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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이재근 팀장 02-723-5302, forr2018@pspd.org )
제 목	청와대는 직원명단도 국가기밀?
날 짜	2009. 4. 2. (총 10 쪽)
보도자료

청와대는 직원명단도 국가기밀?

당연히 공개해야 할 정보도 비공개로 일관

11건 중 6건 비공개, 청와대의 과도한 비밀주의 개선돼야

1.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4/2, 목) 청와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분석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행정감시의 목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 했음에도 청와대는 직원명단과 기록물등록대장 등과 같은 자료조차 공개될 경우 국익을 해친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한 직원명단과 기록물등록대장마저 공개를 거부한 것은 청와대의 투명성이 낙제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최소한 법률에 서 반드시 공개하도록 한 정보는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 청와대는 최근 3개월간 참여연대가 청구한 11건의 정보공개에 대해 공개 4건, 비공개 6건, 이송 1건으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공개한 기록물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자료이거나 법령자료일 뿐입니다. 청와대가 밝힌 각 사안별 비공개 사유 또한 매우 자의적이거나 부적절합니다. 대통령실은 직원들의 직위와 성명에 대한 공개요청에 대통령실 직원들은 ‘국가의 이익 또는 국가안보와 관련한 특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비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의 명단은 비공개정보가 아님은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 단서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령 일부 직원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특수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모든 직원이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님에도 모든 직원의 직위와 명단을 비공개 한 것은 과도한 비밀주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3. 또한 정보공개법에 반드시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돼있는 정보공개목록(기록물등록대장)에 대해 ‘문서목록이 공개될 경우 기록물의 취지 및 내용을 유추할 수 있고, 사회․경제적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비공개했습니다. 이는 어떤 정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는 정보공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비밀정보가 있다면 그 부분만 비공개하면 될 것을 모든 목록을 비공개한 것은 정보공개에 절대로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4. 참여연대는 청와대의 과도한 비밀주의와 어처구니없는 비공개 사유를 비판하고, 이후 부당한 비공개 처분에 대해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등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청와대의 과도한 비밀주의를 개선하는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끝.

▣첨부 : 청와대 대상 정보공개 현황 분석자료

▣첨부 : 청와대 대상 정보공개 현황 분석자료

청와대 대상 정보공개 현황 분석자료

1. 청와대 대상 정보공개 현황 분석표

구분	정보공개청구 내용	공개 여부	비공개 사유	청구일	결정일	비고
1	2008년 6월 1일 부터 2008년 9월 1일 까지 기록물등록대장	비공개	사회경제적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일으킬 수 있음	2008 12/24	2009 1/6
2	2009년 1월 1-2차에 걸쳐 청와대 벙커에서 개최하고 있는 비상경제대책회의 참석자의 직위와 명단	공개		1/15	2/6	기간 연장
3	비상경제대책회의 설치근거 법령	공개		1/15	2/6	기간 연장
4	비상경제상황실(워룸)에 근무하고 있거나 파견된 정부관료의 직위와 명단	비공개	국가안전보장 등을 다루는 업무의 특수성	1/15	2/6	기간 연장
5	이제까지 개최된 1-2차 비상경제대책회의 회의록	비공개	국민경제의 혼란 및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우려(9조1항 1호, 2호)	1/15	2/6	기간 연장
6	비상경제대책회의 관련 언론공개 자료(대변인실 브리핑자료 등)	공개		1/15	2/6	기간 연장
7	대통령 직속 위원회 명칭, 설치목적 및 근거, 위원장 성명 및 위원 성명 임기, 취임일, 사퇴일, 예산 등	이송 (비공개)	청와대에서 관리 안함	1/21	1/23	행안부 부분 공개
8	2008년 6월 부터 현재(2009년 2월 18일)까지의 대통령실 기록물관리대장	비공개	기록물관리대장이 공개될 경우 지정기록물의 취지 및 내용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	2/18	2/27
9	'용산참사'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과 관련해 홍보기획관실에서 생산한 문서 일체	비공개	생산된 문서 부존재	2/18	2/27	부존재
10	대통령실의 직원 성명 및 직위, 담당업무, 원소속기관 (경호처제외)	비공개	국가의 이익 또는 국가안보와 관련한 특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공개할 수 없음(9조 1항 2호, 5호)	2/18	2/27
11	대통령실의 직제	공개		2/18	2/27

※ 총 11건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6건 비공개, 4건 공개, 1건 이송

2. 각 청구건별 비공개 사유와 문제점

1) 기록물등록대장 정보공개 청구

- 정보공개청구 내용 : 2008년 6월 1일 부터 2008년 9월 1일 까지 기록물등록대장

- 결정 결과 : 비공개

- 결정 사유 :

․ 대통령실은 업무특성상 군사․외교․안보 등 국가 안위와 대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록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하는 등 엄격한 관리와 보호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문서목록이 공개될 경우 기록물의 취지 및 내용을 유추할 수 있고, 사회․경제적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공개 할 수 없음.

