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교육청-국민권익위원회

정책협의회 회의자료

2008. 11. 4(화)

				목 차

Ⅰ. 광주시 교육청의 환경 분석	1

Ⅱ. 광주시 교육청 청렴수준 평가	8

Ⅲ. 부패방지 시책추진 평가	16

Ⅳ. 부패발생의 원인 진단	19

Ⅴ. 부패근절을 위한 기본 전략	23

<별첨> 교육분야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외

Ⅰ. 광주시 교육청의 환경 분석

1. 광주시 교육청의 위상과 반부패 역할

□ 광주시교육청은 521개 각급 학교를 관장하는 호남 교육자치행정의 중추기관

< 광주시교육청 현황 >

학 교 수	학 생 수	교 원 수
521 개교	281,673 명	13,614 명

□ 광주시교육청의 반부패 노력과 그에 따른 청렴도 개선은 호남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결과제

○ 따라서, 광주시교육청은 30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 민주시민의 필수소양인 청렴의식을 함양시켜 선진국 진입의 초석을 보다 견고하게 다지는 역할과

○ 호남 교육행정 분야의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에 있어 선도적 역할 수행이 요구되고 있음

2. 반부패 정책의 SWOT 분석

□ 조직내 강점(Strength, 강한 편)

○ 강력한 기관장의 청렴의지라는 청렴도 제고를 위한 최우선 필수요건 구비

- 내부직원 대상 설문 조사에서 기관장의 청렴도 제고 의지에   대한 긍정적 응답율이 88%(부정적 응답율은 2.5%에 불과)

○ ‘존경받는 스승’상의 정립, 실천에 대한 대다수 교사들의 열망 잠재

□ 조직내 약점(Weakness, 강한 편)

○ 업무 특성과 고객이 매우 상이한 일반 행정직과 교육직(교사)이 혼재되어 있어 단일한 청렴 대책의 시행에 어려움

○ 전반적으로 직급, 근무연수, 근무분야에 따라 청렴의식에 대한 상당한 인식격차 존재

- 본청직원 대상 설문 조사 결과 응답 방향이 2그룹으로 양분된현상이 나타남

≪청렴정책의 인식 특성 분석≫

	긍정적 그룹	부정적 그룹
직급	5급 이상	6급 이하
업무분야	기획, 인허가	조사․점검, 인사․계약
재직기간	15년 이상	15년 미만

□ 외부적 기회(Opportunity, 강한 편)

○ 국제적, 국가적 반부패 청렴의 강조 추세와 광주 시민사회의  급속한 성장으로 광주시 교육청에 대한 반부패 압력 증가

- 광주지역사회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시민사회의 관심과 감시가 많음

○ 정부의 학교간 경쟁 도입으로 학교간 청렴도 비교 여건 마련

□ 외부적 위협(Threat, 미약한 편)

○ 규제완화 분위기를 틈타 일선 학교 등에서 부패통제제도의 폐지, 또는 약화를 시도할 가능성

※ 4.15 학교자율화 후속조치로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 폐지 등

○ 최근 새정부 출범 및 규제완화 분위기에 편승한 부패통제의 후퇴 분위기 감지

※ 광주시 교육청의 부패방지 대책의 수범 사례인 ‘퇴직전 감사제도’을 폐지키로 결정한 것 등은 새정부 들어 규제완화 분위기를 틈탄 이해 당사자의 압력에 의한 청렴 대책의 후퇴로 추정

○ 교육행정 권한의 지방 이양으로 부패 유발 요인의 증대 가능성

□ 광주시교육청이 취해야 할 반부패 청렴전략

○ 조직내 강점과 약점이 모두 강한 편이며, 외부적 기회가 두드러지며 외부적 위협 요인은 쉽게 보완 가능, 또는 매우 미약한 수준

- 조직내 강점을 이용하여 기회를 살리기 위한 강력한 반부패 드라이브 전략을 구사하는 동시에 조직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역량강화 전략을 병행

구 분	조직내 강점(강)	조직내 약점(강)
외부적 기회(강)	강점을 이용, 기회를 살리기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 전략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역량 강화 전략
외부적 위협(약)	위협 회피 전략	위협회피, 약점 최소화 전략

3. 국민들의 교육분야에 대한 부패인식

□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72%가 교육 부문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2005, 학부모 대상 권익위 여론조사)

