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1. 가입자 현황

■ 2008년 의료보장 적용인구 50,001천명

◎ 건강보험적용인구는 48,160천명, 의료급여인구 1,841천명

◎ 직장적용인구는 30,417천명으로 63.2%를 점유. 2001년 이후 매년 약 100만명 정도씩 증가

◎ 직장가입자 1인당 부양률은 2001년 대비 0.31명 감소한 1.62명, 지역은       1.20명으로 2001년 대비 세대당 0.51명 감소

◎ 건강보험 사업장수는 2001년 363,210개소에서 2008년말 887,584개소       로 2.4배 증가

(단위: 천명)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의료보장		47,882	48,080	48,557	48,901	49,154	49,238	49,672	50,001
건강보험		46,379	46,659	47,103	47,372	47,392	47,410	47,820	48,160
직장	소계	23,167	23,752	24,834	25,979	27,233	28,445	29,424	30,417
	가입자	7,885	8,323	8,805	9,283	9,746	10,415	11,175	11,617
	피부양자	15,281	15,429	16,029	16,697	17,488	18,030	18,250	18,800
	부양률(명)	1.94	1.85	1.82	1.80	1.79	1.73	1.63	1.62
지역	가입자	23,213	22,908	22,269	21,393	20,159	18,965	18,395	17,743
	세대수(세대)	8,564	8,701	8,730	8,612	8,384	8,107	8141	8,058
	부양률(명)	1.71	1.63	1.55	1.48	1.40	1.34	1.26	1.20
의료급여		1,503	1,421	1,454	1,529	1,762	1,828	1,853	1,841
사업장(개소)		363,210	416,607	489,384	548,714	617,234	714,373	823,491	887,584

그림-1  연도별 직역별 건강보험 적용인구 추이 (단위 : 천명)

그림-2  연도별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부양률 추이

■ 2008년 건강보험적용을 받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378,888명

◎ 2001년 말 70,226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2007년말에는 326,085명, 2008년       에는 378,888명(외국인은 355,523명, 재외국민은 23,365명)으로 증가

◎ 경기도가 113,828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은 89,378명이 거주하는 등 수도권에            59.9%가 거주

(단위: 명)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계(A+B)	70,226	84,033	135,555	218,580	215,198	271,236	326,085	378,888
외국인(A) - 직장 - 지역 재외국민(B) - 직장 - 지역	67,528 41,859 25,669 2,698 83 2,615	79,211 45,108 34,103 4,822 1,058 3,764	124,766 86,723 38,043 10,789 6,492 4,297	204,319 156,444 47,875 14,261 9,169 5,092	199,082 143,844 55,238 16,116 10,681 5,435	251,634 196,343 55,291 19,602 13,226 6,376	303,939 232,731 71,208 22,146 15,156 6,990	355,523 270,170 85,353 23,365 16,181 7,184

그림-3  2008년 시도별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2. 보험료 현황

■ 2008년 보험료부과액은 24조 9,730억원

◎ 2008년 보험료 부과총액 24조 9,730억원

․ 직장보험료 19조 297억원 부과, 지역보험료 5조 9,434억원 부과

◎ 건강보험 세대당 월평균보험료(개인부담기준) 66,217원

․ 직장 가입자 월평균 69,169원, 지역 가입자 월평균 61,982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보험료(억원) - 직장 - 지역	88,562 52,408 36,154	109,277 68,719 40,558	137,409 91,684 45,725	156,142 108,283 47,859	169,277 121,209 48,068	188,106 138,975 49,141	217,287 163,485 53,802	249,730 190,297 59,434
세대당 월보험료(원) - 직장 - 지역	32,713 28,830 36,253	37,200 35,209 39,071	43,978 44,581 43,390	47,787 49,675 45,818	50,080 52,956 46,871	53,773 57,092 49,688	59,278 62,430 55,054	66,217 69,169 61,982
1인당월보험료(원) - 직장 - 지역	11,274 9,542 12,982	13,425 12,220 14,650	16,248 15,727 16,807	17,985 17,752 18,256	19,104 18,999 19,237	20,851 20,713 21,050	23,690 23,449 24,065	26,837 26,304 27,736

