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1단계)

제안요청서

2019. 5.

담당	정보공개정책과	박정란	TEL:044-205-2268	FAX:044-204-8920
	정보공개정책과	박성현	TEL:044-205-2269	FAX:044-204-8920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사업명	1

2. 추진배경	1

3. 사업범위	2

4. 기대효과	2

Ⅱ. 현황 및 문제점	3

1. 현황	3

2. 문제점	6

Ⅲ. 사업 추진방안	8

1. 추진목표	8

2. 추진전략	8

3. 추진체계	9

4. 추진일정	10

5. 추진방안	11

Ⅳ. 제안요청내용	12

1. 제안요청 개요	12

2. 목표시스템	13

3. 기능 구성 요건	14

1) 기능	14

2) 데이터	15

3) 구성요건별 참조기준	16

4. 상세 요구사항	17

1) 기능 요구사항	23

2) 성능 요구사항	41

3)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44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55

5) 데이터 요구사항	59

6) 테스트 요구사항	60

7) 안정화 요구사항	62

8) 보안 요구사항	65

9) 품질 요구사항	73

10) 제약사항	74

1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76

1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85

5. 특수사항	88

Ⅴ. 안내사항	91

1. 입찰방식	91

2. 제안서 평가방법	93

3. 제안서 작성	98

4. 제안서 제출일정·방법 및 제출서류	102

5. 기타 안내	102

1) 제안요청 설명회	102

2) 제안설명회 개최	102

3) 제안서 보상	103

4) 입찰시 유의사항	103

[참고]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4. 일반현황 및 연혁

5.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6. 기술적용계획표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시)

8.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Ⅰ		사업 개요

1. 개요

□ 사 업 명 : 지능형 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1단계)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 사업예산 : 2,46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위임발주(H/W, 시스템S/W) 및 분리발주(상용S/W) 별도 추진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추진

2. 추진배경

□ 시스템 노후화로 정보공개제도 발전에 따른 서비스 제공 한계 도달

○ 현행 정보공개시스템은 ‘06년도에 정보공개 청구서비스의 온라인화와 업무처리 전자화를 위해 구축된 것으로서, 그간 공개대상 확대, 사전․원문정보공개 등 제공 정보는 양적으로 확대됐으나, 정작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찾지 못해 이용 불편

※ 연간 자료처리 : 정보목록 1.8억건, 원문정보 460만건, 정보공개 청구 99만건
(2018년 시스템 기준 현황)

□ 정보공개 서비스를 국민 중심․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시점

○ 정부와 국민의 활발하고 효율적인 소통, 정보의 공개와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투명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 증가

○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T 신기술 대두, 이를 기반으로 국민 요구를 반영한 시스템 구축 필요성 증대

3. 사업범위

◇ 노후화된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최신 IT기술을  기반으로 높아진 국민요구를 반영한 지능형 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1단계) 구축

※ 상세 사업범위는 제안요청내용을 참조

□ 정보공개포털과 공무원창구를 포함한 지능형 정보공개시스템에 대한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시험운영 및 안정화

□ 공개되는 정보의 양이 방대해짐에 따라 기존 청구 중심에서 검색 중심으로 이용방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 설계

□ 현재 데이터 구조의 한계 극복 및 빅데이터 등 자료 분석을 위한 데이터 아키텍쳐 구축

□ 스마트 정보공개서비스 및 빅데이터 아키텍처 구축을 위한 인프라 도입

4. 기대효과

□ 신규장비 도입 및 리모델링으로 시스템 성능 개선

○ 처리속도 향상 및 안정성 확보

○ 시스템 확장 및 신기술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

□ 정보공개업무의 생산성 및 효율성 증대

○ 정보공개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최적화하여 정보공개 담당공무원의 업무 생산성 증대

□ 향후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찾기 쉬운 지능형 정보공개서비스 제공 가능

Ⅱ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1) 운영현황

□ 사전정보공개

○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대규모 예산사업 등 국민 관심이 높고 알아야 할 정보를 선제적 공개

○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사전공표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제목과 인터넷 연계주소를 제공

※ 각 기관에서 정보의 제목과 연계주소를 정보공개시스템에 입력

< 사전공표정보 연계주소 제공건수(’18년 12월말) >
구분	합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계	714	48	247	17	402
제공건수	199,987	29,795	107,084	20,148	42,960

□ 원문정보공개

○ 정부·공공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중, 공개 가능한 국장(임원)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 제공

○ 각 기관 전자결재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결재문서 원본 제공

< 시스템 원문정보 공개건수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377,106	6,446,732	5,231,215	4,706,372	4,605,552
중앙행정기관	60,589	101,326	114,463	107,772	101,111
지방자치단체	316,517	1,038,859	1,119,220	1,148,208	648,137
교육청	-	5,306,547	3,914,415	3,367,977	3,778,560
공공기관	-	-	83,117	82,415	77,744
비고	중앙(48), 시도(17), 시군구(69) 일부	시군구(157), 교육청(193) 확대	공공기관(119) 확대	중앙(49), 시도(17), 시군구(226), 교육청(193), 공공기관(124)	중앙(49), 시도(17), 시군구(226), 교육청(193), 공공기관(128)

□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해당 기관에서 공개여부를 검토한 후 정보공개

○ 정보목록 검색, 정보공개 청구부터 공개자료 열람까지 온라인 서비스 제공

< 시스템 정보목록 처리건수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54,269,773	178,231,232	192,445,378	207,951,084	176,248,183
중앙행정기관	9,304,257	11,629,872	11,401,851	13,667,792	12,130,133
지방자치단체	44,965,516	98,592,791	101,348,115	106,550,789	73,059,851
교육청	-	68,008,569	66,959,136	73,140,692	76,172,282
공공기관	-	-	12,736,276	14,591,811	14,885,917

< 시스템 정보공개청구 처리건수 >
구분		2006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보공개청구	접수건수	86,641		691,963	756,342	855,021	981,794
	처리건수	68,665		458,059	504,147	563,597	591,520
	공개건수	62,102		440,016	481,812	538,466	560,650

※ 2018년 기준, 정보처리건수는 2006년 대비 8배 증가

□ 정보공개 이용현황

○ 정보공개시스템 방문자 및 헬프데스크 이용문의 지속적인 증가

< 시스템 방문자 수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보공개포털	2,475,117	2,510,467	3,377,530	3,622,234	4,353,030
공무원창구	2,599,709	3,512,449	3,813,807	4,149,028	4,900,347

< 헬프데스크 콜 수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보공개포털	14,288	21,142	22,999	25,191	30,355
공무원창구	48,586	72,843	64,950	74,508	71,366

(2) 정보화 현황

□ 정보공개시스템 현황

○ 정보공개시스템은 정보공개포털과 공무원창구로 구성되어 온-나라 등 연계시스템과 G4C전자지불 등 외부연계시스템과 연계하여 업무처리

※ SW, HW, 데이터베이스(DB), 네트워크 구성 등 세부내역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제안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2. 문제점

(1) 정보화 측면

□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업무처리 지연 및 유지관리 어려움

○ 제조사의 기술지원 중단 등으로 인해 새로운 기술적용이 어려워져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에 한계

□ 비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 구조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

○ 기능별로 산재된 DB구조로 시스템 추가 기능 제공에 한계

○ 누적된 공개 자료의 활용이 어려움

□ 정보공개제도 발전에 따른 서비스 내용 변경

○ 제도 발전에 따라 청구하지 않아도 공개되는 자료의 양이 증가되어 정보공개서비스가 청구 중심에서 검색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하나 현재 시스템으로는 불가

(2) 업무 측면

□ 정보량 증대에 따른 업무처리 한계 도달

○ 정보공개시스템이 최초 구축된 ’06년부터 ’18년까지 정보공개청구 처리건수는 약 8배 증가

○ 최초 구축 후 사전·원문정보, 주요인사 일정정보, 정책실명제 정보 등 공개자료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시스템 한계로 정보공개 담당자의 수작업 처리 증가

□ 정보공개 업무지원도구 필요

○ 공개대상 범위의 증가로 중앙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공공기관에 이르는 다수의 사용자 존재

○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도구 필요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2. 추진전략

□ (법·제도적 측면) 정보공개법, 관련 규정 등의 개정사항을 정보공개시스템에 반영하고, 정보공개 활성화 등 향후 제도개선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시스템 구축

□ (기술적 측면)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시스템 재설계로 개방성을 확보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머신러닝 등 신기술이 활용가능한 확장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

□ (관리적 측면) 업무처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정보공개 담당자 및 사용자(국민, 공공기관 등)의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사업의 각 단계 및 산출물에 대한 주관기관의 협의와 승인을 통해 사업추진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

□ (표준화 측면) 관리 용이성과 업무 고도화, 확장성 등을 위하여 개방형 기술표준을 적용하고, 데이터 표준을 수립

3. 추진체계

□ 사업 추진을 위한 TF 구성(안)

□ 주요 역할

구분	주요 역할 및 기능	비고
정보공개정책과장	○ 지능형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총괄
정보공개정책과 (제도담당)	○ 프로세스 변경사항 확인 및 검수 ○ 법/제도 관련 요청사항 확인 및 지원 ○ 인수테스트
정보공개정책과 (시스템담당)	○ 예산 확보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수행관리, 검사 ○ 인수테스트 ○ 결과물 인수
사업자	○ 사업 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 하자보수 등
솔루션/연계협의체	○ 시스템 재구축에 따른 변경내역 확인 ○ 서비스 무중단 지원
감리사업자	○ 설계 및 종료 감리
개인정보영향평가사업자	○ 개인정보영향평가 확인

4. 추진일정

(1) 사업 일정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2) 세부 일정(안)

기간 구분	지능형 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1단계) 프로젝트
	M	1M	2M	3M	4M	5M	6M	7M	8M	9M	10M	11M
1. 스마트 정보공개 서비스
정보공개포털 개발
공무원창구 개발
인프라구축
2.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데이터 모델설계
데이터 성능최적화
클린징 및 마이그레이션
3. 서비스안정화

5. 추진방안

□ 응용 S/W 개발 및 인프라 도입

○ 응용 S/W 개발 (Ⅳ.제안요청내용 참조)

○ 인프라 도입 : 위임발주(H/W 12건, S/W 6건), 분리발주(S/W 5건)

구분	No	도입구분	품명	수량	위임발주	분리발주	비고
HW	1	신규	DB 서버 OS : UNIX / CPU 9Core / Memory : 128Gb	2식	O	X	대전센터
	2	신규	스테이징서버 OS : Linux / CPU 2Core / Memory : 16Gb	1식	O	X	대전센터
	3	신규	공무원창구 WEB서버 OS : Linux / CPU 2Core / Memory : 8Gb	2식	O	X	대전센터
	4	신규	공무원창구 WAS서버 OS : Linux / CPU 4Core / Memory : 32Gb	2식	O	X	대전센터
	5	신규	빅데이터 마스터노드 서버 OS : Linux / CPU 16Core / Memory : 256Gb	2식	O	X	대전센터
	6	신규	빅데이터 데이터노드 서버 OS : Linux / CPU 16Core / Memory : 32Gb	6식	O	X	대전센터
	7	신규	빅데이터 메시지큐 서버 OS : Linux / CPU 16Core / Memory : 64Gb	3식	O	X	대전센터
	8	신규	빅데이터 시각화 서버 OS : Linux / CPU 16Core / Memory : 256Gb	3식	O	X	대전센터
	9	신규	L3 스위치 가급 / 3(슬롯형) / 10G UTP 48p / SFP+4p	2식	O	X	대전센터
	10	신규	SNA 스토리지 DB용 스토리지 / 용량 : 20Tb	1식	O	X	대전센터
	11	증설	정보공개포털 WEB 서버 CPU 2Core / Memory : 8Gb	2식	O	X	대전센터
	12	증설	정보공개포털 WAS 서버 CPU 4Core / Memory : 32Gb	2식	O	X	대전센터
SW	1	신규	Oracle 12c 9Core	2식	O	X
	2	신규	Oracle 12c RAC Option (9Core 이중화)	1식	O	X
	3	신규	공무원창구 WEBTOB 4.1(2Core)	2식	O	X
	4	신규	공무원창구 JEUS 7(4Core)	2식	O	X
	5	증설	정보공개포털 WEBTOB 4.1(2Core)	2식	O	X	Core증설
	6	증설	정보공개포털 JEUS 7(4Core)	2식	O	X	Core증설
	7	신규	DB 암호화 솔루션(9Core)	2식	X	O
	8	신규	Report Tool 솔루션 (Non Active-X, Non Plug-in)	4식	X	O
	9	신규	청구 개인정보필터 솔루션	1식	X	O
	10	신규	공인인증 솔루션 (Non Active-X, Non Plug-in)	5식	X	O
	11	신규	연계 솔루션 (문서유통, 5대기관청구, 수수료납부)	3식	X	O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사업명 : 지능형 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1단계) 사업

