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탈.바.꿈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예전 같지 않다.  십년만의 화이트크리스마스라고 하지만 크리스마스다운 분위기도 나질 않고 날씨는 정말 추웠다. 집집마다 가게나 사무실마다 난방을 많이 돌릴 수밖에 없는 추위다. 크리스마스이브날 종로구는 전선절단으로 인해 추위가 극심한 밤에 한시간 동안이나 정전이 됐었다. 강추위 때문에 난방수요가 늘면서 전력과부하로 인한 정전사태를 염려한다.

그러면서 스멀스멀 나오는 게 “이래서 원자력발전소가 필요하다” 는 식의 주장이다. 원자력에너지는 녹색에너지, 행복에너지, 대안에너지라고 광고하는 나라가 전세계에 또 있을까.

 

 

유난히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와 관련 비리들이 많이 드러났던 한해다.

2012년 한해동안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탈바꿈위원회(탈핵으로 바꾸는 꿈)를 구성, 핵발전소와 원자력에너지정책, 방사능 문제 등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사업을 진행해 왔다.

핵마피아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원자력관련기관들의 정보은폐와 독점은 심각했다. 또 공개되는 정보들을 보면 수억원의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거나 논의과정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결정된 사안들도 많았다. 담당자의 실수로, 부품의 고장으로 발전소가동이 중단되는 위험한 사고들이 발생했고 원전부품비리문제가 반복되었다. 크리스마스 아침에 ‘부품비리 추가발견’기사가 났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둘 수면위로 올라올 것이다.

잦은 고장과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은 후쿠시마와 같은 핵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인다. 검증되지 않은 부품을 사용하게 해주고 뒷거래를 하는 식의 비리도 핵재앙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원자력에너지의 꼼수를 밝히고 제대로 된 정보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수조원의 예산도 문제지만 그 위험성을 생각하면 이유는 더 명백해진다. 원자력발전소가 전혀 경제적이지 않다는 것, 정부가 원자력에너지를 강요하고만 있지 방사능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능력이 없다는 것, 현재 먹거리를 비롯한 생활 전반에서 방사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 한다. 이런 물음들은 정보의 은폐와 독점에서 답을 얻기 어렵다.  정부의 정보독점이, 시민들의 정보접근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핵발전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정보공개센터가 2013년 주요사업으로 탈바꿈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원자력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정보독점과 시민들의 정보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해 행·의정감시 및 시민의 생명권과 알권리를 확보하고자 한다.

원자력에너지와 발전소, 방사능 등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의 형태로 아카이빙하고 시민들과 공유할 것이며 외국의 사례와 정보들도 번역작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변화의시나리오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핵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발전소의 잦은 고장과 각종 비리로 시민들은 불안하고 분노한다.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는 것, 그것이 핵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과제다. 2013년 정보공개센터는 탈바꿈프로젝트를 통해 이 첫 번째 과제를 수행하려고 한다.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모으고, 은폐되고 독점되어 있는 정보를 공개하게 하고, 시민들과 공유할 것이다. 이 프로젝트가 잘 수행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건 바로 시민들의 관심이다. 시민들 스스로 핵발전소의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제기하면서, 삶에서 탈핵운동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의지만으로 하기 어려운 이 프로젝트에 큰 힘이 되어 준 아름다운재단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