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2576
결재일자	2015.10.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협 조
	행정관리팀장

2016년 자치구의회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및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결정

2015. 10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자치구의회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및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결정

시장이 기준을 설정하여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자치구의회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및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기준액을 결정하고 자치구에 통보하고자 함

Ⅰ		편성 근거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자부 훈령 제28호, ’15. 7. 21, 이하 ’16년 운영기준)

○ 자치구의회 의회운영업무추진비

- 자치구의회 의장단에 대한 기준액은 행정자치부 기준액(기타 시․도)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통보

(단위 : 1인당/월액/천원)

구 분	의 장	부의장(1인당)	상임위원장(1인당)
기타 시 ․ 도	4,200	2,100	1,300

○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자치구 재정 상황에 맞게 ’16년 운영기준 기준에 따라 산정한 ‘행자부 기준액’ 이하로 시에서 기준액 결정

	<기준액 = 기초기준액 +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보정계수>
◆ 편성방법 : 단체별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상한액) ◆ 기 준 액 = 기초기준액 +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보정계수 ① 기초기준액 = 전년도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②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정책사업결산 증감률 × 정책사업예산 연동수요 • 정책사업결산 증감률 = 최근 3년간 당해 자치구의 정책사업 결산 평균증감률 • 정책사업예산 연동수요 = 최근 3년간 당해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평균 × 0.3 ③ 보정계수 : ｢지방예산 효율화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16년도에는 0.1 적용

Ⅱ		2016년 기준액 결정

▢ 자치구의회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 결정

○ 행자부 기준액이 ’09 ~ ’15년 (6년간)까지 계속 동결되었으며, 서울시가 타 시·도에 비해 지급결정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므로, (붙임 1 참조)

- 서울시 자치구 지급결정액 (평균)은 광역시 시군구 대비 1.43~1.51배, 도 시군구 대비 1.40~1.47배 높은 실정임

○ 복지비 급증 등으로 인한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16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15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함이 적정함

(단위 : 1인당/월액/천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비 고
3,300	1,600	1,100	※ 전년과 동일

※ 최근 5년간 기준액 동결 : 의장 3,300천원, 부의장 1,600천원, 상임위원장 1,100천원

▢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결정

○ 안전행정부 ’16년 운영기준에 따라 산정한 자치구 평균 기준액은 1,645백만원이나, (붙임 2 참조)

○ 복지비, 인건비 증가 등으로 ’16년 역시 자치구 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16년 기준액을 전년과 동일하게 1,640백만원으로 결정함

- 기준액 대비 자치구 평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률은 ’13넌 56.7%, ’14년 54.0%, ’15년 53.5%임

(단위 : 연액/백만원)

2016년		2015년	비 고
기준액	산정액	기준액
1,640	1,645	1,640	※ 전년과 동일

※ 최근 5년간 기준액 동결 : 1,640백만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기준액을 상한액으로 자치구별로 실정에 맞게 편성

붙 임 : 1. 2015년 지자체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급결정액 현황 1부.

2. 2016년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1부.  끝.

붙  임 1

2015년 지자체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급결정액 현황

▢ 시·군·구별 지급결정액 비교 (’15년)

○ 서울시 자치구 지급결정액 (평균)은 전국 시군구 대비 1.36~1.39배, 광역시

시군구 대비 1.43~1.51배, 도 시군구 대비 1.40~1.47배 높은 실정임

(단위 : 1인당/월액/천원)

구 분		지급결정액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서울 자치구 평균 (A)		3,300	1,600	1,100
전국 시군구 평균 (B)		2,405	1,177	792
	서울시 비교 (A/B)	(1.37배)	(1.36배)	(1.39배)
광역 시군구 평균 (C)		2,197	1,059	769
	서울시 비교 (A/C)	(1.50배)	(1.51배)	(1.43배)
도 (道)시군구 평균 (D)		2,325	1,146	749
	서울시 비교 (A/D)	(1.42배)	(1.40배)	(1.47배)

※ 타 시·도는 대부분 의원수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 지급

▢ 지자체별 의회운영업무추진 지급현황 (’15년)