□ 사업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주요 사업내용

○ 지능형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 스마트 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포털, 공무원창구)으로 전면 재구축

- 모바일 서비스 강화를 위한 기능 구현

- 기존시스템의 한계로 자동화 되지 않았던 업무 개선

- 문서유통연계, 청구연계, 처리상태 제공 등 외부시스템과의 연계 재구축

- 정보공개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파일럿 구축

- 시스템 안정화

○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 현행데이터 구조 이슈분석 및 신규 데이터모델 설계 및 구현

- 신규 데이터모델 구축에 따른 데이터 표준화, 정비 및 데이터 이관

- 데이터마트,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사업을 고려, 유연한 데이터 모델 설계

○ 청구 중심에서 검색 중심으로의 시스템 설계

- 사례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컨텐츠 개발 및 구성

- 정적인 정보를 동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

- 개인화 서비스를 위한 기반 설계 및 구축

○ 최신 인프라 도입에 따른 시스템 통합 및 성능 최적화

- 신규 HW, SW 등 최신 인프라 도입에 따라 응용시스템 개발시 시스템 통합 및 성능 최적화

- 재사용 및 재활용되는 기존 인프라 시스템 통합 및 성능 최적화

2. 목표시스템

3. 기능 구성 요건

(1) 지능형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 정보공개포털

- 스마트 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포털) 전면 재구축

- 정보공개포털 메인화면 재구축

- 메뉴 : 메인, 사전정보, 원문정보, 공개청구, 공개현황, 공개제도, 도우미, 이용안내, 정책실명제, 마이페이지, MEMBER, 통합검색

- 모바일 수수료 처리, 본인인증 기능 등 모바일 서비스 기능개선

○ 공무원창구

- 스마트 정보공개시스템(공무원창구) 전면 재구축

- 공무원창구 메뉴 적시성 있게 재구성

- 메뉴 : 메뉴, 청구관리, 이의신청관리, 운영관리, 사전정보관리, 원문정보관리, 시스템관리, 연차보고서, 사용자정보관리

- 개인정보 오탐처리, 원문정보 미연계처리, 통계 등 공무원창구 관리기능 개선

○ 정보공개 빅데이터 파일럿 구축

- 정보공개시스템 연계정보 및 활용현황을 이용한 최적화된 차세대서비스 제시

- 차세대 서비스를 위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솔루션 제시

- 원활한 서비스 수행을 위한 성능테스트 수행

○ 시스템 관리기능 개선

- Java 배치, Oracle 스케줄링 배치, Python 배치 등 배치시스템 재정비

- 보유정보 파기처리 기능 구축

- 공무원 처리현황 전자결재 서버 연동시스템, 문서기안 연계, 청구연계시스템 등 외부시스템과의 연계 구축

- 원문정보 첨부파일 연계 및 색인, 메타정보 처리 및 관리기능 구축

- 청구공개 정보의 대국민 공개전환 기능 구축

- 조직도 관리체계 등 시스템 관리기능 개선

(2)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 빅데이터 아키텍처 및 표준화 구현

○ 현행 데이터 분석 및 메타 데이터관리 등 지능형 정보공개 데이터모델 설계

○ 빅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를 위한 파일럿시스템 구축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등을 준수하여 지능형 정보공개 DBMS 표준화 및 품질관리 지침 마련

○ 행정표준코드 및 행정표준용어를 우선 적용한 표준용어 및 명명규칙 정의

□ 지능형 정보공개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재설계

○ 현행 데이터베이스 모델 분석 및 신규 데이터 모델 설계

○ 빅데이터 분석, 검색도우미, 인공지능서비스 등 지능형 정보공개시스템의 2단계 서비스를 고려하여 확장성 있는 데이터 모델 설계

○ 현행 데이터베이스 모델 검사, 데이터 프로파일링을 통한 데이터품질진단 및 데이터 사전정비

○ 기관유형별로 분리되어 있는 정보목록테이블 통합(약 12억건)

○ 현행 데이터 표준화 미흡구간 도출 및 비즈니스 로직 개선방안 제시 및 반영

○ 기관별 공개율, 연차보고서, 청구처리현황 등 각종 통계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모델링 및 배치처리 효율화 방안 제시·설계

○ 과거데이터 필요 업무요건 도출 및 이력관리 가능 모델 설계

□ 재설계 DB 구축을 위한 데이터 정비 및 이관

○ DB 설계 변경에 따른 데이터 이관

○ 다운타임 최소화 방안 제시 및 반영

○ 데이터변경 이력 관리 방안 제시 및 반영

○ 청구처리 및 청구신청 데이터 클린징 방안제시 및 반영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연계 대상기관으로 부터 갱신)

○ 데이터베이스 환경변화에 따른 DB(함수, 프로시져, 트리거, 스케쥴 등), 자료연계 프로그램 등 호환성 최적화 구현

(3) 구성요건별 참조 기준

○ 구축 및 도입 대상 기능들은 분야별 다음의 지침 및 기준을 참조하여 구성요건을 준수하여야한다.

○ 지침 및 참조 기준

- 행정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21호)

-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34호, 2018.5.1)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96호, 2017.10.25.)

- 전자정부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6호, 2017.12.29)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17-1호, 2017.7.26)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행정안전부 고시 2018-1호, 2018.1.5.)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2019.3.30.)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안부 예규 제49호, 2018.11.15.)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1호, 2017.7.26.)

-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2015.2)

- 개인정보 보호법(2017.7.26.) 및 시행령(2017.10.19.)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탁계약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호호지침(훈령 제19호, 2017.12.12)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 2017.7.26.)

-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 매뉴얼(2017.9.5.)

4.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요약표 >

요구사항 분류	설명	요구사항 개수
기능 요구사항 (SFR)	목표 시스템 필수수행 및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한 요구사항	29
성능 요구사항 (PER)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5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목표사업 수행을 위해 본 사업과 별도로 구축 또는 도입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도입장비와 목표사업 응용시스템의 긴밀한 결합을 위한 효과적인 통합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목표 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I/F에 대한 요구사항	1
데이터 요구사항 (DAR)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구축을 위한 요구사항	5
테스트 요구사항 (TER)	도입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을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3
안정화 요구사항 (SBR)	시스템의 원활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사항	4
보안 요구사항 (SER)	정보자산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 확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기능, 운영, 접근통제를 위한 요구사항	10
품질 요구사항 (QU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관리가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평가대상,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3
제약사항 (COR)	목표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관련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 사전 제약조건에 대한 요구사항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추진단계별 수행방안 등에 대한 요구사항 (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사업추진계획서, 요구사항 추적 및 성과관리 등에 관한 요건 기술)	1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프로젝트의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반 요구사항 (프로젝트 기간 또는 프로젝트 완료 후 원활한 서비스 이행과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업체에서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5
합계		82

< 요구사항 목록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스마트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SFR-002	정보공개포털 메인 기능
	SFR-003	정보공개포털 사전정보 기능
	SFR-004	정보공개포털 원문정보 기능
	SFR-005	정보공개포털 공개청구 기능
	SFR-006	정보공개포털 공개현황 기능
	SFR-007	정보공개포털 공개제도 기능
	SFR-008	정보공개포털 도우미 기능
	SFR-009	정보공개포털 이용안내 기능
	SFR-010	정보공개포털 마이페이지 기능
	SFR-011	정보공개포털 MEMBER 기능
	SFR-012	정보공개포털 통합검색 기능
	SFR-013	공무원창구 메인 기능
	SFR-014	공무원창구 청구관리 기능
	SFR-015	공무원창구 이의신청관리 기능
	SFR-016	공무원창구 운영관리 기능
	SFR-017	공무원창구 사전정보관리 기능
	SFR-018	공무원창구 원문정보관리 기능
	SFR-019	공무원창구 시스템관리 기능
	SFR-020	공무원창구 연차보고서 기능
	SFR-021	공무원창구 사용자정보관리 기능
	SFR-022	모바일 정보공개포털 기능
	SFR-023	배치 기능
	SFR-024	문서유통센터 자동결재 연계 재구축
	SFR-025	공무원 처리현황 전자결재 서버 연동 API 개발
	SFR-026	조직도 개선
	SFR-027	청구연계 기능 추가 개발
	SFR-028	원문 첨부파일 수집 및 처리 서비스
	SFR-029	BigData Prototyping
성능요구사항 (PER)	PER-001	성능 일반
	PER-002	응답 시간
	PER-003	최대처리량 측정 및 최적화
	PER-004	서비스 가용성 확보
	PER-005	구축 시스템 상용 SW 및 HW 기능 향상 및 보완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CR-001	인프라 통합방안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IR-001	연계표준 준수
데이터요구사항 (DAR)	DAR-001	통합데이터 아키텍처 관리체계 및 모델링
	DAR-002	데이터 표준화
	DAR-003	초기데이터 구축
	DAR-004	데이터 이관
	DAR-005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지침을 준수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테스트 공통요건
	TER-002	도입 SW 테스트
	TER-003	구현 단계 테스트
안정화 요구사항 (SBR)	SBR-001	시스템 안정화 체계 구축
	SBR-002	구축 시스템 상용 SW 및 HW 현황관리
	SBR-003	구축 시스템 상용 SW 및 HW 기능 향상 및 보완
	SBR-004	기능상 결함에 따른 유지관리 업무 수행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관리적 보안
	SER-002	물리적 보안
	SER-003	기술적 보안
	SER-004	참여인력 보안
	SER-005	공통 보안환경
	SER-006	DB 보안
	SER-00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SER-008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SER-009	분석·설계/개발단계 보안 적용
	SER-010	사업수행 보안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방안
	QUR-002	방법론 제시 및 준수
	QUR-003	감리 대응
제약사항 (COR)	COR-001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COR-002	표준 및 지침 준수
	COR-003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MR-001	사업수행 일반
	PMR-002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PMR-003	사업 수행 장소 및 환경
	PMR-004	전환 및 이행
	PMR-005	의사소통관리방안
	PMR-006	산출물 관리
	PMR-007	시스템 구축
	PMR-008	공동수급체 구성시 역할 및 책임 정의
	PMR-009	프로젝트 추진조직 구성
	PMR-010	제안 개발방법론
	PMR-011	위험/이슈관리방안
	PMR-012	프로젝트 통합관리
	PMR-013	기타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SR-002	기술지원
	PSR-003	교육 일반사항
	PSR-004	하자보수 일반
	PSR-005	상생 협력

< 상세 요구사항 >

1)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단위시스템명		정보공개포털, 공무원창구, 정보공개시스템 배치, 정보공개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		스마트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스마트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및 관련기능 개선
	세부내용	○ 지능형 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스마트 정보공개시스템 포털, 공무원창구, 모바일) ○ 데이터 관리체계 재설계에 따른 관련 프로그램 변경 개발 ○ 정보공개시스템 배치, 연계 업무 등 시스템 관리, 유지기능 재구축 ○ 정보공개포털 메인화면 UI/UX(Images/CSS) 재구성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를 참조하여 웹 접근성, 호환성 등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최신 웹사이트 품질기준 준수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단위/통합시험 결과서, 운영 및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단위시스템명

정보공개포털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

정보공개포털 메인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정보공개포털 메인 기능

세부내용

○ 지원 OS / 지원 브라우저

구 분	PC	모바일
OS 종류	Windows 2000, Windows 7, Windows 8, Windows 10	Android, iOS
브라우저	IE8, IE9, IE10, IE11, FireFox, Chrome	Chrome, Safari