주) 1인당 월보험료는 개인부담보험료 기준

그림-4  연도별 직역별 보험료(억원) 추이

■ 2008년 지역보험료 징수율 93.4%

◎ 지역보험료의 징수액은 5조 5,526억원

․ 부과액은 5조 9,434억원, 93.4%징수율(징수액÷부과액)

◎ 2004년 이후 년도별 지역보험료 징수율은 높아지는 추세

․ 2004년 징수율 91.1% → 2008년 징수율 93.4%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부과액(억원)	36,154	40,558	45,725	47,859	48,068	49,141	53,802	59,434
징수액(억원) - 당년도 - 과년도	35,504 29,245 6,259	40,493 36,229 4,264	43,145 39,726 3,419	43,592 40,663 2,928	44,091 40,770 3,320	45,284 41,584 3,699	51,140 46,417 4,723	55,526 50,957 4,568
징수율(%) -당년도	98.2 80.9	99.8 89.3	94.4 86.9	91.1 85.0	91.6 84.7	92.2 84.6	95.1 86.3	93.4 85.7

그림-5  2008년 지역보험료 징수율 월별 추이(단위 : %)

3. 보험급여 현황(지급기준)

■ 2008년 건강보험 총진료비 34조 8,457억원 전년대비 7.6% 증가

◎ 2008년 총진료비는 34조 8,457억원

․ 의료기관 25조 297억원, 약국 9조 5,487억원

구 분		2001	2005	2006		2007	2008	증감률
총진료비(억원)		178,433	248,615	284,102		323,890	348,457	7.6%
의료기관	진료비(억원)	132,364	178,386	203,744		234,987	252,970	7.7%
	연간 1인당 이용횟수(일)	13.16	15.32	16.01		16.58	16.80	1.3%
	내원일당 진료비(원)	21,821	24,560	26,844		29,723	31,363	5.5%
약국	약제비(억원)	46,069	70,229	80,359		88,925	95,487	7.4%
	연간 1인당 약제비(원)	99,952	148,149	169,502		186,501	198,927	6.5%
	내원일당 약제비(원)	11,725	17,578	19,297		21,127	22,482	6.4%
	연간 1인당 처방일(일)	8.52	8.43	8.78		8.83	8.82	△0.1%

주) 건강보험진료비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 합계이며 비급여인 선택진료료, 병실료차액 등 제외

그림-6  연도별 총진료비(억원) 추이

■ 2008년 공단지급 전체 보험급여비는 26조 3,619억원 전년대비 7.3%증가

◎ 2008년 전체 보험급여비는 26조 3,619억원

․ 현물급여비 26조 1,479억원 ,현금으로 지급한 급여비 2,139억원

․ 요양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 25조 5,819억원

(단위: 억원, %)

구 분	2001	2005	2006		2007	2008	증감률
보험급여비 계	131,654	183,659	214,392		245,755	263,619	7.3
현물급여비 - 요양급여비 (본인부담액상한제사전지급) - 건강진단비	130,461 129,406 - 1,055	182,241 179,886 (300) 2,356	212,890 209,316 (293) 3,574		243,830 239,557 (509) 4,273	261,479 255,819 (1,236) 5,660	7.2 6.8 143.1 32.5
현금급여비 - 요양비 - 장제비 - 본인부담액보상금 -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액상한제사후환급)	1,194 215 500 414 65 -	1417 175 492 276 217 (257)	1,502 167 466 199 380 (290)		1,925 169 500 204 615 (436)	2,139 177 38 28 441 (1,455)	11.1 4.5 △92.3 △86.3 △28.3 233.5

그림-7  연도별 보험급여비(억원) 추이

■ 2008년 요양기관은 7만 8,407개로 매년 증가추세

◎ 2007년 말 76,818개소 ⇒ 2008년 말 78,407개소로 1,589개소 증가

․ 종합병원 3개소, 병원 239개소, 의원 376개소, 치과의원 379개소, 한

의원 458개소, 약국 111개소씩 증가

(단위: 개소)

