 5곳 심의회 한차례도 안열어

지난 9일 설립된 시민단체 ‘정보공개센터’가 2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올해 2월25일~9월4일까지 정보공개심의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기관이 5곳이었다. 두 차례 이하로 열린 기관은 17곳이었다.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명단(성명 및 직업 포함)을 비공개한 경우는 11곳이었다. 통일부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자체에 응하지 않았다.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를 1개 이상 설치해 공개 여부가 곤란한 사항·이의신청·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과 업무의 일부를 위탁·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을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세청 비공개 판례들어 공개 거부

지난해 6차례 심의회를 열었던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부터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오지 않는 한 비공개사항에 대해 일일이 심의회를 열지는 않는다.”면서 “지난해에는 운영과 관련한 심의회를 꾸준히 열었는데 올해는 평가기준이 달라져 부진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국세청은 회의록이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를 들어 명단공개를 거부했다. 여성부는 “명단공개 과정에서 실수로 성명과 직업을 빠뜨린 것 같다.”고 말했다.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은 “아주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공개 결정에 앞서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야 한다.”면서 “올해 들어 심의회가 거의 없는 기관들은 업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보공개의 특성상 위원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정보와 관련된 외부압력에 도리어 영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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