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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언론보도

[KBS 뉴스]‘직무 범위’ 넓히려는 국정원 노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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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가정보원의 활동 영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공룡이 되려 한다'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왜 적극적으로 국정원 권한을 확대하려고 하는지 홍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정원 영욕의 역사는 지난 61년 중앙정보부부터 시작됩니다.


남산을 떠나며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을 바꾸고, 98년 지금의 국정원으로 탈바꿈합니다.


그리고 10년 뒤.


국정원 직무범위를 넓히려는 정부와 여당.


나라밖 정보와 대공 등 국내보안정보에 제한된 국정원 직무범위를 '국가안전보장과 국익' 관련 정보로 대폭 확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인터뷰> 이철우(한나라당 의원) : "현행 법은 경제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없게 돼 있어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또 휴대전화 감청 등을 합법화하고 관련 장비 구입을 의무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과 국정원 주도의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테러방지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밀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비밀보호법'도 추진중입니다.


<인터뷰> 김상겸(동국대 법학과 교수) :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로 제정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야당은 절대 반대입니다.


<인터뷰> 조정식(민주당 원내대변인) : "야당과 국민,시민들까지 정치사찰이 가능한 법입니다."


하지만 국정원 법안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테러방지법은 지난 16대와 17대 국회에서 국정원이 제출했고, 비밀보호법은 17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발의했고, 야당인 한나라당은 비판적이었습니다.


<인터뷰> 전진한(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국정원은 자신의 몸집을 불리고,여당은 국정원을 강화해 통치를 강화하려는 의도..."


국가안보의 파수꾼과 정치공작의 진원지라는 두 얼굴을 가진 국정원.


권한을 늘리기에 앞서 법 테두리 안에서만 활동하겠다는 스스로의 다짐과 신뢰 회복이 필요해보입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

 
[정치] 홍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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