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법무부

용 역 보 고 서

수용자 정보공개 이용실태 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 구 진
연구책임자 :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법학박사) 공동연구자 : 최영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교육학박사) 노용준 (법무부 교정관)

목 차

제1장 서 론	11

제1절 문제의 제기	1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4

제2장 수용자의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15

제1절 정보공개제도의 기본원칙	15

1. 정보공개청구권의 성격	15

2. 정보공개법상 알권리의 제한	17

제2절 현행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18

1.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	18

2. 정보공개법의 주요내용	18

가. 정보공개법의 적용범위	18

나. 비공개대상 정보	19

다. 정보공개절차	21

라. 비용부담	22

마. 구제절차	22

제3절 수용자 정보공개청구 관련 판례의 입장	24

제4절 각국의 정보공개제도	27

1. 미국	27

가. 정보자유법의 제정과 운영상 기본원칙	27

나. 정보자유법의 주요내용	28

다. 수용자 정보공개 이용실태	31

라. 수용자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판례의 입장	32

2. 영국	33

가. 정보자유법의 제정과 그 주요내용	33

나. 수수료부담	34

다. 수수료부담 운영현황	37

3. 일본	38

제3장 수용자의 정보공개청구 이용실태	41

제1절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절차	41

제2절 수용자 정보공개청구 이용실태 조사	42

1. 교정시설의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개관	42

가. 2008년 전국 교정시설별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42

나. 2007년 전국 교정시설의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44

다. 2006년 전국 교정시설별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47

라. 주요 교정시설별 정보공개 현황	49

(1) 청구인원의 변화	49

(2) 청구건수의 변화	50

(3) 청구횟수의 변화	50

마. 주요 교정시설별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개관	51

(1) 부산구치소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51

(2) 충주구치소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54

(3) 청주교도소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56

(4) 원주교도소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59

2. 2008년 안양교도소의 수용자 정보공개 이용실태	61

가. 정보공개 이용실태 개관	61

나. 다수건 정보공개 이용실태	63

(1) 개관	63

(2) 다수건 청구자의 정보공개 청구목록 등	64

(3) 1회 최다건수 청구현황	95

(4) 정보공개청구 후 취하 및 미수령 사례	108

다. 정보공개 청구목록 유형화	140

3. 2008년 부산교도소 수용자 정보공개 이용실태	143

가. 정보공개 이용실태 개관	143

나. 다수건 청구이용 실태	145

(1) 개관	145

(2) 다수건 청구자의 정보공개 청구목록 등	146

다. 정보공개 청구목록 유형화	164

4. 2008년 대전교도소 수용자 정보공개 이용실태	166

가. 개관	166

나. 다수건 청구이용 실태	168

(1) 개관	168

(2) 다수건 청구자의 정보공개 청구목록 등	169

다. 정보공개 청구목록 유형화	203

5. 2008년 부산교도소ㆍ안양교도소ㆍ대전교도소 정보공개 처리현황 비교
205

6. 안양교도소ㆍ청주여자교도소ㆍ충주구치소의 수용자 정보공개청구
이용실태	206

7. 교도소와 구치소별 정보공개 이용실태	209

가. 주요 교도소와 구치소의 정보공개 이용실태	209

나. 2008년 동일지역별 교도소와 구치소의 정보공개 이용실태 비교	211

제3절 문제점	214

제4장 수용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방향	217

1. 권리남용이론의 적용가능성	218

2. 정보공개 청구횟수의 제한가능성	219

3. 비용부담을 통한 규제가능성	219

참고문헌	223

표 목 차

<표 1>  2008년 미국 연방교정국 수용자 정보공개 이용실태	31

<표 2>  수용자 정보공개 처리현황	31

<표 3>  2008년 전국 교정시설별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43

<표 4>  2007년 전국 교정시설별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45

<표 5>  2006년 전국 교정시설별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47

<표 6>  정보공개 처리현황	52

<표 7>  정보공개청구 후 취하현황	52

<표 8>  정보공개 및 수령거부현황	52

<표 9>  다수건 정보공개 청구현황	53

<표 10> 다수건 정보공개청구 후 취하현황	53

<표 11> 다수건 정보공개 및 수령거부현황	53

<표 12>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현황	54

<표 13> 정보공개 처리현황	54

<표 14> 정보공개청구 후 취하현황	55

<표 15> 정보공개 및 수령거부현황	55

<표 16> 다수건 정보공개 청구현황	56

<표 17> 다수건 정보공개청구 후 취하현황	56

<표 18> 다수건 정보공개 및 수령거부현황	56

<표 19>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현황	57

<표 20> 정보공개청구 후 취하현황	57

<표 21> 정보공개 및 수령거부현황	58

<표 22> 다수건 정보공개 청구현황	58

<표 23> 다수건 정보공개청구 후 취하현황	58

<표 24> 다수건 정보공개 및 수령거부현황	59

<표 25>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현황	59

<표 26> 정보공개 처리현황	60

<표 27> 정보공개청구 후 취하현황	60

<표 28> 정보공개 및 수령거부현황	60

<표 29> 다수건 정보공개 청구현황	61

<표 30>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현황	61

<표 31> 정보공개 처리현황	62

<표 32> 정보공개청구 후 취하현황	62

<표 33> 정보공개 및 수령거부현황	63

<표 34> 다수건 정보공개 청구현황	63

<표 35> 다수건 정보공개청구 후 취하현황	64

<표 36> 다수건 정보공개 및 수령거부현황	64

<표 37> 1회 최다건수 청구현황	95

<표 38>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현황	143

<표 39> 정보공개 처리현황	144

<표 40> 정보공개청구 후 취하현황	144

<표 41> 정보공개 및 수령거부현황	144

<표 42> 다수건 정보공개 청구현황	145

<표 43> 다수건 정보공개청구 후 취하현황	145

<표 44> 다수건 정보공개 및 수령거부현황	146

<표 45> 1인 최다횟수별 정보공개청구자 현황	146

<표 46> 1회 최다 청구현황	147

<표 47>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현황	166

<표 48> 정보공개청구 후 취하현황	167

<표 49> 정보공개 처리현황	167

<표 50> 정보공개 및 수령거부현황	168

<표 51> 다수건 정보공개 청구현황	168

<표 52> 다수건 정보공개 및 수령거부현황	169

<표 53> 다수건 정보공개청구 후 취하현황	169

<표 54> 1인 최다횟수별 정보공개청구자 현황	170

<표 55> 1회 최다건수 정보공개청구자 현황	171

<표 56> 2008년 부산교도소ㆍ안양교도소ㆍ대전교도소 수용자 정보공개처리현황	205

<표 57> 안양교도소ㆍ청주여자교도소ㆍ충주구치소의 정보공개 이용실태
206

<표 58> 주요 교도소별 정보공개 이용실태	209

<표 59> 주요 구치소별 정보공개 이용실태	210

<표 60> 2008년 동일지역별 교도소와 구치소의 정보공개 이용실태 현황
211

그 림 목 차

<그림 1>   3년간 주요 교정시설별 청구인원 변화	49

<그림 2>   대도시 교정시설별 3년간 청구건수 변화	50

<그림 3>   대도시 교정시설별 3년간 청구횟수 변화	51

<그림 4>   안양교도소ㆍ청주여자교도소ㆍ충주구치소의 정보공개 및   취하건수	207

<그림 5>   안양교도소ㆍ청주여자교도소ㆍ충주구치소의 정보공개 및     수령거부횟수․건수	208

<그림 6-1> 동일지역별 대구교도소ㆍ대구구치소의 정보공개 및 수령거부현황 비교	212

<그림 6-2> 동일지역별 안양교도소ㆍ서울구치소의 정보공개 및 수령거부현황 비교	213

<그림 6-3> 동일지역별 부산교도소ㆍ부산구치소의 정보공개 및 수령거부현황 비교	213

<그림 6-4> 동일지역별 영등포교도소ㆍ영등포구치소ㆍ성동구치소의 정보공개 및 수령거부현황 비교	214

제1장 서 론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오늘날 우리 사회는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등 점차 열린 행정ㆍ투명한 행정을 지향하고 있다. 국가에 의한 정보공개는 소위 민주행정ㆍ책임행정을 지향하는 국가행정의 기본과제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996.12.31. 제정, 법률 제5242호 ; 이하 정보공개법)이 시행되고 있다.

2007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정보공개 운영을 위한 필수적 기반요소는 상당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며 이용자 만족도도 76.4%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공개결정의 적정성은 77.8점으로서 전년도인 2006년의 83.2점에 비하여 그 만족도 면에서 조금 떨어졌다. 그 이유로서는 일부 기관의 적극적인 제도운용 미흡, 구체성이 미흡한 운영계획 수립, 비공개결정 근거의 추상적 제시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보나 외교관계 등 국익관련 정보와 국민의 생명․신체보호 등 공익관련 정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할 뿐이다.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점에서 정보공개법은 그 입법적 의미가 매우 크다. 정보공개법의 제정 시행 이래 정보공개의 제도화가 상당히 정착되었으며, 이에 관한 판례의 축적 등 점차 제도운영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정보공개의 법제화를 통하여 정보공개의 기본원리에 대한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정보공개의 헌법적 의의와 그 실현을 위한 방향 등에 대하여 합의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정보공개 대상기관들은 투명한 책임행정과 공개행정의 구현이라는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또한 정부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각종 정보지식을 민간부분과 시민들이 공유, 활용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민주행정의 공공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정보공개제도의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 예컨대 과다한 정보유출로 인한 국가안보관련 국가기밀 노출 가능성이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 산업스파이 및 범죄자에 의한 악용 가능성 등의 문제도 무시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경우에 정보공개를 위한 문서목록 작성, 정보공개를 담당할 전담기구의 설치, 인력충원, 구제절차 및 소송경비 등 행정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과다한 정보공개청구로 인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의 지장을 초래할 우려 등도 문제될 수 있다.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상에 드러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은 사실 정보공개제도의 원칙적인 의의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라기 보다는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상의 문제점으로서, 이로 인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수용자 정보공개 이용실태 분석

수용자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수용자의 경우에는 실무상으로 수용자의 정보공개를 둘러싸고 그 과다청구나 남용사례가 적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2003년 6,606건에서 2007년 40,701건으로 6.2배가량 늘어났다고 한다. 이 가운데 연간 정보공개 청구횟수가 10회 이상이거나 누적 기준 50건 이상 청구한 정보공개 요청 건수는 같은 기간 1,953건에서 19,798건으로 10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청구 최다횟수를 기록한 수용자의 경우 재활용 분리수거, 금전출납문서 등 206회에 걸쳐 464건을 청구하였으며, 한 번에 312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또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현황’, ‘국유재산 현황’ 등 자신들과 직접 관련 없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런 정보공개청구의 실태에서 보는 것처럼 일부 수용자의 경우에 정보취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용생활의 편익 도모 등을 위해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뉴스, 2008.10.15.

