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직접참여제도의 이해

1.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2. 주민투표제도

<참고1> 주민투표 실시사례

<참고2> 주민투표 절차

3. 주민소환투표제도

<참고1> 주민소환 추진사례

<참고2> 주민소환 절차

<참고3> 외국의 주민소환제도

<참고4> 헌재결정(‘09.3.26)

4.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산정방법

5. 주민소송제도

<참고1> 주민소송 실시사례

<참고2> 주민소송 절차

1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 의 의

❍ 지방자치 :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국가로부터 독립한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지역 내의 공동문제를 자신들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

❍ 주민참여 :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결정에 대해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권한을 행사하려는 일련의 행위

⇒ 지방자치를 “주민의 자기결정권 실현” 으로 볼 때, 주민참여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요소임

□ 주민참여의 기능

❍ 간접 민주주의 보완

주민이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 주민대표기관이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보완 또는 시정

❍ 책임행정 구현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에 대해 주민이 직접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책임행정 구현

❍ 지방행정의 독선화 방지

행정의 전문화가 심화될수록 행정관료에 의한 행정의 독선화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 수행

❍ 행정의 효율성 제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는 정책에 대한 정보접근 확대, 의사소통 활성화로 행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

주민참여 활성화로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식을 향상,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계기 마련

2		주민투표제도

□ 의 의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

□ 제도도입

❍ 주민투표법 제정·공포(‘04.1.29) 및 시행(’04.7.30)

□ 주요내용

❍ 투표대상 :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 주요결정사항(조례규정)

※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 필요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에 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

❍ 투표권자 : 19세 이상의 주민등록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및 일정 자격의 외국인(조례규정)

❍ 투표 청구 및 실시 요건

- 주민청구 : 투표권자 1/20~1/5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

․ 서명기간 : 조례규정(시․도 : 180일, 시․군․구 : 90일)

- 지방의회청구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 찬성

- 지자체장직권실시 :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

❍ 투표실시 구역 :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전체

※ 특정지역만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관계

시․군․구, 읍․면․동 단위로 실시

❍ 투표형식 : 찬성․반대 또는 2가지 안 중 택일

❍ 투표결과 확정 :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득표

- 확정내용에 따른 행․재정상의 조치 및 2년 이내 변경 불가

참 고 1	주민투표 실시사례(‘09. 7월 현재)

주민투표명	실시 지역	투표율 (%)	개표결과 (%)		투표 결과	소요비용 (백만원)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05.7.27)	제주도	36.7	단일 광역 자치안	57.0	단일광역 자치안 채택	2,579 (국비 1,993 지방비 586)
			현행 유지안	43.0
청주․청원 통합 (’05.9.29)	충북 청주시	35.5	찬성	91.3	통합무산 (청원군 반대)	1,562 (국비 1,119 지방비 443)
			반대	8.7
	충북 청원군	42.2	찬성	46.5
			반대	53.5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05.11.2)	전북 군산시	70.2	찬성	84.4	경주시 선정	5,464 (국비 3,976 지방비 1,488)
			반대	15.6
	경북 포항시	47.7	찬성	67.5
			반대	32.5
	경북 경주시	70.8	찬성	89.5
			반대	10.5
	경북 영덕군	80.2	찬성	79.3
			반대	20.7

참 고 2	주민투표 절차

□ 지방자치단체 주요결정 사항에 대한 주민투표(법 제7조)

투표청구 (제9조)																			청구요지 공표 (제13조)
∙단체장：지방의회 과반수 출석, 출석과반수 동의 ∙지방의회：과반수 출석, 출석 2/3찬성 ∙주민의 주민투표청구：1/20～1/5의 서명																			단체장
발 의 (제13조)											투표인명부 작 성 (제6조)										주민투표 실 시 (제14조)
단체장											구․시․군의 장										관할선관위
∙공표일부터 7일이내에 투표일 및 투표안 공고
											∙투표일전 19일부터 5일간								∙발의일부터 20일~30일이내 실시
개 표 (제24조)									투표결과 확 정 (제24조)								불복절차 (제25조)
관할선관위
∙1/3미만 투표시 개표안함									∙1/3 이상 투표, 투표자 과반수 득표								∙기초：투표권자 1/100이상 연서로 시도 선관위 소청, 고등법원 제소 ∙광역：투표권자 1/100이상 연서로 중앙선관위 소청, 대법원제소