○ 메인화면 UI/UX 개선

- 유사시스템과 최신 디자인 트렌드 분석을 통해 최적화된 메인화면 개발

○ 선호도 조사 팝업 기능

○ 공통 팝업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단위/통합시험 결과서, 운영 및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단위시스템명		정보공개포털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		정보공개포털 사전정보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정보공개포털 사전정보 기능
	세부내용	○ 기관별 사전정보 검색 서비스 ○ 테마별 사전정보 검색 서비스 ○ 사전정보 사용자 개인화 컨텐츠 서비스 ○ 주요인사 일정 통합 공개 서비스 ○ 정책실명 공개과제 관리 서비스 ○ 사전정보 표준화 추천서비스 등 신규 사전정보 컨텐츠 개발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단위/통합시험 결과서, 운영 및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단위시스템명		정보공개포털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		정보공개포털 원문정보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정보공개포털 원문정보 기능
	세부내용	○ 기관별 원문정보 검색 서비스 ○ 테마별 원문정보 검색 서비스 ○ 원문정보 사용자 개인화 컨텐츠 서비스 ○ 신규 원문정보 컨텐츠 개발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단위/통합시험 결과서, 운영 및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단위시스템명		정보공개포털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		정보공개포털 공개청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정보공개포털 공개청구 기능
	세부내용	○ 기관별 정보목록검색 서비스 ○ 정보목록 사용자 개인화 컨텐츠 서비스 ○ 회원/비회원 정보공개 청구 신청 서비스 ○ 회원/비회원 청구신청현황 조회 서비스 ○ 회원/비회원 공개결정 이의신청 서비스 ○ 회원/비회원 이의신청현황 조회 서비스 ○ 공개청구/이의신청 결정통지서 확인 여부 표시 서비스 ○ 공개청구/이의신청 결정통지서 첨부 일괄 다운로드 서비스 ○ 공개청구/이의신청 결정통지서 SNS 연동 서비스 ○ 공인인증(Plug-in/Active-X) 솔루션 사용제한에 따른 청구 결정통지서 본인인증 수단(복수) 마련 - HTML5 기반 무설치 공인인증(IE9 이상 가능) - 휴대전화인증 : SMS 인증 / ARS 인증 - 스마트인증 : 홍채 인증/ 지문 인증 - 디지털 원패스 인증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단위/통합시험 결과서, 운영 및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단위시스템명		정보공개포털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		정보공개포털 공개현황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정보공개포털 공개현황 기능
	세부내용	○ 기관별 원문정보 공개율 현황 조회 서비스 ○ 기관별 원문정보 다운로드 현황 조회 서비스 ○ 기관별 사전정보 이용 현황 조회 서비스 ○ 정보공개시스템 원문정보 연계 대상기관 현황 조회 서비스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단위/통합시험 결과서, 운영 및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단위시스템명		정보공개포털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		정보공개포털 공개제도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정보공개포털 공개제도 기능
	세부내용	○ 정보공개 제도 및 청구절차 안내 서비스 ○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시행령·시행규칙 조회 및 서식 다운로드 서비스 ○ 온라인 청구 가능한 접수처 현황 조회 서비스 ○ 정보공개 청구 결정통지 수신방법 및 수수료 안내 ○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다운로드 서비스 ○ 정보공개업무편람 다운로드 서비스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단위/통합시험 결과서, 운영 및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단위시스템명		정보공개포털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		정보공개포털 도우미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정보공개포털 도우미 기능
	세부내용	○ 정보공개포털 공지사항 조회 서비스 ○ 정보공개포털 이용관련 자주묻는질문 조회 서비스 ○ 정보공개포털 이용에 관한 건의 및 비공개정보의 공개 신고 서비스 ○ 정보공개시스템 이용활성화를 위한 활동단의 활동내역 관리서비스 ○ 정보공개 쉽게 설명하기 위한 웹툰, 브로슈어, 동영상 게시 서비스 ○ 정보공개 BI 설명 안내 서비스 ○ 정보공개 타요 홍보캐릭터 소개 서비스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단위/통합시험 결과서, 운영 및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단위시스템명		정보공개포털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		정보공개포털 이용안내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정보공개포털 이용안내 기능
	세부내용	○ 정보공개포털 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조회 서비스 ○ 정보공개포털 사이트 저작권보호정책 조회 서비스 ○ 정보공개포털 사이트 배너 사용을 위한 안내 서비스 ○ 정보공개포털 사이트 전체 사이트맵 조회 서비스 ○ 사이트 이용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 다운로드 서비스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단위/통합시험 결과서, 운영 및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단위시스템명		정보공개포털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		정보공개포털 마이페이지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정보공개포털 마이페이지 기능
	세부내용	○ 정보공개포털 전체 이용현황 조회 서비스 ○ 본인의 공개청구/이의신청 현황 조회 및 미처리 내역 조회 서비스 ○ 정보공개청구 후 수수료 미납하여 종결된 내역 조회 서비스 ○ 정보공개 청구 전 임시저장 서비스 ○ 로그인 이후 원문 다운로드 현황 조회 서비스 ○ 정보공개포털 본인 회원 정보 조회/변경 서비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기 위한 인증서 등록 서비스 ○ 정보공개포털 회원탈퇴 서비스 ○ 비회원으로 청구한 내역을 회원가입 후 조회 가능한 비회원 청구전환 서비스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단위/통합시험 결과서, 운영 및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단위시스템명		정보공개포털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		정보공개포털 MEMBER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정보공개포털 MEMBER 기능
	세부내용	○ 정보공개포털 회원가입 서비스 ○ 정보공개포털 로그인 서비스 - 아이디/패스워드 기능 - 공인인증(Plug-in/Active-X) 솔루션 사용제한에 따른 추가 로그인 수단(복수) 마련 및 Non Plug-in 처리 . HTML5 기반 무설치 공인인증(IE9 이상 가능) . 휴대전화인증 : SMS 인증 / ARS 인증 . 스마트인증 : 홍채 인증/ 지문 인증 . 디지털 원패스 인증 등 ○ 정보공개포털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서비스(전화, 이메일 등 항목 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단위/통합시험 결과서, 운영 및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단위시스템명		정보공개포털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		정보공개포털 통합검색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정보공개포털 통합검색 기능
	세부내용	○ 사전정보/원문정보/정보목록 현황 통합 검색 서비스 ○ 내가 찾은 검색 키워드 조회 서비스 ○ 정보공개포털 상위 검색 키워드 조회 서비스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단위/통합시험 결과서, 운영 및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단위시스템명

공무원창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

공무원창구 메인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공무원창구 메인 기능

세부내용

○ 지원 OS / 지원 브라우저

구 분	PC
OS 종류	Windows 2000, Windows 7, Windows 8, Windows 10
브라우저	IE8, IE9, IE10, IE11

○ 공인인증(Plug-in/Active-X) 솔루션 사용제한에 따른 신규 로그인 수단(복수) 마련 및 Non Plug-in 처리

. HTML5 기반 무설치 공인인증(IE9 이상 가능)