- 비공개 결정의 문제점

․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의 9조 1항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할 경우 그 규정에 의거하여 함.

․ 하지만 대통령실은 단지 대통령실의 업무특성과 문서목록이 공개될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자의적 이유로 기록물등록대장 비공개.

․ 정보공개법 제8조는 정보목록의 작성과 공개를 규정하고 있음. 즉 기록물등록대장을 사실상 정보목록으로 볼 수 있고 기록물등록대장 중 9조 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함에도 기록물등록대장의 모든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정보공개의 원칙을 규정한 정보공개법 제 3조를 위반한 위법한 비공개 결정임.

정보공개법 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또한 정보공개법 4조 3항의 단서조항은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라도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에 적용을 받아 정보목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대통령실의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 4조 3항의 단서조항을 어긴 위법한 결정임.

정보공개법 제4조(적용범위)

①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비상경제대책회의 참석자의 직위와 명단

- 정보공개청구 내용 : 2009년 1월 1-2차에 걸쳐 청와대 벙커에서 개최하고 있는 비상경제대책회의 참석자의 직위와 명단

- 결정 결과 : 공개

3) 비상경제대책회의 설치근거 법령

- 정보공개청구 내용 : 비상경제대책회의 설치근거 법령

- 결정 결과 : 공개

4) 비상경제상황실(워룸)에 근무하는 정부 관료의 직위와 명단

- 정보공개청구 내용 : 비상경제상황실(워룸)에 근무하고 있거나 파견된 정부 관료의 직위와 명단

- 결정 결과 : 비공개

- 비공개 사유

․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 등을 다루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비상경제상황실에 근무하는 직원 명단” 공개시 당해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

- 비공개 결정의 문제점

․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는 개인정보라도 공개해야할 정보를 규정하고 있음. 6호의 ‘라’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적시함. 즉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개인정보라도 반드시 공개해야 할 정보임.

․ 정보공개법 제 4조는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보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만을 규정하고 있음.

정보공개법 4조의 ③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즉 국가정보원의 직원의 직위와 성명과 같이 특정 법률에서 비밀이나 비공개를 규정하지 아니한 정보는 공개해야 함.

국가정보원법 제6조(조직 등의 비공개) 국정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대통령실 직원의 일부가 국가안전보장 등을 다루는 업무를 할 수 있지만, 다른 법령에 직원명단을 비밀로 하거나 비공개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공개해야함. 또한 모든 직원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이유로 비공개를 했다면 r국가안전보장 관련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직원의 명단은 공개해야 할 것임.

․ 특히 비상경제상황실 근무자는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와 경제정책을 다루는 업무를 수행할 순 있어도  국가안전보장 등을 다루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음.

5) 비상경제대책회의 회의록

- 정보공개청구 내용 : 이제까지 개최된 1-2차 비상경제대책회의 회의록

- 결정 결과 : 비공개

- 비공개 사유

․ 1-2차 비상경제대책회의 회의록은 국민경제의 혼란 및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

- 비공개 결정의 문제점

․ 대통령실이 비공개 사유로 든 9조 1항 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임. 하지만 대통령실은 어떤 법률이나 명령에 비상경제대책회의 회의록을 비공개로 하는 것인지 적지하지 않고 있음. 법률이나 명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공개되는 정보로 보는 것이 타당함.

정보공개법 9조 1항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대통령실이 비공개 사유로 든 9저 1항 2호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임. 하지만 비상경제대책회의 회의록에 담긴 정보는 공개된 보도자료를 근거로 유추할 때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음.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청와대대변인실의 브리핑 자료는 1차 회의 때의 의제는 중소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이었고,  2차 회의의 주제는 일자리대책이라고 밝히고 있음. 즉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전체 내용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도 아니고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도 아님.

․ 비상경제대책회의의 회의록은 공개되어야 할 것임.

6) 비상경제대책회의 관련 언론공개 자료

- 정보공개청구내용 : 비상경제대책회의 관련 언론공개 자료(대변인실 브리핑자료 등)

- 결정 결과 : 공개

7)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명단과 예산 등

- 정보공개청구 내용 :

․ 2008년 2월 25일 이후 활동하고 있거나 출범 예정인 대통령 직속 위원회(해체된 경우 포함) 대통령 직속 위원회 명칭, 설치목적 및 근거, 위원장 성명 및 위원 성명 임기, 취임일, 사퇴일, (해체된 경우 해체일), 예산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산하 분과위원회 및 단장(또는 분과위원장) 및 위원 명단 임기, 취임일, 사퇴일,(해체된 경우 해체일), 예산

- 결정 결과 : 이송

- 이송 사유 : 대통령실은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행정안전부로 이송

- 행정안전부 결정 결과 :

․ 대통령직속위원회 변동 현황만 공개하고 ‘위원장 성명, 임기, 취임일 및 예산과 산하분과위원회 관련 세부 내용 등은 해당 위원회 및 소관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라고 밝히고 비공개

- 대통령실의 이송 결정(비공개)와 행정안전부 부분공개의 문제점

․대통령실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10조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해야함에도 협조를 요청하지 않고 이송처분하여 사실상 비공개 처분.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0조(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①정보공개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 역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위원장 성명, 임기, 취임일 및 예산과 산하분과위원회 관련 세부 내용 등은 해당 위원회 및 소관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해당 위원회 및 소관부처에 협조요청을 통해 자료를 모아 공개했어야 함.