□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법 제8조)

주민투표요구 (제8조제1항)																									투표요구사실 공표 (제8조제2항)
중앙행정기관장																									단체장
지방의회 의견수렴 (제8조제2항)											의견수렴 결과 및 투표실시여부 통지 (제8조제3항)													투표요지공표 및 선관위에 통지 (제13조제1항)
단체장											단체장													단체장
∙공표일부터 30일이내											∙중앙행정기관에 의견수렴 결과및 투표실시여부를 통지
투표발의 (제13조제2항)								주민투표의 실시 (제14조)											투표결과의 공표 및 통지 (제24조제3항)																투표결과 보고 및 통지 (제24조제4항)
단체장								관할 선관위											관할선관위																단체장
∙공표일부터 7일이내 투표일과 주민투표안 공고								∙발의일부터 20일~30일이내 실시											∙1/3 미만시 개표안함 ∙자치단체장에게 통지														∙지방의회에 보고 ∙중앙행정기관에 통지

3		주민소환제도

□ 의 의

❍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하여 소환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임기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제도

□ 제도도입

❍ 제도도입을 위한「지방자치법」개정 및「주민소환에관한법률」제정(‘06.5.24)

❍「주민소환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주민소환관리규칙」제정(‘07.5.23)

□ 주요내용

❍ 청구사유 : 제한없음

❍ 청구권자 : 19세 이상의 주민, 영주권 취득후 3년 경과 외국인

❍ 청구대상 및 청구요건

- 시·도지사 : 청구권자 10/100 이상의 서명

- 시장·군수·구청장 : 청구권자 15/100 이상의 서명

- 지방의원(비례대표제외) : 청구권자 20/100 이상의 서명

❍ 서명활동기간 : 시․도지사 120일, 시․군․구청장/지방의원 60일

❍ 청구제한

- 임기 개시 1년 이내 및 임기 만료 1년 이전

- 해당 공직자에 대한 소환투표 실시 1년 이내

- 입후보예정자․가족, 입후보예정자 운영 기관·단체·시설의 임직원

❍ 권한행사 정지 : 주민소환투표 발의일부터 투표결과 공표시까지

❍ 소환결정 : 투표권자 1/3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

❍ 소환투표 관리 비용

- 소환투표 사무관리 비용 : 해당 지자체

- 투표운동비용 : 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및 소환대상자 각자 부담

참 고 1	주민소환 추진사례 (‘09. 7월 현재)

구 분	일 시 (대표자 증명서 교부일)	지 역	소환대상	추진사유	추진상황
진행중 (1건))	’09.5.13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제주해군기지 건설관련 주민의견 수렴 부족 등	진행중
투표실시 (‘07.12.12)	’07.6.15 ’07.9.21	경기 하남	시 장 시의원3	화장장 건립 추진 관련 갈등	시의원 2명 소환
미투표 종 결 (22건)	’08.7.15	경기 시흥	시 장	장기간 직무정지에 따른 시정공백	서명인수 미충족 (청구후 각하)
	’09.5.11	강원 춘천	시의원	동료의원 폭행 등	서명인수 미충족 (미청구)
	’09.4.30	전북 전주	시 장	시의원 비서채용의 부적절성 등	″
	’09.2.12	충북 충주	시의원 (이종갑)	관광성 해외연수 등	″
	’09.1.28	인천 연수	구청장	수인선 연수역사 위치조정의 문제해결 기피 등	″
	’08.12.4	충북 충주	시의원 (지덕기)	관광성 해외연수	″
	’08.1.17	서울 동대문	구의원	지역 재개발사업 이권개입 등	″
	’08.1.24	전남 곡성	군의원	의정비 과다인상, 복지예산 삭감 등	″
	’07.9.20	전북 전주	시 장	공동주택관리 감독 소홀	″
	’07.9.18	경남 함양	군 수	골프장 등 유치 관련 갈등	″
	’07.7.4	서울 강북	구청장	재개발 관리․감독 소홀	″
	’09.4.30	경북 경주	시 장	경주읍성 복원계획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	서명활동 중단
	’09.1.20	강원 인제	군 수	공약 미이행, 방만한 군정운영 등	″
	’08.11.18	경남 밀양	시 장	공약사업 미추진 등	″
	’08.7.8	전북 임실	군 수	군부대 이전 반대	″
	’08.1.15	전남 장성	군의원4	농업․복지예산 부당한 삭감 등	″
	’07.8.14	서울 노원	시의원1 구의원3	납골당 설치 관련 갈등	″
	’07.8.1	충남 부여	군의원 3	보조금예산 부당지원	″
	’08.1.4	서울 구로	구의원2	의정비 과다인상 등	대표자증명신청 취하
	’07.12.27	서 울	시 장	공무원의 무분별 퇴출 등	″
	’07.7.26	대전 서구	구의원2	부당한 압력행사 등	″
	’07.7.4	광주 광산	구청장	노점상 단속 부당	″

