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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작성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담당자	과 장 강성조 연구관 박성진
	2013년 2월 22일(금) 조간 (2.21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연락처	031-750-2137 031-750-2163

대통령기록관, 17대 대통령기록물 1,088만건 이관 완료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박경국) 소속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21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7대 대통령  기록물 총 1,088만 건을 인수했다.

□ 이번에 이관된 기록물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실, 경호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위시한 27개 자문기관 등이 생산한 기록물로 전자기록 1,043만건, 비전자기록 45만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 중 전자기록은 위민· 온나라시스템 생산 전자문서 59만건, 청와대 위민게시판 등 개별업무시스템 기록 330만건, 시청각 기록 141만건, 각 기관 홈페이지 웹기록 513만건(정부대표포털 공감코리아 포함)으로,

- 전체기록물 중 96%가 전자 기록에 해당하여 17대 임기 내 전자정부의 진전을 가늠케한다.

○ 또한, 비전자기록은 종이문서 44만건, 간행물 8천건, 행정박물 2천건, 대통령 선물 1천건 등이다.

○ 17대 대통령기록물 중 지정기록물은 약 24만 건(전자 7만, 비전자 17만)으로 총 기록물 대비 2% 수준이다.

※ 보다 구체적인 이관 현황은 붙임 참조

□ 대통령기록관은 이관업무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임기말 이관물량 과다로 인한 업무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12년 12월부터 3차에 걸친 분산이관을 추진했다.

○ 구체적으로 ’08~’12년 각종 자문위원회 생산 기록물과 동 기간 대통령실 생산 기록물이 각각 1차, 2차로 이관되었으며, ‘13년에 생산된 전체 대통령기록물을 마지막으로 하여 이관작업이 마무리 되었다.

○ 이관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13년  2월  4일부터 15일 간 기록물 목록과 실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검수작업을 수행했다.

□ 최종 이관된 대통령기록물은 향후 생산기관별, 유형별 분류작업을 거쳐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에 등록되고, 기록물의 내용 및 생산맥락 등을 기술하여 서고에 보존된다.

○ 대통령기록관은 이관된 기록물에 대해 순차적으로 정리 작업을 마무리하고, 생산기관이 공개로 구분한 기록물의 경우,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서비스 할 예정이다.

□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나 정책방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기록으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온전한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소중한 역사가 후대에 오롯이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17대 대통령기록물 세부 이관내역

2. 17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목록

3. 17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과정

4. 17대 대통령기록물 사진

5. 대통령기록물 이관 Q ＆ A

붙임1		17대 대통령기록물 세부 이관내역

(단위 : 건)

기관	유형	세부내역	제17대
대통령실	전자기록물	위민시스템 문서	245,209
		개별업무시스템 기록	3,298,129
		시청각 기록	1,376,632
		웹기록	1,018,779
	비전자기록물	종이문서	236,799
		정책간행물	3,064
		선물, 행정박물	2,070
	소 계		6,180,682
경호처	전자기록물	(신)전자문서, 시청각기록, 웹기록	61,762
	비전자기록물	종이문서, 간행물, 행정박물	500
	소 계		62,262
자 문 위원회	전자기록물	(신)전자문서, 시청각기록, 웹기록	760,343
	비전자기록물	종이문서, 간행물, 행정박물	204,660
	소 계		965,003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		웹기록	3,671,917
총 계			10,879,864

붙임2		17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목록

연번	기 관 명	규모/인원	설치일자	비고
1	대통령실	1실장 8수석	2008.2.29	보좌기관
2	경호처(대통령실)	1실 4본부 1원	2008.2.29	경호기관
3	국가안전보장회의(대통령실)	1인 사무지원	1963.12.14	자문기관
4	국민경제자문회의(대통령실)	1인 사무지원	1999.11.20	〃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1국1관7과) 61명	1981.3.14	〃
6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교과부, 1인 사무지원	2008.10.29	〃
7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사무처(1국2실3과2팀) 36명	1998.1.15	〃
8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원단(3과) 24명	2008.2.29	〃
9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4국3팀) 47명	2003.4.7	〃
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추진단(4과1팀) 74명	2004.3.11	〃
1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1인 사무지원	2005.4.7	〃
12	국가우주위원회	교과부, 1인 사무지원	2005.12	〃
13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기획단(1과1팀) 23명	2007.5.22	〃
14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기획단(3과) 22명	2008.12	〃
15	미래기획위원회	추진단(6국) 32명	2008.2.29	〃
16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추진단(6국1관1과) 55명	2008.2.29	〃
17	국가브랜드위원회	지원단(4국) 41명	2009.1.22	〃
18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6팀) 67명	2009.1.5	〃
19	국민원로회의	1인 사무지원	2009.5.28	〃
20	사회통합위원회	지원단(7팀) 34명	2009.10.19	〃
21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지원단(3팀) 23명	2009.11.30	〃
22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지원단(2국4과) 43명	2010.10.18	〃
23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원단(2국4과) 25명	2011.5.19	〃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국	2004.2.9	〃
25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폐지(2010.11.13)	2009.11.10	〃
26	국가에너지위원회	폐지(2009)	2007.2.7	〃
27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폐지(2010.4)	2000.9.20	〃
28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폐지(2008.2.22)	2007.12.25	〃
29	국가인적자원위원회	폐지(2009)	2005.5.24	〃

붙임3		17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과정

이송	이송
이송	입고(대통령기록관)
서가배치	검수

붙임4		17대 대통령기록물 사진

문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생산문서)	간행물(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자료모음)
사진(핵안보 정상회의)	행정박물(국토종주 자전거길 개통기념)
선물(백악관 방문기념 찻잔세트, 미국, 오바마 대통령, 2009년)	선물(실크부채 장식품, 중국, 후진타오 주석, 2008년)

붙임5		대통령기록물 이관 Q & A

1. 전자기록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 온나라, 위민 등 기록물생산시스템에서 생산된 전자문서와 청와대관람, 물품관리 등 개별업무시스템 생산기록, 사진, 음성, 영상 등 디지털화 시청각기록, 각 기관 홈페이지 웹기록 등이 전자기록에 포함된다.

