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오픈세미나

국회(의원) 기록관리에 대한 열린 이야기

국회의원을 감시하려면 국회의원 기록관리가 필요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심판과 감시

국회의원은 4년에 한 번 씩 선거로 심판(?)을 받습니다. 국회의원이 일을 잘 못했다 싶으면 표를 주지 않는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회의원을 뽑는 대부분의 기준은 의정활동이 아닙니다. 많은 시민들은 선거 때 말고는 국회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뉴스에 주로 나오는 국회의원의 모습은 막말을 하거나, 비리를 저지르거나, 핸드폰으로 이상한 것을 보거나, 금식을 하거나, 싸우거나... 중의 하나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국회의원은 다들 그렇고 그런 세금만 축내는 X들이라고..

하지만 이게 당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 말고는 시민들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주로 하는 일이 막말을 하거나, 비리를 저지르거나, 핸드폰으로 이상한 것을 보거나, 금식을 하거나, 싸우거나.. 거든요. 이렇게 해도 감시받지 않거든요”

생각을 바꾼 김에 시스템도 바꿔보려고 합니다.

4년에 한번 선거 때만 심판 받는 시스템이 아니라, 4년 내내 감시받는 시스템으로 말이죠.

국회의원을 감시하려고 할 때 볼 수 있는 정보들

- 세비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월급)는 통상 11,369,710원입니다. 상임위장이나 국회의장은 더 많이 받죠. 세비를 정하는 근거는 논의과정이 공개되어야 하는 법이 아닌, 비공개 해도 상관 없는 규정(국회의원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세비는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국회의원, 얼마씩 받나?,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633120

- 재산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은 매년 3월 관보를 통해 공개가 됩니다. 하지만 PDF형태로 공개되어 기술(!)이 없이는 분석하고,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국회의원들의 재산을 공개합니다!, https://www.opengirok.or.kr/4669

- 의정활동(입법, 회의, 국정감사)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입법입니다.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현황과 발의된 법안의 처리결과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20대 국회 임기가 1년여 남은 지금 미처리법안은 1만건이 넘습니다.

경향신문, 식물국회, 자동폐기 법안 1만건 넘을 듯,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020949001&code=910100#csidx16f0e6b99222c029deae6369b25eb89

국회 본회의와 삼임위 국정감사 등에서 한 발언은 국회회의록 시스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속기록 형태로 모두 기록됩니다. 하지만 그러다보니 국회의원들은 꼼수를 씁니다. 지난해 2019 예산을 결정하는 예결위에서는 법에도 근거가 없는 소소위원회를 열어 회의록도 남기지 않고 예산을 심사했습니다.

SBS, 2019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⑧ 법 위의 소소위, 줄어드는 심사기간,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07895&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국정감사자료를 국정감사정보 시스템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별 계획서와 보고서에 대한 내용일 뿐, 의원별 구체적 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 의정연수보고서, 정책연구보고서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정보마당 > 의회외교활동)에서 국회의원의 초청방문 및 국제회의 관련 의정연수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실에서 주관하는 정책연구보고서와 토론회 등에 대한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볼 수 있는 자료는 의원실에서 제출한 것에 한합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회의원들이 발간한 각종 정책자료집과 연구보고서 중 국회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20%에 그칩니다. 공개를 의원실의 의지에만 맡긴 상황에서 정책연구가 제대로 되었는지, 예산은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시민이 검증 할 수 없습니다. 의원실이 어떤 내용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했는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뉴스타파, 국회의원 정책연구 공개율 20%에 그쳐...비공개 이유는?, https://newstapa.org/44070

- 정치후원금

국회의원이 매년 모으는 정치후원금의 집행 내역과 기부자 현황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도 한계가 많습니다.

선거자금에 한해서만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고 열람 가능 기한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에 불과합니다. 열람기간 후에는 시민들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정치자금에 대한 지출 증빙서류(영수증, 통장사본 등)는 관할 선관위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을 뿐 사본으로 받을 수 없어 정치자금의 구체적 집행 내역을 볼 수 없습니다. 300만원 이상 고액 후원자 명단역시 공개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를 인터넷에 게시해 정치적 목적에 이용했다가는 징역2년 이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①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를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계보고 마감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과 열람·사본교부기간 및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첨부서류를 그 사무소에 비치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3월간(이하 "열람기간"이라 한다)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비용에 한하여 열람대상 서류 중 제40조(회계보고)제4항제1호의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되, 열람기간이 아닌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회계보고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과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제외한다)에 대한 사본교부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은 그 사본교부를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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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된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정치적 목적에 이용한 자

국회감시어벤저스의 경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17년부터 국회감시어벤저스(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 뉴스타파) 라는 이름으로 국회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 국회의 비공개가 얼마나 만연한지, 국회의원실의 기록이 얼마나 관리되지 않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 특정업무경비 영수증 없이 99% 집행

뉴스타파, [최초공개 국회 특경비] ① 99% 영수증 없이 썼다, https://newstapa.org/44005

뉴스타파, [최초공개 국회 특경비] ②누가 썼는지 감춰...완벽한 '깜깜이' 예산,

https://newstapa.org/44008

국회감시어벤저스는 1년 6개월의 행정소송 끝에,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 동안의 국회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나 감사, 조사 등 특정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예산으로 특수활동비와 달리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구체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국회에 1년 간 배정된 국회 특정업무경비는 180억 원 규모인데 140억원 정도는 국회의원에게 입법활동과 정기국회 출석 명목으로 지급됩니다. 국회감시어벤저스는 의원 세비보전 140억원 제외한 특정업무경비 27억원 사용내역을 분석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는 영수증을 증빙하지 않아도 되는 지출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18억 7천여만원)에 대해서는 영수증이 지참되어야 하지만 분석한 결과 영수증을 첨부한 것은 2473만원(1.3%)에 불과합니다.