<교육부문의 부패가 많은가?>

○ 특히 부패가 가장 심한 곳으로는 응답자의 23%가 교육청이라고 대답

<교육부문에서 가장 부패가 심한 곳은>

34%

23%

○ 일선 학교를 지도 감독하는 교육청이 공립학교보다 부패가   심한 곳으로 인식되는 것은 부패근절의 우선 순위를 교육청에 두어야 함을 시사

Ⅱ. 광주시 교육청 청렴수준 평가

1. 청렴도 측정 결과

가. 종합청렴도

□ 종합청렴도는 ’05년도(’05년 8.68점→’06년 8.22점→’07년 8.23점) 이후 다소 하락안정 추세에 있음

- ’07년도 종합청렴도는 8.23점으로 전체기관 평균(8.89점), 지방교육청 평균(8.37점)보다 낮은 수준임

<광주교육청 종합청렴도 추이>

○ 광주교육청의 경우 체감청렴도, 잠재청렴도 모두 지방교육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특히 체감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지방교육청 평균과의 ’07년도 청렴도 비교 〉

구 분	체감청렴도	잠재청렴도	종합청렴도
광주교육청	8.04	8.42	8.23
지방교육청 평균	8.29	8.45	8.37
전체기관 평균	9.25	8.53	8.89

나. 부패경험

□ 금품․향응 제공률은 ’02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06년 소폭 상승하고 ’07년 다시 감소세를 보임

○ ’07년도 금품․향응 제공률은 1.8%로 전체기관(0.5%), 지방교육청 평균(1.1%)보다 높은 수준

※ 금품․향응 수수 발생 업무 : 현장학습관리,수학여행,수련회(6.3%),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4.0%), 학원지도 및 점검(2.0%), 계약 및 관리(1.0%)

○ ’06년 대비 제공자 1인당 제공빈도(3.77회→5.00회), 제공규모(약76만원→약84만원) 모두 증가

※ 전체지방교육청의 제공자 1인당 평균 빈도는 5.09회, 평균 규모는 182만원임

<광주교육청 금품․향응제공률 추이>

다. 평가항목별 분석

□ 체감청렴도와 잠재청렴도는 전반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으나, 잠재청렴도와 비해 체감청렴도의 변동폭이 크게 나타남

□ 부패인식은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으나, ’07년 9.03점으로 전년대비 0.07점 하락

○ 지방교육청 평균(9.19점), 전체기관 평균(9.41점)보다 낮은 수준

부패인식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7-06 gap
광주교육청	7.34	8.18	8.37	9.12	9.10	9.03	△0.07
교육청평균	7.32	8.27	8.75	9.27	9.27	9.19	△0.08
전체기관	6.65	8.42	8.70	9.24	9.33	9.41	0.08

□ 잠재청렴도는 꾸준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07년도 8.42점으로 지역교육청 평균(8.45점), 전체기관 평균(8.53점)보다 낮은 수준

○ 이의제기 용이성(6.10점), 기준절차의 현실성(7.47점) 정보공개 정도(8.10점) 분야가 특히 점수가 낮음

- 부패방지 노력도, 정보공개정도를 제외한 전 항목에서 지방교육청 평균보다 낮은 평가를 받음

〈 잠재청렴도 평가항목별 변동 추이 〉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교육청 평균
업무환경	관행화 정도	8.65	8.35	8.63	8.96	8.81	9.20	9.25
	추가면담 필요성	7.54	7.52	8.41	8.86	9.05	9.52	9.53
행정제도	기준절차의 현실성	6.57	6.52	6.88	7.75	7.80	7.47	7.64
	정보공개 정도	6.28	6.99	7.59	8.15	8.39	8.10	8.09
개인태도	업무처리의 공정성	7.32	7.89	8.21	8.70	8.85	8.69	8.63
	금품․향응 수수기대	7.02	8.76	8.95	9.25	9.10	9.22	9.35
부패통제	부패방지 노력도	6.77	7.58	8.07	8.31	8.32	8.61	8.55
	이의제기 용이성	5.56	5.89	6.38	6.19	5.89	6.10	6.18
잠재청렴도(광주교육청)		7.07	7.53	7.95	8.34	8.35	8.42
(교육청)		6.84	7.55	8.15	8.31	8.36	8.45
(전체기관)		6.33	7.64	8.13	8.31	8.42	8.53

라. 평가업무별 분석

□ 교육청 평균과 비교시 운동부 운영(남자축구, 남자야구)업무의 청렴도(9.20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무가 교육청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평가업무별 업무청렴도 변동 추이 〉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교육청 평균
계약/관리(공사, 구매, 용역)	6.88	8.12	9.46	9.29	9.29	9.39
사립학교재정지원	8.47	7.01	9.64	9.53	9.31	9.43
운동부운영(남자축구,남자야구)	6.67	6.38	8.01	8.34	9.20	8.89
학교급식운영 및 관리	-	-	-	5.86	6.59	8.2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심의	5.97	7.58	7.84	8.56	8.29	8.36
학원지도 점검	8.05	8.53	8.88	8.87	8.60	9.16
현장학습 관리,수학여행, 수련회	-	-	-	-	5.97	7.44

○ 특히, 취약업무인 현장학습 관리 업무 및 학교급식 운명 및 관리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청렴도가 낮게 나타나는 원인으로 작용