. 휴대전화인증 : SMS 인증 / ARS 인증

. 스마트인증 : 홍채 인증/ 지문 인증

. 디지털 원패스 인증 등

○ 로그인 전 메인 서비스

- 신규 사용자 이용신청 절차 안내 기능

- 사용자 승인 요청을 위한 관리자 연락처 안내 기능

- 공인인증서 모듈 설치 및 안내 기능

- 공인인증서 등록 및 안내 기능

○ 공통 팝업 서비스

○ 로그인 후 처리 현황 모니터링 서비스

○ 정보공개 업무처리 안내를 위한 자주묻는질문, 처리절차 가이드 및 체크리스트 서비스

○ 공무원창구 메뉴 간결화 및 조정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단위/통합시험 결과서, 운영 및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단위시스템명		공무원창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		공무원창구 청구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공무원창구 청구관리 기능
	세부내용	○ 오프라인으로 신청한 청구현황을 시스템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오프라인청구관리 서비스 ○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 신청된 내역의 접수/ 부서지정/기관이송 등 처리를 위한 전체청구관리 서비스 ○ 부서담당자는 접수된 청구건을 처리자 지정/처리자는 지정된 청구건을 통지하는 부서청구관리 서비스 ○ 비공개통지(5호) 처리건 관리 서비스 ○ 정보공개처리중 처리상태 삭제한 이력 조회 가능 서비스 ○ 청구처리 통계 서비스 ○ 비공개여부사유별 통계 서비스 ○ 수수료납부 통계 서비스 ○ 수수료납부현황 조회 서비스 ○ 정산내역현황 조회 서비스 ○ 거래내역현황 조회 서비스 ○ 수수료감면현황 조회 서비스 ○ 타기관 동시처리시 이송통지 알림 기능 ○ 수수료납부 여부와 상관없는 일원화된 결정통지 기능 개선 ○ 중복청구, 단순종결건 등 일괄 결정통지 및 공개처리 서비스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단위/통합시험 결과서, 운영 및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단위시스템명		공무원창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		공무원창구 이의신청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공무원창구 이의신청관리 기능
	세부내용	○ 오프라인으로 신청한 이의신청현황을 시스템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오프라인 이의신청관리 서비스 ○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의신청된 내역의 접수/사용자 지정 등 처리를 위한 전체이의신청관리 서비스 ○ 접수된 이의신청건 처리를 위한 부서청구관리 서비스 ○ 이의신청처리현황통계 서비스 ○ 제3자 이의신청 및 청구인 이의신청 동시 처리 기능 ○ 제3자 의견등록 없을시라도 제3자 이의신청 가능 기능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단위/통합시험 결과서, 운영 및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단위시스템명		공무원창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		공무원창구 운영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공무원창구 운영관리 기능
	세부내용	○ 정보공개포털 및 공무원창구 통합 공지사항 관리 서비스 ○ 정보공개포털 및 공무원창구 자주묻는질문 관리 서비스 ○ 공무원창구 자료실 관리 서비스 ○ 청구/이의신청 처리와 관련된 공무원 문의 또는 잘못된 처리결과 상태 변경요청 등을 위한 커뮤니티 서비스 ○ 정보공개포털 건의 및 신고 처리 응대를 위한 서비스 ○ 활동단의 활동내역 관리서비스 ○ 기관 및 부서정보 변경시 데이터 변경 처리를 위한 조직이관 서비스 ○ 정보공개포털 관련서식 관리 서비스 ○ 정보공개포털 업무편람 관리 서비스 ○ 정보공개포털 연차보고서 관리 서비스 ○ 정보공개청구 접수처 관리 서비스 ○ 공무원창구 전체 사이트맵 서비스 ○ 정보공개시스템 이용 공무원간의 커뮤니티 서비스 ○ 기관 관리자 정보공개 종합평가 및 점검결과 관리 서비스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단위/통합시험 결과서, 운영 및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단위시스템명		공무원창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7
요구사항 명		공무원창구 사전정보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공무원창구 사전정보관리 기능
	세부내용	○ 기관 홈페이지의 사전정보를 정보공개포털에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 ○ 정보공개포털에서 제공하는 기관별 장관 일정공개 업무 관리 서비스 ○ 정보공개포털에 제공하는 정책실명제 업무 관리 서비스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단위/통합시험 결과서, 운영 및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단위시스템명		공무원창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8
요구사항 명		공무원창구 원문정보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공무원창구 원문정보관리 기능
	세부내용	○ 기관에서 생성하여 정보공개시스템과 연계되는 정보목록 중 장관/시·도지사/학교장/공공기관 임원급 결재 문서를 원문정보로 제공하기 위한 직위관리 서비스 ○ 매년 신규 공공기관 원문서비스 구축시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서비스 ○ 기관에서 생성된 정보목록 관리 서비스 ○ 기관에서 생성된 원문정보 관리 서비스 ○ 원문 다운로드시 개인정보필터에 개인정보로 의심되어 신고되는 문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공개/비공개 처리 서비스 및 미처리시 알림 기능 ○ 기관 정보목록 연계현황/등록결과/오류정보/재등록 관리 서비스 ○ 기관별 원문현황 조회 서비스 및 원문연계 누락정보 재처리 기능 ○ 정보목록 및 원문실시간 연계시스템 오류 및 미구축 기관의 수동관리를 위한 온라인 등록 서비스 ○ 정보공개포털에서 제공하는 검색 시스템을 기관홈페이지에서 직접 활용하기 위한 OPEN API 구축, 이용 신청/승인 관리 및 구축 DEMO 제공 서비스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단위/통합시험 결과서, 운영 및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단위시스템명		공무원창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9
요구사항 명		공무원창구 시스템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공무원창구 시스템관리 기능
	세부내용	○ 공무원창구 사용자 권한별 메뉴 관리 서비스 ○ 공무원창구 이용 화면정보 관리 서비스 ○ 정보공개포털 및 공무원창구 공통 팝업 관리 서비스 ○ 정보공개포털 배너 관리 서비스 ○ 정보공개포털 사전정보/원문정보 테마 키워드 관리 서비스 ○ 정보공개포털 통합검색 초기 메뉴 설정 서비스 ○ 정보공개시스템 이용 기관정보 관리 서비스 ○ 정보공개시스템 정보공개회원정보 조회 서비스 ○ 정보공개시스템 사용자정보 관리 서비스 ○ 정보공개시스템 사용 암복호화 조회 서비스 ○ 정보공개시스템 내국인/외국인/법인 실명인증 테스트 서비스 ○ 청구/이의신청 수수료 관리 서비스 ○ 청구/이의신청 수수료 중복납부 관리 서비스 ○ 청구/이의신청 G4C결제 내역관리 서비스 ○ 정보공개시스템 배치 처리결과 모니터링 서비스 ○ 정보공개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업무 지원 서비스 - 주요 보고자료 출력 서비스 - 원문정보 관련 현황 조회 서비스 - 정보공개시스템 메일 발송 현황 조회 서비스 - 헬프데스크 도우미 서비스 - 헬프데시크 업무 가이드 서비스 ○ 정보공개시스템 각종 통계현황 조회 서비스 - 정보공개청구처리 현황 - 정보공개업무 처리 랭킹 현황 - 사용자설문조사 현황 - 공개청구 및 이의신청 청구인/내역 현황 - 청구회원현황-청구리스트 메뉴 - 회원 유형별 통계 현황 - 정보공개 청구/이의신청 수수료금액별 통계 현황 - 청구건별 신청인수 현황 - 회원/비회원 오프라인 청구건수 현황 - 결정통지 후 수수료 납부건수 및 금액 현황 - 전자납부/직접납부 현황 -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상위자 현황 - 년도별 정보공개 수수료 상위 현황 - 청구신청건수 상위 현황 - 청구취하 상위자 현황 - 통지된 건수 수수료 통계 현황 - 년도별 회원수 현황 - 기관별 공무원창구 접속 현황 - 기관별 공무원창구 게시판 사용 현황 ○ 타기관 이송처리 조회 서비스 ○ 공무원창구 사용자 접속 정보 조회 서비스 ○ 공무원창구 메뉴별 사용현황 조회 서비스 ○ 공무원창구 사용자 권한 이력 변경 조회 서비스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단위/통합시험 결과서, 운영 및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단위시스템명		공무원창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0
요구사항 명		공무원창구 연차보고서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공무원창구 연차보고서 기능
	세부내용	○ 별도 연차보고서 공지사항 관리 서비스 ○ 공개청구 및 처리현황 통계-등록 및 수정 서비스 ○ 공개청구 및 처리현황 통계-공개청구및처리현황총괄 서비스 ○ 공개청구 및 처리현황 통계-기타청구처리 현황 서비스 ○ 공개청구 및 처리현황 통계-청구방법별 현황 서비스 ○ 공개청구 및 처리현황 통계-공개방법별 현황 서비스 ○ 공개청구 및 처리현황 통계-공개여부 결정기간별 현황 서비스 ○ 공개청구 및 처리현황 통계-비공개 사유별 현황 서비스 ○ 공개청구 및 처리현황 통계-정보공개/비공개 사례관리 서비스 ○ 불복신청 처리현황 통계-등록 및 신청 서비스 ○ 불복신청 처리현황 통계-불복신청 및 처리현황 서비스 ○ 불복신청 처리현황 사례 등록-이의신청 처리현황 서비스 ○ 불복신청 처리현황 사례 등록-행정소송심판 결과현황 서비스 ○ 불복신청 처리현황 사례 등록-행정소송심판 원문정보 서비스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현황통계-등록 및 신청 서비스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현황통계-정보공개심의회 개최현황 서비스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현황통계-정보공개심의회 구성현황 서비스 ○ 시스템관리-기타 공공기관 사용자정보 서비스 ○ 시스템관리-기타공공기관 관리 서비스 ○ 시스템관리-연차보고서 관리 서비스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단위/통합시험 결과서, 운영 및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단위시스템명		공무원창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1
요구사항 명		공무원창구 사용자정보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공무원창구 사용자정보관리 기능
	세부내용	○ 시스템 운영자 전체기관 사용자 관리 서비스 ○ 기관관리자 신규 사용자 승인 및 권한관리 서비스 ○ 일반사용자 본인 정보 관리 서비스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단위/통합시험 결과서, 운영 및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단위시스템명		모바일 정보공개포털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2
요구사항 명		모바일 정보공개포털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모바일 정보공개포털 기능
	세부내용	○ 정보공개포털(PC버전)중 모바일 서비스에 적합한 기능 최대 제공 - 청구바구니, 원문다운로드 내역 등 마이페이지 메뉴, 이용 (수수료)안내, 통합검색 메뉴 등 ○ 모바일 수수료 납부 기능 - 모바일 수수료 납부 처리 방안 마련 및 구현 - 다양한 모바일 결제 수단 구현 - 멀티OS / 멀티 브라우저 환경에서 수수료 납부 가능한 서비스 ○ 모바일 청구 본인인증 기능 및 수단 다양화 - 모바일 결정통지 본인인증 기능 구현 - 모바일 본인인증 수단(복수) 마련 . HTML5 기반 무설치 공인인증 . 휴대전화인증 : SMS 인증 / ARS 인증 . 스마트인증 : 홍채 인증/ 지문 인증 . 디지털 원패스 인증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단위/통합시험 결과서, 운영 및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단위시스템명		정보공개시스템 배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3
요구사항 명		배치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배치 기능
	세부내용	○ 정보공개시스템 배치관리 서비스 ○ 메일발송 배치 ○ 10일초과 종결처리 배치 ○ 통계용 현황정보 수집 배치 ○ 기관코드 등록 배치 ○ 중앙/지자체 BRM코드 등록 배치 ○ 기관대표코드 등록 배치 ○ 정보청구현황, 사용자만족도 반영 배치 ○ 청구관련 통계 배치 ○ EDI연계 배치 ○ SMS발송 대상 추출 배치 ○ 도로명주소 파일 처리 배치 ○ 도로명주소 관리 테이블 등록 배치 ○ 통계용 원문공개율 생성 배치 ○ 데드링크 예외처리 배치 ○ 온-나라 정보목록 연계 I/F 처리 트리거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정보목록 연계 I/F 처리 프로시져 ○ 바로톡 알림 메세지 발송 배치 ○ 일정공개 기관 홈페이지 장관 일정 수집 서비스 ○ 정책실명제 정책정보 수집/분류 연계 배치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단위/통합시험 결과서, 운영 및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단위시스템명		정보공개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4
요구사항 명		문서유통센터 자동결재 연계 재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문서유통센터 자동결재 연계 재구축
	세부내용	○ 자동결재 시스템 재구축 - 송신/수신 프로세스 이중화 개발 - 기관 신규/해지 처리 시스템화 - 연계 대상 첨부파일 추가 기능 - 첨부파일 용량 제한 증가(문서유통센터 확인 필요) ○ 백업 - 송신/수신 데이터 1년간 보존 - 정상/오류 데이터 분리 ○ 모니터링 - 연계 처리 현황 정보공개 DB 관리 - 연계 처리 상태 모니터링 개발 - 전체/기관별/사용자별 사용 현황 모니터링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단위/통합시험 결과서, 운영 및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단위시스템명		정보공개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5
요구사항 명		공무원 처리현황 전자결재 서버 연동 API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공무원 처리현황 전자결재 서버 연동 API 개발
	세부내용	○ 현황 분석 - 전자결재 시스템 연동 대상 항목 추출 - 송수신 연계 인터페이스 정의 - 데이터 암호화 처리 정의 ○ 연동 시스템 구축 - URL 기반 서비스(별도 URL) - 공무원창구를 이용한 기관 신청/발급/해지 등 이용관리 서비스 구축 - 연동 API 개발 ○ 모니터링 - 전체/기관별/사용자별 사용 현황 모니터링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단위/통합시험 결과서, 운영 및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단위시스템명		정보공개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6
요구사항 명		조직도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조직도 개선
	세부내용	○ 행정표준코드관리 시스템 - 행정표준코드관리 시스템 연동시 표준에 맞지 않는 데이터 분류 처리 방안 마련 ○ 원문 조직도 개선 - 원문연계 대상기관에 맞는 조직도 관리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단위/통합시험 결과서, 운영 및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단위시스템명		정보공개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7
요구사항 명		청구연계 기능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청구연계 기능 개발
	세부내용	○ 청구연계 기능 개발 - 청구진행상황 및 처리자정보 등 상호 확인 가능한 연계 방식 - 정보공개포털에서 수수료 납부·확인 기능 - 기관 사이트에서 수수료 납부시 확인 기능 - 이의신청, 다중처리건에 대해 원활한 처리 기능 - 첨부파일 제한 용량 증가 - 연계 오류건 재연계 기능 ○ 모니터링 - 연계 처리 현황 정보공개 DB 관리 - 연계 처리 상태 모니터링 개발 - 전체/기관별/사용자별 사용 현황 모니터링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단위/통합시험 결과서, 운영 및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단위시스템명		정보공개시스템 배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8
요구사항 명		원문 첨부파일 수집 및 처리 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빅데이터 기반 구축을 위한 원문 첨부파일 수집 서비스
	세부내용	○ 원문 첨부파일 수집 기능 개발 - 원문 첨부파일 수집 기능 - 수집 오류건 재처리 기능 - 색인처리를 위한 수집 파일 명명규칙 정의 ○ 수집된 원문의 색인, 메타데이터 관리를 위한 처리 ○ 모니터링 - 수집 처리 현황 정보공개 DB 관리 - 수집 처리 상태 모니터링 개발 - 전체/기관별 수집 현황 모니터링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단위/통합시험 결과서, 운영 및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단위시스템명		정보공개시스템 빅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9
요구사항 명		BigData Prototyping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차세대 솔루션 제시, Roadmap 제시, 파일럿 구축
	세부내용	○ 차세대 솔루션 검증 및 대안 제시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에 필요한 솔루션 제시 - 정보공개시스템에 최적화된 차세대 서비스 제시 - BMT/POC 수행 ○ 파일럿 구축 - 원문 첨부파일 수집을 이용한 빅데이터 서비스 선도 개발 - 정보목록, 원문정보, 청구정보 등 활용현황을 이용한 사전정보 표준화모델 추천서비스 선도 개발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정의서,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단위/통합시험 결과서, 운영 및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비고

2)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		성능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성능 일반 요구
	세부내용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서비스 성능, 안정적 운영 및 사용자 지원 등을 고려하여 개발 추진 ○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 후 시스템 오픈 ○ 인프라 기반 및 성능상태 모니터링 도구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제안사 제공
산출정보		성능테스트 계획서, 성능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		응답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모든 질의는 사용자 요청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결과 제공
	세부내용	○ 모든 질의는 사용자 요청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결과 제공 ○ 3초 이상의 응답시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유 표시 ○ 데이터 집계 시 원천 데이터 시스템 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성능을 최적화(테이블 구성 및 튜닝, Tier 등을 고려한 성능 최적화) ○ 대량 조회, 대량 데이터 입력, 대규모 처리가 발생할 시에도 데이터 처리 성능 보장
산출정보		성능테스트 계획서, 성능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		최대처리량 측정 및 최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최대처리량 측정 및 병목구간 개선방안 제시
	세부내용	○ 시스템 오픈 전 시스템에 대해 부하 테스트 도구를 이용, 수천 명의 사용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하 테스트 실시 ○ 단계별(설계/개발/이행 등) DB 튜닝 전문가 투입, DB 성능개선 및 질의어(Query) 속도개선 ○ 부하 테스트 수행 전 부하 테스트 계획서 작성, 시나리오 사전 검토, 부하테스트 결과/대응책 제시 및 이행
산출정보		성능테스트 계획서, 성능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		서비스 가용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무중단 서비스 제공
	세부내용	○ 무중단 서비스 제공 - 인프라 가용성 테스트 시나리오 및 테스트 결과서 제출 ○ 고객서비스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정보자원 관리원과의 긴밀한 협업수행 및 협업절차 정의 ○ 동시접속자 및 Peak Time 접속자를 고려하여 응답속도, 부하도 등이 최적화 되도록 조치
산출정보		시스템 구성도, 네트워크 구성도, 가용성 테스트 계획서, 가용성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		구축 시스템 상용 SW 및 HW 기능 향상 및 보완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구축 시스템 상용 SW 및 HW에 대한 기능향상 및 보완 방안 명시
	세부내용	○ 제도변경, 업무변경, 시스템 SW, HW 도입 등으로 인하여 유지관리 대상의 개선 및 수정 대응 ○ 유지관리 대상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하며, 성능향상(Upgrade) 및 기능보완(Patch) 등의 내용을 누락 없이 주관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세부계획은 상호협의하여 정함 ○ HW, SW 성능분석을 위하여 주관기관이 요구할 경우 시스템 성능분석을 실시하여야 함 ○ 운영체계, 웹브라우저 및 보안패치 등 신규제품 발표로 인하여 패치작업이 필요할 경우, 이상 유무 검증(사전 테스트 등) 후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3)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		인프라 통합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응용시스템과 인프라의 효과적 통합방안
	세부내용	○ 본 사업과 별도로 구축 또는 도입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인프라와 응용시스템의 긴밀한 결합을 위한 효과적인 통합방안 제시 * 위임발주(HW), 분리발주(SW) 내역 및 요구사항 세부내역 참조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 장비(HW/SW) 도입 내역

