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1 - 97호

의  안  명  공공기관의 수입인(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의결연월일  2011.  8.  22.

주    문

｢공공기관의 수입인(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상기 대상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1년 8월 22일

위원장   김 영 란

위  원   김 대 식

위  원   백 운 현

위  원   오 준 근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송 방 용

위  원   조 준 형

위  원   이 재 화

위  원   이 순 창

위  원   김 용 미

위  원   문 한 식

위  원   정 기 창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박 성 일

【별지】

공공기관의 수입인(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2011.  8.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제도 및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사항	4

□ 『종이수입(인)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전환	7

○ 인지납부(OFF Line) ⇨ 전자영수증 납부(디지털, ON Line 화)	7

○ 인(증)지의 전자화를 위해 (전자)행정환경조성 및 관련법 정비	7

○ 종이 수입인(증)지 재사용 방지방안 마련·시행	8

Ⅳ. 조치사항	9

붙임 : 기관별 수입인지 및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현황1 부. 끝.

Ⅰ

추진 배경

❍ 법령에 따라 국가에 납부하는 조세(인지세, 등록면허세), 수수료,벌금, 과료 등의 수납금 징수를 위해 납부의 증빙을 확인하는 수입인지(증지)제도는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에 관한 법률”(1962. 2) 및 1979년 제정 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현재까지 운영

※ 총 1,700여개 업무(수입인지414, 수입증지1,030, 영수필증272종 등)

❍ 제도 시행 이후 각급 행정기관에서 수입인지, 증지와 관련 일부  공무원들의 공금 횡령 등 비리 및 국민불편 민원 지속 제기

❍ 현행 공공기관의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관련제도 개선 필요

〈사례〉△△직원이 민원서류에 붙이는 수입인지를 바꿔치는 수법으로 9억6690만원어치의

인지가 훼손되었고 이중 약3260만원 상당의 인지 재사용 적발 후 징계회부

(MBC TV2011.4.2/ SBS TV2011.4.1/ 경향신문2011.4.27/ 서울신문2011.4.2/ 중앙일보 2011.4.2등)

〈사례〉서울시 ○○구청에서 근무하던 △씨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수입증지 요금계기 전표를 훼손해 500여만원을 횡령(뉴시스 2011.2.3)

〈사례〉△△△구청 기능7급이 자동차등록 수입증지대를 1년에 걸쳐 3억300만원을 횡령(유용 포함)하는 등 1건의 금액이 1억을 초과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    (아시아경제 2009.10.24)

〈사례〉2006년부터 최근까지 △△시 차량등록사무소에서 근무하며 1000원권 수입증지에 0을 덧붙여 1만원권 고액증지로 만드는 방법으로 위조해 민원인들에게 위조한 수입증지 4억5900만원어치를 판매해 그가운데 3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2011.7.5 매일신문)

【부패사례】

【국민불편사례】

<사례> 수입인지는 은행 등에서 인지구입 후 서류부착 및 제출 등으로 불편이 심하니 접수처에서 직접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요망

(국민신문고, ‘11. 6.30 )

Ⅱ

제도 및 일반현황

□ 관련 법령

❍「인지세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무원임용시험령」등 130여 개별법(각종 수수료 등)

❍「지자체 수수료 징수조례」, 규칙(행정수수료 등)

‣ 수입인지와 수입증지의 정의

- 수입인지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가 주체가 되어 인지세법에 규정한    과세문서에 첩부 또는 현금납부 하는 것. 예) 국가시험수수료, 계약서 작성

인지세법제1조에 의하면 과세문서는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하며 납세의무는 당해 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음.

- 수입증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수수료 등을 납부하는 것. 예)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수수료, 옥외광고물신고·허가

* “수입인지”는 인지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고, “수입증지”는 각 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부과한 세금, 즉 공공기관에서 행정처리 수수료로서 납부의 증빙을 확인하는 성격

* 조세인 “인지세”는 17세기 초, 네델란드에서 기원하여 영국,프랑스,미국,독일,일본등 도입·시행

우리나라는 1919년 도입하여 1979년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음.