인천뉴스, 2008.10.15.

인천뉴스, 2008.1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자의 정보공개청구의 경우에 정보공개청구의 이용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된 점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에 따라 우선 수용자의 정보공개청구의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이를 토대로 하여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수용자의 정보공개제도에 있어서 문제는 수용자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다기 보다는 과다한 정보공개청구나 정보공개청구가 그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이용되는 등 남용의 경우에 입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은 없는지 하는 점이다. 여기서 수용자의 정보공개청구의 실태를 파악하고, 과다한 정보공개청구나 정보공개청구의 남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수용자의 정보공개 이용실태 전반을 점검하여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정보공개제도 실시 이후 그 이용실태에 대한 분석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수용자 정보공개 이용실태 분석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여 수용자의 정보공개제도의 바람직한 입법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 하에 수용자의 정보공개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전국 교정시설의 정보공개자료를 수집․분석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보공개제도의 의의를 살펴보기로 한다(제2장). 정보공개청구제도의 운용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제도의 기본성격을 살펴보는 데에서 출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행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살펴보고, 정보공개제도를 두고 있는 각국의 정보공개제도의 주요내용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그 다음으로 수용자의 정보공개청구제도에 있어서 수용자의 과다한 정보공개청구나 그 남용이 문제되고 있는 만큼, 수용자의 정보공개청구제도의 실태파악이 시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는 수용자의 정보공개청구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과다한 정보공개 청구사례를 제시하고 그 문제점 등을 파악함으로써 수용자의 정보공개 이용실태 전반을 파악해보고자 한다(제3장). 마지막으로 수용자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그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남용 사례 등에 대처하기 위한 효율적 운용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제4장).

제2장 수용자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제2장 수용자의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제1절 정보공개제도의 기본원칙

1. 정보공개청구권의 성격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이 필요로 할 때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보공개법은 제1조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국가가 보유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일반 국민 또는 언론기관이 공개를 요구할 권리인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천명한 헌법 전문, 제1조(국민주권주의), 제4조(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해석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알권리에 대한 헌법상 명문 규정은 없지만,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보장을 알권리 인정의 근거로 본다(헌법재판소 1989.9.4 선고 88헌마22 결정 ; 대법원 1992.6.23 선고 92추17 판결).

헌법재판소 1989.9.4. 선고 88헌마22 결정.

그리고 이는 일반국민 또는 언론기관이 아니라 특정한 권리의무와 관계된 이해당사자에 한하여 인정되는 주관적 권리인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권과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4.8.31. 선고 93헌마174 결정.

기본권 제한에 대한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한 독일헌법과 달리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알권리 또한 일정한 합목적성, 필요성, 비례성을 갖춘 법률에 의하여 제한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질적 내용에 대한 제한은 불가능하며, 헌법적 지위를 갖는 알권리의 근거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에 비추어 알권리의 법률적 제한에는 특히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한다.

이미 헌법재판소도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표현의 자유나 국민의 알권리는 매우 비중이 큰 귀중한 국민의 기본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알권리라 할지라도 다른 기본권이나 국가ㆍ사회적 법익과 상충 또는 마찰을 일으킬 경우, 즉 타인의 명예나 권리(개인적 법익),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사회적 법익),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치안질서(국가적 법익)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보호될 수 없으며, 이는 헌법의 명문규정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만 알권리라고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법률로서 제한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은 물론,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정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의미하며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이 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이러한 알권리는 단순히 정보원으로부터 일반적인 정보를 받아들이고 수집하고 취사ㆍ선택할 수 있는 권리인 자유권적 성격을 갖는 소극적 알권리뿐만 아니라,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청구권적 성질을 갖고 있는 적극적 알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이로써 알권리는 정보송신자가 아니라 정보수신자의 측면을 강조한 권리로서, 자유권적 기본권인 동시에 청구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개인이 자기실현을 위한 개인적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전제가 되는 권리이다.

헌법재판소 1992.2.25 선고 89헌가104 결정 ; 헌법재판소 1989.12.22 선고 88헌가13 결정 참조.

김상태, 정보공개청구소송에 있어서 법률문제, 법학논총 제24집 제3호, 2007, 387면.

강준만 외, 미디어문화와 사회, 2009, 157-158면.

2. 정보공개법상 알권리의 제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공개법은 일반국민 또는 언론기관이 국가가 보유하는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고 그 절차를 규율한 법률이다. 정보공개법상 알권리는 특히 공적 성격의 정보를 정부가 독점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와 개인의 권력과 자유를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결국 알권리로서의 정보공개청구권은 자유롭게 정보를 탐색, 교환, 전달, 수령하는 정보의 자유가 핵심이며,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유롭게 전달하고, 자유롭게 수령하는 정보유통과 관련된 모든 자유뿐만 아니라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즉 정보공개의 개념 가운데 자발적 정보제공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을 채택하여, 궁극적으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하나인 국민의 알권리를 실천적으로 구현하고 보장하는 제도이다.

한편으로 정보공개법은 알권리의 제한과 한계로서 공개를 제외할 수 있는 대상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즉 비공개대상의 이유로서는 법령, 국가안전보장 등의 국익, 개인의 권리와 공익, 형사사법적 정의, 업무공정성,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 특정이익의 배제 등에 관한 정보 등이다.

이처럼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제도는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 일정한 경우에 비공개대상 정보를 열거하여 공개대상 정보와 비공개대상 정보를 구분하고 있을 뿐, 정보공개청구를 남용하는 경우에 대한 방안이나 그 제한가능성 여하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제2절 현행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1.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오늘날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정보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고, 이러한 정보사회의 등장에 따라 필연적으로 도래한 정보민주주의의 사회에서는 국민의 의식변화와 이에 따른 국민의 정보욕구와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는데 필요한 정보관련 영역의 제도화를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정보공개제도는 정보민주주의사회에 있어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영역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정보공개법상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 정보공개 대상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다(제2조 제3호). 공개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제2조 제1호).

2. 정보공개법의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법의 적용범위

정보공개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비공개대상 정보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보나 외교관계 등 국익관련 정보와 국민의 생명․신체보호 등 공익관련 정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정보공개법 제9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조 제1항).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그리고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국민주권주의 실질화를 기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정보공개제도 본질에 비추어보면 국가의 모든 정보는 공개함이 원칙이며, 국가기밀과 개인의 사생활정보, 기업의 영업비밀 등 일정한 범위의 정보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비공개되어야 한다.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정보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그것은 자칫 정보비공개를 합리화하는 비밀보호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정보공개와 반대의 이해관계에 있는 정보보호의 필요성과의 상관관계를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비공개대상 정보를 규정함에 있어 불확정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다소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공익의 이해관계를 불확정개념으로 표현하여 제외시키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현저히 해할 우려’, ‘중대한 이익’, ‘상당한 이유’ 등과 같은 불확정 개념의 사용은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빌미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당해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불확정개념을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정보공개청구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우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국회 행정위원회, 정보공개법안 검토보고서, 1996.11. 참조.

다. 정보공개절차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즉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제11조). 공개대상 정보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일시․장소에서 공개하되, 공개정보와 비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분리될 수 있는 때에는 부분공개도 할 수 있다(제14조).

대법원은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이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12.9 선고 2003두12707 판결【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제13조 제2항).

라. 비용부담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제17조 제1항),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마. 구제절차

마지막으로 정보비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청구인은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정보공개법 제18조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18조 제1항).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8조 제2항).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제18조 제3항). 그 외에도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 등이 있다

정보공개소송에 있어서 미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이철환, 정보공개소송에서의 쟁점, 법학논총 제28집 제1호, 2008 441면 이하 ; 김상태, 앞의 논문, 385면 이하.

