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100일평가> 지자체 '지방정부2.0'모델로...

“6·2 지방선거의 쟁점 가운데 하나인 무상급식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예산에 반영하고 관련 조례를 추진하는 것을 보면 많은 진전이 있습니다. 4대강 사업도 일부 단체장들이 중앙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도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예전과는 달리 개방적이고 주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하승수 정보공개센터 소장

민선 5기 100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하승수 변호사(사진·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는 6일 “일부 지역에서는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이런 변화를 통해 주민참여의 모범적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면 지방자치단체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상명하달식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민선 5기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정부와 갈등을 빚더라도 지역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자치단체장들이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생활정치의 문제를 지방자치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주민들도 지방자치를 생활의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지방 관료조직이 변화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참여 제도화에 의지가 있어도 이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맡아야 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공무원 조직의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소통과 협력도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생활정치가 뿌리내리기 위한 단체장과 의회, 주민들 간의 관계에 대해 그는 “단체장이나 의회가 정책을 결정하고, 주민들은 정책의 수혜자라는 식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며 “주민들이 정책 기획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선 5기 자치단체들이 가야 할 방향은 ‘혁신’과 ‘참여’라고 압축했다. ‘아래로부터, 지역으로부터 혁신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이 민선 5기의 시대적 요구라는 것이다. 그는 △조례나 규칙 등을 통한 ‘제도 혁신’ △지방 관료조직의 문화가 주민을 위한 조직으로 바꾸는 ‘인적 혁신’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재정 혁신’ 등 세가지 측면에서 혁신이 모두 이뤄져야 주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국가 혁신을 위한 힘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한겨레가 민선5기 100일을 맞아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님의 평가를 들어보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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