발주방식	장비내역		수량	비고
위임발주	H/W	DB 서버 OS : UNIX / CPU 9Core / Memory : 128Gb	2식	신규
	H/W	스테이징서버 OS : Linux / CPU 2Core / Memory : 16Gb	1식	신규
	H/W	공무원창구 WEB서버 OS : Linux / CPU 2Core / Memory : 8Gb	2식	신규
	H/W	공무원창구 WAS서버 OS : Linux / CPU 4Core / Memory : 32Gb	2식	신규
	H/W	빅데이터 마스터노드 서버 OS : Linux / CPU 16Core / Memory : 256Gb	2식	신규
	H/W	빅데이터 데이터노드 서버 OS : Linux / CPU 16Core / Memory : 32Gb	6식	신규
	H/W	빅데이터 메시지큐 서버 OS : Linux / CPU 16Core / Memory : 64Gb	3식	신규
	H/W	빅데이터 시각화 서버 OS : Linux / CPU 16Core / Memory : 256Gb	3식	신규
	H/W	L3 스위치 가급 / 3(슬롯형) / 10G UTP 48p / SFP+4p	2식	신규
	H/W	SNA 스토리지 DB용 스토리지 / 용량 : 20Tb	1식	신규
	H/W	정보공개포털 WEB 서버 CPU 2Core / Memory : 8Gb	2식	증설
	H/W	정보공개포털 WAS 서버 CPU 4Core / Memory : 32Gb	2식	증설
	S/W	Oracle 12c 9Core	2식	신규
	S/W	Oracle 12c RAC Option (9Core 이중화)	1식	신규
	S/W	공무원창구 WEBTOB 4.1(2Core)	2식	신규
	S/W	공무원창구 JEUS 7(4Core)	2식	신규
	S/W	정보공개포털 WEBTOB 4.1(2Core)	2식	증설
	S/W	정보공개포털 JEUS 7(4Core)	2식	증설
분리발주 (조달 쇼핑몰 구매)	S/W	DB 암호화 솔루션(9Core)	2식	신규
	S/W	공인인증 솔루션 (Non Active-X, Non Plug-in)	5식	신규
	S/W	Report Tool 솔루션 (Non Active-X, Non Plug-in)	4식	신규
	S/W	청구 개인정보필터 솔루션	1식	신규
	S/W	연계 솔루션 (문서유통, 5대기관청구, 수수료납부)	3식	신규

※ 위임발주 및 분리발주 대상 장비들은 별도의 사업으로 도입되는 내역으로, 본 사업을 통해 원활히 통합될 수 있도록 상호 협업이 필요함

참고 1		H/W 구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 H/W 구성도

※ H/W 구성도는 국정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의거 별도 확인 필요

< ※ 정보자원 유형별 공통규격 >

□ UNIX 서버(가급, 가급(클라우드), 나급, 나급(클라우드))

□ 블레이드 서버(x86)

□ SAN 스토리지(가급, 나급, 다급, 라급)

□ SAN 스위치(가급, 나급, 다급)

□ L3 스위치(가급, 가급(중간 백본), 나급)

참고 2		S/W 구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 S/W 구성도

※ S/W 구성도는 국정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의거 별도 확인 필요

< ※ 도입 S/W 내역 및 구성요건 >

구분	품명	규격	수량	비고
보안 S/W	DB 암호화 솔루션	- DBMS에 대한 비인가 사용자의 자료유출 및 위/변조 방지 기능 - 특정 Table, Colum에 대한 암호화 정책 설정 기능 지원 - 암호화가 설정된 컬럼 데이터의 실시간적인 암/복호화 기능 - IT보안인증사무국 검증필 암호 모듈 제품 사용 - 다양한 암호화 알고리즘 제공(SEED, TDES, AES, ARIA 등) - 고객 환경에 맞추어 제품 및 라이선스 제공하여야 하며, 기존 DB 암호화 제품과 호환성을 제공하여야 함	2	분리발주 (조달 쇼핑몰 구매)
보안 S/W	청구 개인정보필터 솔루션	- 다양한 OS(Windows, Linux, Mac) 및 브라우저(IE, Edge, Chrome, Firefox, Safari, Opera 등) 지원 - PC 및 Mobile 환경 지원 - 브라우저 입력 데이터 및 첨부파일 개인정보 필터 지원 - 고객 환경에 맞추어 제품 및 라이선스 제공하여야 하며, 기존 사용중인 개인정보필터 제품과 동일한 구성방식을 제공하여야 함	1	분리발주 (조달 쇼핑몰 구매)
보안 S/W	공인인증 솔루션	- Non Active-X, Non Plug-in 기반의 공인인증 및 암/복호화 수행 - 모바일 웹, PC지원 - 동일 서버, 클라이언트 모듈로 구간에 대한 암호화 지원 - 국가정보원 검증 암호 모듈(KCMVP인증) 및 국내외 표준 알고리즘 지원 (ARIA, SEED, AES등 지원) - 다양한 OS(Windows, Linux, Mac) 환경에서 다양한 HTML5 지원 웹브라우져(IE, Edge, Firefox, Safari, Chrome, Opera) 및 웹표준화 환경을 지원해야 함 - 가상화환경(응용프로그램가상화, OS가상화(원격,로컬))에서 정상 동작하여야 함. - 패스워드 기반의 암호화를 위한 PKCS #5 v1.5, v2.0 기반의 안전한 키관리가 가능해야 함. - 국제 표준방식의 암호 및 해쉬 알고리즘과 국가 기관용 암호 알고리즘을 지원 및 연동 가능 하여야 함. - RFC 3280 및 RFC2510를 이용한 인증서 발급/관리/검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국내 5대 공인 인증기관, EPKI, GPKI 인증서 동시 수용 및 해당 인증기관과 연동 가능해야 함. - 사용자 입력값 보호를 위하여 가상키패드 기능을 지원해야 함. - 모든 UI를 html, css, javascript로 구현해야 함 -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사용이 가능해야 함 - 고객 환경에 맞추어 제품 및 라이선스 제공	5	분리발주 (조달 쇼핑몰 구매)
사무용 S/W	Report Tool 솔루션	- 다양한 서버 OS 지원 - JAVA등 표준 웹 개발언어 지원 - 리포트를 개발할 수 있는 리포트 화면 도구 지원 - 고객 환경에 맞추어 제품 및 라이선스 제공하여야 하며, 기존 리포팅툴 제품과 호환성을 제공하여야 함	4	분리발주 (조달 쇼핑몰 구매)
연계 S/W	문서유통 연계 솔루션	- 송신/수신 프로세스 이중화 지원 - 연계 데이터 백업 지원(보관주기 1년) - 연계 오류 현황 재처리 기능 지원 - 별도 WEB 기반의 사용자별, 기관별 모니터링 기능 지원 - 고객 환경에 맞추어 제품 및 라이선스 제공하여야 하며, SFR-024(문서유통센터 자동결재 연계 재구축) 기능 요건에 맞게 연계 처리 기능 변경이 유동적으로 가능해야 함.	1	분리발주 (조달 쇼핑몰 구매)
	청구 연계 솔루션	- 송신/수신 프로세스 이중화 지원 - 연계 데이터 백업 지원(보관주기 1년) - 연계 오류 현황 재처리 기능 지원 - 별도 WEB 기반의 사용자별, 기관별 모니터링 기능 지원 - 고객 환경에 맞추어 제품 및 라이선스 제공하여야 하며, SFR-027(청구연계 기능 추가 개발) 기능요건에 맞게 연계 처리 기능 변경이 유동적으로 가능해야 함.	1
	수수료 납부 연계 솔루션	- 다양한 OS(Windows, Linux, Mac) 및 브라우저(IE, Edge, Chrome, Firefox, Safari, Opera) 지원 가능 PG사의 API와 연동 - PC 및 Mobile 환경 지원 - 기관 정산 처리 지원 - 고객 환경에 맞추어 제공하여야 하며, 고객의 요건에 맞게 프로세스가 유동적으로 변경 가능해야 함.	1

(위임발주 제외)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		연계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연계표준 준수
	세부내용	○ 연계 표준 적용 - 본문, 첨부파일 등 연계 데이터의 누락없는 파일 전송 보증 방안 제시 - 적용되는 인터페이스 방식 최소화, 검증된 표준 인터페이스 사용 - 연계 대상기관의 인터페이스 방식에 대한 기능 지원 - 내부연계, 외부연계별로 연계방식, 주기 등에 따라 관리방안 제시 - 본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시스템과 타 시스템과의 연계 시 주관기관의 연계 표준정의 사항을 적용하여 연계 - 송수신 메시지에 대한 암복호화 방안 제시 - 향후 연계기관 확대를 고려한 구축방안 마련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인터페이스정의서, 단위/통합 테스트 계획서/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5)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		통합데이터 아키텍처 관리체계 및 모델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통합데이터 아키텍처 관리체계 및 모델링
	세부내용	○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데이터 관리 원칙, 프로세스 체계 및 계획을 수립, 각 영역별 (데이터 표준/구조/품질 등) 관리 상세방안 제시 - 차세대 시스템 개발을 위한 데이터 아키텍처 설계 원칙 구체화, 관련 설계표준 가이드 작성 ○ 데이터 모델링 - AS-IS 데이터 표준화 미흡구간 도출 및 응용프로그램 상의 비즈니스 로직 개선 - 현행 업무시스템을 분석하여 데이터 관련 요건 및 미사용 테이블, 최종 데이터생성 시기 등을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및 가이드에 따라서 주제영역 정의,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 수행 - 개별적으로 설계되어 요건변경에 취약한 구조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체계화하는 등 기본구조가 명확한 개념모델로 설계, 논리 데이터모델 전개 방향성 제시 및 구현 - 업무특성 및 연관성을 고려하여 중복이 발생하지 않고, 공유·활용 및 업무요건변경, 프로그램 수정요청에 따른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유연한 통합 DB설계 (논리/물리모델) - 이력데이터가 필요한 업무요건을 파악, 해당 데이터에 대한 이력관리가 가능한 모델 설계 - 시스템 기준정보 정의, 주체와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응용시스템 구조 변경,업무 변화를 고려 - 대량 업무정보 조회성능 확보 - 신속/정확한 업무 통계를 위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설계 - 데이터 표준화규칙에서 정의한 명명규칙에 따라 논리모델 및 물리모델 설계 -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 고려 - 기관유형별로 분리되어 있는 정보목록테이블을 통합(약 12억건)하고, I/O분산 및 병목현상 개선을 위한 테이블 파티션/인덱스 재편 전략 수립 및 수행 - 이력관리 엔티티 선정하고 이력데이터 보존기간 정의, 효율적인 디스크 자원관리 정책 수립 - AS-IS 모델 검사와 데이터 프로파일링을 통한 데이터품질진단 및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이슈 대응방안 제시 및 처리 ○ 데이터 모델링 실행 방안 제시 -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방법론, 기간, 상세 수행 내역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안 제시 - 응용시스템 설계 파트와 데이터베이스 설계 파트 상호협조 - 파일럿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베이스의 일부 설계가 검증될 수 있도록 스테이징환경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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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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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표준화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화 - 현행 데이터 표준 사용과 표준화 요구사항 정의에 따라 주요 데이터 표준화 항목 도출, 표준화 추진절차 제시, 데이터 표준화 지침 작성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등 준수 ․메타데이터 표준 항목 관리 및 중앙메타관리시스템(행안부) 연계 - 데이터 표준화 지침에 따라 데이터 표준화 (단어/용어/도메인) 및 코드 표준화 -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요소(엔티티, 관계, 속성)와 물리적 요소(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도메인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표준화 계획수립 - AS-IS 시스템의 컬럼명(한글, 영문), 데이터 타입 등 일관성 있는 데이터요소 정의 - 데이터 표준 및 타 부처와 연계되는 코드성 데이터는 행정체계 표준코드 활용 (행정체계 표준코드를 해당 사업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행정체계 표준코드에 없는 코드는 적용관리가 원활한 표준화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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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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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		초기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저장 및 보존의 적합성
	세부내용	○ 분석·설계, 구현·시험 단계별 점검을 위해 초기 데이터 구축 - 사전 검증작업을 통한 위험요소 점검 및 테스트에 필요한 데이터 이관, 서비스 전환 절차, 시나리오 마련 - 이관된 데이터 검증 및 데이터 정비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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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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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		데이터 이관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이관
	세부내용	○ 지능형 정보공개시스템 특성 반영(분석·설계 단계) - 정보목록, 사전정보, 원문정보, 청구 및 결정·공개자료, 회원정보 등 시스템 보유정보 전체 대상 - 데이터의 유형 및 특성(기준정보, 변경정보, 이력정보)을 파악하여 작업의 용이성, 안정성, 전환시간 등을 고려한 효과적인 유형별 전환방법 정의 - 정보목록(12억건) 선이행 이후 재처리에 따른 데이터변경 이력을 관리하고, 시스템 오픈시점에 현행화 방안 제시 ○ 이관데이터 정의 및 이관 방안 수립(구현·시험 단계) - 데이터 자료 구조 및 표준화 현황, 코드, 도메인, 데이터 모델 체계 현황 분석을 위한 데이터 프로파일링 수행 - AS-IS 시스템의 이관작업 대상 테이블 정의서와 TO-BE 시스템의 테이블 정의서를 기준으로 매핑정의서 작성 - 데이터 이관작업 수행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작성 - AS-IS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정보에 대한 현행화 작업을 수행하여 테이블 정의서 및 적재 현황 등 작성 - 데이터 전환 시 무결성 유지방안 및 운영시스템 영향 최소화 방안수립 - 시스템 오픈 전·후로 구분하여 지속적인 데이터 정합성 확보방안 제시 ○ 데이터 정합성 미흡 구간 도출 및 정비 - 현행 청구처리 및 청구신청 데이터를 전수 점검하여 정합성이 맞지 않는 데이터는 클린징 방안 제시 및 이행 - 필요할 경우 해당 보고기관으로 부터 수정 제공 받아 갱신 제약사항 발생 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사용자 안내 메시지 정의 ○ 데이터 이관 - 매핑정보에 따라 신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 이관된 데이터를 이용한 신규시스템 정상서비스 점검·확인 ○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에 따른 DB 프로그램(함수, 프로시져, 트리거, 스케쥴 등) 호환성 검수 및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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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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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지침 준수
	세부내용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정보는 데이터 보안 적용 - 주민번호 및 생체정보, 비밀번호 등 DB 저장 시 암호화 - 개인정보 관련 DB데이터 암/복호화 권한 관리 ○ 서비스 오픈 전 데이터베이스 처리량 측정을 위한 테스트 데이터 생성 및 개인정보/민감정보 변환방안 제시 및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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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비고