제19조(행정심판) ①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② 청구인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중 정보공개여부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3항의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의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행정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중 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ㆍ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3절 수용자 정보공개청구 관련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이 제9조에서 예외적인 공개제외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용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교정교화에 관한 피고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한한다고 본다. 따라서 대법원은 수용자 자비부담물품의 판매수익금과 관련하여 교정시설장이 재단법인 교정협회로 송금한 수익금 총액과 교정시설장에게 배당된 수익금액 및 사용내역, 교정시설직원회 수지에 관한 결산 결과와 사업계획 및 예산서, 수용자 외부병원 이송진료와 관련한 이송진료자의 수, 이송진료자의 진료내역별(치료, 검사, 수술) 현황, 이송진료자의 진료비 지급(예산지급, 자비부담) 현황, 이송진료자의 진료비 총액 대비 예산지급액, 이송진료자의 병명별 현황, 수용자신문구독현황과 관련한 각 신문별 구독신청자 수 등에 관한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2004.1.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대법원은 수용자의 이름과 수용번호를 특정하여 조사 수용된 상황이나 징벌 종료된 상황,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다거나 자살이 우려된다는 내용 등의 ‘작업사항’란 및 ‘특기사항’이 기재된 문서에 대하여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까지 공개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다만 각 교도관 일일근무일지의 ‘작업사항’란 및 ‘특기사항’란에 기재된 수용번호와 수용자의 이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예컨대 교도관들이 근무시간 및 교대시간, 접견․서신․출정사항, 작업사항 및 특기사항, 감독자의 지시사항, 근무자간 인계․인수사항, 계구사용에 관한 사항, 요시찰자 특이동정 등을 기재한 문서는 날마다의 근무상황을 사실대로 적은 것에 불과하여, 이의 공개로 말미암아 피고의 형의 집행 및 교정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3.8.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대법원 2004.12.9 선고 2003두12707 판결【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2008.11.6 선고 2008구합1245 판결【정보비공개처분취소】.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은 수용자의 고충과 그 처리에 관련된 사항을 주된 업무로 하는 수용자 고충처리반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에 대하여 징벌 혐의자의 조사 및 징벌, 형사입건, 상담대상자에 대한 세부사항, 상담이론 및 기법숙지, 수용자의 고소․고발 등 처리, 특이수용자 관리 등의 내용, 수용자 폭행사고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수용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수용자간 폭행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교도관들이 숙지․참고하여야 할 문서로서, 수용자 특이사항 보고 및 인계․인수, 취약시간대 동정시찰 철저, 상습폭력 우려자 명부비치, 거실지정, 규율위반수용자처리, 형사처벌 기준 등의 내용, 교정시설․소년교정시설․구치소 및 그 지소와 감호소에 수용중인 미결수용자․수용자․피보호감호자 등의 시설별 분류수용에 필요한 세부지침으로 시설별 분류수용 기준, 수용정원 산정기준, 수용구분의 예외 등의 내용 등 그 내용이 모두 평소 또는 유사시 교정직원들이나 교정기관이 준수하거나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도 원칙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어 재소자들이 교정직원이나 교정기관의 행위를 예측하여 이에 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의 집행, 교정 등의 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규정한 것으로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수용자들의 관리, 신체 및 휴대품 검사 등에 관한 피고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위험성이 크다고 인정되므로 비공개대상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피고의 교화․교정위원, 종교위원 기타 독지가 및 영치금 등을 수령한 수용자의 인적사항, 영치금·영치품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로서 그 중 교화․교정위원, 종교위원 기타 독지가 및 수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부분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2005.12.29 선고 2005구합4502 판결【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정보공개로 인하여 형의 집행이나 교정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경우에는 비공개대상 정보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판례상으로 수용자의 경우에 정보취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용생활의 편익 도모 등을 위하여 과다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그 제한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언급한 바는 없다. 다만 대법원은 정보공개청구가 신의칙 및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 정보공개법(2004.1.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손해배상소송에 제출할 증거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6.8.24 선고 2004두2783 판결【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4.9.23 선고 2003두1370 판결【부작위위법확인】.

제4절 각국의 정보공개제도

1. 미국

가. 정보자유법의 제정과 운영상 기본원칙

미국은 1966년 정보자유법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 FOIA)을 제정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미국은 이미 1976년 선샤인법(GISTSA : 회의공개법)을 통과시켜 정부기관과 단위부서가 회의 주제와 일정, 장소를 관보에 공지해 의사결정 과정을 빠짐없이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정보자유법의 발전과정은 그다지 순탄하지 않다. 1966년 정보자유법이 시행된 후 법 개정 때마다 범죄와 테러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비판이 쏟아졌고, 급기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고비 때마다 미국 언론과 시민단체는 비밀주의 행태에 끊임없이 저항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정보공개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2007년 열린정부법에서는 정보서비스청까지 신설, 정보공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오고 있다.

현재 미국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가 정보공개와 국민의 알권리에서 기반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비공개 이유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정보를 모두 공개한다’는 원칙하에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2009년 3월 19일 미국 연방검찰청은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하여 메모각서(Memorandum)를 통하여 가능한 한 정보공개원칙의 준수를 유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 메모각서에서는 최대한의 정보공개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공개가 우선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공공기관은 법률에서 비공개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정보를 비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이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재량적 공개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둘째 공공기관이 청구대상 정보를 전부공개(full disclosure)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부분공개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단순히 관계 공무원이 정보공개로 인하여 난처해지거나, 잘못이나 실책이 드러날 것이라는 두려움이나 그외 확실하지 않은 두려움 등을 이유로 하여 정보를 비공개해서는 안 된다.

Office of Attorney General, Washington, D.C., 20530 참조.

나. 정보자유법의 주요내용

미국의 정보자유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록의 색인작성의무, 처리기한규정, 수수료(검색 및 복사의 실비만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음) 관련 규정, 부분공개에 대한 규정, 자의적 비공개결정을 한 직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비공개사유를 엄격히 한정하고 있다. 미국의 정보자유법은 ‘그 공개가 개인 프라이버시를 명백히 부당하게 침해하는 성격을 지니는 인사정보 및 의료정보 그리고 이에 유사한 정보’를 비공개정보로 규정하고 있다(미국 정보자유법 (b)). 그 외 비공개사유로서는 국가안전, 면책특권을 갖는 기록, 그리고 법집행이익 등이 있다.

그리고 미국의 정보자유법에 의하면 미국 시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정보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공개거부결정 때에는 사법구제도 받을 수 있다. 응답 기한은 20일 이내로 정해져 있고 언론이나 교육, 비영리 단체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정보자유법상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서 정보자유법 (4)(A)의 수수료 규정을 들 수 있다. 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시 부과될 수수료 금액과 일정한 경우에 수수료 면제규정을 두고 있다. 정보공개 수수료는 기록검색, 복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다만 정보공개가 정부활동이나 운영 등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는데 매우 기여하는 등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수수료 금액은 위 합리적 기준 이하로 책정되거나 면제되어야 한다.

수수료는 문서검색․복사 등과 관련한 직접적 비용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자가 이전에 적정한 형태의 수수료를 지불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미리 수수료의 지불을 청구해서는 안 되며, 그 수수료가 250달러를 초과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초기 수수료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정 수수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첫째 상업적 이용을 위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기록검색ㆍ복사에 대하여 수수료가 청구된다. 둘째 교육 및 비상업적 연구기관과 미디어기관 등에 대하여는 100면 이상 복사 이후부터 복사비용이 부과된다. 셋째 그 외 다른 모든 청구권자에 대하여는 기록검색 복사 비용만 청구된다. 이 경우 기록검색 초기 2시간정도나 100면 정도의 복사비용은 부과되지 않는다. 복사비용은 한 면당 10센트이다. 이 모든 경우에 총 수수료가 14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지불 가능한 액수를 제한한다는 진술을 기재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25달러까지 지불할 수 있다고 간주할 것이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총수수료가 25달러 이상으로 추산될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권자에게 추정액을 통지하고, 이에 따라 수수료액수를 적게 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 대상을 다시 검토할 기회를 부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해당 기록 모두를 원할 경우에는 추정액수를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할 것인지를 질문 받고 이에 동의할 때까지 정보공개절차는 일시 정지된다.

일반적으로는 정보공개절차가 완료되어 정보공개 청구권자에게 보낼 준비가 될 때까지는 수수료 지불을 요청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30일 이내에 수수료 지불을 하지 않았거나, 수수료 추정액인 25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미리 추정되는 수수료 금액의 지불을 요청받을 수 있다. 만일 수수료 지불을 하기로 해놓고, 30일 이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초과에 대한 이자를 지불할 수도 있으며, 수수료가 완전히 지불될 때까지 더 이상 정보공개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 시 열람에 대한 수수료 지불에 동의한 경우에는 비록 당해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존재하더라도 전부 비공개대상으로서 철회된 경우라 하더라도 수수료는 지불해야 한다.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자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수수료가 부과될 것으로 생각하거나 수수료가 부과될 것으로 들은 경우에 그러한 수수료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그러한 정보공개가 정부활동과 운영 등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는데 매우 기여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경우에 한한다.

다. 수용자 정보공개 이용실태

<표 1>의 미국 법무부의 공식통계자료에 나타난 수용자 정보공개 이용실태에 의하면 2008년 현재 수용인원 186,024명이며, 이 가운데 수용자의 정보공개 처리건수는 14,908건으로 나타났다.

http://www.bop.gov/news/quick.jsp

<표 1> 2008년 미국 연방교정국 수용자 정보공개 이용실태

전년도 보류사건	새로이 접수된 건수	처리건수	공개보류 사건
1,332	14,497	14,908	921

그리고 이 가운데 8,646건이 공개되었으며, 비공개사유로 인한 비공개가 206건에 이른다.

<표 2> 수용자 정보공개 처리현황

공개	일부 공개 또는 거부	비공개	비공개사유 이외 다른 이유에 의한 거부
			기록 부존재	다른 기관에 연관된 기록	철회	수수료 관련 사유	상당성 결여를 이유로 한 거부	다른 이유에 의한 부적절한 공개요청	해당 기관의 기록 아님	중복 공개	그 외 사유	합계
8,646	1,239	206	755	137	565	491	823	983	771	292	0	14,908

* 출처 : http:// www.usdoj.gov/oip/annual-report/2008/foia5.pgf.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사유 이외의 다른 이유에 의한 거부사유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비공개사유 이외의 이유에 의한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기록부존재를 이유로 한 거부가 755건, 철회가 565건, 상당성 결여를 이유로 한 거부는 823건, 해당기관의 기록 아님을 이유로 한 거부가 771건, 중복공개를 이유로 한 거부가 292건이다. 그리고 수수료와 관련한 공개거부사유는 491건으로 나타났다.

라. 수용자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판례의 입장

미국의 경우에 수용자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다양한 판례가 있으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상세는 http://www.aele.org/law/Digests/jail46.html 참조.

1) 미국 연방교정국은 정보자유법에 근거하여 수용자의 요청에 의해 두 페이지의 사고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 두고 있었지만, 이전의 교도관과 관련한 훈련기록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것을 거부하였는데, 그 이유는 법집행목적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정보자유법상 비공개자료라는데 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그러한 기록과 관련한 진술은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자료를 수집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명령하였다.

