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검토

□ 청구인 : 전진한(서울 종로구 이화동 135번지 삼영빌딩 2층,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02-2039-8361)

□ 청구내용

2008년, 2009년, 2010년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별 미등록외국인근로자 월별 단속인원 및 추방 인원 수, 자진귀국 인원수, 일시보호해제 인원 숫자

□ 결정 구분

공개청구한 연도별 단속인원(출입국사무소별), 자진출국자, 강제퇴거자, 보호일시해제자 현황은 공개하고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무소별, 월별 자진출국자, 강제퇴거자, 보호일시해제 현황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비공개함

□ 결정사유

○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월별 단속 현황이 공개될 경우 각 사무소별 불법체류자 단속업무의 예측이 가능하여 불법체류외국인들이 단속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업무 수행에 많은 지장이 우려되므로 비공개, 다만 연도별, 사무소별 단속현황은 공개,

○ 자진귀국 인원(자진출국자)은 각 공항만 사무소를 통해 출국하고 있으나, 사무소별 현황을 별도 유지 관리하고 있지 않는 자료로 연도별 자진출국자 현황을 공개,

○ 미등록외국인근로자 추방인원(강제퇴거현황)과 보호일시해제 허가자의 연도별 현황은 공개, 사무소별, 월별 현황은 직무상 유지 관리하고 있지 않은 자료이므로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공개 내용

○ 연도별/사무소별 단속현황(누계)

(2010.12.31 현재, 단위 : 명)

사무소	2008년	2009년	‘1010년
계	32,591	30,229	22,139
인천공항	1,687	1,520	812
서울	8,510	6,851	4,643
부 산	2,573	2,031	1,624
인 천	5,181	4,654	3,601
수 원	4,211	5,046	3,259
제 주	223	226	187
대 구	1,484	1,594	1,427
대 전	1,430	1,558	1,184
광 주	778	732	570
마 산	954	934	794
전 주	548	576	441
청 주	817	904	788
춘 천	655	728	497
양주	3,433	2,861	2,257
기 타	107	14	55

○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자진출국자	32,894	27,938	24,432

○ 강제퇴거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강제퇴거자	30,576	29,043	21,339

○ 보호일시해제 허가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보호일시해제 허가자	223	237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