□ 수입인지, 수입증지 등 제조현황

❍ 연도별 수입인(증)지 등 발행금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 류	연도별 발행금액(최근3년)
			2008	2009	2010
중앙행정기관	기획재정부	정부수입인지	386,000	413,880	391,250
	외교통상부	원화 영수필증	142,200	130,100	184,500
		미화 영수필증	56,416	91,572	53,153
지방자치단체	시·도·군·구청	수입증지	58,505	58,150	54,516
헌법기관	대법원	등기수입증지	73,500	39,000	103,000
교육기관	각지방 교육청	수입증지	566	1,167	1,051
기타 기관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제교류기여금납입필증	68,842	50,000	58,500
합 계			786,030	783,868	845,969

※ 한국조폐공사 자료(권익위 실태조사, 2011.4월)

❍ 수입인지, 수입증지 권종별 유형

【정부수입인지 】	【발행 권종별(16종)】
	10원, 50원,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100,000원

【지자체 수입증지 】		【발행 권종별(15종)】
		10원, 40원, 50원, 100원, 150원, 200원, 250원, 300원, 400원, 450원, 500원, 700원, 1,000원, 5,000원, 10,000원

□ 수입인지, 수입증지 처리체계

□ 각종 수수료 납부방식 흐름도

❍ 고지서, 지로용지 등 은행 납부방식

각종 수수료 고지 (고지서, 지로용지 발행)	→	각종 수수료 납부 (영수증 수령)	→	각종 수수료 일일 납입	→	세외수입 처리
(기관 → 민원인)		민원인→ 은행		은행→ 관할 기관		관할기관

❍ 카드결제 등 인터넷 납부방식

전산 시스템 접촉 (세움터, 국세청 시스템 회원 등록)	→	인터넷으로 각종 수수료 납부 (카드, 은행계좌 등)	→	각종 수수료 일일 납입 (전산처리)	→	세외수입 처리
민원인		민원인→ 가상계좌		가상계좌로 입금		관할기관

❍ 수입인지(증지), 영수필 등 직접 부착 납부방식

인지(증지),영수필증 구매	→	각종 제출서류에 인지(증지), 영수필 등 부착 제출	→	서류 확인 후 증명서(영수증) 발급	→	제출서류 보관 (보관기간 경과후 폐기)
민원인 → 판매소		민원인 → 관할기관		관할기관		관할기관

❍ 현금 납부방식(외국인 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서류 작성	→	신청서류와 현금 납부	→	서류 확인 후 현금 영수증 발급	→	일일결산 처리
민원인		민원인 → 관할기관		관할기관		관할기관

※ 외국 사례(독일, 미국)

〈사례1〉독일의 경우

- 1991년 어음관련 모든 인지세가 폐지되고 행정수수료의 형태로 부과되고 있음.

- 인증서 등 문서발급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문서발급 수수료인 금액을 알려주면, 해당

민원인은 동일 기관 소속의 납부창구 공무원에게 현금 또는 일부 수납기계를 이용

수수료를 납부한후 납부영수증을 서류발급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관련서류를 발급받음.

〈사례2〉미국의 경우

- 1862년 Revenue Act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남북전쟁 재원마련을 위해 게임용카드, 통신, 채권등 주로 물품과 용역에 적용 됨.

- 가장 유명한 수입인지는 1934년의 철새사냥꾼이나 수집가들에게 발행하는 오리수입인지(야생보호프로그램) 임.