〈 평가업무별 체감․잠재청렴도 현황 〉

평가업무명	광주교육청			교육청 평균
	제공률	체감청렴도	잠재청렴도	제공률	체감청렴도	잠재청렴도
계약/관리(공사, 구매, 용역)	1.0%	9.48	9.11	1.1%	9.27	9.00
사립학교재정지원	1.6%	9.46	9.16	0.3%	9.79	8.94
운동부운영(남자축구,남자야구)	0.0%	9.66	8.74	0.2%	8.99	8.56
학교급식운영 및 관리	4.0%	4.52	8.60	3.6%	6.91	7.9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심의	0.0%	9.40	7.21	0.2%	9.51	7.80
학원지도 점검	2.0%	8.83	8.36	0.5%	9.51	8.36
현장학습 관리,수학여행, 수련회	6.3%	4.14	7.76	3.9%	5.83	8.15

2. 부패사건 처리현황

○ 위원회에 신고접수 후 부패행위로 조사기관에 이첩된 총 524건(‘08. 7말 현재) 중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련 신고사건은 1건

※ 2003년 경 관내 고등학교장 및 교사들이 공모 후 교육청의 지침에 위배하여, 학생들로부터 직접 징수한 특기․적성교육비의 일부를 부당집행한 혐의로 22개 고등학교 기관경고 조치

○ 부패공직자 통계를 보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부패발생 유형은  대부분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유용(총 19건 중 금품수수 7건, 공금횡령․유용 5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부패발생 유형 및 처분 현황>

	부패발생 유형					처분 유형							계
	금품수수		예산·재정법령위반	공금 횡령․ 유용	기타	당연 퇴직	중징계			경징계
	증수 뢰	향응 수수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주의
2003			1	1				1	1				2
2004				2			1		1				2
2005				2	3							5	5
2006
2007	6	1	1		1	2	1	1	1		2	2	9
2008(상)					1						1		1
계	6	1	2	5	5	2	2	2	3		3	7	19

○ 행동강령 위반사건 처리현황

- 행동강령 위반 사건은 증가 추세

구분	계	’04	’05	’06	’07
위반건수	19	-	5	2	12
처리결과	파면 1 해임 1	-	경고주의 5	견책 1 경고주의 1	파면 1 해임 1 정직 1 견책 2 경고주의 5 기타 2

≪위반 사례≫

ㅇ ○○중학교 체육부 감독 교사는 훈련비 정산용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선수들의 식대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여 경고 처분됨(상급 감독기관 적발)

ㅇ ○○학교 교사는 “초등교사 자율 실험연수 과정”에 4회 14시간 출강하여 40만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소속 기관장에게 외부강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주의 조치를 받음(상급 감독기관 적발)

ㅇ 교육청 소속 직원 ○○○는 야구부 운영과 관련하여 학부모 후원회로부터 매년 1,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10년간 수수하였으며, 차량유지비ㆍ공사대금 등을 학부모후원회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한 후 학교 행정실에 관련 영수증을 제출하여 또다시 경비를 받아내는 수법으로 공금을 횡령하여 도합 12,375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해임됨(신고)

3. 광주시 교육청의 부패취약업무 분야

◇ 청렴도 측정 등 부패수준 진단 결과와 발생된 부패사건 등의 연관분석 실시

◇ 반부패시책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하여 취약분야부터 집중적 관심과 개선추진

○ 취약 분야

취약분야	주요 특성
교 육	▪교직원 간 상납, 학부모로터 금품 수수 등의 부패가 실제 발생 분야
예산 집행	▪매매 계약, 출납 집행 업무에서 실제 부패 다발 분야
현장학습, 수학여행, 수련회 관리	▪청렴도 조사결과 체감청렴도가 시도 교육청 평균(6.25)보다 많이 낮은 분야 (4.14)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	▪청렴도 조사결과 체감청렴도가 시도 교육청 평균(7.69)보다 많이 낮은 분야 (4.52)

Ⅲ. 부패방지 시책추진 평가

1. 시책평가 결과 분석

○ ‘05～’07년간 청렴 시책 분석 결과, 매년 반부패 교육 강화,   윗물 맑기 운동, 비위자 처벌 강화 등 유사한 내용의 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 부서, 학교, 간부별 청렴도 평가와 같은 평가․점검 대책이   병행되지 않아 기존 대책들도 추진력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광주시 교육청은 기관장 노력도를 제외하고는 ‘07년까지의 반부패 노력도는 매우 낮은 실정 (’08년도는 분석대상 제외)

