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공공정보 주인은 국민…정부 3.0 중간평가할 것"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신임 소장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정보공개센터는 공공정보의 주인인 국민에게 정보를 돌려주는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탄생했죠. 이는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에도 변치 않는 목표입니다." 

오는 26일부터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새롭게 이끄는 김유승(47) 신임 소장은 22일 "공공정보의 주인은 결국 국민"이라고 강조하고 "올해에는 정부의 정보공개 정책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08년 10월 출범한 이래 '정보공개청구'를 전문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시민단체로 자리매김한 곳.  

 

정보공개청구의 개념조차 생소하던 우리 사회에서 정부 지원금 없이 활동하며 국회의원 후원금 내역 등 굵직한 공공정보를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최근의 경우 작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중요 자료들도 이곳을 통해 공개됐다.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 소장은 정보공개센터의 출범 때부터 센터와 함께 해 왔으며, 전진한 전임 소장이 자리를 옮기게 됨에 따라 소장 자리를 맡게 됐다. 

김 소장은 취임 소감을 묻자 "지난 7년간 언론인이나 전문가 집단 사이에서는 정보공개청구가 익숙해졌지만, 아직도 일반 시민에게는 낯선 개념인 것이 사실"이라며 "정보공개청구가 더욱 대중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기록과 정보 공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기록이 없으면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만약에 군대에 다녀온 기록이 없어졌는데 입대 영장이 또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그만큼 기록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껏 정보공개센터가 사회 현안과 관련해 일반 시민이 접하기 어려운 정보를 입수해 공개하는 '콘텐츠' 확보 활동에 힘을 써 왔다면, 앞으로는 정보공개청구 '정책'에도 관심을 쏟을 계획이라고 한다. 

그는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터지면 '우르르' 쫓아가기에 바빠 정보공개센터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놓치기 쉬웠다"며 "그것이 바로 관련 정책과 법·제도 연구로, 이 일환으로 올해 '정부 3.0' 사업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3.0이란 공유·개방·소통·협력의 원리에 따라 부처·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해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를 구현하고 창조경제에 이바지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혁신전략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내건 공약이 '정부 3.0'이었는데 이제 집권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것이죠. 이 사업이 얼마나 잘 진행됐는지 단순한 '인상'이 아닌 '데이터'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김 소장이 이끄는 정보공개센터는 올해 이 밖에도 일반 시민 대상 정보공개청구 교육을 확대하고, 센터 예산의 일부를 다른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그는 "공공정보의 주인은 국민이며, '내가 청구를 통해 받는 정보가 믿을 만한 정보'라는 신뢰를 정부가 국민에게 심어주어야 한다"며 "정보공개청구 제도의 근간은 결국 정부와 국민 간 신뢰 관계"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일반 국민은 민감한 정보를 청구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아직도 정보를 요구하는 국민에 대해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공무원이 많다"며 "각 중앙 부처마다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독립된 부서를 신설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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