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 이유>

1. 개요

모든 공공기관은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인력배치와 시스템 구축 등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공공기관의 의무이며, 또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공공정보의 관리 및 생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공공기관이 해당 의무와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정보공개처리 및 운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으로 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며 이로 인해 국민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알권리를 침해당하게 된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적법한 통지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의 정보에 대한 고지 등은 정보공개처리 절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 및 공무원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비서실의 경우 지난 몇 년간 위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공개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정보공개청구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는 침해당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비서실의 정보공개제도 이행 여부에 대해 감사청구를 하는 바이다.

2. 내용

(1) 공개 정보의 변조(『형법』 제 227조 위반)

본 단체는 2014년 11월 20일 대통령비서실에 대통령 취임 이후 수여 및 수령한 선물 목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으며 이에 대통령비서실은 2014년 12월 16일 공개 결정통지를 했다 (정보공개시스템 접수번호 2766536).

공개 자료는 수여한 목록은 없고, 수령한 선물의 목록만 있었다. 그 정보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박근혜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 공개한 대통령선물목록

국가 및 기관명	선물 목록
가봉, 교황청, 그리스, 나이지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라오스, 러시아, 리비아, 리투아니아, 말리, 멕시코, 모잠비크, 몽골, 미국, 미얀마, 바티칸시국, 베트남, 벨기에, 볼리비아, 브루나이, 사우디, 세계은행그룹, 스위스, 스페인, 싱가포르, 아라비아, 아제르바이잔, 영국,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체코, 카자흐스탄, 캐나다, 코스타리카, 쿠웨이트,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태국,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튀니지, 파라과이, 파키스탄,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필리핀, 호주, UNESCO, IMF, NATO, OCA, UAE, UN 등	공자가어, 홍루몽, 전집(총16권), CD, DVD 2점, G20 기념품, UAE 전통 목선 모형, 가스터빈 날개 모형, 가죽 파우치, 각배, 간디어록이 담긴 족자, 간디 흉상, 감사패, 곰 동상, 교황청 기념메달, 그릇 3점, 그릇세트, 그림 3점, 그림 사진액자, 그림액자, 기념 컵, 기념비석, 기념액자, 기념우표, 기념주화, 기념패, 길드홀 은궤, 꽃모양 장식 수납함, 꽃병 2점, 다기세트, 대리석 금박 항아리세트, 대리석북극곰, 조각상, 대리석 장식품, 대리석 테이블세트, 대통령 초상화 2점, 데스크 용품, 도덕경 책자, 도자기 3점, 도자기 인형, 도자기 찻잔 세트, 동판 기념품, 따오기 공예품, 도록 2점, 말 조각상, 머틀 화환, 메달, 목각, 목걸이, 목걸이와 팔찌 세트, 목재 보석함, 목재 조각, 목재 조각상 2점, 목재보석함, 몽골 전통 주전자, 미국 성조기, 미니어처 도자 제품, 미니어처 자동차, 미술 작품 2점, 미술 작품 사진 액자, 바틱, 방울목걸이 액자, 배지, 백랍 접시, 백랍장식품, 뱃지모음, 범선 모형, 법량화병, 베닌 왕족 조각상, 보리수, 보석함 2점, 보자기 작품, 부인회 화보, 부채, 브란덴부르크문 자기모형, 브로치, 사진 액자 9점, 사진집, 서예 액자 2점, 서예 작품 3점, 서예족자, 서적 29점, 서한(액자), 서화 작품, 석재조각상(곰), 성경책, 손목시계, 손수건, 수묵화 작품, 수정, 수직 레이스, 스카프 10점, 실크로드 조형물, 아오자이, 아이패드 미니, 액자 10점, 연꽃무늬 채색 도자기, 영문 서적, 옻칠 찻잔 세트, 와양 조각품, 와인병, 와인잔 2점, 원형 기념패, 유리 공예품, 유리 조각상, 유리 찻잔 세트, 유리 공예품, 유리조각품, 유엔헌장, 유화, 은 보석함, 은 장신구 세트, 은 쟁반 2점, 은소재 화병, 은제 발우, 은제 아마다 접시, 은제 화병, 은제 컵, 은 주전자, 인도네시아 전통인형, 인장세트, 자기 접시, 자수 공예품, 장식 시계, 장식용 쟁반, 장식용 화병, 장식함, 장신구 세트 2점, 전각 도장 2점, 전각 도장 세트, 전통 숄, 전통 수공예품, 전통오르골, 전통 의상, 전통 핸드백 2점, 전통공예 화보집, 전통모직물, 전통모직물 가방, 전통모직물 카페트, 전통장신구, 접시 4점, 족자, 종이공예, 죽간에 쓴 『손자병법』, 중국화, 집업 티셔츠, 찻잔 세트 2점, 책자 2점, 청자 도자기, 초상화, 초상화 카펫, 취임 축하문구 족자, 칭와대모형, 카펫 2점, 큐브, 크리스털 그릇과 뚜껑세트, 크리스털 기념패, 크리스털 꽃병, 크리스털 잔 세트, 크리스털 전구, 크리스털 제품, 크리스털 조각품, 토큰, 파키스탄 전통 의상, 판화 액자 2점, 펜, 평화봉사단 사진집, 프라운호퍼얼굴상(부조), 프란치스코 성인상, 프레지던츠컵 트로피, 한-페루전통목각 인형세트, 핸드백 2점, 헨델음반(CD), 헬무트 콜 기념우표, 화병 3점, 화보집 2점, 환영서

