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

발    신 :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문의 : 조민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010-2277-4551,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010-2537-9401)

제    목 :  유동수 고발, 곽대훈 수사의뢰, 조경태/경대수/박덕흠/안상수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

날    짜 : 2018. 11. 20. (총 2 쪽)

<보도자료>

- 유동수 고발, 곽대훈 수사의뢰, 조경태/경대수/박덕흠/안상수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 -

1.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1월 20일(화) 오전11시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2차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형법상 사기혐의로 고발, 곽대훈(자유한국당) 의원은 같은 혐의로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또한 조경태(자유한국당), 경대수(자유한국당), 박덕흠(자유한국당), 안상수(자유한국당, 인천 중/동/옹진/강화) 의원은 다른 기관, 연구자, 정부부처의 자료를 출처표기없이 본인의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한 혐의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형법상 사기혐의로 이은재, 백재현, 강석진, 황주홍 의원을 고발하고, 서청원 의원을 수사의뢰한 후에 추가고발을 한 것입니다.

2.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2016년 12월 19일 2건의 정책자료집(‘LH임대주택 관리기능 개선을 위한 과제’, ‘기본권 중심의 개헌을 위한 과제’)을 2천부 인쇄한 것처럼 서류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980만원의 세금(입법 및 정책개발비)이 디자인인쇄업체로 지출되었는데, 그 중 818만원을 의원실 인턴비서 통장을 통해 되돌려 받았습니다. 유동수 의원 본인은 몰랐다고 변명하나, 액수가 크고, 최종적으로 돈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밝혀지지 않아서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수사의뢰를 한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은 정책연구용역이 100% 표절인 것으로 드러났고, 실제로 연구용역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2016년 12월에 ‘대구성서 일반산업단지 혁신단지사업 사업시행 추진계획’이라는 주제의 연구용역을 대구의 한 산업디자인 업체에 맡겼고, 국회예산 500만 원이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보고서는 한 달 전인 2016년 10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대구시가 2억 원 규모로 발주한 입찰보고서 ‘대구성서 일반산업단지 혁신사업 시행계획 수립’을 100% 베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표지만 다를 뿐, 내용, 도표, 그림 등 모든 내용이 일치했습니다. 이 연구용역보고서에 국회예산 500만 원이 지출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구용역은 사실상 용역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고, 용역을 수행한 디자인업체 대표는 곽대훈 의원실 보좌관과 선후배 사이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용역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가 필요합니다.

3. 조경태, 경대수, 박덕흠, 안상수의원은 다른 기관, 연구자, 정부부처의 자료를 출처표기없이 의원실 명의의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한 경우입니다. 이는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에 해당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고발장을 통해, 1차고발한 건들과 함께 오늘 추가고발한 건들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시민단체들과 독립언론이 1년치 정도의 자료를 검증해서 이 정도의 비리를 밝혀냈다면, 숨겨져있는 비리들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과거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연간86억원)’, ‘정책자료.홍보물 유인비(연간 39억원)에 대해서도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