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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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2. 10. 발 의 자 : 최재천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거나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재산권자 및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거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경우에는 그 요율 또는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에 따라 저작권과 관련된 수수료 및 사용료를 국가가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당사자 간의 자율로 정해져야 할 저작권 사용료 등을 국가가 정하는 것에 대하여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될 뿐만 아니라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바,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받는 수수료 및 사용료의 승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받는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삭제함(안 제105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삭제).

나.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 중 승인된 수수료 및 사용료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함(안 제10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삭제).

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 중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13조 제2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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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 제4항 중 “수수료를”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3조 제2호 중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③ (생 략)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다만,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승인의 경우에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된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삭 제>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및 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삭 제>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① ----------------------------------------------------------------------------------------------------------------------------------------.
1.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삭 제>
2.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	<삭 제>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제113조(업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3.∼12. (생 략)	3.∼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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