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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언론보도

[파이낸셜뉴스] “행안부 비공개 정보, 지나치게 늘었다”

 
2년 전에 비해 행정안전부의 기록 가운데 비공개 항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8일 공개한 행안부의 정보목록 가운데 비공개 목록은 지난 2월 기준 2만2006건(47%)에 이른다. 지난 2007년 2월 비공개 항목이 1만2956건(39%)이었던 데 비해 건수로는 1만건 가까이 늘어나고 비율로는 8% 증가한 것이다.
공개항목은 2007년 2월에는 1만8317건이었다가 2009년 2월에는 2만1571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행안부가 보유한 기록물이 3만3000여건에서 4만6000여건으로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공개항목 비율은 오히려 9% 가량 낮아진 것이다.
정보공개센터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것이 뻔한 비밀보호법 제정 움직임 및 비공식적인 루트로 업무를 지시했던 2차례의 이메일 파문 등과 함께 대한민국 비밀주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중앙인사위원회, 국가비상개혁위원회 등 비공개 기록물이 많은 부처와의 통합 때문에 비공개 목록이 늘어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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