Coleman v. Lappin, No.06.-7890,2008 U.S. App.Lexis6144(4th cir).

2) 연방교정국의 정신과 의사가 행한 정신과 감정에 관련한 모든 서류들을 정보자유법에 의거하여 공개해줄 것을 요청한 수용자의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정신감정서의 원본과 평가점수의 기록 등을 공개하는 것은 테스트의 유효성을 훼손하고,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것이라는 테스트발행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다만 정신과 의사가 직접 쓴 기록 등에 대하여는 공개가 허용되었다.

Ruston v. Dept. of Justice, Civil Action No: 06-0224,2007 U.S. Dist. Lexis 83009.

3) 연방교정국에 이미 전에 요청했던 500건이 넘는 문서의 공개요청에서 정보공개법에 의거한 서류가 없다는 수용자의 주장에 대하여 연방법원은 기록에 추가된 123면에 달하는 분량을 공개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기록을 검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Toolasprashad v. Bureau of Prisons, Civil Action no, 06-1187, 2007 U.S. Dist. Lexis6542.

4) 정보자유법에 의한 교정시설 인사관리와 인사행정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는 정당하나, 교도관리 매뉴얼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Maydak v. U.S Dept. of Justice, No. CIV.A.00-0562,362F.Supp. 2d 316(D.D.C.2005).

5) 피고용인의 사고기록, 피고용인의 면접, 그리고 피고용인의 연수기록들은 비공개대상이 아니다. 다만 교도직원의 기록은 이를 공개함으로서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대상이다.

Beyag v. Goord, 766 N.Y.S.2d222(A.D.Dept. 3 2003)(2004 JB Apr.)

6) 수용자가 특수가택구금을 위하여 이송중인 장면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는 안전을 이유로 하여 공개대상이 되지 않는다.

Lonski v. Kelly, 540 N.Y.S.2d114(AD.1989).

7) 수용자는 800면에 달하는 정신과치료기록의 사본을 무료로 받을 권리는 없다.

Kearney v. Department of Mental Health, 425 N.W.2d161(Mich.App. 1988).

2. 영국

가. 정보자유법의 제정과 그 주요내용

영국은 원래 비밀주의 전통이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1911년 ‘공무상 비밀유지법(Official Secrets Act)’을 제정해 허가되지 않는 정보공개를 모두 금지할 정도이다. 이러한 전통 때문에 공무원들은 정보를 공개하려고 하지 않는다. 정보공개를 위한 시민단체인 ‘정보자유캠페인(CFI)’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입법운동을 벌였다. 영국의 정보자유법(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은 1997년 12월 작성된 알권리(Your Right to Know)라는 백서를 통하여 1999년 5월 정보자유법안의 제출 및 동년 7월 공공행정특별위원회(The Select Committee on Public Administration)의 법안 결함의 수정과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 발표 이후 2000년 11월에 제정되었다. 그리고 4년의 준비 끝에 2005년 1월 정보자유법이 발효됐다. 발효 첫해 정보공개청구되어 처리된 정보는 총 20,927건에 달하며, 이 중 18%를 제외한 82%가 전부공개 또는 부분공개됐다. 정보판무관실에 제기된 이의신청은 127건에 불과하였다.

영국의 정보자유법은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요구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문서로 알리며, 보유한 경우 요구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요구된 정보가 비공개사유에 포함되는 경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완전 비공개대상 자료를 제외한 제한적인 비공개기록도 ‘공익성 테스트’를 통과하면 공개될 수 있다. 즉 비공개정보라도 비공개로 얻는 공익성이 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성보다 크지 않거나 비슷하면 공개된다. 특히 사법적 구속력을 가진 분쟁처리기관인 ‘정보공개심판소(the Information Tribunal : IT)’를 설치하여 관련 분쟁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으며 영국의 정보자유법도 정보제공과 관련한 수수료부담 규정을 두고 있다.

나. 수수료부담

영국의 정보자유법 제9조는 특정 경우에 한해 해당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타 법률이나 해당 공공기관의 자체 수수료 부과규정(publication scheme)이 있다면 정보자유법 규정은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2004년 제정된 규칙(The Freedom of Information and Data Protection (Appropriate Limit and Fees) Regulations 2004, Statutory Instrument 2004 No.3244, 2004.12.7. 제정, 2005.1.1. 시행)에서는 수수료체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수수료(fees)(영국 정보자유법 제9조)

(1)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제1조 (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청구인에게 서면으로(본 법에서는 “수수료 통지”라 칭함) 구체적인 수수료 액수를 제1조 (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부과할 것임을 통지해야 한다.

(2) 청구인에게 수수료 통지를 행한 경우, 수수료 통지가 청구인에게 이루어진 날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내에 수수료가 지불되지 않으면 공공기관은 제1조 (1)항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

(3) (5)항에 따라, 본 조에 따른 수수료는 국무장관(the Secretary of State)이 정한 규칙에 맞게 공공기관에서 정해야 한다.

(4) (3)항의 규칙은 특히 다음 각 항의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a) 소정의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b) 수수료는 당해 규칙에 따라 특정하거나 결정된 최고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c) 수수료는 규칙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다.

(5) (3)항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대해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해 다른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국의 정보자유법에 의하면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청구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구체적인 수수료 액수를 통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수수료통지(Fee Notice)라고 한다. 수수료통지일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내에 수수료납부가 이행되지 않으면 해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는 면제된다. 따라서 수수료납부 여부에 따라 정보공개의 의무기한은 3개월 유예될 수 있다.

영국의 수수료체계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적정한도액(appropriate limit)을 설정하여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점이다. 즉 산정된 수수료액수가 사전에 정한 적정한도액(appropriate limit)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정보공개업무를 수행하며, 적정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무가 면제된다(제12조 (1)항). 다만 청구인의 의사확인 및 해당 공공기관의 판단에 따라 당해 정보공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건 이상의 청구가 합쳐진 경우나 이들 가운데 하나 이상의 청구에 이미 비용 없이 답변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답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비용을 부과한다

정보자유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과 의회는 600파운드, 지방행정기관과 경찰서, 보건서비스 및 교육기관 등 기타 공공기관은 400파운드의 적정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다(규칙 제3조). 이러한 적정한도액의 적용은 업무수행과 관련된 비용에만 해당되며, 실제 정보공개 회신을 위한 복사, 사본제작, 우편료 등과 같은 직접비용은 적정한도액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다.

수수료통지는 결국 최초 청구에 대해 해당 정보공개업무의 수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며 적정한도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직접비용에 대한 수수료가 통지되며, 적정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구인과의 협의를 통해 공개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청구인이 수수료통지에 대해 수락하고 통지된 수수료를 납부하면, 실제 정보공개업무가 진행된다. 정보공개업무에는 정보보유 여부 판단,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의 검색ㆍ분류ㆍ편집, 포함된 문서에서 해당 정보추출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추출(extration)은 청구된 정보만을 해당 문서에서 분리해내는 과정이며, 해당 문서에서 비공개되는 부분을 가리거나 단어나 문장, 문단 등을 삭제하는 편집(redaction)과는 다른 과정이다.

통지되는 수수료는 정확히 계산되지 않은 추정된 액수이다. 따라서 실제 소요된 비용과 징수된 수수료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영국의 정보자유법상으로는 이에 대한 별도의 처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통지된 수수료보다 소요된 비용이 더 많은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공공기관은 2차 통지나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반대로 소요된 비용이 통지된 수수료보다 적게 들었다면 청구인에게 초과한 금액을 환불하도록 권고한다.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Freedom of Information Act Guidance(2008. 10), "Charging a fee" [http://www.ico.gov.uk/upload/documents/library/freedom_of_information/practical_application/chargingafee.pdf]

정보공개비용과 관련하여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적정한도액은 정보공개와 관련된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과 투입되는 인건비를 고려하여 산정하되, 시간당 25파운드를 기준으로 한다(규칙 제4조 (4)항). 공공기관은 발생한 실비를 직접비로 부과하되 그 비용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경우 복사나 출력 비용은 종이 한 장당 10페니를 넘지 않는다. 또한 공공기관은 부과하는 수수료의 최고액을 산정하여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규칙 제6조) 그 범위는 주로 5파운드에서 10파운드 사이이다.

적정한도액을 초과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해당 공공기관은 청구인에게 대응할 의무는 없지만, 청구인에게 적정한도액 내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구 정보의 범위를 조정하거나 다른 도움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적정한도액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원한다면 한계비용을 포함한 직접비용을 수수료로 부과할 수 있다(규칙 제7조).

다. 수수료부담 운영현황

Ministry of Justice(2008. 6),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 Third Annual Report on the operation of the FOI Act in Central Government 2007 [http://www.justice.gov.uk/publications/docs/foi-report-2007-final-web(1).pdf]

2007년 정보공개 운영현황에 의하면 전체 정보공개 청구건수 가운데 적정한도액 초과로 인한 공개거부 건수는 완전 보류건수의 27%인 1,389건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징수된 수수료는 총 49,919파운드(건당 평균 57파운드)에 달한다. 징수된 수수료의 99%는 국립기록보존소(The National Archives ; TNA)소)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것으로 이 가운데 98% 이상이 수수료납부가 이루어졌다. 국립기록보존소 외 다른 기관에서 수수료를 징수한 사례는 6건에 불과하였다. 국립기록보존소는 연구 등을 위해 기록물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므로 대부분의 행정기관에서 정보공개업무가 비상시적 업무로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국립기록보존소는 유일하게 상시적 업무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립기록보존소는 정보자유법 제19조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3. 일본

일본의 경우 정보공개는 아래로부터 변화를 일으킨 ‘풀뿌리 운동’의 성격이 짙다. 1982년 일본 야마카타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를 규정한 조례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 조례는 일본 정보공개의 신호탄이었다. 일본 정부는 17년 후인 1999년 5월 7일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01년 4월 1일부터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 수준에서 이미 보편화된 제도를 정부가 나중에 법률로 만들어 큰 틀에서 공식화한 셈이다.