2. 비전자기록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가?

○ 대면보고 문서, 회의록 등 종이문서, 정책백서 등 간행물, 사무집기 등 행정박물, 대통령선물 등이 비전자기록으로 분류된다.

3. 대통령선물은 어느 나라로부터 받았는가?

○ 5대륙 100여개국에서 1158점을 받았으며, 우즈베키스탄(109점), 인도네시아(90점), 카자흐스탄(76점), 미국(63점), 중국(60점)등에서 받은 선물이 많다.

4. 행정박물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 대통령이 경내에서 이용하시던 자전거, 대통령 참석행사 사진액자, 관인, 예술품 등이 있다.

5. 법정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관을 완료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철저한 확인이 이루어진 것인가?

○ 그 간 대통령기록관은 임기 말 6개월 전부터 이관준비 T/F를 구성하여 매뉴얼 제작 및 담당자 교육 등을 추진하는 한편, 대통령실에 4명의 인력을 파견하여 기록물 정리를 지원해 왔다.

○ 또한, 신속한 이관을 위해 ’12년 12월부터 3차에 걸친 분산 이관을 실시하였고, T/F에 검수반을 구성하여 이관 받는 즉시 기록물 목록 및 수량을 철저히 확인하는 검수 절차를 거쳤다.

6. ’12년 9월 생산통계는 총 83만 건이었는데 짧은 시간동안 기록물이 대폭 증가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 ’12년 9월 생산통계 83만건은 ’08~’11년 4개년 간 생산된 것이며, 개별업무시스템, 각 기관 홈페이지 웹기록, 미등록 기록물 등의 수량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이다.

○ 또한, 통상 기록물 정리 작업이 임기 말에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며, 기록물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웹기록이 임기 말에 한꺼번에 이관된 것도 기록물의 총 수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7. 이관 기록물의 총 건수가 16대에 비해 늘었는데, 어떤 기록물의 생산량이 얼마만큼 늘어난 것인가?

○ 전자문서와 종이문서의 생산량은 16대 보다 적으나, 개별시스템 기록과 시청각 기록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기록매체별 이관수량 비교>

(단위:만건)

구분	총 계	전자기록	비전자기록	비고
17대	1,088	1,043	45	김영삼∼노무현 대통령기록 11만건 포함
		전자문서 59, 개별시스템 330, 시청각기록 141, 웹기록 513(기관홈페이지 146,공감코리아 367)	종이문서 44, 간행물 등 1
16대	825	752	69	이승만∼김대중 대통령기록 66만건 포함
		전자문서 75, 개별시스템 64, 시청각기록 74, 웹기록 539(기관홈페이지 185,국정브리핑 354)	종이문서 67, 간행물 등 2
				기타 통계오류 4만건 포함

○ 이 중에서 17대의 공감코리아는 16대의 국정 브리핑과 같이 정부대표 정책포털로서 청와대 대변인실의 주요 논평, 대통령의 연설기록, 국정홍보 비서관실에서 제공한 주요정책자료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대통령관련기록물로 볼 수 있다. 향후 대통령기록물과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8. 16대에 비해 개별업무시스템 기록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개별업무 시스템은 무엇이고, 증가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 개별업무시스템이란 특정 목적의 단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적 정보관리시스템을 말하며, 청와대 관람 시스템, 물품관리 시스템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단위데이터를 개별업무시스템 기록이라고 한다.

○ 16대와 17대의 개별업무시스템에서 관리자메일이 586,457건(240,997→827,454), 민원 ARS가 365,564건(175,601→541,165), 문서수발시스템이 106,728건(175,601→541,165) 증가한 것으로 볼 때, 17대 정부 들어 전산화가 진전되면서 개별업무 시스템의 활용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9. 대통령실에서 생산된 실제문서(전자문서+종이문서)는 몇 건인가?

○ 전자문서 24만건, 종이문서 24만건으로 총 48만건이다.

10. 앞으로 이관 받은 기록물을 정리하고 배경정보를 기술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최종 수량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

○ 최종 수량은 기록물 정리·기술과정에서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다. 16대의 경우, 철 하나 당 10건으로 추정한 것이 실제 수량과 차이가 있었고, 기관에 따라 기록물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가 있어 정리통계가 이관통계에 비해 최종적으로 약 4만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 16대 때는 지정기록물이 34만건(전자 18만, 비전자 16만)인데, 17대 때는 총 몇 건인가?

○ 전자기록 7만 건, 비전자기록 17만 건으로 총 24만 건이며, 이는 16대에 비해 10만 건 감소한 수치이다.

12. 지정기록물의 목록은 공개 가능한가?

○ 16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정기록물 목록도 지정되어 특정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접근 및 열람이 제한된다.

○ 예외사유는 ➀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➁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➂대통령기록관 직원이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