6)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		테스트 공통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테스트 공통요건
	세부내용	○ 테스트 방안 제시 - 단위, 통합테스트 수행 - 테스트 계획서는 수행방법, 환경,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 · 단위·통합테스트 : 개발자 수준에서 수행하는 테스트에 추가적으로 주관기관 주관으로 검증확인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할 것 · 테스트데이터 : 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정보를 변형하여 테스트 할 수 있도록 별도의 테스트 데이터 작성(변형 도구 등은 제안사가 제공) ○ 테스트 과정에서 차세대 시스템이 최적의 성능으로 구현되도록 DB 및 시스템 튜닝 등을 포함하여 진행
산출정보		시험계획서, 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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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		도입 SW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도입 SW 테스트
	세부내용	○ 도입SW가 설치장소에 적정하게 설치되고, 요구규격 및 수량이 만족하는지 적격여부 확인 실시 - 솔루션 탑재, 운영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테스트 계획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의하여 수립 - 도입된 H/W와 최적의 성능이 보장되도록 환경 설정 ○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해 H/W 도입·운영 주체인 국가정보자원 관리원과 적극적인 협업 추진 - 성능 체크 및 정상적인 서비스 여부 테스트 - 협업을 위한 역할 정의 및 이행
산출정보		시험계획서, 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		구현 단계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구현 단계 테스트
	세부내용	○ 요구사항 및 전체기능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 - 목록․통계조회 등은 실제 운영자료를 활용하여 확인 할 수 있도록 초기데이터 구축계획 수립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 작성,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통합 테스트, 부하테스트 실시 - 전 업무프로세스 검증, 연계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정합성․신뢰성 검증, 시스템 성능을 검증하고, 시스템 튜닝 등 보완 계획 수립 및 이행 ○ 성능요구조건이 만족하는지 점검기준 수립 및 체크
산출정보		시험계획서, 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7) 안정화 요구사항(Stabiliza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안정화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BR-001
요구사항 명		시스템 안정화 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구축된 시스템의 안정화 체계 관리사항 명시
	세부내용	○ 구축 시스템 인수인계 작업 수행 - 인계자는 업무별 상세 인수인계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수자와 함께 검토 - 인수인계 산출물에는 인계 대상 프로그램 목록, 소스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 포함 - 인계 대상 소스는 형상관리시스템 등록/배포 환경 구성 ○ AS-IS 시스템 폐기 대상 및 재활용 방안 제시 - TO-BE시스템으로 운영 이관 완료시 AS-IS 시스템에 대하여 개발 또는 지원 업무 등 재활용 방안 및 재활용이 불가능한 장비에 대한 폐기 목록 도출 - 재활용 및 폐기 절차 등을 포함한 재활용 방안 제시 ○ 사업일정 중 안정화 기간 조직운영 체계 수립 - 안정화 기간에 업무 장애 및 서비스 개선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본 사업에 참여한 전문 기술인력을 중심으로 안정화 조직 구성 -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예방점검 활동, 비상 연락체계 유지활동이 수행될 수 있는 조직체계 구성
산출정보		시스템 안정화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안정화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BR-002
요구사항 명		구축 시스템 상용 SW 및 HW 현황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구축 시스템 상용 SW 및 HW에 대한 현황관리 방안 명시
	세부내용	○ 제안사는 안정화 유지관리(이하 유지관리)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을 항상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 시 주관기관에게 변경내역 제출 ○ 각 SW 및 HW별 가동, 종료 정상상태확인, 장애처리, 기타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방법이 포함된 운영매뉴얼 제출 및 변경사항 관리 ○ 제안사는 유지관리대상에 대한 서버 등 HW 자원현황, 환경 설정값 등을 작성하여 제출, 기타 현황조사 및 수시 점검내용 등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에 신속 정확하게 파악 후 제출
산출정보		운영매뉴얼, 유지관리대상 장비자원현황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안정화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BR-003
요구사항 명		기능상 결함에 따른 유지관리 업무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기능의 하자 또는 오류 등에 대한 즉각 조치
	세부내용	○ 기능의 결함 또는 오류 등에 대한 즉각 조치 ○ 동일 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및 예방적 조치활동 수행 - 점검 방안 및 예방적 조치계획 수립 후 수행 - 사고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조치 ○ 기능적 결함 또는 오류 사항에 대해 원인분석을 수행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 및 개선활동 수행
산출정보		오류원인분석서, 개선활동수행(조치내역)결과서, 결함예방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안정화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BR-004
요구사항 명		시스템 장애대응 및 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ㅇ 장애 발생시 대응 방안 및 복구에 대한 지원과 장애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로 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
	세부내용	○ 신속한 장애대응 체계 및 장애대응을 위한 인력운영 방안 수립 및 이행 ○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및 이행 ○ 운영시스템 장애발생 시 유지관리사항에 대하여 주관기관에게 즉시 보고 ○ 운영시스템 장애발생 시 신속한 원인분석과 장애복구 및 대책방안 수립 및 이행 - 정보시스템 및 대상시스템 연계 오류 발생 시 장애대응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정상 가동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따른 백업 및 복구 지원 ○ 운영시스템의 장애요인 사전 제거를 위한 예방점검 및 주기적인 결과보고서 제출 ○ 장애 복구 후에는 장애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게 보고하고, 장애처리 결과를 장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 장애처리 완료 후에는 장애유형을 분석‧공유하여 유사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 적용 ○ 복합장애 및 유관시스템 장애 발생시 장애복구를 위한 합동장애 대응 및 기술지원 - 업무용 솔루션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관련 업체와의 협조 및 지원 - 필요시, 정보시스템 장애 관련 프로그램 수정‧배포 - 프로그램 오류에 따른 시스템 장애에 대한 대처방안 제시 및 이행 ○ 정보시스템 및 관련 연계시스템의 장애방지를 위한 응용SW, 및 연관된 정보자원에 대한 성능 점검을 실시하거나 참여하고, 이에 따른 기술지원 실시 ○ 연계유형별 정보연계 점검 및 정보연계 장애 대응 - 제안사는 장애처리 절차를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장애에 따른 기록대장을 작성하여 이력관리를 하여야 함 - 제안사는 장애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각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주관기관에게 장애 보고를 하여야 하며, 장애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장애원인, 해결방법, 재발 방지책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장애원인분석보고서, 재발방지대책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8)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 수시 보안진단 실시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 철저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 준수 - 주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계약서 등에 포함 ○ 제안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금지,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서약서” 제출 ○ 제안사는 사업수행 시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투입인력에 대한 철저한 보안업무 수행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개발사무실 및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실시, 산출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시스템 구축 시 활용한 개발자 노트북의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는 업무용 데이터 유출방지를 위해 사업 완료 후 완전포맷 후 반출 또는 주관기관에게 제출 ○ 국가통신망과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분리, 망연계 금지 및 인터넷 연결 일부 제한 ○ 생성된 문서는 별도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문서폐기는 문서세단기 등을 이용하여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폐기 ○ 문서에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관리 실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공유자원에 대한 사용자 권한에 따른 접근제어 관리 ○ 네트워크 관리자 접속용 계정의 패스워드는 기본 패스워드가 아닌 복잡도가 높은 패스워드 사용 ○ 패스워드의 길이 및 사용주기 제한,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및 패스워드 관리 ○ 사업계획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소스 프로그램의 안전성 고려, 시스템 간 상호 연계 시 표준보안 API 적용 ○ 개발 웹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 취약점에 대한 사전 점검 및 보완조치 ○ 사업수행용 컴퓨터는 패스워드 사용, 주기적인 변경을 실시하고 백신프로그램은 최신 버전 유지 ○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 수립 및 실행 ○ USB 등 보조기억매체에 대한 보안대책 마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참여인력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참여인력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착수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 “보안각서”를 제출,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 수행시 : 제안사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 실시 및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 참석 ○ 사업 종료시 - 사업에 참여한 제안사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조치 -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		공통 보안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공통 보안환경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각종 정보보안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시스템 개발 가이드라인, 각종 표준지침 등을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 및 절차 준수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국가 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등 - 국가·공공기관 업무전산망 분리 및 자료전송 보안 가이드라인 등 ○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중요 데이터 유출 등의 보안사고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계획 수립 ○ 주관기관의 요청시 시스템 취약성 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시스템에 대한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의 대책을 수립·운영하여야 함 -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기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대책 수립 및 주기적으로 운영 상태 점검 -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한 시스템프로그램 등의 긴급하고 중요한 패치 등을 적시에 실시 - 해킹 등 전사적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및 대응체계 수립 - 시스템에 대한 보안정책의 승인·적용, 등록, 변경 및 삭제에 대한 이력 기록·보관 ○ 본 사업의 수행 중 아래의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부록7]에 따라 사업과정에 생산된 산출물을 주관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사업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 및 사용자에 따른 권한 관리 - 비인가자의 불법적인 정보시스템 접근 차단 및 접근사실 기록 관리 - PC 등 작업시스템에 대한 정보보안 안전성 확보 - 침해사고 및 시스템 장애에 대한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 사태 발생 시 긴급 원상 복구 방안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점검결과서, 보안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		DB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DB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DBA (DB관리자) - 데이터베이스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 DB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 부여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 접근만 허가 ○ DB 사용자 - DB Application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Unix Prompt 접근금지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 ○ DB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 암․복호화 - 적용 대상 : 암호화 되어 저장해야 할 보안 필드 - 적용 방안 : 데이터베이스 보안솔루션 활용하거나 또는 별도의 모듈을 개발․활용하여 암·복호화 - 처리 성능 : 대용량 DB 처리성능 보장 ○ 시스템 접근 이력 관리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세부내용	○ 제안사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총괄,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지식이나 문서 현황은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 금지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접근권한의 관리 - 접근통제 -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재해･재난대비 안전조치 -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안부 고시)을 준수하여 이행, 업무 특성상 적용 받는 다른 법률(정보통신망법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정하는 바가 우선 함 ○ 본 사업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이므로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 영향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되, 본 사업 수행사 및 감리업체가 영향평가를 수행해서는 안 됨 - 시스템 분석･설계 단계에서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결과서 제출 -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부분 중 본 사업 범위에 해당 할 경우 시스템 운영 전 조치완료 - 영향평가 수행 기관을 통해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 실시, 이행점검 확인서 제출 ※ 영향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 평가항목 등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행안부) 참고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결과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점검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원칙 준수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에 근거하여 해당 지침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변경 해야함 - SW에 보안약점이 내재되지 않도록 "SW 개발보안 가이드“, ”언어별 시큐어코딩 가이드“ 등을 참조하여 구현 - SW 구현이 완료되면 “SW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모바일 보안취약점 점검 가이드”, “모바일 앱 소스코드 검증 가이드”, “웹 취약점 표준 점검 가이드”를 참조하여 매뉴얼 방식 또는 자동화도구를 이용해 소스코드 보안약점 및 기능 취약점에 대한 자체 점검을 수행하고 보완조치 수행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2조(보안약점 진단기준),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에 근거하여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제거하였는지 진단하여야 함 (신규개발 소스코드 및 유지보수로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개발 참여 전에 SW 개발보안 가이드 및 시큐어코딩 가이드에 대한 교육 실시 ※ 개발보안 관련 교육 내용 중 개인정보보호 교육 포함 - 개발 시 DB접속이력이 필요한 경우 접근사유와 접근기록 관리 ○ 모의해킹 수행 - 전문 인력을 통한 모의 해킹 수행 및 조치 - 정보공개포털 모의해킹 수행 및 조치 - 모바일 정보공개 모의해킹 수행 및 조치 - 공무원창구 모의해킹 수행 및 조치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계획서, 보안점검결과서, 취약점검 계획서, 취약점검 결과서, 모의해킹 계획서, 모의해킹 조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		분석·설계/개발단계 보안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분석·설계단계부터 보안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분석·설계하고 개발 소스코드 보안 적용
	세부내용	○ 응용SW는 보안 관련 법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계단계부터 보안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설계 및 개발 -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 보안기능, 예외처리, 세션통제는 설계단계부터 적용 ○ 소스코드 보안취약성 자체진단 방안 제시 및 정기보고 (진단도구,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시큐어코딩 점검결과 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사업수행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의 보안 각서 제출