선물 수여 국가와 선물 내용이 나열되어 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해당 정보들이 각각 ㄱ-ㅎ 순으로 정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상태의 정보로는 어느 국가가 언제 어떤 선물을 대통령에게 주었는지 전혀 파악할 수가 없다.

정보공개 당시 공개하는 정보는 위변조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정보를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형태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취합/가공 등의 절차는 예외로 두어 판례 등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이렇듯 공개정보의 위변조를 못하게 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위함이며, 『형법』 제227조에는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해 엄격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은 선물 목록을 공개하면서 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제대로 식별하기 어렵도록 변조한 것이다. 현 대통령비서실의 공개정보 변조 입증은 아래 <표1>과 <표2>를 비고해 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표2>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비서실에 청구해서 받은 대통령선물목록이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은 선물품명과 규격, 수량, 증정인의 성명과 국가, 직위명, 선물의 수령일과 수령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일국의 대통령이 수여받은 선물의 목록에 대해서 최소한 이 정도의 항목으로는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엄연한 공공기록물이다. 그런데 현재 청와대는 공공기록물로서는 전혀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정보공개를 한 것이다. 만약 <표2>와 같이 정보를 보유 및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국가기록원의 지침 중 하나인 행정박물 보유목록 (기록물 생산현황통보 서식 [서식 13] ) 형태로라도 공개를 했어야 마땅하다.

앞서도 언급한대로 공공정보의 위변조는 중대한 범죄다. 또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위변조된 정보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며, 공공정보의 진본성과 신뢰성, 이용가능성을 침해하기도 하다. 대통령비서실이 공개한 변조된 정보는 행정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이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비서실의 공개정보의 임의적 변조에 대해 감사청구를 하는 바다.

<표2> 이명박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비서실에서 공개한 대통령선물목록

(2) 업무담당 공무원의 이름 및 연락처 불명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동규정 시행규칙 제4조 위반)

정보공개결정통지서(『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호 서식)는 공문서를 통상적으로 대체한다. 이에 기관의 직인을 포함해 기안자 등 업무담당 공무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이 명기된다. 정보공개청구인은 공개정보에 대한 질의가 있을 시 해당 업무담당자의 정보를 확인 후 소통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의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주관하고 있는 연설기록비서관실의 정국환 행정관과 조인근 비서관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의 이름이 김00 등으로 공란 처리되어 청구인에게 제공되고 있다. 공무원의 성명은 개인정보가 아니며, 국가안보와 관련한 사항도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정확한 명분과 사유 없이 업무담당 공무원의 성명을 공란으로 처리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해당 공공기관의 전화번호 역시 공란으로 제공되거나 공개가 된다 하더라도 02-730-5800 이라는 단일한 번호만 제공되고 있다. 해당 번호는 청와대의 대표 안내 자동응답 전화로 관광, 민원 등의 접수를 받고 있다. 만약 정보공개청구 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전화로 전화를 걸어 질의 사항을 녹음으로 남긴 후 회신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업무담당자와의 연락이 가능하다. 하지만, 회신이 전혀 오지 않는 경우가 회신이 오는 경우보다 더 빈번하여 정보공개에 대한 질의 자체가 봉쇄되어 있다. 대통령비서실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다면 별도의 정보공개 질의 창구를 두어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업무담당자의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는 것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규정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기안문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자(기안하도록 지시하거나 스스로 기안한 사람을 말한다)와 보고자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해당 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는 구체적인 명기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의 결정통지서 기안문에서 해당 정보가 모두 충실하게 입력된 것은 정국환 행정관의 기안과 조인근 비서관의 결재로 이뤄진 것 이외에는 없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6항]