일본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정부도 외국인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국민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만 정보공개 청구를 허용하는 우리나라보다 허용 범위가 넓다. 그리고 일본의「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청구에 관련한 행정문서에 ‘불개시정보’의 어느 것인가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행정문서를 공개할 의무를 진다(제5조). 행정문서의 일부에 불개시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부분개시를 인정하고(제6조), 불개시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익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재량적 개시를 인정하고 있다(제7조).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당해 공개청구에 관한 행정문서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답하는 것만으로 불개시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행정문서의 존부를 명확히 하지 않고 당해 문서의 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제8조).

일본의 경우에도 정보공개는 누구에게나 인정된다. 청구의 이유, 이용의 목적,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행정문서와의 이해관계의 유무 등에 관한 사항의 기재는 필요하지 않다.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비공개결정을 한다. 비공개결정을 한 때란 공개대상 행정문서의 존재유무에 대한 응답을 거부한 때 또는 청구에 관한 행정문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등도 포함된다. 비공개결정의 취지는 서면에 의해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제9조). 일본의 정보공개법상 명문규정은 없지만, 비공개결정에는 그 이유가 제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정보공개청구 문서가 현저하게 대량이어서 사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고 60일 이내에 모든 결정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문서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기간 내에 결정을 행하고 나머지 문서에 대하는 상당한 기간 내에 결정을 해도 된다. 이 경우에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취지 및 그 이유, 나머지 문서에 대한 결정을 행할 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제11조).

행정문서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개된 경우에 공개청구 수수료와 공개실시 수수료가 실비의 범위 내에서 과해지는데, 공개실시 수수료에는 열람수수료 및 복사비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금액은 명령에서 정해지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수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이용하기 쉬운 금액으로 배려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라고 하여 경제적 곤란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감면할 수 있다(제16조).

일본의 정보공개제도의 특징은 첫째, 기관별로 정보공개 전담조직이 설치되어 있어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기관별로 약 10명 정도의 인원으로 정보공개과 설치운영), 둘째,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비공개사례 예방, 실무사례위주의 매뉴얼을 활용하여 정보공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 셋째, 기관별 자체 정보공개 운영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개하고 있다는 점, 넷째, 특히 개인의 사생활보호는 비공개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강준만 외, 미디어문화와 사회, 163면.

제3장 수용자의 정보공개청구 이용실태

제3장 수용자의 정보공개청구 이용실태

제1절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절차

현행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 시 사용목적을 제시할 필요가 없도록 하였고, 공개방법을 기재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요청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청구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청구인을 위하여 구술에 의하여 담당공무원이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정보공개법 제10조). 이에 따라 청구인은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그리고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공개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제13조 제2항).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한다(제13조 제4항). 공개청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고 있다.

제2절 수용자 정보공개청구 이용실태 조사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수용자의 정보공개 이용실태를 파악하는데 그 기본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법무부의 협조 60하에 정보공개 청구건수 및 취하건수, 과다 청구사례 등을 파악하기로 하였다. 조사대상 범위는 2008년 안양교정시설, 부산교정시설, 그리고 대전교정시설에서의 수용자의 정보공개 이용자료이다. 안양교도소, 부산교도소 그리고 대전교도소를 그 대상으로 한 것은 수용인원이 많다는 점, 교도소 역사에 비추어 대표적인 교도소라는 점 등을 그 이유로 한다.

1. 교정시설의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개관

아래의 교정시설의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자료는 2006년～2008년의 수용인원, 수용인원별 정보공개청구인원ㆍ횟수ㆍ건수, (비)공개건수, 그리고 수령거부건수․횟수 등을 기본 자료로 하여 작성한 것이다.

가. 2008년 전국 교정시설별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표 3>에 의하면 2008년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41,520건, 공개건수는 10,751건으로서 청구건수 대비 공개건수는 25.9%이다. 그리고 공개건수 대비 거부건수 비율은 29%에 이른다.

<표 3> 2008년 전국 교정시설별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구분	교정 시설	청구인원	청구횟수	청구건수	처리현황						정보공개자료 수령거부현황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취하	청구건수대비 취하율	기타	공개횟수	공개건수	수령거부횟수	수령거부건수	공개건수 대비 거부 건수율
1	강릉교	23	63	90	41	20	20	9	10%	0	35	41	0	0	0
2	경주교	8	12	24	2	2	4	16	66%	0	3	4	2	2	50%
3	공주교	104	254	999	412	118	250	219	21%	0	196	412	36	128	31.%
4	광주교	256	632	2,166	868	211	579	496	23%	12	515	1,079	113	326	30%
5	광주청	15	15	57	23	4	26	3	5%	0	11	23	1	1	4%
6	군산교	51	189	434	168	23	93	150	35%		189	434	34	59	13.%
7	김천교	80	143	324	69	33	19	22	30%		69	89	9	10	11%
8	논산지소	8	17	17	16	0	1	0	0%		0	0	0	0	0%
9	대구교	2,413	636	2,413	306	201	92	31	33%	6	507	1,804	167	595	33%
10	대구구	96	215	483	121	55	22	17	5%		121	291	30	87	30%
11	대구청	22	23	23	8	2	5	7	30%	1	8	8	0	0	0%
12	대전교	168	439	2,835	799	796	283	957	34%		350	1,595	197	1098	69%
13	대전청	9	14	62	31	18	13	0	0%		0	0	0	0	0%
14	마산교	170	693	1278	185	129	60	901	70%	3	580	374	0	0	0%
15	목포교	67	115	733	151	100	125	350	48%	7	73	251	36	187	75%
16	부산교	209	803	2,498	358	1,138	181	813	33%	8	496	732	207	365	50%
17	부산구	234	339	2,343	279	79	1,604	394	17%	13	217	358	135	312	87%
18	서산지소	10	10	15	8	3	1	3	20%		6	11	1	1	9%
19	서울구	1,009	1,009	4,024	1,043	62	826	2,093	52%		819	1,105	710	805	72%
20	서울청	0	6	21	6	6	8	0	0%	1	4	6	0	0	0%
21	성동구	257	257	1,068	167	84	249	540	53%	28	156	500	49	292	58%
22	수원구	104	286	918	167	77	300	339	37%	35	86	242	37	94	39%
23	순천교	92	327	1,069	310	44	296	419	39%		205	354	58	122	35%
24	안동교	83	167	1,418	271	89	204	848	60%	5	112	360	26	192	53%
25	안양교	279	826	3,257	942	175	937	1201	36%	2	493	1,117	165	496	44%
26	여주교	32	103	622	242	45	105	229	37%	1	60	242	17	41	17%
27	영등포교	94	259	634	256	64	95	212	33%	7	259	634	14	22	3%
28	영등포구	167	346	1,884	213	83	284	1,310	69%	3	208	296	26	57	19%
29	울산구	25	71	125	33	7	12	70	56%	3	17	33	1	3	9%
30	원주교	73	180	596	187	32	188	189	32%		111	219	48	129	59%
31	의정부교	46	67	217	67	13	28	103	47%	6	55	79	10	25	32%
32	인천구	98	198	344	139	60	106	112	27%	1	127	199	19	33	17%
33	장흥교	30	80	430	101	17	49	259	61%	4	47	118	10	45	38%
34	전주교	143	315	903	330	102	231	240	27%		194	432	53	218	50%
35	제주교	35	182	334	174	42	61	57	17%		103	216	3	6	3%
36	진주교	204	204	1,028	185	90	81	672	65%		89	185	24	60	32%
37	천안개방	1	1	2	0	0	0	1	100%		0	0	0	0	0%
38	천안소년	17	22	62	16	10	2	29	47%	5	17	27	4	10	37%
39	천안지소	4	4	6	2	0	3	1	17%		1	2	0	0	0%
40	청송2교	44	512	975	417	398	95	65	7%		219	417	152	275	66%
41	청송3교	81	241	529	259	34	162	72	13%	2	136	230	62	110	47%
42	청송교	162	422	1,147	617	291	127	108	9%	4	364	908	163	317	35%
43	청송직훈	15	22	191	35	16	47	87	46%	6	5	35	1	17	49%
44	청주교	64	116	218	50	31	10	24	18%	1	50	89	6	9	12%
45	청주여자	16	16	45	5	8	2	1	6%	0	5	5	0	0	0%
46	춘천교	160	228	479	110	45	10	48	19%	0	107	200	50	195	98%
47	충주구	43	97	670	104	34	14	518	77%	0	73	140	13	13	9%
48	통영구	19	33	75	40	4	9	22	29%	0	22	40	0	0	0%
49	평택지소	10	18	104	16	3	6	75	72%	4	10	19	3	5	26%
50	포항교	110	271	785	263	86	176	266	34%	0	271	791	31	129	16%
51	홍성교	36	109	546	139	47	69	291	53%	0	72	186	8	14	8%
	합 계	7,496	11,607	41,520	10,751	5,031	8,170	14,889	68%		7,873	16,932	2,731	6,905	29%

나. 2007년 전국 교정시설의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표 4>에 의하면 2007년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36,439건, 공개건수는  10,074건으로서 청구건수 대비 공개건수는 27.7%이다. 그리고 공개건수 대비 거부건수 비율은 29%에 이른다.