구 분	계	종합 병원	병원	의원	치과 병원	치과 의원	한방 병원	한의원	보건 기관	조산원	약국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62,744 65,471 68,075 70,412 72,941 75,081 76,818 78,407	278 283 283 283 290 296 308 311	706 780 873 967 1,107 1,320 1,641 1,880	21,340 22,728 23,596 24,314 25,180 25,780 26,145 26,521	71 90 103 108 124 136 153 167	10,790 11,145 11,571 12,086 12,553 12,994 13,340 13,719	139 149 152 155 149 145 142 145	7,558 8,119 8,718 9,171 9,760 10,293 10,863 11,321	3,403 3,390 3,407 3,418 3,424 3,436 3,445 3,451	87 82 70 63 52 51 51 51	18,372 18,705 19,302 19,847 20,302 20,630 20,730 20,841

■ 2008년 지급건수 11억 1,592만건, 1인당 연간진료비 725,937원,

요양기관 진료비 34조 8,457억원,  급여비는 25조 5,819억원

◎ 전년대비 급여율은 0.7%감소하였지만 진료비(7.6%), 급여비(6.8%) 등 증가

․ 요양기관 지급건수 11억 1,592만건으로 전년대비 15.2% 크게 증가

․ 진료비, 급여비, 1인당진료비 등은 8% 이내로 안정적인 증가

구 분	2007년	2008년	증감률
지 급 건 수 내 원 일 수 진 료 일 수 진 료 비 급 여 비 급 여 율 수진횟수(약국제외) 적용인구 1인당 진료비 적용인구 1인당 급여비 내원일당급여비	968,746천일 792,066천일 4,853,805천일 32,389,193백만원 23,955,697백만원 73.96% 16.58회 679,295원 502,420원 30,245원	1,115,924천일 808,027천일 5,711,339천일 34,845,734백만원 25,581,937백만원 73.41% 16.80회 725,937원 532,945원 31,660원	15.2% 2.0% 6.7% 7.6% 6.8% △0.7% 1.4% 6.9% 6.1% 4.7%

■ 2008년 65세 이상 노인은 460만명, 노인 1인당 월 진료비지출은 188,435원

◎ 2008년 건강보험 노인인구는 4,600천명으로 건강보험 인구의 9.6% 점유

◎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10조 4,310억원 지출

․ 1인당 월평균진료비 188,985원으로 2001년 대비 2.3배이상 증가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적용인구(천명)	46,379	46,659	47,103	47,372	47,392	47,410	47,820	48,160
노인인구(천명)	3,216	3,345	3,541	3,748	3,919	4,073	4,387	4,600
비율 (%)	6.9	7.2	7.5	7.9	8.3	8.6	9.2	9.6
총진료비(억원)	178,433	188,317	207,420	225,060	248,615	284,103	323,892	348,457
노인진료비(억원)	31,627	36,357	44,008	51,364	60,731	73,504	91,189	104,310
비율 (%)	17.7	19.3	21.2	22.8	24.4	25.9	28.2	29.9
노인월진료비(원)	81,952	90,575	103,568	114,203	129,124	150,400	173,217	188,985

그림-8  연도별 건강보험 노인인구 및 1인당 월평균진료비 추이

■ 2008년 요양기관종별 급여비는 전년대비 병원과 종합병원, 약국이 크게 증가

◎ 병원의 급여비 2조4,238억원 ⇒ 2조8,570억원(17.9%증가)

․요양병원 급여비 5,231억원 ⇒ 7,351억원(40.5%증가)

◎ 약국 6조4,255억원 ⇒ 6조8,449억원(6.5%증가)

(단위: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증감률
	급여비	점유율	급여비	점유율
합 계 종합병원 (종합전문) 병 원 의 원 치 과 한 방 보건기관 조 산 소 약 국	239,557 73,507 (37,316) 24,238 58,589 7,857 9,929 1,178 3 64,255	100% 30.7% (15.6%) 10.1% 24.5% 3.3% 4.1% 0.5% - 26.8%	255,819 78,810 (38,709) 28,570 60,775 7,971 10,040 1,199 5 68,449	100% 30.8% (15.1%) 11.2% 23.8% 3.1% 3.9% 0.5% - 26.8%	6.8% 7.2% (3.7%) 17.9% 3.7% 1.5% 1.1% 1.8% 49.5% 6.5%