참 고 2	주민소환 절차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			서명요청활동			➡		소환투표청구			➡	청구인서명부 심사․확인 및 소명 요청		➡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청구인대표자등									관할선관위
․ 인적사항과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관할선관위에 신청					․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서명요청권 수임자 ․ 기간 :시도지사 120일, 시군구/지방의원60일 ․ 관할선관위가 검인․교부한 소환청구인서명부 사용					․ 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기준 - 시․도지사 10/100 이상 - 자치구․시․군의 장 15/100 이상 - 지방의회의원 20/100 이상				․ 7일 간 청구인서명부 사본 등 주민 열람 및 이의신청 ․ 유효서명의 총수 미달 등 청구요건 불비 시 각하
소명요지 및 소명서 제출		➡			소환투표발의			➡		주민소환투표인명부작 성			➡	소환투표실시		➡
소환투표대상자					관할선관위					구․시․군의 장				관할선관위
․ 관할선관위로부터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소명요지 및 소명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 ․ 투표일과 투표안 공고					․ 소환투표 발의일 부터 5일간				․ 소환투표 발의일 부터 20일~30일 이내
개 표				➡		투표결과 확 정					➡		불복절차(소송 등)
관할선관위													소환투표권자․소환투표대상자
․ 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3미만 투표시 개표 미실시						․ 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 투표,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							․ 소환투표권자는 그 총수의 1/100 이상 서명 필요 ․ 시․도지사 : 중앙선관위 소청, 대법원 제소 ․ 자치구․시․군의 장, 지방의원 : 시․도선관위 소청, 고등법원 제소