- ‘06년에 비해 대부분의 시책이 후퇴

< 부패방지시책평가의 종합평가 및 평가대상과제별 순위 >

년도	순위 구분	종합평가 결과	반부패대책 추진체계	기관장 노력도	제도개선 종합대책	부패영향 평가운영	반부패 교육홍보	행동강령이행 및 신고활성화
2007	교육자치 단체 중 (전체 순위)	11/16 (69/93)	16/16 (80/93)	4/16 (29/93)	11/16 (33/93)	8/16 (53/53)	12/16 (34/93)	8/16 (34/93)
2006	교육자치 단체 중 (전체순위)	8/16 (52/93)	7/16 (26/93)	9/16 (47/93)	5/16 (32/93)	-	5/16 (18/93)	7/16 (48/93)

※ 시도 교육청의 부패영향평가 운영은 '07년에 처음 평가 실시

○ 반부패대책 추진체계, 제도개선, 행동강령 활성화 등 실질적인 시책들이 만성적으로 부진

○ 지금까지 광주시 교육청이 추진해 온 반부패 대책의 내용과 효과성에 대해 심층적 검토 필요

2. 내부직원 설문조사 결과

	<조사 개요 >
▪ 조사목적 : 광주시교육청 부패통제시스템의 실질적 운영 실태 파악 ▪ 조사대상 : 광주시 교육청 본청직원 중 근무기간 1년 이상 81명 ▪ 조사기간 : 2008년 6월 20일부터 6월24일까지(5일간)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 조사

가. 총 평

○ 광주시 교육청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에 대한 직원들의 긍정적 인식도는 79.4점으로 나타나 양호한 수준

○ 시책 요소별로는 반부패청렴정책의 리더쉽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청렴도 향상의 요건으로 기관장의 윤리적 리더쉽을 압도적으로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시책 요소	평가점수	1순위 응답율
기관장 윤리적 리더십의 확산과 실천	79.38점	86.4%
행동강령의 교육과 실질적 이행 점검	71.03점	8.6%
내부공익신고제의 실질적 운영	65.83점	3.7%
부패방지 전담조직의 내실있는 운영	74.13점	1.2%

나. 주요 세부 항목별 조사 결과

○ 기관장의 청렴도 개선의지는 조사대상 직원의 88%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양호한 수준을 보임 (2.5%만 부정적 응답)

○ 고위직의 행동강령 솔선수범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직원의      7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양호한 수준

- 근무경력 10년 미만, 인사․계약, 조사․점검분야, 6급이하 그룹의 20%가 부정적으로 응답 (전체 평균 부정적 응답율 12%)

☞ 하위직, 젊은 직원들이 상사들의 행태에 만족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을 시사

○ 행동강령 위반자 처벌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직원의 36%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우려할 만한 수준

☞ 청렴대책의 실천과 진정성에 대한 조직내 불신을 치유할  방안 마련 시급

○ 행동강령의 인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직원의 85%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양호한 수준

○ 그러나 행동강령상담관 제도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직원의 54%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

○ 내부공익신고제도에 대해서 조사대상 직원의 46%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

☞ 행동강령, 내부공익신고제 등 부패통제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추정

Ⅳ. 부패발생의 원인 진단

1. 총  평

○ 광주시 교육청은 독창적이고 다양한 청렴시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으나 실제 청렴도 평가 결과의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를 정확히 찾아낼 필요

○ 광주시 청렴도의 부진 사유는 현장학습, 수학여행 관리 분야와 학교 급식운영 분야의 금품․향응 수수 다발이 주원인

- 결국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일선 학교 교장의 엄정한 부패통제의 실패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추정

○ 교장의 실질적 의지 없이는 행정실 공무원, 일반 교원의 청렴도 제고도 불가능

- 교육청 감사에 의한 적발실적이 거의 없어 외부통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장에 의한 내부통제의 역할이 중요

○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사회의 특성상 지역 교육계에 오랜 기반을 가진 교장급 관리자들에 대한 부패통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

- 광주시 교육청의 온정을 배제한 단호한 의지와 대처가 필요

2.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 처벌의 실효성 미흡

□ 자체 감사체계의 취약

○ ‘06년 이후 징계 건수  건 중 자체 적발 실적이 단 1건

※ ‘06년 이후 청렴위 등 타기관 적발 건은 9건

○ 아울러 내부직원 조사에서도 65%만이 감사관실이 부패방지에  실효성이 있다고 응답

□ 내부공익신고제도 등의 운영 미흡

○ 내부직원 설문조사 결과, 부패행위 인지시 내부신고 제도를 활용할 의향이 있는 6급 이하 직원은 55%로 저조

- 내부공익신고제도에 대한 인지도 역시 6급 이하 직원 중 16%가 전혀, 또는 잘 모른다고 응답

○ 내부공익신고제도 도입 이래 신고실적이 전혀 없음

□ 처벌의 공정성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 수준 저조

○ 공정하고 엄정한 징계를 시행 중인 것으로 추정

- 그러나 본청직원 조사결과 응답직원 36%가 행동강령 위반 시  처벌이 직급․업무에 따라 차별되고 있다고 응답

※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광주시 교육청의 청렴 대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필요