그림-9  전년대비 요양기관종별 급여비 비교 (단위 : 억원)

■ 2008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기관 이용율 91.4%

◎ 의료기관 이용율은 전남이 94.9%로 가장 높았고, 1인당 월진료비 역시

전남이 68,711원으로 가장 높음

구 분	적용인구(명)	진료실인원(명)	의료이용률 (%)	1인당월진료비 (원)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48,159,718 10,257,392 3,371,346 2,357,950 2,674,159 1,333,247 1,447,699 1,162,213 11,488,408 1,392,742 1,423,456 1,891,176 1,626,775 1,680,788 2,434,707 3,092,888 524,772	44,039,167 9,232,055 3,114,649 2,184,483 2,410,726 1,230,386 1,345,687 1,066,914 10,335,149 1,281,191 1,317,874 1,744,712 1,537,048 1,594,833 2,276,186 2,844,018 488,632	91.4 90.0 92.4 92.6 90.1 92.3 93.0 91.8 90.0 92.0 92.6 92.3 94.5 94.9 93.5 92.0 93.1	- 60,461 62,963 58,654 56,453 59,474 61,775 60,311 57,512 60,219 59,615 62,986 66,254 68,711 61,429 60,912 61,763

그림-10  2008년 시도별 1인당 월진료비 현황

■ 2008년 진료인원 1인당 연간진료비 전남 고흥군이 1,030,023원으로 가장 높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695,842원으로 가장 낮음

◎ 전남 고흥군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 103만원으로 최고

◎ 경기 안산시 상록구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 69만 5천원으로 최저

구 분		진료인원 (명)	내원일수 (천일)	총진료비 (백만원)	진료인원당		노인 인구 비율 (%)
					진료비 (원)	내원 일수 (일)
상위	전남 고흥군	57,276	1,289	58,996	1,030,023	22.5	20.5
	전북 순창군	23,400	246	23,883	1,020,645	23.3	17.0
	전북 부안군	45,948	1,087	46,320	1,008,094	23.7	14.3
	전남 신안군	36,182	803	36,079	997,154	22.2	18.8
	경남 의령군	21,949	488	21,666	987,106	22.2	16.4
	전남 진도군	25,814	571	25,466	986,500	22.1	17.9
	전남 함평군	27,903	625	27,460	984,131	22.4	17.0
	경남 남해군	37,951	867	36,779	969,114	22.8	18.5
	전북 임실군	23,955	530	22,943	957,761	22.1	16.4
	전북 고창군	44,290	960	42,382	956,928	21.7	16.2
	전남 무안군	51,852	1,161	49,499	954,614	22.4	13.5
하위	경기 안산시상록구	341,011	5,617	237,290	695,842	16.5	6.9
	경북 구미시	382,112	6,514	268,671	703,122	17.0	7.7
	경기 시흥시	367,027	6,126	258,389	704,006	16.7	6.8
	인천 서구	371,944	6,400	263,356	708,053	17.2	7.3
	경기 수원시권선구	289,710	4,835	206,055	711,247	16.7	7.9
	인천 계양구	313,400	5,447	223,378	712,758	17.4	7.1
	경기 오산시	140,720	2,480	100,645	715,212	17.6	7.5
	경기 안산시단원구	313,665	5,336	225,552	719,087	17.0	6.8
	충북 청주시흥덕구	354,187	6,488	256,503	724,201	18.3	8.1
	강원 속초시	73,049	1,274	53,164	727,786	17.4	10.0
	대구 북구	417,263	7,452	305,221	731,484	17.9	8.1

■ 2008년 약국 진료비 9조 5,487억원으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큰 증가추세, 의원 점유율은 감소추세

◎ 약국진료비 2000년 1조 1,906억원 ⇒ 2008년 9조 5,487억원 증가

◎ 진료비 점유율은 종합병원(15.1%), 병원(11.2%) 증가, 의원(23.6%)은 감소

(단위: 억원, %)