참 고 3	외국의 주민소환제도

구분	일 본	미 국	독 일
근거	○ 지방자치법 §13	○ 주 헌법/법률, 지방헌장 - 주 정부 : 18개 주 지방정부 : 36개 주 ※ 지방정부 소환제 도입 : 61%	○ 각주 지방자치법
소환 대상	○ 선출직(단체장, 의회의원) ○ 비선출직(주요 임명직) - 부지사, 감사․선거․ 공안위원	○ 집행부, 입법부, 사법부 선출직 공직자 망라 ※ 일부 주는 판사 제외	○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의원까지 확대 추세
청구 요건	○ 선거권자 1/3이상 (유권자 40만 초과 시 1/6 특례적용) ※ 청구사유 제한하지 않음	○ 일반적으로 최근 총선거 투표자의 25% 수준 ※ 대다수 주는 청구사유를 제한하거나 명시하지 않으나, 일부 주가 특정 사유 규정(7개주)	○ 주민발의(일부 주) - 유권자의 15～33% 이상 범위내에서 발의 ○ 지방의원 발의 - 재적의원 1/2～3/4 이상 청구, 재적의원 2/3～3/4 이상 찬성으로 의결
주요 제한 요건	○ 단체장․의원․보좌기관 - 취임일․해직청구 투표일 로부터 1년 기간 동안 제외 ○ 감사·공안 위원 - 취임일․해직의결일로부터 6월 기간 동안 제외	○ 대부분의 주가 임기시작․임기만료 6월 기간 동안 제외 ○ 임기 중 1번만 허용, 재소환 금지, 재소환 유예기간 설정 등 다양	○ 임기시작․임기만료 6개월 기간 동안 소환 제외 ○ 소환투표가 부결된 경우, 1년 동안 재발의 금지
해직 요건	○ 선출직은 투표자 과반수 의결로 해직 ○ 비선출직은 지방의회에서 해직 - 재적 2/3출석, 3/4 동의	○ 직전선거 참여 투표자의 50% 이상 참여, 과반수 찬성	○ 유권자의 20～50% 투표 참가, 과반수 찬성
운영 사례	○ 1978～2003년 기간 중 - 단체장 : 104명 해직 청구 · 12명 해직결정(11.5%) - 의원 : 75명 해직 청구 · 36명 해직결정(48.0%) ※ 해직이 결정된 단체장과 의원은 모두 시정촌 (기초자치단체격)	○ 주지사 소환 2회 (노스다코타, 캘리포니아) ○ 시장․의원 소환(‘96~’01) - 시장 중 4.1% 소환 청구 · 17.6% 소환 결정 - 시의원 중 5.3% 소환 청구 · 29.2% 소환 결정	○ Brandenburg주의 경우 10년(‘93～’02) 동안 전체 직선 단체장의 10%가 소환 ※ ‘94~’97년 청구요건이 10%로 낮아 소환이 남발되자 ‘98년 이후 청구요건 강화(15% 이상)

참 고 4	주민소환 관련 헌재결정('09.3.26) 주요내용

□ 청구개요

○ 청구일시․청구인 : ‘07.7.25, 김황식(하남시장)

○ 청구취지

- 소환청구 사유 미규정, 낮은 소환투표 청구요건(시장-10/100이상 서명) 및 권한행사 정지 등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침해

□ 주요 결정내용

○ 청구사유 미제한 관련

- 주민소환제는 정치적인 행위이고 대표자에게 신임을 묻는 것으로 그 속성은 재선거와 같아 그 사유를 묻지 않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

○ 소환투표 청구요건 (시장-10/100이상 서명) 관련

- 청구요건이 너무 낮아 남용될 위험은 크지 않음

○ 소환투표의 발의만으로 권한행사가 정지(법 제21조) 관련

- 주민소환법 제21조는 행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공익을 달성하려는데 있으며 권한행사의 정지기간은 통상 20~30의 비교적 단기간으로 과도하게 공무담임권을 제한하지 않음

○ 소환투표 결과의 확정요건(투표권자 1/3투표와 유효투표 1/2찬성) 관련

- 확정요건이 너무 낮아 주민소환의 확정이 형식적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는 아니며 외국의 입법례에 비하여도 지나치게 낮은 수준은 아님

4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산정방법

□ 산정기준 : 전년도 12월 31일

□ 산정방법

【주민투표청구권자】

○ ①19세 이상 주민등록자(선거권결격자 제외)의 수, ②19세 이상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선거권결격자 제외)의 수, ③19세 이상 일정자격의 외국인(조례로 정함)의 수의 합계

※ 주민등록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선거권결격자 제외방법은 선거사무관리와 동일하게 처리

※ ‘일정자격의 외국인’ 관련 권고사항(표준조례안)：출입국관리관계법령에 의한 외국인 등록표에 의해 조사한 19세이상 영주자격자(F-5)

	〈 영주자격자(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 〉
◇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대상이 아닌자 중 ·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자로서, 예술흥행(E-6) 자격을 제외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자격이나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자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과학ㆍ경영ㆍ교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자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등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 ①19세 이상 주민등록자(선거권결격자 제외)의 수와 ②19세 이상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경과한 외국인의 수 합계