3. 부패친화적 문화 추방을 위한 공직윤리 확립 미흡

□ 조직문화, 직원 마인드․행태 개선을 위한 대책 부재

○ 여전히 교직원 간 불법적인 상납관행이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

- 상납에 소요되는 돈을 조달하기 위해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는 악순환 초래

※ 2007년 광주시 00 고교에서 교사가 설 명절에 교감과 교무부장에게 각 50,000원의 현금이 든 책을 전달하려다 적발된 사례

○ 상납 관행은 교장을 비롯한 고위직의 자율적 의지에 의해서만   근절할 수 있으나 일부 고위직 공직자의 솔선수범 부족

- 본청직원 대상 조사결과 6급 이하 직원들의 20%가 고위공직자들이 행동강령을 솔선수범하지 않는다고 응답

4. 반부패 청렴 대책 추진 조직의 효율적 운영 미흡

□ 반부패 T/F 등 추진체계의 비효율성 존재

○ ‘05년부터 반부패 제도개선 추진기획단이 구성되었으나 취약분야 제도개선 대책 수립 등과 같은 실질적인 성과가 보고된 바 없음

- 연간 프로그램에 의한 반부패 아젠다․대책의 지속적 발굴 미흡

○ 광주시 교육청의 반부패 노력에 대하여 직원 78%가 호의적 반응을 보이는 등 직원들의 공감대는 이루어졌으나, 추진과정의 직원 참여 등 내부적 역량을 결집시킬 장치는 부족

○ 본청 외에 학교, 소속기관 단위의 반부패 청렴대책 T/F의 구성이나 활동이 거의 없는 점도 한계로 지적

5. 구조적 개선을 통한 근본적 문제 해결 노력 미흡

□ 부패사건이 빈발하는 현장학습, 수학여행 관리, 학교급식 관리 등 취약분야에 대한 근본적 대책 필요

○ 민원인들은 전자입찰, 입찰 정보의 공개, 업무간소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들이 미흡

○ 그 결과 민원인들이 평가하는 부패발생 가능성인 잠재청렴도가 만성적으로 취약

※ ‘06, 07년 잠재청렴도가 16개 시도 교육청 중 9, 10위

- 저조한 청렴도의 근본요인인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비현실성, 이의제기 곤란 및 행정정보공개 미흡 등 법규․제도상의 부패유발요인 제거 노력 미흡

※ 기준절차의 현실성(’06년7.80점 → ’07년7.47점), 정보공개(’06년7.98점 → ’07년8.05점), 이의제기 용이성(’06년8.39점 → ’07년8.10점) 등 개선도 미약

Ⅴ. 부패근절을 위한 기본전략

1. 총 평

○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원(교사) 그룹은 각각 특성에 맞는 반부패 청렴대책 시행 필요

교육직 공무원(교사)의 특성	전략적 시사점
교육 전문직으로 교사들의 비판의식과 자존심이 강함	- 일방적, 지시적 반부패 대책 지양 자율적 부패통제 전략이 바람직 - 교사간 행동강령을 자유롭게 논의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교원간의 독립적 직무 수행과 주기적 전근으로 동료간 조직적 유대가 약하고 동료 교사의 일에 간섭하지 않으려는 경향	- 자율적 교사 청렴 모임의 제도화 및 활성화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 대부분이 동일 대학 선후배 관계로 묶여 있어 내부공익신고 및 내부견제가 억제됨	- 의식개선, 외부통제의 강화 병행

2. 일선 단위 학교별 부패통제체제의 확립

○ 권한과 책임의 일치 원칙에 입각한 청렴대책 시행

- 시민들의 부패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실제 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일선 학교의 관리 권한은 교장이 가지고 있음에 비해

- 학교 부패통제 관련 교장, 교감의 관리책임이 거의 없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

○ 청렴도 목표를 학교단위별로 부여, 관리하고 이를 관리할  책임을 교장, 교감에게 부여

※ 교장, 교감, 교사들이 부패방지의 객체가 아닌 주체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

※ 학교의 청렴 대책 관련 보고 부담을 줄이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시행하게 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

- 학교별 청렴도 평가 결과를 교장, 교감 인사평가에 반영

○ 권익위, 민간 전문가 등과 협의, 학교 부패방지 매뉴얼을 제작, 교장, 교감에게 보급하는 방안 고려

※ 학교별 청렴 실천 T/F 구성하여 우수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사례를 전 학교에 확산할 필요

<단계별 학교 청렴도 제고 전략>

단 계	목 표	주요 시책
1. 인식확산 단계	학교 사회에서 청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립	- 교장, 교감, 교사에 대한 청렴 교육 - 각종 청렴 홍보 캠페인(백일장) 등
2. 제도보완 단계	제도/ 프로세스 보완을 통한 기반 구축	- 교원행동강령의 자율적 제정 - 교원인사제도의 투명화 - 각종 업무절차 개선 등(투명성 제고)
3. 실천력 강화 단계	실천을 통한 청렴 윤리의 정착	- 행동강령 상담, 이행 점검 체제 구축 (징계양정기준 강화 및 준수) - 행동강령 관련 교사간 논의 활성화
4. 청렴 문화 정착 단계	사고와 행동의 체질화 를 통한 청렴의 문화화	- 교사들에 의한 행동강령의 자율적 업그레이드