<표 4> 2007년 전국 교정시설별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구분	교정 시설	청구 인원	청구 횟수	청구 건수	처리현황						정보공개자료 수령거부현황
					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	취하	청구 건수 대비 취하 비율	기타	공개 횟수	공개 건수	수령거부횟수	수령 거부 건수	공개건수 대비 거부건수 비율
1	강릉교	28	62	107	43	14	27	23	22%	0	35	41	0	0	0%
2	경주교	10	22	36	13	12	6	5	14%	0	18	25	2	3	12%
3	공주교	81	218	977	364	98	215	300	22%	0	165	364	50	163	44.%
4	광주교	207	429	1,285	538	262	353	127	10%	5	352	800	67	233	29%
5	광주청	14	16	91	53	2	23	0	0%	3	12	53	3	3	6%
6	군산교	55	128	511	17	17	72	235	46%	0	128	511	18	65	12.%
7	김천교	53	121	508	58	19	24	20	26%	0	58	71	7	13	18.%
8	논산지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	대구교	269	525	1,794	265	156	79	25	7%	0	421	1,500	147	558	37%
10	대구구	151	237	44	121	55	22	17	24%	0	132	217	18	85	39%
11	대구청	25	35	35	9	16	7	1	3%	2	9	9	0	0	0%
12	대전교	128	335	2,618	588	466	184	1,380	53%	0	236	1,054	132	675	64%
13	대전청	10	12	16	7	2	7	0	0%	0	0	0	0	0	0%
14	마산교	12	336	915	316	125	130	343	37%	1	237	571	0	0	0%
15	목포교	99	165	1,181	290	157	36	349	30%	21	128	447	88	350	78%
16	부산교	147	418	1,489	587	303	184	413	14%	2	249	890	51	92	10%
17	부산구	181	297	833	302	243	210	78	9%	1	192	545	134	430	79%
18	서산지소	13	13	17	2	4	2	9	52%		4	6	0	0	0.00%
19	서울구	961	961	5,601	1,251	297	1,163	2,890	51%		731	1,548	680	1,240	80.00%
20	서울청	0	0	13	5	1	6	1	75%		6	6	2	2	35.00%
21	성동구	154	154	1,181	227	124	201	626	53%	3	106	552	25	295	53.00%
22	수원구	85	229	1,069	204	154	179	519	49%	13	47	358	34	108	30.10%
23	순천교	66	107	408	107	14	62	225	55%		79	121	33	39	32.00%
24	안동교	81	282	2,529	495	198	531	1,300	51%	1	189	693	50	483	69.70%
25	안양교	243	568	244	349	90	555	1,432	58%	18	268	439	182	269	61.00%
26	여주교	61	112	452	148	49	97	158	35%		99	148	11	54	36.00%
27	영등포교	54	169	335	140	59	67	69	21%		169	335	15	36	10.74%
28	영등포구	130	209	630	123	194	182	128	20%	3	143	317	23	91	28.70%
29	울산구	12	21	152	51	1	12	88	57%		6	51	0	0	0.00%
30	원주교	45	94	1,283	42	116	11	1,114	87%	0	47	153	11	29	18.96%
31	의정부교	68	176	666	201	37	81	347	52%		130	130	32	91	70.00%
32	인천구	93	333	1,203	392	77	531	203	17%	1	199	469	11	140	29.80%
33	장흥교	21	123	280	65	16	74	125	44%		68	81	2	7	8.00%
34	전주교	130	331	1,389	420	237	372	360	26%		211	657	59	305	46.62%
35	제주교	22	73	114	65	17	8	24	21%		55	82	5	6	7.00%
36	진주교	247	247	752	355	211	82	104	14%		100	355	52	156	44.00%
37	천안개방	2	2	11	1	0	1	0	0%		0	0	0	0	0.00%
38	천안소년	4	4	9	3	1	5	0	0%		4	5	1	1	20.00%
39	천안지소	2	2	5	0	3	0	2	40%		0	0	0
40	청송2교	73	311	780	286	269	168	57	7%		253	286	168	212	74.00%
41	청송3교	52	230	453	199	38	107	109	24%		132	202	58	82	41.00%
42	청송교	179	507	1,382	772	451	131	64	5%	1	423	1,173	221	562	47.90%
43	청송직훈	9	12	57	8	0	42	4	7%	3	3	8	0	0	0.00%
44	청주교	56	77	217	24	25	15	13	34%		24	69	4	7	10.00%
45	청주여자	19	19	203	3	10	2	3	15%	1	3	3	0	0	0.00%
46	춘천교	149	505	1,458	186	131	36	151	68%		112	325	32	135	41.50%
47	충주구	25	38	161	38	10	15	98	10%		31	50	3	5	10.00%
48	통영구	9	14	38	17	3	5	13	28%		10	17	2	9	52.00%
49	평택지소	18	24	57	13	14	9	21	37%		16	27	2	2	7.00%
50	포항교	105	243	698	265	48	104	281	40%		243	698	29	77	11.00%
51	홍성교	19	45	152	51	16	22	63	41%		38	67	6	17	25.30%
	합계	4,677	9,591	36,439	10,079	4,862	6,457	13,917	30%		6,321	16,529	2,470	7,130	29%

다. 2006년 전국 교정시설별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표 5>에 의하면 2006년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28,966건, 공개건수는 8,535건으로서 청구건수 대비 공개건수는 29.5%이다. 그리고 공개건수 대비 거부건수 비율은 24%에 이른다.

<표 5> 2006년 전국 교정시설별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구분	교정 시설	청구 인원	청구 횟수	청구 건수	처리현황						정보공개자료 수령거부현황
					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	취하	청구건수 대비취하 비율	기타	공개 횟수	공개 건수	수령거부횟수	수령거부건수	공개건수 대비 거부건수 비율
1	강릉교	19	29	88	24	1	10	46	22%	7	18	24	0	0	0%
2	경주교	15	20	68	29	13	9	12	18%	5	15	42	1	7	17%
3	공주교	54	154	937	240	23	102	572	31%		103	240	33	92	38%
4	광주교	133	234	647	247	103	172	123	10%	2	202	330	30	145	44%
5	광주청	15	23	85	21	3	30	27	32%	4	11	21	4	4	19%
6	군산교	41	105	339	154	20	103	60	18%		105	339	18	94	28%
7	김천교	14	24	106	8	12	3	1	13%		8	8	1	1	13%
8	논산지소	0	0	0		0	0	0		0	0	0	0	0	0%
9	대구교	155	420	1,444	163	130	72	55	18%	2	293	1,013	94	327	32%
10	대구구	71	152	268	84	26	24	18	17%		84	103	6	22	21%
11	대구청	30	37	37	6	14	12	2	5%	3	6	6	0	0	0%
12	대전교	89	187	968	328	278	66	296	31%	0	146	606	74	382	63%
13	대전청	0	0	0	0	0	0	0	0%		0	0	0	0	0%
14	마산교	82	240	725	221	92	98	312	43%		149	411	0	0	0%
15	목포교	65	129	504	254	57	106	74	15%	13	254	57	106	74	13%
16	부산교	174	681	3,083	932	890	462	791	10%	8	383	1,822	194	349	19%
17	부산구	135	267	702	192	330	110	69	9%	1	199	522	156	411	79%
18	서산지소	4	4	13	7	0	0	6	46%		3	7	0	0	0%
19	서울구	752	752	3,883	911	472	994	1,506	38%		502	1,383	450	10,33	74%
20	서울청	0	0	101	41	15	26	5	14%		31	101	2	5	2%
21	성동구	58	58	257	252	1	4	150	58%	16	42	252	16	25	10%
22	수원구	54	143	696	191	27	302	176	25%		56	218	8	89	41%
23	순천교	35	63	185	96	16	38	35	19%	0	49	11	7	70	63%
24	안동교	77	175	1,031	254	64	246	466	45%	1	129	318	32	166	52%
25	안양교	187	775	2,381	614	184	517	1,066	44%	0	420	798	178	245	43%
26	여주교	53	111	537	241	62	131	103	19%	0	93	241	16	40	17%
27	영등포교	84	100	272	117	31	85	36	13%	3	100	272	22	67	25%
28	영등포구	48	100	357	46	107	145	59	25%	0	67	153	13	54	35%
29	울산구	25	206	537	152	7	49	329	61%	0	89	152	0	0	0%
30	원주교	61	154	973	159	50	219	545	56%	0	99	209	30	101	48%
31	의정부교	46	52	169	99	11	50	9	5%	0	110	110	2	13	12%
32	인천구	47	119	220	97	38	67	17	7%	1	89	130	17	30	23%
33	장흥교	12	16	40	9	1	8	22	55%	0	8	10	0	0	0%
34	전주교	109	236	1,261	428	57	194	582	46%	0	154	485	47	266	55%
35	제주교	20	26	46	22	11	2	11	24%	0	20	33	1	1	3%
36	진주교	379	379	1,406	710	202	200	294	21%	0	136	710	36	180	25%
37	천안개방	1	1	5	0	1	0	0	0%	0	0	0	0	0	0%
38	천안소년	4	4	9	6	2	1	0	0%	0	4	7	2	2	29%
39	천안지소	2	2	5	4	1	0	0	0%	0	2	5	0	0	0%
40	청송2교	69	229	516	335	20	137	24	5%	0	122	355	72	214	63%
41	청송3교	40	112	393	121	63	86	123	31%	0	39	108	9	21	19%
42	청송교	104	198	506	242	92	71	90	18%	11	136	506	89	199	60%
43	청송직훈	17	31	70	28	3	21	18	26%	0	7	28	4	12	43%
44	청주교	21	44	102	24	25	15	13	10%	0	11	40	6	7	17%
45	청주여자	3	3	11	2	0	0	0	0%	0	2	2	0	0	0%
46	춘천교	153	302	2,430	208	43	50	106	60%	0	146	940	12	41	4%
47	충주구	13	19	43	29	0	9	98	12%	0	15	29	0	0	0%
48	통영구	5	15	46	24	0	22	0	0%	0	11	24	3	9	37%
49	평택지소	10	16	33	18	1	4	10	30%	0	8	19	1	2	10%
50	포항교	14	25	232	9	34	35	70	30%	0	25	232	3	23	10%
51	홍성교	38	62	199	136	19	37	7	4%	0	56	155	13	52	34%
	합계	3,637	7,234	28,966	8,535	3,652	5,144	8,434	23%		4,757	13,587	1,808	4,875	24%

라. 주요 교정시설별 정보공개 현황

(1) 청구인원의 변화

교정시설별 청구인원 및 청구건수 및 청구횟수, 청구건수 대비 기각률 등의 변화를 보기 위하여 수용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부산교도소, 서울구치소, 성동구치소, 수원구치소, 안양교도소, 여주교도소, 영등포교도소, 인천구치소 등을 대상으로 하여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림 1>은 최근 3년간 교정시설별 청구인원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의하면 청구인원은 2006년에 비하여 2008년에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3년간 주요 교정시설별 청구인원 변화

(2) 청구건수의 변화

<그림 2>의 대도시 교정시설별 3년간 청구건수 변화를 보면 2006년에는 부산교도소가 3,083건으로서 가장 많았고, 2007년에는 서울구치소가 5,601건으로서 가장 많았다. 2008년에는 안양교도소가 3,257건으로서 청구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대도시 교정시설별 3년간 청구건수 변화

(3) 청구횟수의 변화

<그림 3>의 대도시 교정시설별 3년간 청구횟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여주교도소 및 인천구치소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횟수가 2006년에 비하여 2008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6년에는 안양교도소가 각각 775회로 가장 높았고, 2007년과 2008년에는 서울구치소가 각각 961건, 1,009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3> 대도시 교정시설별 3년간 청구횟수 변화

마. 주요 교정시설별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개관

이하에서는 전국 교정시설별로 수집된 정보공개 이용실태 자료를 토대로 하여 부산구치소, 충주구치소, 청주교도소, 원주교도소 등 4곳의 교정시설에서의 정보공개 이용실태를 분석해보기로 한다.