자치단체명		지급액			자치단체명		지급액
		의장	부의장	상임 위원장			의장	부의장	상임 위원장
서울특별시(특별)		5,300	2,600	1,600	충청북도(도)		4,200	2,100	1,300
기초단체	자치구 동일	3,300	1,600	1,100	기초단체	의원20인이상	2,620	1,260	860
부산광역시(광역)		4,200	2,100	1,300		의원10-19인	2,310	1,150	750
기초단체	자치구 동일	2,400	1,200	900		의원10인미만	2,100	1,050	640
대구광역시(광역)		4,200	2,100	1,300	충청남도(도)		4,200	2,100	1,300
기초단체	의원20인이상	2,200	1,050	750	기초단체	의원20인이상	2,620	1,260	860
	의원10-19인	2,100	950	650		의원10-19인	2,310	1,150	750
	의원10인미만	1,900	850	550		의원10인미만	2,100	1,050	640
인천광역시(광역)		4,200	2,100	1,300	전라북도(도)		4,200	2,100	1,300
기초단체	의원10인이상	2,100	1,100	800	기초단체	의원30인이상	3,200	1,600	1,150
	의원10인미만	1,900	1,000	700		의원20-29인	2,500	1,270	850
광주광역시(광역)		4,200	2,100	1,300		의원10-19인	2,350	1,150	750
기초단체	의원15인이상	2,350	1,050	750		의원10인미만	2,200	1,050	725
	의원15인미만	2,100	950	650	전라남도(도)		4,200	2,100	1,300
대전광역시(광역)		4,200	2,100	1,300	기초단체	의원15인이상	2,620	1,260	860
기초단체	의원15인이상	2,200	1,050	750		의원8-14인	2,310	1,150	750
	의원10~14인	2,100	950	650		의원8인미만	1,990	1,050	640
	의원10인미만	2,000	840	54 0	경상북도(도)		4,200	2,100	1,300
울산광역시(광역)		4,200	2,100	1,300	기초단체	의원21인이상	2,620	1,260	860
기초단체	자치구 동일	2,420	1,100	900		의원10-20인	2,410	1,150	750
세종자치시(특별)		4,200	2,100	1,300		의원10인미만	2,100	1,050	640
경기도(도)		5,300	2,600	1,600	경상남도(도)		4,200	2,100	1,300
기초단체	의원30인이상	3,300	1,650	1,200	기초단체	의원18인이상	2,620	1,260	860
	의원16~29인	2,880	1,380	1,000		의원18인미만	2,310	1,150	750
	의원8~15인	2,610	1,250	870	제주도(특별)		4,200	2,100	1,300
	의원8인미만	2,480	1,190	810
강원도(도)		4,200	2,100	1,300
기초단체	의원18인이상	2,620	1,260	860
	의원8-17인	2,310	1,150	750
	의원8인미만	2,100	1,050	640

(단위 : 1인당/월액/천원)

붙  임 2

2016년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단위 : 연액/백만원)

자치구	2016년 기준액	2016년 안행부 기준 산정액 (A+D*0.1)	기초 기준액 (A)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D= B*C )			최근 3년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실편성 현황(당초예산)
				연동액 (D)	평균 증감율 (B)	연동수요 평균*0.3 (C)	’15	’14	’13
평 균	1,640	1,645	1,640	50	10.3%	492	878	885	930
종로구	1,640	1,647	1,640	67	13.5%	492	854	832	858
중구	1,640	1,640	1,638	23	4.8%	492	931	944	946
용산구	1,640	1,643	1,640	32	6.4%	492	870	858	1,049
성동구	1,640	1,640	1,640	4	0.7%	492	828	905	856
광진구	1,640	1,647	1,640	65	13.2%	492	818	838	842
동대문구	1,640	1,645	1,640	50	10.6%	492	777	745	908
중랑구	1,640	1,645	1,640	53	10.7%	492	722	720	729
성북구	1,640	1,647	1,640	66	13.4%	492	1,124	1,128	1,199
강북구	1,640	1,644	1,640	38	7.7%	492	846	858	839
도봉구	1,640	1,645	1,640	53	10.7%	492	771	778	767
노원구	1,640	1,645	1,640	52	10.6%	492	1,091	1,034	899
은평구	1,640	1,646	1,640	58	11.8%	492	765	737	922
서대문구	1,640	1,643	1,640	31	6.3%	492	757	811	893
마포구	1,640	1,645	1,640	53	10.8%	492	1,077	1,084	1,013
양천구	1,640	1,647	1,640	69	14.0%	492	852	905	1,000
강서구	1,640	1,645	1,640	53	10.8%	492	906	894	854
구로구	1,640	1,648	1,640	76	15.4%	492	769	781	901
금천구	1,640	1,644	1,640	39	7.9%	492	582	508	767
영등포구	1,640	1,644	1,640	44	9.0%	492	917	942	866
동작구	1,640	1,644	1,640	42	8.6%	492	707	780	983
관악구	1,640	1,646	1,640	59	12.0%	492	905	947	959
서초구	1,640	1,645	1,640	51	10.4%	492	802	762	860
강남구	1,640	1,643	1,640	31	6.3%	492	886	923	959
송파구	1,640	1,647	1,640	73	14.7%	492	1,386	1,382	1,323
강동구	1,640	1,647	1,640	69	14.1%	492	994	1,029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