- 수입인지는 20세기에 점차적으로 사용이 감소하여 오늘날에는 오리수입인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발행되지 않고 있음.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황 및 문제점】

□ 수입인(증)지의 영구재사용 가능으로 관련 부패행위 지속 발생

❍   수입인·증지는  유가증권 형태로 현금과 같이 취급되어 이를

악용한 각종 비리행위 발생 및 국고 누수 우려

- 수납의 증명으로 문서서류에 부착된 수입인(증)지의 재사용

‣ 횡령의 의도를 가지고 소인을 누락 또는 흐리게 찍어 재사용

‣ 특수약품이나 지우개 등을 이용, 소인을 지운 뒤 이를 재사용

‣ 재 사용한 수입인(증)는 온라인상, 판매소 등에서 현금화

(사례) 온라인상 “수입인지” 불법거래 사례

- 울산지검 특수부는 장물인 인지와 증지를 취득한 혐의로(업무상과실 장물취득죄)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K씨를 구속했다. K씨는 최근 2-3년사이 수입인지와 증지를 상습적으로 불법거래해 부당이익을 챙긴혐의이며 이는 울산지법 직원의 인지와 증지의 비리사건을 수사하면서 발견되었으며 이들은 창고에 보관된 서류에 부착된 헌 인지를 떼어내 갖고 있다 소송서류에 새인지를 붙여 제출하면 풀이 마르지 않은 새인지를 떼어내고 헌 인지로 바꿔치고 새인지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경상일보 2011.6.27)

(사례) 수입증지 부착시 소인 미이행

- 옥외광고물등 표시연장 허가(신고)수리 신청건에 대하여 1만원권 70장의 수입증지 중 소인 일부 미실시  (△△광역시 ○○구청, 권익위 실태조사 )

(사례) 수입증지 소인지워 다시 판 공무원 구속

- 지난 84년 4월부터 △△지역 운전면허시험장인 시 체육관 관리직 공무원으로 근무해오면서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응시원서에 붙여 사용한 1천원짜리 수입증지 1천2백여장을 떼서 소인을 지운 뒤 다시팔아 모두 부당이득을 취함  (연합뉴스 1991.4.15)

(사례) 인지대금 가로챈 구청 공무원 구속

- K씨는 2006.10월 ○○구청 교통행정과 근무하면서 자동차등록관련 신청서에서 수입증지가 붙어있는 부분을 찢은 뒤 물에 넣어 증지를 떼어냈고, S씨는 의뢰인에게서 증지대금을 증지대금을 받은 뒤 이 증지를 사용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름. 이들은 7대3의 비율로 이익금을 나눴으며, K씨는 자체감사 시작되자 S씨에게 “혼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하라. 대포폰을 구해줄테니 연락하지 말라”며 증거인멸도 시도 (연합뉴스 2009.12.17)

❍ 특히 건당 고액 수수료 납부업무의 경우 부패 위험성 및 개연성이 높으며 행정력 낭비도 심한 것으로 나타남

- ‘△△△△△△인증기관지정’은 건당 수입인지 7백7십만원 수수료 납부

‣ △△△△△△인증기관지정을 위해 만원권 770장을 신청서류에 풀로 부착 첨부하여 재사용 방지를 위한 소인 대신 공무원이 일일이 인지위에 줄자로 선을 그어 처리하였으며, 이는 추후 또다른 건이 신청되었을 시 문서폐기 시점에 새인지와 바꿔치기하는 등 부정의 여지가 있음. (○○○○○○○○○원, 권익위 실태조사 )

<고액권 수입인지 및 수입증지 납부현황(붙임1 참조)>

구 분	건당 수수료 납부금액(원)			납부방식(종)				비고
	최저	최고	평균	계	수입인지	수입증지	영수증발급
중앙행정기관	50	7,700,700	300,504	466	308	13	145
광역자치단체	100	5,000,000	48,081	309	17	260	32
기초자치단체	100	4,112,000	18,781	159	13	143	3
교육행정기관	150	350,000	28,209	11	1	7	3

※ 각 해당 기관별 자료(권익위 실태조사, 2011.5월)

□ 수입인(증)지 사용의 사회적 비용과다 및 국민불편 요소

❍ 국민불편 및 비용 측면

- 인지를 구입처에서 구입해서 붙이는 과정상의 비용

(예시) 사회적비용=총판매량 105,819천장(총판매량)×5초(한장붙이는 시간)