3.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공직윤리 확립 대책 실시

○ 행동강령 보완을 통한 광주시 교육청 고유의 공직윤리 확립

- 전 직원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 변화된 행정환경과 광주시 교육청의 행정 목표에 부합하는 고유의 행동강령 개발

※ 권익위의 학부모 대상 조사에서 응답자의 35.7%가 ‘교사의 특정 학생 차별 대우’도 주요 부패로 인식

- 보완된 행동강령에 따라 부서별 업무 특성과 취약 요소를 반영한 구체적 실천 강령을 제정, 실천

○ 교장협의회, 교감협의회 주도로 청렴 솔선수범 운동 전개

※ 교장, 교감 청렴수칙 제정, 회식 2차 안가기, 회식비는 상사가, 혹은 추렴하기 운동 등 (한국철도공사)

○ 특히 교사의 업무 특성에 맞는 행동강령을 별도로 개발할 필요

	캐나다 교원행동강령 사례
▪학생 및 학부모와 관계에 있어 우월적 위치를 이용하지 말 것 ▪모든 경우에 이익충돌을 회피할 것 등

○ 청렴교육 커리큘럼을 수립하여 체계 없는 일회적 강연  위주의 교육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

- 부패방지의 당위성만 강조하기보다는 부패의 위험으로부터  피하고, 부패에 대해 행동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효과적

	필수 교육 내용
▪ 청탁을 받은 경우 대처법 ▪ 금품, 향응 거절법 ▪ 이해충돌 회피 의무 ▪ 부패신고 요령 ▪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내용 ▪ 기타 행동강령 조항

4. 부패취약분야의 제도개선 적극 실시

○ 학생의 교육 상담 목적 외 학부모의 불필요한 학교 출입을   금지하여 면학분위기 조성 및 금품제공기회 차단

- 학부모회 금품 모금과 노력봉사를 불인정 방침 명문화

※ 권익위의 학부모 대상 조사 결과 응답자의 12.3%가 자모회를 교육비리의 주 요인으로 지목

-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하여 청소, 급식, 체육대회 등에 학부모 동원을 금지

※ 교사와 학부모는 오로지 학생의 교육 상담을 위해서만 만나는 풍토 정착

○ 금품․향응수수가 빈발하는 현장학습, 수학여행 관리, 학교급식 관리 등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제도개선 실시

※ 금품공여 등 부정행위에 관련된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제를 확행하여 부패공급요인 근절(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 인터넷 정보공개, 업체 평가제, 수학여행, 수련회 시 청렴점검리스트 작성 등

○ 권익위에서 기권고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과제의 적극 이행

	주요 권고 과제
▪교원 인사제도 개선 ▪교육분야 불법 찬조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학교발전기금 관련 제도개선 ▪교육분야 제도개선 ▪교육기자재 구매 및 수익자부담사업 관련 제도개선

○ 잠재청렴도 저조 분야에 대한 민원인 서비스 강화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시설 심의 분야와 같이 잠재청렴도가 저조한 분야에 대해서는 심의과정 공개 등 최대한의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여 불만요인을 약화시킬 필요

※ 광주시 교육청 청렴도 평가 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시설심의 분야의 민원인 의견 중 법령 불합리 지적 의견이 약 50%

5. 고객과 함께 하는 ｢투명행정｣ 실천 운동 추진

□ 학부모, 시민단체 등과 공동 청렴사업 전개

○ 학부모,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청렴학교 인증제도’ 도입 검토

○ ‘청렴연구학교’ 등의 우수 청렴실천 사례의 확산

- 학생의 청렴의식 함양 관련 우수 청렴교육기법 등을 관내 학교에  보급

- ‘청렴연구학교’를 청렴시범  학교로 운영하여 그 결과를 확산하는 방안 검토(‘08년 청렴연구학교 : 광주시 양산초등학교)

□ ｢청렴시책자문단｣ 운영 등 적극적 고객 커뮤니케이션 실시

○ 학부모, 시민단체, 교사단체 등 광주시 교육청의 주요 정책고객들로 교육감 직속 ｢청렴시책자문단｣ 구성․추진

- 반부패 시책방향의 자문 및 취약분야 개선 추진시 구체적 대상 분야 및 개선안 등 의견 수렴 및 시책 추진노력과 성과를 홍보하는 장으로 활용

○ 민원인, 학부모, 교사 등에 대한 정기적 시책 설명회 개최

- 상급자 연대책임제, 청렴슬로건 공모 등 광주교육청의 우수  시책 사례를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파․확산