여기서는 전체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과 다수건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1) 부산구치소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표 6>과 <표 7>에 의하면 2008년 전체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2,369건이며, 이 가운데 공개가 279건이고, 공개 279건, 취하건수 394건으로서 청구건수 대비 취하건수 비율이 16.6%이다.

<표 6> 정보공개 처리현황

연도별	청구건수	처리현황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취하	기타
2004	351	102	165	73	11	0
2005	410	130	202	55	23	0
2006	702	192	330	110	69	1
2007	833	302	243	210	78	0
2008	2,369	279	79	1,604	394	13

<표 7> 정보공개청구 후 취하현황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취하현황		청구건수 대비 취하 비율
	청구횟수	청구건수	취하횟수	취하건수
2006	267	702	28	69	9.8%
2007	297	833	14	78	9.3%
2008	339	2,369	32	394	16.6%

한편 <표 8>에 의하면 공개건수는 358건이며, 이 가운데 수령거부건수가 312건으로서 공개건수 대비 거부건수 비율은 87.1%에 이른다.

<표 8> 정보공개 및 수령거부현황

연도별	정보공개현황		수령거부현황		공개건수 대비거부건수 비율
	공개횟수	공개건수	거부횟수	거부건수
2006	199	522	156	411	78.7%
2007	192	545	134	430	78.8%
2008	217	358	135	312	87.1%

<표 9>와 <표 10>에 의하면 7명의 수용자가 1,641건을 청구하여 69.3%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273건은 취하되어 정보공개 청구건수 대비 취하건수 비율이 16.6%를 차지하고 있다. <표 11>에 의하면 공개된 32건에 대하여도 15건이 수령거부되어 공개건수 대비 수령거부건수 비율이 46.8%에 이른다.

<표 9> 다수건 정보공개 청구현황

다수건이란 연간 정보공개를 10회 이상하였거나 1회 청구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연도별	청구인원	청구횟수	청구건수
2006	3	44	79
2007	2	13	119
2008	7	47	1,641

<표 10> 다수건 정보공개청구 후 취하현황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취하현황		청구건수 대비 취하건수 비율
	청구횟수	청구건수	취하횟수	취하건수
2006	44	79	1	4	5%
2007	13	119	0	0	0
2008	47	1,641	3	273	16.6%

<표 11> 다수건 정보공개 및 수령거부현황

연도별	정보공개현황		수령거부현황		공개건수 대비 거부건수 비율
	공개횟수	공개건수	거부횟수	거부건수
2006	22	47	8	33	70.2%
2007	10	95	9	86	90.5%
2008	27	32	12	15	46.8%

특히 부산구치소의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건수 대비 취하건수 비율이 17%인데 반하여 공개건수 대비 거부건수 비율은 87%에 이르러 정보공개청구 취하가 적은 반면 오히려 공개결정 후 거부건수가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특징을 갖는다.

(2) 충주구치소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표 12>에 의하면 충주구치소의 경우 2004년부터 2008년에 이르기까지 정보공개 청구인원 및 횟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12>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현황

연도별	청구인원	청구횟수	청구건수
2004	0	0	0
2005	4	5	6
2006	13	19	43
2007	25	38	161
2008	43	97	670

<표 13>과 <표 14>에 의하면 670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개 104건, 취하건수도 518건으로서 청구건수 대비 취하건수 비율은 77%에 이른다.

<표 13> 정보공개 처리현황

연도별	청구건수	처리현황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취하	기타
2004	0	0	0	0	0
2005	6	4	1	1	0
2006	43	29	0	9	5
2007	161	38	10	15	98
2008	670	104	34	14	518

<표 14> 정보공개청구 후 취하현황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취하현황		청구건수 대비 취하 비율
	청구횟수	청구건수	취하횟수	취하건수
2006	19	43	1	5	11.6%
2007	38	161	8	98	60.9%
2008	97	670	22	518	77.3%

한편 <표 15>에 의하면 정보공개건수 가운데 수령거부가 13건으로서 공개건수 대비 거부건수 비율은 9.3%이다.

<표 15> 정보공개 및 수령거부현황

연도별	정보공개현황		수령거부현황		공개건수 대비 거부건수 비율
	공개횟수	공개건수	거부횟수	거부건수
2006	15	29	0	0	0
2007	31	50	3	5	10%
2008	73	140	13	13	9.3%

충주구치소의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건수 대비 취하건수 비율이 77%에 이르지만, 한편으로 공개건수 대비 거부건수 비율이 9.3%에 불과하여 정보공개청구 후 취하가 많은 한편 공개건수 대비 거부건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 16>에 의하면 전체 정보공개 청구건수 670건 중 2명의 수용자가 509건을 청구하여 2명의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75.9%를 차지하고 있다. <표 17>에 의하면 정보공개 청구 509건 가운데 480건이 취하되어 청구건수 대비 취하건수 비율이 94.3%에 이르고 있다.

<표 16> 다수건 정보공개 청구현황

연도별	청구인원	청구횟수	청구건수	비고
2006	0	0	0
2007	1	1	50
2008	2	15	509

<표 17> 다수건 정보공개청구 후 취하현황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취하현황		청구건수 대비 취하 비율
	청구횟수	청구건수	취하횟수	취하건수
2006	0	0	0	0	0
2007	3	95	2	84	88.4%
2008	15	509	11	480	94.3%

다만 <표 18>에 의하면 509건의 공개청구에 비하여 26건이 공개되었으며, 수령거부건수는 한 건도 없다.

연도별	정보공개현황		수령거부현황		공개건수 대비거부건수 비율
	공개횟수	공개건수	거부횟수	거부건수
2006	0	0	0	0	0
2007	1	7	0	0	0
2008	4	26	0	0	0

<표 18> 다수건 정보공개 및 수령거부현황

(3) 청주교도소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표 19>에 의하면 청주교도소의 경우에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공개 청구건수 및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9>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현황

연도별	청구인원	청구횟수	청구건수	비고
2004	10	12	21
2005	19	30	69
2006	21	44	102
2007	56	77	217
2008	64	116	218

<표 20>과 <표 21>에 의하면 218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개가 89건, 취하건수 40건, 수령거부건수가 9건이다. 공개건수 대비 거부건수 비율은 12%이다.

<표 20> 정보공개청구 후 취하현황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취하현황		청구건수 대비 취하 비율
	청구횟수	청구건수	취하횟수	취하건수
2006	44	102	6	11	10%
2007	77	217	13	74	34%
2008	116	218	24	40	18%

<표 21> 정보공개 및 수령거부현황

연도별	정보공개현황		수령거부현황		공개건수 대비 거부건수 비율
	공개횟수	공개건수	거부횟수	거부건수
2006	11	40	6	7	17%
2007	24	69	4	7	10%
2008	50	89	6	9	12%

<표 22>에 의하면 이 가운데 2명의 청구건수가 55건으로서 이는 전체 청구건수 가운데 약 25%를 차지한다. <표 23>에 의하면 그 중 절반정도에 이르는 24건이 취하되었으며, 공개결정된 12건에 대하여도 4건이 수령거부되었다. 청구건수 대비 취하건수 비율은 43%에 달한다.

<표 22> 다수건 정보공개 청구현황

연도별	청구인원	청구횟수	청구건수	비고
2007	1	1	52
2008	2	29	55

<표 23> 다수건 정보공개청구 후 취하현황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취하현황		청구건수 대비 취하 비율
	청구횟수	청구건수	취하횟수	취하건수
2007	1	52	1	52	100%
2008	29	55	15	24	43%

아래 <표 24>에 의하면 55건의 청구건수 중 12건이 공개되었으며, 이 가운데 4건이 수령거부되어 청구건수 대비 거부건수 비율은 33%이다.

<표 24> 다수건 정보공개 및 수령거부현황

연도별	정보공개현황		수령거부현황		공개건수 대비거부건수 비율
	공개횟수	공개건수	거부횟수	거부건수
2008	8	12	3	4	33%

(4) 원주교도소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표 25>에 의하면 원주교도소의 경우에는 2004년부터 2008까지 연도별로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에 있어서 뚜렷한 증감세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표 25>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현황

연도별	청구인원	청구횟수	청구건수	비고
2004	43	107	551
2005	66	225	1,256
2006	61	154	973
2007	45	94	1,283
2008	73	180	596

아래 <표 26>과 <표 27>에 의하면 596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개 187건, 취하건수도 189건이며, 수령거부가 129건이다.