구 분		전체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의원	약국	기 타
2000년		129,122	23,765 (18.4)	23,229 (18.0)	9,762 (7.6)	45,891 (35.5)	11,906 (9.2)	14,569 (11.3)
2001년		178,433	23,290 (13.1)	22,402 (12.6)	10,701 (6.0)	58,658 (32.9)	46,069 (25.8)	17,313 (9.7)
2002년		188,317	25,922 (13.8)	23,150 (12.3)	11,721 (6.2)	59,142 (31.4)	50,250 (26.7)	18,132 (9.6)
2003년		207,420	30,332 (14.6)	29,073 (14.0)	14,076 (6.8)	59,599 (28.7)	54,755 (26.3)	19,585 (9.4)
2004년		225,060	32,707 (14.5)	31,567 (14.0)	16,235 (7.2)	61,496 (27.3)	61,958 (27.5)	21,097 (9.4)
2005년		248,615	35,395 (14.2)	35,071 (14.1)	18,837 (7.6)	66,526 (26.8)	70,229 (28.2)	22,557 (9.1)
2006년		284,103	41,318 (14.5)	40,716 (14.3)	23,664 (8.3)	73,745 (26.0)	80,359 (28.3)	24,301 (8.6)
2007년		323,892	48,993 (15.1)	48,698 (15.0)	32,158 (9.9)	79,335 (24.5)	88,925 (27.5)	25,784 (8.0)
2008년		348,457	52,675 (15.1)	52,710 (15.1)	38,891 (11.2)	82,258 (23.6)	95,487 (27.4)	26,437 (7.6)
연평균 증가율	‘00대비	13.2	10.5	10.8	18.9	7.6	29.7	7.7
	‘01대비	10.0	12.4	13.0	20.2	4.9	11.0	6.2

주) 기타는 치과, 한방, 보건기관, 조산원임. ( )는 점유율

그림-11  연도별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점유율

그림-12  전년대비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현황(단위: 억원)

◈ 연령별 진료비 점유율 9세이하는 감소추세, 40대이후는 증가, 1인당 월진료비는 10대 19,759원 가장 적고, 70대는 203,000원으로 가장 많음

◎ 2001년 70대 진료비 1조8,539억원 ⇒ 2008년 6조8,001억원

․9세이하 1인당 월진료비 점유율 16.0%  ⇒ 2008년 8.4% 감소

◎ 2008년 전체 진료비의 38.5% 60대이상 점유(2001년 26.2%)

구 분		9세 이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2001	진료비 (억원)(%)	28,521 (16.0)	9,837 (5.5)	16,714 (9.4)	23,468 (13.1)	26,108 (14.6)	27,086 (15.2)	28,160 (15.8)	18,539 (10.4)
	1인당 월진료비(원)	36,118	12,218	16,906	22,131	28,622	50,805	70,499	72,062
2006	진료비 (억원)(%)	26,997 (9.5)	13,724 (4.8)	20,729 (7.3)	31,386 (11.0)	43,113 (15.2)	48,908 (17.2)	53,147 (18.7)	46,098 (16.2)
	1인당 월진료비(원)	43,029	17,916	23,002	29,995	43,665	75,704	125,893	157,657
2007	진료비 (억원)(%)	27,855 (8.6)	14,799 (4.6)	22,587 (7.0)	34,444 (10.6)	47,759 (14.7)	56,608 (17.5)	61,327 (18.9)	58,512 (18.1)
	1인당 월진료비(원)	45,836	19,162	25,567	33,115	47,767	82,917	139,732	186,727
2008	진료비 (억원)(%)	29,159 (8.4)	15,272 (4.4)	22,928 (6.6)	35,435 (10.2)	50,009 (14.4)	61,443 (17.6)	66,212 (19.0)	68,001 (19.5)
	1인당 월진료비(원)	49,481	19,759	26,253	34,794	49,133	85,465	146,020	203,000

주) 1인당 진료비 = 진료비/연도말 인구

그림-13  연령대별 2008년 1인당 건강보험 월진료비(단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