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검증만큼이나 중요한 캠프구성원 검증

일러스트레이션 김선웅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대통령’이란 자리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긴급조치권, 국군통수권, 사면권, 계엄선포권 등의 무시무시한 권한과 책무를 비롯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과 각종 장차관급 인사를 선임 및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그런 자리를 감당할 사람을 뽑는 대선이 12월19일로 다가왔다. 뉴스마다 박·문·안으로 정리되는 각 후보자의 공약과 동정을 보도하느라 바쁘고, 후보자의 각종 의혹 검증으로 각 캠프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

 

바로 캠프 구성원들에 대한 검증이다. 현재 각 후보자의 대선 캠프에는 교수, 변호사, 직업 정치인 등 전문가를 자칭하는 수많은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캠프들 중 승리하는 쪽의 인사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청와대 등 정부 요직에 기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상 대선 캠프는 예비내각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증명해주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다. 얼마 전 <한겨레>에 보도된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의 금품요구 녹취 파일에 보면 놀라운 내용이 나온다. ‘대통령이 되면 정부에 보낼 수 있는 차관급 자리가 5000개이고, 6만표를 모으면 본인은 국방부 장관이나 차관, 아니면 대구시장 공천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런 자리들은 캠프에서 후보자를 위해 고생했던 사람들이 1순위 임명 대상자로 거론되는데,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도 2007년 캠프 구성원들이 각종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지명하는 차관급 이상 자리 중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자리는 수십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통령의 인사권만으로 임명된다.

 

그럼 우리는 각 후보자 캠프의 구성원들을 제대로 검증하고 있는가? 대선 캠프는 적게는 수백명에서 많게는 수천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공식적인 직함을 갖고 있는 이는 일부일 뿐이며 나머지는 익명으로 뒤에 숨어서 당선 이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우리 언론 및 시민사회에서는 공개되어 있는 캠프 인사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익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캠프 인사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지는 그 후보자의 정책 검증보다 더 중요하다. 정책은 언제든지 국민의 요구에 따라 바꿀 수 있지만 사람은 바꿀 수 없다. 그들의 과거 행적을 찾아보면 향후 어떤 삶을 살아갈지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그들의 행적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선 때마다 캠프에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것은 책임져야 할 의무는 적은 반면 엄청난 ‘과실’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당선되면 대박인 ‘로또 인사’의 성격이 강하다.

 

이런 이유로 각 후보자는 본인의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인사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그들이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그곳에 배치되었는지, 어떤 공약을 담당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향후 비전도 밝혀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혼자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만큼 중요한 것은 그들을 보좌하는 참모진이다. 이 참모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또다시 측근 비리가 터져 나올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