의원실에 영수증을 왜 제출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물었지만 대부분의 의원실은 “영수증 등 기록을 남겨야 하는지 몰랐다”, “국회사무처에서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 “규정이나 안내가 없었다”, “받은 돈이 특정업무경비 예산인지 몰랐다”는 등의 대답을 했습니다.

- 정책연구용역 20%만 공개

뉴스타파, [국회개혁]대한민국 국회의 민낯 : 1부 세금의 블랙홀, https://newstapa.org/43086

국회감시어벤저스는 정책연구용역보고서의 표절 여부도 분석했습니다. 적지 않은 의원실에서 피감기관의 연구보고서나 보도자료를 베껴서 정책연구용역보고서로 제출했고, 보좌관의 학위논문을 정책연구보고서로 그대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용역보고서 자체를 공개하지 않아 표절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193명 의원 전원에게 정책연구 관련 공개질의서를 보내, 의원별 정책연구의 결과물과 연구자를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60명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공개가 원칙이라고도, 공개할 의무가 있느냐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자료를 폐기했거나 분실해 지금은 찾을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국회사무처예산으로 집행한 엄연한 의정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에 대한 관리 권한은 전적으로 국회의원실에 있으며 그마저도 전혀 관리통제가 되지 않는 다는 얘기입니다.

의지보다는 시스템이 필요

정보비공개로 인한 국회 신뢰가 하락하자 유인태 사무총장은 2019년 상반기 중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와 각종 지원 경비 내역, 해외출장 내역 등을 국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지켜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회사무처 정보공개시스템 상의 사전정보공개 자료는 728건에 달하지만 이 중 국회사무처의 것은 20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국회도서관의 정보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나 국회입법조사처의 공개정보는 아예 있지도 않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특수활동비나 정책연구용역비는 전액 삭감하기도 했지만, 예산은 늘리면 그만입니다. 더구나 예산의 심의 결정은 국회의 권한이니 다른 기관들에 비해 어렵지도 않습니다.

지금 국회가 공개를 하겠다는 선언은 환영할만 하지만 국회사무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정보공개를 하겠다는 것에 그칠 뿐 정보공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는 못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국회가 아닌 국회의원입니다. (물론 국회는 정보공개를 아주 잘 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기록을 주지 않으니 국회는 의지가 있다 한들 정보를 공개 하려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실에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가장 좋겠지만, 현행 국회정보공개규칙 상 국회의원실은 정보공개대상기관이 아닙니다. 한명 한명이 모두 헌법기관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정보공개센터는 늘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정보공개법”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의 국회 상태로는 국회의원정보공개법이 있다 하더라도 공개받을 수 없습니다. 공개할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록이 있어야 공개도 있다

국회의원실에서 관리하는 문서들은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문서작성 양식도 제각각이고, 문서의 보존기간이나 폐기규칙 같은 것도 없습니다. 현행 ‘국회기록물관리규칙’에는 결재 및 보고·검토 문서와 회의록 등 관리 대상이 열거되어 있지만 개별의원기록은 빠져있습니다.

얼마 전 세계일보의 취재결과에 따르면 ‘국회는 기록관리 및 활용을 위해 2004년 ‘국회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했는데, 19대 국회의 경우 이 시스템을 통해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이 각각 39만건과 10만건의 문서를,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가 각각 6만건과 4만건을 생산한 반면 의원실이 등록한 문서는 17대 국회 4454건을 시작으로 18대 7946건, 19대 8777건에 그칩니다. 현 20대 국회도 여태껏 등록된 게 6500건 정도로  의원실 별로 따지면 연 평균 7.6건 꼴입니다.

세계일보, ‘역사가 사라진다’… 기준도 없이 버려지는 '의원 기록물'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http://segye.com/view/20190331507794

<2017년 9월 기준 의정활동기록물 보유현황 통계>

- 김장환. 국회의원기록관리방안연구, 2017 한국기록학회 월례발표

지금 국회의원실의 기록은 ‘기증’에 의해서 관리됩니다. 임기를 마친 의원실이 국회도서관에 기증을 하면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증을 하는 의원도, 기증되는 기록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19대 임기종료 당시 교체의원실 146개 중 20개 의원실에서 157상자 분량의 기록 기증) 일부 의원들의 의지에만 기대고 있는 셈인데, 사실 의지만큼 못 믿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관리에도 의지가 아닌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정활동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국회의원기록관리법은 필요합니다.

원하는 기록을 넘기는 기증이 아닌 모든 기록을 넘기는 이관을 하려면 국회의원기록관리법이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공개를 따져보기라도 하려면 국회의원기록관리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