영남대학교 ‘수입인지 제도개선 방안연구’ 논문 인용

한국조폐공사 자료(권익위 실태조사) : 2010년 말 기준 수입인지,수입증지,영수필증 발행매수 105,819,300매

· 총사회적비용 환산= 527,545,000초/8,792,410분/146,510시간/6,105일/16년

→ 경제활동인구를 23,684,000명이라고 한다면 1인당 약 22초의 시간적 낭비초래

통계청 자료 : 2010년 말 기준 경제활동인구(취업자) 고용근로자수 23,684,000명

※ 인지를 구입처에서 구입하는 시간은 제외

‣ 수입증지 구입으로 민원처리시간 단축해결(1AA-0910-057812, 국민신문고 2009.10.22)

- 군 금고에서 수입인지를 구입하고 다시 건설과에 가서 서류제출까지 모두 마치는 시간이

1시간이나 소요되니 단축시킬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결요청

❍ 제조비용 측면

- 연간 재료비, 인건비 등 평균 10억원 정도 소요(조폐공사), 그밖에 위탁판매비용, 현물보관, 배송비 등을 감안하면 관리비용 상당액 추정

※ 연도별 수입인(증)지 등 발행금액 현황

구분	전담인력(명)	평균금액(백만원)			비고
		재료비	인건비	계
정부수입인지	3.4	102	258	360	기획재정부
수입증지	2.7	31	203	234	시·도·군·구청
등기수입증지	1.8	42	136	176	대법원
수입증지	0.2	2	15	18	각지방 교육청
원화 영수필증	1.4	14	103	117	외교통상부
미화 영수필증	0.7	7	51	58
국제교류기여금납입필증	0.4	5	32	37	한국국제교류재단
계	10.6	205	798	1,003

※ 한국조폐공사 자료(권익위 실태조사, 2011.4월)

⇩

➣   종이 수입인(증)지 제도운영 및 공무원의 현금취급으로 인한 부패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납세자 및 행정 서비스 이용자 불편해소 필요

【 개선 방안 】

□ 종이 수입인(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전환

(현행) :  세입금, 수수료, 벌금, 과료, 과태료, 형사추징금 등의 인(증)지납부

(OFF Line)

⇩

(개선) :  전자결재,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납부(전자영수증 납부)

(디지털, ON Line화)

❍ 인(증)지의 전자화를 위해 (전자)행정환경조성 및 관련법령 정비

<수입인(증)지등 관계 법령정비(예시)>

수 입 인 지		수 입 증 지
ㆍ인지세법	기획재정부	ㆍ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안전부
ㆍ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ㆍ각 기관별 개별법령	해당 부처
ㆍ각 기관별 개별법령	해당 부처	ㆍ관련 조례,규칙	자치단체 및 교육청

※ 법령 개정시 전자영수증 증빙 형태로 전환하도록 기관별 개별 법령에 대해 일괄 의제처리

- 기획재정부 : 중앙행정기관 관련 개별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130여개 법령)

- 행정안전부·광역시도 : 소관 조례·규칙(시군구 포함)

- 시도 교육청 : 소관 조례·규칙

<예시> 인터넷상에서 수수료 납부 후 구현될 화면(영수증 출력가능-위조방지)

<예시> 현금 납부자를 위해 기존 전자인증기에 현금 납부기능을 탑재하여 사용

❍ 제도시행 이전까지 종이 수입인(증)지 재사용 방지방안 마련·시행

※ (예시) 기 발행 수입인(증)지의 철인 천공 의무화 등

Ⅳ

조치 사항

구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 기한
『종이 수입인(증)지』납부제도 폐지,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전환	○ 관련법령 정비 - 『종이 수입인(증)지』납부제도 폐지, 전자 인·증지 형태 전환	인지세법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2012 12.31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안전부
		관계법령및조례·규칙	관계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 (전자)행정환경조성(디지털,ON Line화) - 전자결재(화폐), 신용카드 납부 등 도입 ○ 제도시행 이전까지「종이 수입인(증)지 재사용 방지방안」 마련·시행	-	관계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2012 12.31

붙임 : 기관별 수입인지 및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현황 1부. 끝.