참고 자료 1

교육분야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학교발전기금 관련 투명성 제고(‘03.10)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사용의 투명성 제고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규모나 사용내역을 상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수 및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

◦ 학부모로부터 모금하는 기금의 사용 용도 조정

학부모로부터는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기자재의 구입 명목으로 학교발전기     금을 갹출하거나 모금 금지.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의 기금운영계획에 의한 학교발전     기금모금이 아닌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사용용도를 제한하지     않음

◦ 불법 모금이나 운영사례 신고창구(홈페이지) 운영

관할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불법 모금이나 운영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운영하여 접수된 사안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회신

◦ 위반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 강화

학부모 등 민원인으로부터 불법모금이나 사용에 대한 민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교육청     으로 하여금 특별감사를 실시. 불법모금이나 불법사용 적발시에는 일정기간  학교발전기금     의 조성을 제한하고 기금조성과정에서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기금조성     을 중단하고 기 조성된 금액은 반환

교원인사제도 개선(‘06.4)

◦ 인사위원회의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

인사위원회가 합의제기관으로 독립성과 민주적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 인사위원 중 내ㆍ외    부인사를 막론하고 교직단체가 협의ㆍ추천하는 인사 1인을 포함하고 인사위원회에 배후    영향력 차단을 위해 회의결과와 참석 인사위원 명단 및 회의내용 등을 공개

◦ 근무성적평가의 공정성 확보

근무성적평가에 교장ㆍ교감평가 외에 「동료평가」결과를 반영토록 의무화하여 평가결과    의 합리성 및 수용성을 제고. 다만, 동료평가 반영비율을 20%수준으로 책정하여 근무성적평    정 80%(교감40%, 교장40%), 동료평정 20%로 함으로써 학교장의 평정권한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함

◦ 연구논문 점수 평정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시․도지역 연구논문 발표대회에 제출된 논문을 포함한 교원 논문자료들은 중앙단위에서     일괄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인터넷에 공개

◦인사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및 심의기능 강화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의 독립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재 7~9인 중 2~3인으로 구성되는    외부위원수를 1/2이상 점진적 확대하고, 인사위원회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심의사항 중    승진․전보기준을 정한「인사규정」등 구속력이 필요한 사항은 의결사항으로 규정.

인사위원회에 승진 및 전보기준을 정한 인사규정의 준수여부 확인 및 이행요구 기능부여    방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또한, 교육부 훈령인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인사 위원회 관련 사항을    교육공무원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교원인사제도 개선(계속)

◦ 교장임용 심사절차의 강화

교장 중임심사를 강화하여 현재 교육부훈령(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으로 규정된 교장중     임 심사 법적근거 등을 “교육공무원임용령”에 규정토록 하는 등 교장중임의 결격사유를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

또한, 초빙교장 평가 및 임용규정을 강화하여 초빙교장에 대해 2년마다 평가하여 재임용시     반영토록 하고 평가요소에 학교발전기금 및 찬조금 모금, 교육기자재 계약의 투명성 등     개인의 청렴성 및 학교 경영의 투명성이 포함되도록 함

◦ 전보인사 관련 정보공개 및 기준의 객관화

교사 전보인사와 관련된 정보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교장․교감의    경우    직무수행능력, 학교평가, 장학지도 실적, 경력, 청렴성, 학부모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보인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근무성적평정 방법의 개선을 추진하여 평정자와 피평정자와의 성과면담, 근평결과 본인통보,    이의신청 절차 마련방안을 검토. 중학교 교감의  근무성적평정 확인자는 교육장으로 하는    등 중․고교 교감의 근무성적평정 확인자를 합리적으로 조정

◦ 위법한 인사에 대한 시정조치 강화

위법한 승진임용이 확인되는 경우 징계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 차원의 시정조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징계 및 시정조치 병과 규정을 개선

교육기자재 구매 및 수익자부담사업 관련 제도개선 (‘05.12)

◦ 물품구매계약의 투명성 강화 추진

지역교육청 및 단위학교에서 구매한 교육기자재의 제품명․규격․가격, 제작업체 등 구매     내역을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 의무화.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주관하여 구매하는     교육교구 공동구매시에는 금액과 수량이 크고 많으므로 조달청, 가격조사기관, 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운영.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수의계약 금액(3천만원) 규모와는 별도로     교육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도단위 별로「교육기자재 수의계약 기준」을 마련 「국립     및 공립 초 ․ 중등학교 회계규칙」을 개정할 필요

◦ 물품 구매절차의 합리적 개선 추진

구매 및 검수시 구매담당자와 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제도 도입을 위해 시․도교육청의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반영하고 이를 적극 이행