⑥ 결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한다.

1. 발신 명의

2.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의 직위나 직급(각급 행정기관이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포함한다. 이하 제6조에서 같다) 및 서명(전자이미지서명과 전자문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생산등록번호(이하 "생산등록번호"라 한다) 및 접수등록번호(이하 "접수등록번호"라 한다), 시행일 및 접수일

4. 행정기관의 우편번호ㆍ주소ㆍ홈페이지주소ㆍ전화번호ㆍ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와 공개 구분

<그림1> 대통령비서실 결정통지서 예1

<그림2> 대통령비서실 결정통지서 예2

<그림3> 대통령비서실 결정통지서 예3

(3) 자의적 비공개 과다(『정보공개법』 제9조 1항 위반)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예외조항을 두어 이에 해당하는 것에 한해 비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이외에는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거나,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비공개를 과다하게 정하고 있다. 또한 결정통지 형식상으로는 공개로 되어 있지만, 내용으로는 비공개인 경우도 빈번하다.

본 단체는 2015년 2월 5일 대통령비서실에 대통령비서실의 행정박물 등록대장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다. 이에 대통령비서실에서는 2013년도 행정박물 등록건수는 총 10건이며 2014년도분의 기록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정리 중이라고 통지를 했다. 그리고 행정박물등록대장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1,2,5,6호에 의거 비공개했다.

<그림4> 자의적 비공개 결정통지서 예1

비공개로 든 근거 조항은 타 법률에 비밀 등으로 지정된 정보, 국가안보와 관련한 정보, 의사결정 중에 있는 정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선물, 집기, 장식 등의 행정박물류의 목록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앞서 언급한 비공개요건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건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을 거쳐 판단할 문제이니 감사청구에서는 차치하기로 한다.

문제는 2014년도 대통령기록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정리 중이라는 답변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어디를 봐도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대장류는 업무의 발생과 동시에 등록기입되는 것이지, 별도의 시점을 정해 일괄적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 대통령비서실이 그렇다고 한다면 기록물의 등록 자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이 된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은 아직 도래하지 않는 과정을 소급해 비공개 사유로 책정하고 있기도 하다. 본 단체는 2014년 8월, 대통령비서실에 하드디스크자료삭제기의 구입 및 사용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은 비공개 결정통지를 들었는데, 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1호, 2호, 5호였다. 그와 함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이므로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기 바랍니다”라는 설명을 붙였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7조는 ‘지정기록물’에 관한 조항으로 퇴임 대통령의 기록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기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에 대통령지정기록물로의 지정은 퇴임시기에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은 비공개를 하며 그 근거로 앞으로 몇 년이나 이후에 발생할 지정기록물관리 규정을 근거로 든 것이다. 또한 지정기록물은 아직 지정이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본 단체가 청구한 정보가 지정기록물로 관리될 정보라는 근거도 있지 않다. 이러한 식의 비공개는 정보공개법 및 타 법률을 확대 적용해 임의적으로 비공개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5> 자의적 비공개 결정통지서 예2

대통령비서실의 이런 처리행태는 국민의 알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처사다. 이는 정보공개와 정보공유를 골자로 한 정부3.0 정책을 첫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박근혜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는 것이다. 이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비서실의 불성실한 정보공개처리, 근거 없는 비공개 남발, 정보공개 창구 은폐, 공개정보의 위변조 등을 이유로 행정감사를 청구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