※ 주민등록자의 선거권결격자 제외방법은 선거사무관리와 동일하게 처리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명인 수 산정방법>
1.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 시·도지사 :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100 이상 · 시장·군수·구청장 :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5/100 이상 · 지역구지방의회의원 :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100 이상 2. 시·도지사의 소환투표청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시·군·자치구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 3분의 1이상의 시·군·자치구에서 각각 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만분의 5이상 1만분의 100이하의 범위 안에서 받아야 할 서명인 수 · 해당 시·군·자치구별 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100 이상 3.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의 소환투표청구를 위하여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 3분의 1이상의 읍·면·동에서 각각 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만분의 5이상 1만분의 100이하의 범위 안에서 받아야 할 서명인 수 ·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읍·면·동별 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100 (지역구지방의회의원 20/100) 이상 * 사례연습 참조

□ 공표 방법

○ 시  기 : 매년 1월 10일까지

○ 주  체 :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

○ 방  법 : 관보, 공보 및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사례연습〉
□ 시·도지사에 대한 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 광역자치단체인 A 시·도의 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가 1,282,031명이고, 시·군·자치구 수가 13개인 경우 - 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 1,282,031×10/100 = 128,204명 이상 서명 필요 - A 시·도의 관할구역 안의 시·군·자치구 전체의 수가 13개 이므로 지역균형요건에 의하여 1/3 이상인 5개(13×1/3=5) 시·군·자치구별 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100 이상 서명 필요 · 시·군·자치구의 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가 72,889명인 경우 72,889 × 10/100 = 7,289명 이상 서명 ※ 5개 시·군·자치구별로 각각 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100 이상의 서명인 수(a)와 나머지 8개 시·군·자치구의 서명인 수(b)를 합하여(a+b) 광역자치단체인 A 시·도의 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1,282,031명)의 10/100 이상(128,204명)의 주민서명 필요 ○ 시·군·자치구에서 산정된 서명인 수가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1,282,031명)의 1만분의 5 미만(0.0005)인 경우에 서명을 받아야 할 서명인 수는 1만분의 5로 함 - 시·군·자치구의 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가 5,500명인 경우 5,500 × 10/100 = 550명(0.0004)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지만 산정된 서명인 수가 1만분의 5(0.0005) 미만이므로 1,282,031 × 5/10,000 = 642명 이상의 서명 필요 ○ 시·군·자치구에서 산정된 서명인 수가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1,282,031명)의 1만분의 100(0.01)을 초과하는 경우에 서명을 받아야 할 서명인 수는 1만분의 100으로 함 - 시·군·자치구의 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가 154,675명인 경우 154,675 × 10/100 = 15,468명(0.0121)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지만 산정된 서명인 수가 1만분의 100(0.01)를 초과하므로 1,282,031 × 100/10,000 = 12,821명 이상의 서명 필요 □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 전체의 수를 기준으로 시·도지사에 대한 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산정과 같은 방법으로 함 - 단,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 해당 읍·면·동별 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100,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의 경우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별 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을 적용하여 산정

5		주민소송제도

□ 의  의

❍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자기의 권리·이익에 관계없이 그 시정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

□ 제도도입

❍ 주민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05.1) 및 시행령(‘05.8) 개정

□ 주요내용

❍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 채택

❍ 주민소송의 대상

-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의 해태에 관한 사항

❍ 주민소송 제기사유

-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여도 감사를 종료하지 않은 경우

- 주민감사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 주민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요구를 지자체장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주민감사 결과에 따른 지자체장의 이행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 주민소송 청구유형(소송유형)

- 당해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구하는 소송(1호 소송)

- 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2호 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3호 소송)

-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4호 소송)

참 고 1	주민소송 실시사례(‘09. 7월 현재)