- 주관기관은 제안사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 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과업수행 중 취득한 주관기관 관련 정보나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외부유출 금지 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스위치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제2호의 개인정보

⑩ 기타 주관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지정한 자료

⑪ 용역사업으로 관리되는 정보시스템 DB 자료

⑫ 기타 주관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지정한 자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점검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9)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품질보증활동 관리
	세부내용	○ 조직 및 책임, 범위 등 품질보증에 대한 상세방안 제시 ○ 제안되는 제품에 대하여 제품 검사완료(인수)일부터 1년까지 제품에 결함이 없음을 보증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목표 수준,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품질보증절차 및 품질보증 결과물, 점검방법 및 사용도구 제시 ○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위한 목표/절차 및 수행내역 제시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품질보증계획서, 품질활동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방법론 제시 및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정보시스템 구축 방법론 제시 및 준수여부 관리
	세부내용	○ 제안사 자체 개발방법론 제시 - 개발방법론은 적용 및 활용방법을 제시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산출물의 일부는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서식 준용 - 사업수행 산출물은 개발방법론에 정의된 표준서식 준용
산출정보		개발방법론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		감리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감리 대응
	세부내용	○ 감리사업은 주관기관이 별도의 사업을 통해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실시, 감리 일정 및 관련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3조에 근거하여 감리 실시 내용 및 시기 등을 준수
산출정보		감리 조치 계획서, 감리 조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10)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세부내용	○ 시스템 통합 및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조 설계 ○ 시스템 신규 도입 및 고도화에 따른 최적화된 시스템 설계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표준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표준 및 지침 준수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기술적용계획표’에 근거하여 주관기관이 제시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7) 준수 - 제안서 작성 시 기술적용계획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과 제안서의 기술적용계획이 다른 경우 해당사유 기술 - 기술적용계획이 다른 경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주관기관과 협의조정 가능 - 최종 감리 및 사업 완료 시 기술적용결과표 제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세부내용	○ 제공한 SW 및 콘텐츠로 인하여, SW사용 기간 동안 주관기관이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송 또는 소송외 청구를 당하거나 그로 인해 재판이 결정된 경우, 공급업체는 자기의 비용과 선택으로 즉시 동 SW 및 콘텐츠의 계속 점유권 및 사용권을 주관기관에게 부여하거나 또는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 SW 및 콘텐츠와 동등 또는 더 우수한 물품으로 대체하고 동 SW 및 콘텐츠 철거 ○ 소프트웨어 사용 기간 내에 구축된 시스템이 국내외 저작권 침해 등 법적 권리관계의 문제 발생시 이에 대한 조치 및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도 제안사에게 있음 ○ 공개 SW를 사용할 경우 SW의 유지관리(오류 해결 및 커스터마이징) 방안 및 향후 라이선스 확보 방안 제시 ○ 본 사업으로 인한 새로운 지적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결과물은 주관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적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또한 지적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주관기관과 협의 ○ 제안사는 계약품목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별도의 SW(콘텐츠 포함)를 사용할 경우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할 SW 라이선스 내역을 사용자 수, 사용목적, 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단, 공개 SW를 사용할 경우 SW의 유지보수(오류해결 및 커스터마이징) 방안 및 향후 라이선스 확보 방안 제시 ○ 시스템의 안정적인 하자․유지보수 등을 위해 저작권법 규정에 의한 도입 SW의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의 임치가 가능한 제품 명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1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사업수행 일반
	세부내용	○ 사업 방법론 및 절차에 따른 추진 일정, 주요 활동별 구체적 관리 방법, 산출물 목록 및 관리방안 제시 ○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였을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 적용 ○ 사업수행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다만, 본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사의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정부의 관련된 정책 환경 변화 등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사업수행업체의 합의에 따라 사업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주관기관의 요구사항 반영 ○ 본 사업에 투입예정인 인력의 경우, 계약기간 동안 타 사업에 중복 투입되지 않는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부득이 중복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투입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 제시 - 프로젝트 착수부터 종료까지의 전체일정 제시 - 프로젝트 추진일정에 추진조직별 수행 태스크 및 작업진행 태스크별 진행일정 명시 - WBS기반의 일정 수립 시 반드시 산출물과 매핑 - 작업 태스크 단위는 최대 1주간 일정을 기본으로 수립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승인절차
	세부내용	○ 본 사업의 과업범위는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며, 본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제안사는 계약 체결후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등을 작성･제출 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단, 하도급승인 필요 시에는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 주관기관의 재작성 요구가 있을시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는 사업추진체계, 중점추진과제 등 사업수행 세부일정 및 계획 등 포함 - 사업의 안정성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한 사업수행 조직 변동 최소화 방안 제시 ○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제안사·부제안사 간 업무 수행범위, 책임한계를 상세정의하고 조직운영방안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사업 수행 장소 및 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사업 수행 장소 및 환경
	세부내용	○ 제안사 비용 부담으로 사무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치, 장소,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 관련 비용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음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제시된 작업장소에 대하여 우선 검토(단, 주관기관은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개발 환경(개발·테스트서버 등), 사무용품 및 기계장치 등 제반환경은 제안사 비용 부담 ※ 제안사는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정책(원격지에 대한 보안 정책 포함)을 수립·수행 ※ 주관기관이 보안정책에 맞도록 요구하는 보안장비(전용선, 방화벽 등 설치) 등을 제안사 부담으로 도입·운영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전환 및 이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전환 및 이행
	세부내용	○ 시스템 구축 이후 시스템 가동을 위한 전환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시스템 전환 및 이행전략 제시 ○ 시스템의 안정적인 전환 및 가동을 위해 기존 업무 중단 최소화 ○ 시스템 전환 및 이행 후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기존 시스템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전환 및 이행계획서/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의사소통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정기 및 비정기보고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 수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다음과 같이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주간보고 : 업무수행 상황 보고 매주 1회 실시 ※ 사업수행 관리 중 진행상황을 단계별로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방안 제시 - 월간보고 :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상황 보고 매월 1회 실시 - 착수보고 : 착수 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일정시일 이내 - 중간보고 : 본 사업 진행률 50% 진행시점(또는 전체기간 중 중간시기) - 최종보고 : 본 사업 완료시점 ※ 착수․중간․최종보고는 주관기관과 협의에 따라 일정조정 및 변경(추가/삭제) 가능 - 수시보고 : 긴급 변경사항 및 서면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 보고 형식 및 방법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품질보증 계획, 위험관리 계획, 보안관리 계획 등 포함 - 중간보고서 : 과업의 진척상황 및 중간 결과 보고 - 완료보고서 : 과업 완료일까지, 인쇄물 3부 ※ 완료보고서 및 산출물은 종류별로 분류하여 USB(3본) 제출 - 정기보고(주간, 월간 등) : 매 월말 혹은 매주말 - 기타보고(교육, 협의회 등) :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각종 자료(협의 및 교육자료 포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착수·중간·최종보고서, 주간·월간·수시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개발방법론에 따른 사업관리 및 산출물 제출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품질보증계획과 연계 및 산출물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을 제시하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표준 산출물 결정 ex) 표준산출물 제출 - 요구정의단계 :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매트릭스 - 분석단계 : ERD(논리), 업무흐름도 - 설계단계 : 프로그램 목록, 테이블 정의서/목록, ERD(물리), 메뉴 구조도, 통합 테스트 계획서,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케이스 - 구현단계 : 소스코드, 통합테스트결과서 - 이행단계 : 이행계획서, 교육계획서, 사용자매뉴얼, 운영자매뉴얼 - 사업관리 : 착수보고서, 주간/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하자보수계획서 ※ 추가 산출물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 관리방법론 및 개발방법론을 기초로 산출물 목록 테일러링 및 작성·관리 ※ 제출할 산출물 목록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사업특성에 맞게 수정 또는 추가 가능
산출정보		분야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		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사업기간중 시스템 구축방안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각종 시스템 관련 작업 시 작업소요시간, 고려사항,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 등을 포함하는 상세 작업계획 작성 ○ 제안사는 시스템 구축시 행정안전부의 보안정책, 보안권고 및 작업 규정 등을 준수 ○ 시스템 구축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운영효율성을 고려한 구조변경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성능개선 방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단, 위임 및 분리발주 도입 장비는 제외함. ○ 기존 시스템 변경 시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주관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치 ○ 업그레이드 또는 신규 도입, 신규 구축되는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과 호환성과 전체 UI/UX 통일성 제공 ○ 구축되는 응용시스템의 성능최적화를 위한 시스템간 효율적 통합을 위해 별도로 위임 및 분리발주된 HW, SW의 응용시스템 관련 적정성 및 성능에 대한 검토·점검을 수행, 지능형 정보공개시스템 성능 최적화에 차질이 있을 경우 시스템 통합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		공동수급체 구성시 역할 및 책임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이에 따른 정의 및 책임관계 명시
	세부내용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참여업체 상호 업무 수행 범위 및 책임관계 상세 정의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제안사의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함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 제시 - 공동수급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내역에 공동수급
산출정보		공동수급 신청서,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		프로젝트 추진조직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추진조직 구성
	세부내용	○ 제안사는 추진조직, 및 추진조직별 책임과 역할을 제시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주제안사는 컨소시엄 비율, 업무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 및 구성업체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 제안사는 효율적으로 사업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 -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방안 제시, 주관제안사와 협력업체간의 업무수행범위 정의 및 조직도 제시 - 제안사는 원활한 사업관리와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수행관리 조직구성 및 운영방안 제시 - 테스트 및 시험운영 등을 위한 테스트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산출정보		프로젝트 추진조직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		제안 개발방법론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제안 개발방법론
	세부내용	○ 제안된 방법론은 정보시스템 개발 시 발생되는 착오 및 소프트웨어 품질 저하, 생산성 저하 등의 위험 요소 방지, 시스템 개발의 표준 및 절차의 확립을 통해 유지관리 용이성 확보 - 본 사업의 특징과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을 고려한 개발방법론 제시 ○ 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개발 단계별 활용도구(분석 및 설계 도구, 개발도구 등) 및 기법 제시
산출정보		개발방법론 적용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		위험/이슈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이슈 및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 관리 ○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 제시 ○ 이슈 및 조치사항에 대한 추적관리방안 제시 ○ 범위, 기술, 아키텍처, 공정, 변경관리 등 사업수행 단계별 예상되는 위험을 식별 및 대응방안 제시 ○ 사업수행 단계별 위험대응방안 제시
산출정보		위험/이슈관리방안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		프로젝트 통합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프로젝트 통합관리를 위한 사업관리 활동
	세부내용	○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과업범위 누락 없이 사업을 수행하는지 변경관리 수행 ○ 식별된 요구사항 등이 WBS에 반영되고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요구사항 추적 관리 ○ 제안사는 일정 지연, 품질 저하, 예산 초과, 제도 변경, 성능, 보안 등 사업 수행 과정에서 리스크 발생을 예방하고,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 식별 및 대응 방안 제시 - 성능 문제 등으로 개발 프레임워크 수정 등이 발생하는 경우의 구체적 대응 방안 제시 -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척 /위험 /변경 사항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 이슈 및 위험 모니터링 및 대응할 수 있는 체계 수립 ○ 프로젝트 수행 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과 공유, 프로젝트 이해관계 조정과 의사소통을 위한 보고절차, 질의응답 절차, 회의 운영 방안, 방침 전달 절차 등 의사소통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및 운영 ○ 향후 선정될 분리발주(조달구매) 상용SW 제안사와 협업 방안 제시 ※ 제안사는 분리발주(조달구매) 상용SW에 대해 설치부터 상용SW 목적에 맞게 차세대 시스템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구축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		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기타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 실행 관리, 품질보증 등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짐 - 사업 기간 내에 요구사항이 추가 또는 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구현 방안 제시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그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 불가 - 목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전제조건, 기술적 제약사항 및 제안사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서에 포함 가능 - 개발 범위에 대한 제안가격 산정은 기능 점수(FP)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FP 산정이 어려운 영역은 예외적으로 M/M 방식 허용
산출정보		FP산정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1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제안사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 제출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 참조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산출정보		SW사업정보 산출물, FP 산출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기술지원
	세부내용	○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 기술이전 분야, 내용, 방법, 기간 등을 명시 ○ 시스템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최신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 지원 ○ 시스템의 기능 보완 시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 지원 ○ 제안사는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 대응 ○ 사업 종료 시까지 지속적인 기술이전 활동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기술이전 수행 ○ 신규 시스템 및 최종 산출물에 대해 주관기관 및 현행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에게 시스템 운영 전반 및 기술이전을 수행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교육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교육 일반계획 및 훈련
	세부내용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 ○ 제안사는 개발된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업무운영자를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 실시 - 사용자별, 업무별 맞춤형 사용자 교육 실시 ○ 사전에 대상자별(업무담당자, 시스템 관리자/운영자 등) 교육 일정 및 교재(매뉴얼) 제공 -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과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포함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하자보수 일반
	세부내용	○ 본 사업에 따른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제안사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수행, 하자보수는 검사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시 ○ 유지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 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 해결 ○ 도입품목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24시간(공휴일 및 일요일 포함) 장애신고 접수 및 장애처리가 가능하여야 함
산출정보		하자보수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		상생 협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요구사항 정의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전문업체(하도급업체 포함)와의 상생협력 방안 제시 ○ 하도급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이전 방안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5. 특수사항

