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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현장기자―조국현] 전자정부 사이트도 ‘색깔 빼기’

opengirok 2009. 2. 10. 10:14


21세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구축한 국내 최초 행정 포털 '열린정부(www.open.go.kr)' 사이트의 이름이 단 한 차례의 공지도 없이 바뀐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9일 "지난해 12월말부터 사이트 명칭을 '정보공개시스템'으로 바꿨다"고 확인했다. 그는 또 "(열린정부는) 전 정권에서 만든 이름이기 때문에 차이를 두기 위해 사이트 이름을 바꿨다"고 말해 '참여정부 색깔 빼기'의 일환이었음을 숨기지 않았다.

2006년 4월 시작된 열린정부 서비스는 시행 당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크게 개선시켰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정보 공개 청구를 하려면 각 지방자치단체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거나 해당 관청을 방문해 정보공개청구서를 자필로 써야 했다. 하지만 열린정부 사이트는 이 같은 번거로움을 한번에 해소했다.

행안부 스스로도 열린정부 사이트가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해왔다. 실제로 시행 첫해인 2006년 40%, 2007년 52%로 전체 정보 공개 청구 중 온라인 청구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참여·공유·개방이라는 '웹 2.0' 가치에 가장 걸맞은 명칭이 '열린정부'였다고 입을 모은다.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은 "이미 국민들에게는 '열린정부=정보 접근권'이라는 등식이 성립돼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 이전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정착 단계에 들어선 사이트의 명칭을 단순히 이전 정권이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바꾸는 것은 'Anything But Roh(무조건 참여정부와 다르게)' 정책으로 밖에 이해하기 어렵다.

조국현 사회부 기자 jo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