구 분		개 선 내 용
공동 구매	계약시	◦ 지역교육청 물품 공동구매계획 수립시 해당 학교 의견수렴
	검수시	◦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가 공동 입회․확인
단위학교 구매	계약시	◦ 물품 구매담당자는 계약 전 해당 교사의 의견수렴
	검수시	◦ 구매담당자(행정실 관계자)와 해당 교사가 공동 입회․확인

◦ 구매담당자 등의 직무교육 강화

물품구매 담당자에 대한 회계․계약관리와 관련한 교육실시의 횟수 ․ 인원을 확대하고     교장․교감 및 교사 연수시 물품구매 관련 교육도 병행 실시.  이를 시․도교육연수원     교육과정 계획 수립시 반영

◦ 수익자부담사업의 내역 공개

수익자부담 사업의 사업별 소요예산, 수행업체․선정방식, 항목별 비용 등 세부 사항과     결산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개별통지 등의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공개. 이를 「국립     및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및 「시․도별학교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에 반영

교육기자재 구매 및 수익자부담사업 관련 제도개선(계속)

◦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 제고

단위학교 매점, 식당 등의 운영업자 선정시 선정방식, 계약기간․조건 등 관련 정보 공개를     실시.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학교급식 관련 사항 심의시 영양사 등 관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학교급식 또는 위탁급식 운영방침의 설정에 대한 심의기능을 단위학교로 이관

납품업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식재료 가격 등 급식내용에 대한 심사 방안을 강구(전문기관     협조)

「학교급식법시행령」반영 및 「학교급식기본방향지침」의 개정 필요.

◦ 인솔 ․ 지도교사의 관련 경비를 예산에 반영

수익자부담사업(현장 학습 등) 추진시 소요되는 교사의 여비 등 필요 경비를 학교예산에     반영토록 시․도 교육청별 「학교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개정.

일부시도의 학생 수련 활동시 여비지급 요령 중 “수련기관과 계약시 교원은 무료로 할     것을 조건으로 할 경우”등을 지침에서 삭제

참고 자료 2

주요 부패영향평가 권고사례

	<제․개정 법령 개선>
◦ 추상적 재량규정을 구체화한 경우 연구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승인할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규정(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필요한 조건｣의 종류 및 부과사유를 명확히 열거, 자의적 재량남용 방지 ◦ 부패통제장치를 마련한 경우 ｢항만재개발계획심의회｣가 재개발사업의 핵심사항을 결정함에도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장치 결여(항만및주변공간의지속적이용에관한법률) ⇒ 이해관계자 위원 제척․기피 신설, 비리연루자 처벌강화 및 회의록 공개 권고 ◦ 특혜 등 부패유발요인을 축소한 경우 준 보전산지에 건설되는 대형상점 및 창고시설의 개발부담금 50% 감면 규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 감면 대상을 공공기관 시행에 한정, 특정 기업에 특혜 제공 등 악용 여지 배제

	<현행 취약법령 개선>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경품지급 사행성게임도 문화부 등급결정을 받아 합법적 게임물로 유통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뇌물수수․탈세 등의 원인(153명 사법처리, 1377억 환수) ⇒ 경품지급 게임물을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 사전허가관리 대상으로 개선 ◦ 도로점용․연결허가 관련 법령(도로법) 도로손궤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시설물훼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로법 제67조)이 모호하여 자의적 해석 가능(금품수수율 8.8%) ⇒ 부담금 부과사유 구분 규정 및 부담금 산정기준 구체화 ◦ 공유수면 매립․관리 관련 법령(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 불법매립자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및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각종 개발차익을 노린 불법매립행위자들의 원상회복 거부 사례 빈발 ⇒ 원상회복 완료시까지 징역․벌금 외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근거 마련

참고 자료 3

지자체 주요 행동강령 위반사례

○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사적 경조사비 집행

○○시의 경우 ’06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13억원을 사용하는 등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각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현황을 파악한 후 조치 방안 마련 예정

○ 업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광주시 ○○시의 개발사실을 미리 안 5명의 시 공무원들이 미리 건물을 지어 총 92억원의 보상금 수령

○ 자부담으로 해외출장 결재후 산하단체로부터 해외출장여비 갹출

광주시 ○○시 A계장은 자부담으로 세계자원봉사자 대회에 참가하는 것처럼   결재를 받고 실제로는 산하단체 참가자들로부터 102만원씩 갹출해 여비를    부담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례 여전히 상존

광주시 교육청 ○○구청 건축과 직원이 신축 중인 오피스텔 현장소장으로부터 업무상 편의 청탁과 함께 250만원 수수

○○구보건소 및 대구 ○○구청 소속 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양주 등 선물 수수

○ 공기업이 지자체 공무원의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등 행동강령 위반 사례 발생

○○공사는 ’05～’06년도 직무관련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농지부담금 부과업무 공무원 272명에게 공사예산 12억원을 들여 15차례에 걸쳐 유럽 등 해외여행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