(첨부서류) 기관별 수입인지 및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현황

부처별	업무건수	수입인(증)지 납부금액(원)		납부방식(건)			비고
		최저	최고	수입인지	수입증지	영수증 발급
방송통신위원회	16	5,000	40,000	4		12
국가보훈처	4	200	350,000	4
금융위원회	8	100	350,000	8
기획재정부	4	10,000	350,000	3		1
교육과학기술부	9	2,500	20,000	4		5
외교통상부	11	600	1,000	5		6
법무부	14	1,000	60,000	14
국방부	7	50	350,000	7
행정안전부	5	100	350,000	5
문화관광부	6	4,000	350,000	6
농림수산식품부	47	120	7,700,700	41	6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관 지정신청
지식경제부	29	150	440,000	29
환경부	19	5,000	6,776,400	19			저감장치 시험의뢰
보건복지부	4	500	350,000	4
국토해양부	49	100	4,330,000	49			하이패스 단말기 인증(적외선)
국토해양부(소속기관)	27	200	940,000	27
여성가족부	8	5,000	350,000	1	4	3
고용노동부	7	2,000	30,000	2		5
관세청	1	400	400	1
통계청	2	5,000	150,000	2
병무청	4	200	350,000	4
방위사업청	2	5,000	350,000	2
경찰청	9	3,000	50,000	3	2	4
소방방재청	2	5,000	40,000	2
문화재청	1	300	600	1
농촌진흥청	14	100	4,000,000	7		7	위해성 심사
산림청	15	5,000	1,440,000	11		4	채석단지 지정신청
중소기업청	1	100	480,000	1
특허청	2	20,000	74,000	2
식품의약품안전청	105	5,300	4,000,000	24	1	80	유전자제조합식품등의 안전성평가심사신청
기상청	4	200	191,000	4
해양경찰청	21	250	30,000	12		9
계(31개 기관)	432	50	7,700,700	292	13	127

【 중앙행정기관 】

【 주요 광역자치단체 】

시도별	업무건수	수입인(증)지 납부금액(원)		납부방식(건)			비고
		최저	최고	수입인지	수입증지	영수증 발급
서울시	96	20	380,000	5	68	23
인천광역시	68	20	1,000,000	68			화랑,봉안 증명서
강원도	132	500	2,775,300	7	125		품질시험 수수료
경상남도	79	120	5,000,000		79		지방건설기술 심의수수료
전라북도	102	120	3,000,000	18	84		건설공사 설계심의
계(5개 기관)	477	20	5,000,000	98	356	23

【 주요 기초자치단체 】

시군구별	업무건수	수입인(증)지 납부금액(원)		납부방식(건)			비고
		최저	최고	수입인지	수입증지	영수증 발급
서울 강남구	146	200	4,112,000		39	107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
인천 남동구	211	500	100,000	15	196
경남 창원시	105	300	1,620,000		105		건축허가
충남 보령시	153	300	500,000	4	149
강원도 양구군	27	200	400,000	2	25
전북 시군(공통)	121	100	560,000	3	117	1
계(6개 기관)	763	200	4,112,000	24	631	108

【 주요 교육청 】

교육청별	업무건수	수입인(증)지 납부금액(원)		납부방식(건)			비고
		최저	최고	수입인지	수입증지	영수증 발급
서울교육청	9	150	50,000		9
부산교육청	9	300	10,000		5	4
인천교육청	10	300	10,000		7	3
경남교육청	8	200	5,000		3	5
전남교육청	8	200	10,000		6	2
계(5개 기관)	44	150	50,000		3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