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중앙안전관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국무총리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및시행일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04. 6. 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4. 9. 2.
⑤ 및 근거		․미설정(존속기간 설정 근거 없음)
⑥ 설치목적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⑦ 기 능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의 협의·조정 ․재난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
⑧ 예 산		‘13년 : 4,620천원
⑨ 위 원 (총26명)	위 원 장 ( )	국무총리(국무총리)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26명)	,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통 일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소방방재청장, 경찰청장, 기상청장, 국가안보실장
	위촉직 (총 ○명)	( 종) 0명, 전문직업인 0명
		(별도구분) 여성 명( %), 현장전문가 명( %)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2회, 서면 2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풍수해대책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생활안전대책 위원회, 시설물재난대책위원회, 화재·폭발사고대책위원회, 전기·유류·가스 사고대책위원회, 환경오염사고대책위원회, 방사능사고대책위원회, 국가기 반체계보호대책위원회
⑪ 운영인력		3명(안전정책과)
⑫ 소관부서		안전정책과 (2100-3672)

*  기준 매월말

□ 활동내역서

1.  ’13년  주요  활동  실적

○ 본회의 2회, 서면회의 2회 개최

2.  ’13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4회(본회의 : 출석2회,  서면2회 /  분과위  : 출석0회,  서면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3. 5. 6.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4명 참석(참석: 15, 불참: 2, 대참: 9)
회의 안건	- 2013 안전한국훈련 계획 및 주요 재난관리대책 보고
회의결과 요약	- 2013년 안전한국훈련, 여름철 대책, 국민안전 종합대책, 유해화학물질 및 산업단지 대책, AI 방역대책 등 보고 토의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3. 7. 26. (출 석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4명 참석
회의 안건	-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회의결과 요약	- 특별재난지역 선포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3. 8. 5.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4명 참석
회의 안건	-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회의결과 요약	- 특별재난지역 선포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3. 9. 13.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9명 참석(참석: 5, 불참: 6, 대참: 14)
회의 안건	- 산업현장 중대재해 예방 종합대책 등
회의결과 요약	- 사고예방 우수기업은 산재보험료 할인, 산재다발 사업장은 할증률 100%로 확대 추진 등

3.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구 분	본회의(단위 : 개최횟수)			분과위원회(단위 : 개최횟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0년	4	1	3	-	-	-
2011년	7	1	6	-	-	-
2012년	7	1	6	-	-	-

4.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구 분	예산편성액(단위 : 천원)			집행액(단위 : 천원)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0년	-	-	-	-	39	-
2011년	19,904	19,904	-	-	49	-
2012년	20,033	20,033	-	-	4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