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청년고용 외면하는 공공기관

opengirok 2012. 5. 29. 10:26

강언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

 

 

 

 

<사진출처 : 청년유니온>

 


“지금 다니는 직장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그야 당연히 정규직 전환이지!”

비정규직으로 입사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줄 알았다던 대학동기는 입사 2년 뒤 ‘특수전문직’이라는 직군을 달았다. 입사 3년차, 월급은 인상되었으나 여전히 연차휴가 쓰기는 눈치 보이고 비정규직이라는 상대적 박탈감은 사라지지 않는다.

 

 

‘88만원 세대’, ‘3포 세대’는 이 시대 청년들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경제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정치인의 성향이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청년실업의 문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데 정부를 비롯한 정치인들은 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

 

 

이 궁금증을 풀려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16개 지방자치단체에 ‘청년관련 정책 및 일자리사업현황’을 청구했다. 공개된 결과를 보니, 지자체 대부분이 청년들에게 정규직이 아닌 인턴이나 비정규 계약직으로 고용지원을 하고 있었다. 일자리사업에는 아르바이트·모니터링·리서치 등과 같은 일회성 사업들이 많았고. 교육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구직을 했는지도 알 수 없다.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면서도 서울·경기·인천·충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가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예산을 줄였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란 게 있다. 이 법을 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에 ‘공공기관의 청년고용현황’에 대한 자료를 청구했더니, 2009년 정부공공기관 259곳, 지방공기업 123곳 가운데 청년의무고용을 한명도 하지 않은 곳이 64곳에 이르렀다. 여기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와 같이 큰 공기업도 포함돼 있다. 2010년의 경우 정부공공기관 267곳, 지방공기업 127곳 중 청년의무고용이 아예 없었던 곳이 55곳이나 됐다. 2009년에 견주어 줄어들었지만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대규모 공기업에선 여전히 청년고용을 기피했다.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큰소리만 쳤지 청년고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대학등록금 때문에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고용의 안정화는 그만큼 절실하다. 청년이 사회의 미래라고 한다면, 청년들의 ‘일할 권리’를 위해 청년고용촉진법을 개정하고 청년의무고용의 할당을 강제해야 한다. 그리고 각 지자체는 자기 지역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지원 사업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는 미래에 대한 투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