□ 정보시스템 감리

○ 본 사업은 감리를 적용하는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안사는 감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과업수행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 사항은 감리(상주)의 검토의견을 받아 적용한 후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정기보고(주/월간 보고 등), 비정기보고(착수, 단계별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 기타 보고(이슈/위험보고 및 조정 등)

- 사업수행계획서, 구축계획서, 구축결과서 등

- 요구사항 정의 및 검토결과 등 요구사항 관리 관련 산출물

- 일정관리 성과관리, 품질관리 관련 산출물

- 검사 산출물 등 모든 산출물

- 법제도 관련 준수 등 기타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위임발주 및 분리발주

○ 본 사업은 위임발주(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분리발주(조달 구매)가 포함되어 있으며,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추진 및 위임․분리발주 대상 장비의 통합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제반 규정과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시스템 통합

○ 본 사업은 위임발주(HW 및 시스템SW,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분리발주(상용SW, 조달구매)가 본 사업과 별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서로 상이함에 따라, 제안사는 위임 및 분리발주된 부분이 긴밀히 통합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향후 유기적으로 구축,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통합방안을 마련해야 함

□ 제반비용

○ 사업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전기·전원 또는 바닥시설 공사 등 시스템의 설치, 구축 및 개발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본 사업에 포함한다.(위임발주 대상 제외)

○ 사업관련 문헌이나 전문도서의 구입, 업무 실사 등에 따른 소요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 납품하는 장비에 대해 검사 완료까지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본 사업에 포함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 본 사업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기준 및 해설서’를 근거로 한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 본 사업에 포함하여 구축 적용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취급 시 준수해야 하는 공통법규(법령, 지침, 매뉴얼 고시 등) 및 평가대상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관련법 등을 참고하여 평가기준을 수립해야 함

□ 사업기간 조정 등

○ 본 사업 이외 위임발주(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분리발주(조달 구매) 사업에 의한 일정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 위임․분리발주 등으로 인해 응용SW 개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환경 및 일정을 조정 하는 등 전체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금액 조정 등

○ 계약변경 조정액은 변경개발비(SW개발비, HW 및 상용SW 도입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65조3항)

○ 변경개발비는 과업의 증감, 변경, 재작업 등에 따라 산정한 변경원가에 당초 계약 시의 제비율(이윤, 제경비/기술료, 할인율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책정한다.

□ 기타 조건

○ 제안사는 제안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어떻게 제안되었는지 목차 및 해당페이지를 표시하는 등 조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고지된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한다.

※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정보화사업 관련법과 관련 규정

Ⅴ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제안사 선정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81호(2018.6.4.)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입찰 참가 자격 (입찰공고서에 따름)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공동수급으로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제안사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제안사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 불가

○ 본 사업은 4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 제안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소지 업체이어야 함

○ 제안사는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최근 3년 이내 과업 미완료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이력이 없는 업체이어야 함

○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 사항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0조의3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전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찰 및 계약체결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은 직접인건비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평균임금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함

- 원도급자가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주관기관이 검토 후 승인

- 하도급은 단순물품 구매 및 설치용역 등을 포함한 원도급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금액이 전체 사업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주관기관에 제시(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2.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아래의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함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설명(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7)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등)을 수행한자가 참여한때에는 평가등급 보다 한단계 하위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2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7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적용기술의 혁신성

-적용기술의 최신성

3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골격과 재사용모듈 등 표준프레임워크의 사용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명확성

-표준프레임워크 미적용시, 사유의 타당성

-표준프레임워크 적용방안의 타당성

2

개발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개발절차의 타당성

-개발산출물의 적정성

-도구와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적용방법론의 경험

3

기술 및 기능

(30)

시스템  요구사항

본사업 응용시스템과 별도 도입장비간 효과적 통합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도입장비와 응용시스템 영향도 분석정도

-시스템요구사항 관련 통합방안의 효과성

3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가능한지를 평가한다.

-기능요구사항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기능요구사항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가능성

12

보안 요구사항

관련 기능 등 타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가능성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모델링, 데이터전환계획 및 검증방법, 에러데이터처리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데이터모델링계획의 적정성

-데이터관리방안

-데이터전환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7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운영요구 충족도는 운영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운영요구사항의충족도

-시스템운영요구사항대응책의타당성

3

제약사항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등 요구사항을 구현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방안 및 테스트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제약사항의 충족도

-제약사항의 대응방안의 적정성

2

성능 및 품질

(6)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성능요구사항분석의 타당성

-성능요구사항의 충족도

3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분석도구 및 구현방안, 테스트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품질요구사항 점검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3

프로젝트 관리

(15)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위험관리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방안의 적정성

-형상관리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방안의 적정성

-위임・분리발주 통합협력방안의 적정성

3

관리역량

사업관리자(PM)의 전문성 및 문제해결능력과 기술력을 평가한다.

-사업조직구성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7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세부활동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3

개발장비

제안사의 참여의지 및 조직적 대응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제안사의 참여준비성

-개발장비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개발도구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2

프로젝트 지원

(12)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방안이 해당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제안사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제안사 보증능력

-국제 소프트웨어개발프로세스품질인증 획득여부

2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방법에 대해 평가한다.

-시험운영방법의 적정성

-시험운영내용의 적정성

-시험운영일정의 적정성

2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에 대해 평가한다.

-교육훈련방법의적정성

-교육훈련내용의적정성

-교육훈련일정의적정성

2

유지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보수계획의 적정성

-유지보수절차의 적정성

-유지보수범위의 적정성

-유지보수기간의 적정성

2

기밀보안

사업추진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기밀보안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대책의 확신성

2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백업/복구대책

-장애대응대책

2

하도급

(5)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에 따라 입찰시 제출한 붙임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비율, 하도급 계약금액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비율이 100분의 10 이하이면서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전문기업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전문업체 보유기술의 실현가능성

-하도급 대금지급방식 적정성

5

정량평가

상생협력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 사업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사업에서 중소기업인제안사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지분율별 정량평가 아래표 참조)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제안사의 참여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 중소기업여부의 확인 및 평가는「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조달청지침제2260호)에 따른다.

< 중소기업 참여지분율(백분율)별 평가점수 (정량평가) >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평가점수
50% 이상	5
45% 이상 ~ 50% 미만	4
40% 이상 ~ 45% 미만	3
35%이상 ~ 40% 미만	2
35% 미만	1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11) 상생협력 평가기준

5

계

100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입찰 추진

- 용역입찰유의서 제14조 2항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3. 제안서 작성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주관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나,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에 우선함

□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테스트 요구사항

3. 품질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4.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보수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1. 상생협력

2.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Ⅷ. 기타사항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4, 5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 제시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 사항	본 사업과 별도로 구축 또는 도입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도입장비와 응용시스템의 긴밀한 결합을 위한 효과적인 통합방안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모델링 방법 및 계획, 모델변경에 따른 AP 개발지원, 데이티 관리방안,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클린징, 이행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테스트 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3.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위임발주 및 분리발주 대상 장비의 구체적인 통합 협력방안 제시
2. 관리역량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개발장비	제안사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1. 상생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에 따라 제시한다. 즉, 컨소시엄 구성 및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제시하고 공동수급 비율 중 중소기업자의 참여비율 및 내부거래 실적(관계사 매출 비중)을 명시하여야 한다.
2.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Ⅷ. 기타
1.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최근 3년 이내의 국내외에서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증빙자료를 제출

4. 제안서 제출 일정, 방법 및 제출 서류 : 공고서에 의함

5. 기타 안내

1)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없음

2) 제안 설명회 개최 : 조달청 일정에 따름

○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 하여야 함

3) 제안서 보상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본 사업은 제안서 작성비의 보상가능 사업금액 기준(20억원 이상)에 해당하나 제안서 보상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지 않았으므로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은 하지 않음

4) 입찰시 유의사항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제안사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주관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주관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제안사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주관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제안사는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붙임 2)의 해당금액을 주관기관에 납부한다.

○ 제안사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용역책임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주관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주관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주관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은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주관기관과의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 주관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시에 자료를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주관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제안사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 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주관기관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주관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업 수행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주관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주관기관 담당공무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경우 제안사는 사업 완료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도입·운영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SW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서비스인 경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참조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영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출처: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14.3.>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급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이하	계약금액의 3% 이하	계약금액의 1% 이하

* 위규 수준은 [붙임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출처: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14.3.>

[붙임 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위원 성명을 제거하여 제출할 것

[붙임 4]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5]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붙임 6]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지능형 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1단계)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 국가정보화 기본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전자서명법 ○ 전자정부법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일부서비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 베이스	○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 ITIL v3 / IS○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 정적표현 : HTML 4.01	○
	○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Python)		○
데이터 교환	○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 문자셋 - EUC-KR		○			연계시스템 특성에 따라 변환 처리
	- UTF-8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붙임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제안사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공동수급체 대표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서식2에 따른 단순물품구매·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제8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주관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붙임 8] SW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지능형 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1단계)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사업발주 □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주요 내용	- 사업목적 : 정보공개시스템 재구축 - 사업내용 : . 정보공개포털, 공무원창구 AP 신규 및 재개발 . 데이터 모델링 및 인프라 구축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계약일로부터 12개월
	구분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또는 서비스)			□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3,000명
		■ 타 기관 직원		390,000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470,000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o
	o
	o
	· ·		· ·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 (관련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외교/국방 분야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사유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로 민간에서 제공하기 적절치 않음 )
5. 종합의견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19년 5월 일 행정안전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