8) 대통령실 기록물관리대장

- 정보공개청구 내용 :

2008년 6월 부터 현재(2009년 2월 18일)까지의 대통령실 기록물관리대장

- 결정 결과 : 비공개

- 비공개 사유 :

․ 대통령실에서 생산되는 문서는 업무특성상 군사.외교.통일 등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되며, 대내외 정치.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하는 등 엄격한 관리와 보호를 하고 있음.

․ 기록물관리대장이 공개될 경우 지정기록물의 취지 및 내용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 할 수 없음

- 비공개 결정의 문제점

․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의 9조 1항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할 경우 그 규정에 의거하여 함

․ 하지만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에서 생산되는 문서는 업무특성상 군사.외교.통일 등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되며, 대내외 정치.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하는 등 엄격한 관리와 보호를 하고 있다는 자의적 이유로 기록물관리대장을 비공개

․ 정보공개법 제8조는 정보목록의 작성과 공개를 규정하고 있음. 즉 기록물등록대장을 사실상 정보목록으로 볼 수 있고 기록물등록대장 중 9조 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함에도 기록물등록대장의 모든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정보공개의 원칙을 규정한 정보공개법 제 3조를 위반한 위법한 비공개 결정임.

정보공개법 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각주 1 참조

정보공개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각주 2 참조

․ 또한 정보공개법 4조 3항의 단서조항은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라도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에 적용을 받아 정보목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대통령실의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 4조 3항의 단서조항을 어긴 위법한 결정임

정보공개법 제4조(적용범위) 각주 3 참조

9) 강호순 홍보 이메일 지침사건관련 자료

- 정보공개청구 내용 : '용산참사'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과 관련해 홍보기획관실(홍보1, 홍보2, 연설기록, 국민소통)에서 생산한 문서(홍보지침 및 관련 문서) 일체

- 결정 결과 : 비공개

- 비공개 사유

․요청하신 사건 및 사안과 관련하여 홍보기획관실에서 생산한 문서는 존재하지 않음

- 비공개 결정의 문제점

․ 대통령실은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공개 결정을 내렸으나 문서등록대장이나 정보목록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서가 존재하는지 확인이 불가능

10) 대통령실 직원의 성명 및 직위

- 정보공개청구 내용 : 2009년 2월 18일 기준으로 대통령실의 직원 성명 및 직위, 담당업무, 원소속기관 (경호처제외)

- 결정결과 : 비공개

- 비공개 사유

․ 결정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 결정사유

- 대통령실의 직원 성명 및 직위, 담당업무, 원소속기관은 대통령실 직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하며, 국가의 이익 또는 국가안보와 관련한 특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공개할 수 없음.

- 비공개 결정의 문제점

․ 대통령실은 비공개결정의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를 들었음 즉 대통령실의 직원 성명 및 직위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임.

정보공개법 9조 1항 2호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그러나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직원의 직위와 성명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님. 비공개조항을 규정한 9조 1항 2호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해당하여야 함.

․ 또한 이러한 정보가 공개된다고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할 수도 없음.

․ 대통령실은 또다른 비공개결정 사유로 제9조제1항제5호를 들었음.

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우선 대통령실 직원의 직위와 성명은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님

․ 또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음.

․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의 직원 성명 및 직위, 담당업무, 원소속기관은 대통령실 직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하며, 국가의 이익 또는 국가안보와 관련한 특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사유를 밝힘.

․ 하지만 대통령실 직원이 설령 ‘국가의 이익 또는 국가안보와 관련한 특수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 자체로 비공개 사유가 될 수는 없음. 비공개정보는 정보공개법 9조 1항에 규정된 정보여야 함.

․ 하지만 대통령실 직원의 직위와 성명은 대통령실이 근거로 든 9조 1항 2호나 5호에 해당하는 정보로 보기 어려움. 대통령실 직원의 직위와 성명을 비공개한 것은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위법한 결정임.

․ 설령 일부 직원의 성명과 직위가 9조 1항 2호와 5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실의 모든 직원의 성명과 직위를 비공개한 것은 부적절함. ‘국가안보와 관련한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명단과 직위는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할 것임.

11) 대통령실 직제

- 정보공개청구 내용 : 대통령실의 직제

- 결정결과 : 공개 (법령 참조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