추진 지역	소송 제기일	원고측	소송요지	진행상황 및 결과
서울 서대문	‘09.4.28	김계향	불법 의정비 인상분 환수 요구	1심 계류
서울 성동구	‘08.12.24	전태효	불법 의정비 인상분 환수 요구	1심 선고(주민승소 ‘09.6.10) 판결요지 : 주민 의견수렴 부족 등 불법으로 인상한 의정비는 반환해야함
서울 양천구	‘08.11.20	김훈미	불법 의정비 인상분 환수 요구	피고 항소(1심 주민승소 ‘09.5.20) 판결요지 : 주민 의견수렴 부족 등 불법으로 인상한 의정비는 반환해야함
서울 금천구	‘08.11.20	안지성외 4명	불법 의정비 인상분 환수 요구	피고 항소(1심 주민승소 ‘09.5.20) 판결요지 : 주민 의견수렴 부족 등 불법으로 인상한 의정비는 반환해야함
서울 도봉	‘08.5.28	홍은정 외 7인	불법 의정비 인상분 환수 요구	피고 항소(1심 주민승소 ‘09.5.20) 판결요지 : 주민 의견수렴 부족 등 불법으로 인상한 의정비는 반환해야함
경기 의정부	‘08.1.8	배창헌	상계·장암도시개발사업지구 보상금 과다지급으로 의정부시 예산낭비	1심 계류
경기 성남	‘06.5.25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확장된 탄천변도로 일부구간 (0.27㎞)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비행안전구역) 예산낭비	2심계류(1심 각하, ‘08.9.24) * 도로 건설공사 추진행위는 주민소송 대상인 재무회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경기 수원	‘07.9.3	수원참여예산연대	수원시 공무원에 대한 초과 근무수당 불법지급	종결(주민패소, ‘09.6.17)
충남 청양	‘07.4.16	청양 시민연대	군수 업무추진비 위법지출 및 불법공사 추진으로 예산낭비	종결(주민패소, ‘09.3.12)
인천 부평	‘06.12.11	평화참여 인천연대	구청장 업무추진비 위법지출 · 소속 직원 격려금 지급	종결(주민패소, ‘08.1.31)
인천 부평	‘06.10.10	〃	구의회 업무추진비 위법지출 · 국내외 시찰의원 격려금 지급 등	종결(주민패소, 07.11.29)
서울 성북	‘06.9.13	민노당성북구위원회	구의회 업무추진비 위법지출 · 단란주점 접대 및 양주 등 선물구입 · 관광중심의 해외연수비 사용	종결(주민패소, ‘08.11.27)
충남 서천	‘06.8.31	상권회복추진위	군수 업무추진비 위법지출 · 30% 초과한 현금지출 및 사용내역 미기재로 내부 예산지침 위반	종결(주민패소, 08.1.9)
경기 광명	‘06.7.24	광명 경실련	신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가동되지 않아 쓰레기 위탁처리 비용 발생, 예산 낭비	종결(1심 중 소취하, ‘08.9.25)

참 고 2	주민소송 절차

주민감사

제기․실시

• 주민감사 청구 : 시․도-500명, 50만 이상 도시- 300명, 기타 시․군․구 200명 이내(조례로 규정)의 서명

• 주민감사 결과 : 감사미실시, 감사결과 등에 대한 불복

주민소송 제기

• 주민감사청구를 경유한 주민은 주민소송 제기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해 주민소송 제기(이 경우 1인도 소송제기 가능)

-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이 경과

하여도 감사를 종료하지 않은 경우

- 주민감사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 주민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요구를 지자체장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주민감사 결과에 따른 지자체장의 이행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소송 고지

• 당해 자치단체장은 소송제기로 권리․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질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소송고지를 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

소송이 계속중인 때는 다른 주민은 별도로 동일 소송제기 불가

소송참가 및 소송수계

• 국가, 상급 자치단체, 감사청구 연서주민, 소송고지 받은 자는

소송참가 가능

• 소송중 원고사망 등 사유발생시 타 주민 소송수계 가능

법원의 결정 및 심리 후 판결(행정소송절차와 동일하게 3심제)

법원판결에 따른 조치

•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조치의무발생

(소송유형에 따라 행위중지, 향후 동일한 사항의 행정 처분 금지 등)

• 주민승소시 당해 자치단체에 대해 변호사비용 등 실비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