<표 26> 정보공개 처리현황

연도별	청구건수	처리현황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취하	기타
2004	551	224	38	176	113
2005	1,256	330	47	199	656	24
2006	973	159	50	219	545
2007	1,283	42	116	11	1,114
2008	596	187	32	188	189

<표 27> 정보공개청구 후 취하현황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취하현황		청구건수 대비 취하 비율
	청구횟수	청구건수	취하횟수	취하건수
2006	154	973	47	545	56.0%
2007	94	1,283	37	1,114	86.8%
2008	180	596	60	189	31.7%

<표 28>에 의하면 219건이 공개되었으며, 이 가운데 129건이 수령거부되어 공개건수 대비 거부건수 비율은 58.9%에 이른다.

<표 28> 정보공개 및 수령거부현황

연도별	정보공개현황		수령거부현황		공개건수 대비거부건수 비율
	공개횟수	공개건수	거부횟수	거부건수
2006	99	209	30	101	48.3%
2007	47	153	11	29	19.0%
2008	111	219	48	129	59.0%

<표 29>에 의하면 이 가운데 3명의 청구건수가 270건으로 45%를 차지하고 있다.

<표 29> 다수건 정보공개 청구현황

연도별	청구인원	청구횟수	청구건수	비고
2006	5	39	382
2007	3	18	1,078
2008	3	47	270

2. 2008년 안양교도소의 수용자 정보공개 이용실태

가. 정보공개 이용실태 개관

<표 30>에 의하면 안양교도소의 경우 2004년～2008년 5년간 정보공개 이용실태에 의하면 2004년 44명에서 2005년 148명, 2006년 187명, 2007년 243명, 2008년 279명으로 늘어나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건수에 있어서 2004년 329건에서 2005년 678건, 2006년 2,381건, 2007년 2,444건, 2008년 3,257건 등으로 특히 최근 4년간 정보공개 청구건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안양교도소의 경우에 2004년부터 2008년에 이르기까지 정보공개 청구인원 및 건수에서는 뚜렷한 증가를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0>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현황

연도별	청구인원	청구횟수	청구건수	비고
2004	44	160	329
2005	148	291	678
2006	187	775	2,381
2007	243	568	2,444
2008	279	826	3,257

<표 31>과 <표 32>에 의하면 정보공개 청구건수 중 취하건수는 1,201건으로 나타나 취하건수 비율이 36.9%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양교도소의 경우 정보부존재 및 비공개를 이유로 한 정보미공개 건수는 939건으로서 전체 청구건수의 28.8%에 이른다. 전체 청구건수 3,257건 가운데 공개건수는 1,117건으로서 34.3%이다.

연도별	청구건수	처리현황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취하	기타
2004	329	131	16	89	88	5
2005	678	267	45	169	197	-
2006	2,381	614	184	517	1,066	-
2007	2,444	349	90	555	1,432	18
2008	3,257	942	175	937	1,201	2

<표 31> 정보공개 처리현황

<표 32> 정보공개청구 후 취하현황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취하현황		청구건수 대비 취하 비율
	청구횟수	청구건수	취하횟수	취하건수
2006	775	2,381	172	1,066	44%
2007	568	2,444	196	1,432	58%
2008	826	3,257	163	1,201	36%

한편 <표 33>에 의하면 공개결정된 1,117건 중 수령거부건수는 496건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이 된 경우에도 44%에 달하는 비율이 수령을 하지 않았다.

연도별	정보공개현황		수령거부현황		공개건수 대비 거부건수 비율
	공개횟수	공개건수	거부횟수	거부건수
2006	420	798	178	245	43%
2007	268	439	182	269	61%
2008	493	1,117	165	496	44%

<표 33> 정보공개 및 수령거부현황

결국 전체 청구건수 3,257건 중 621건의 정보만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건수 대비 취득 비율은 19%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나. 다수건 정보공개 이용실태

(1) 개관

<표 34>에 의하면 안양교도소의 경우 2008년 정보공개청구를 10회 이상 하였거나, 1회 청구건수가 50건 이상인 다수건 청구자는 18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18명이 전체청구 3,257건 중 52%에 해당하는 1,684건의 정보공개를 청구였다. 이들 18명의 다수건 청구자의 청구건수는 전체 청구건수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표 34> 다수건 정보공개 청구현황

연도별	청구인원	청구횟수	청구건수	비고
2006	14	419	1,449
2007	10	171	860
2008	18	287	1,684

<표 35>에 의하면 이들 다수건 청구자의 청구건수 1,684건 중 취하건수 는 678건에 이르며, 이들 다수건 청구자의 청구건수 중 취하건수 비율은 40.3%에 달한다.

<표 35> 다수건 정보공개청구 후 취하현황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취하현황		청구건수 대비 취하 비율
	청구횟수	청구건수	취하횟수	취하건수
2006	419	1,449	117	765	52%
2007	171	860	83	603	70%
2008	287	1,684	60	678	40%

또한 <표 36>에 의하면 공개건수는 491건, 수령거부건수는 246건으로서 공개건수 대비 거부건수 비율은 50%에 이른다. 결국 이들 다수건 청구건수 1,684건 중 245건의 정보만 취득하여 청구건수 대비 취득 비율은 14.5%에 지나지 않는다.

연도별	정보공개현황		수령거부현황		공개건수 대비거부건수 비율
	공개횟수	공개건수	거부횟수	거부건수
2006	212	405	131	182	44%
2007	50	101	32	68	67%
2008	154	491	57	246	50%

<표 36> 다수건 정보공개 및 수령거부현황

(2) 다수건 청구자의 정보공개 청구목록 등

안양교도소의 경우 2008년 수용자 정보공개 이용실태에 따르면 10회 이상 다수건 정보공개청구자들을 살펴보면 최다횟수 정보공개청구자는 ○○○으로서 13회에 걸쳐 총 190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며, 그 다음은 ○○○ 11회에 거쳐 110건, ○○○ 27회 89건, ○○○ 17회에 거쳐 79건, ○○○ 47번에 거쳐 78건의 정보공개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 ○○○ : 총 13번에 걸쳐 190건 정보공개청구 ]

○○○은 1인 연간최대 정보공개 청구사례로서 총 13회에 걸쳐 190건을 정보공개청구함. ○○○의 경우에는 2008년 10월～11월 까지 1개월 동안 13번에 걸쳐 총 190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두 번에 걸친 21건의 정보공개청구는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한 것이며, 각각 30건, 31건의 경우도 그 정보공개 청구목록은 동일하며, 이들 목록을 정보공개청구 후에 취하함.

<청구일지>

청구일자	청구건수	주요 청구사례
10월 24일	18	용도과에서 주관하고 종류별 업무 현황 등 (취하 18)
10월 24일	30	당소에서 등록되어 있는 종교 및 교화인원 전체 인원수 등 (취하 30)
10월 24일	16	의무관 임상 연구 계획서 등 (취하 16)
10월 24일	21	교정협회에서 취급하여 수용자 자변 구매 물품 일체 등 (취하 21)
10월 29일	1	본인이 발송한 등기편지 횟수, 관계 등 발송에 관한 전부 등 (공개 1)
11월 19일	21	교정협회에서 취급하여 수용자 자변 구매 물품 일체 (취하 21)
11월 19일	23	의무관 임상연구비 총액과 사용내역 등 (취하 23)
11월 19일	31	분기별 수용자 복지 활동 예산비 일체 등 (취하 31)
11월 19일	25	수용자 주식물과 관련한 분기별 주식비 총액 및 사용내역 등 (취하 25)
11월 19일	1	본인의 등기 편지 발송 횟수, 발신지 등 등기 사항 (취하 1)
11월 19일	1	본소 다급, 4급자들의 전화사용 횟수 및 면회사항, 전화 신청 허가 및 그 인원과 횟수 (취하 1)
11월 19일	1	본인의 영치금 사용내역 (취하 1)
13회	190건	(공개 1, 취하 189)

<청구목록>

이하 청구목록 중 중복되는 청구목록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동인이 13번에 걸쳐 190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동일한 청구목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총 총 190건의 청구목록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기 위하여 중복되는 청구목록도 포함하기로 하였다.

1. 용도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종류별 업무 현황

2. 수용자 생활용품과 관련한 분기별 물품비 사용내역

3. 수용자 주식물과 관련한 분기별 주식비 총액 및 사용내역

4. 수용자 부식물과 관련한 분기별 부식비 총액 및 사용내역

5. 수용자 식품 선별방법 표준배합규격서

6. 수용자 식품규격 돼지고기 및 닭에 관하여 법무부령 지시 공문사항

7. 수용자 식품규격 돼지고기 및 닭에 관하여 현재 당소와 계약 체결한 식품사업부명

8. 수용자 부식에 돼지고기 및 닭고기가 첨가되는 부식물의 품명과 그에 따른 정확한 무게

9. 수용자 식품규격 돼지고기 및 닭에 관하여 현재 당소와 계약 체결한 식품 사업부와의 계약 체결 방법내역

10. 수용자 식품규격 돼지고기 및 닭에 관하여 당소와 거래 식품 사업부와의 거래내역

11. 수용자 식품과 관련하여 당소와 계약 체결한 식품 사업소와의 계약 체결 방법 및 조건을 상세히 기록한 대장 또는 장부 일체

12. 수용자 식품과 관련하여 당소와 거래 중인 식품 사업소와의 거래내역

13. 용도과의 관련하여 최초 개정된 법무부령의 지시 공문사항

14. 수용자 식품 입찰과 관련하여 2007년～2008년 상반기 당소에서 입찰공고한 날짜, 장소, 공고 방법, 당시 입찰 응시자 등에 대한 각 입찰 응시단가내역

15. 수용자 물품 일체 입찰과 관련 2007년～2008년 상반기 당소에서 입찰공고 했던 날짜, 장소, 공고방법, 당시 입찰 응시자들에 대한 각 입찰 응시 단가내역

16. 수용자 물품 보관, 사용 지급 등 전체 내역서

17. 당소에서 재활용 분리수거하여 생기는 신문지, 박스, 우유팩, 페트병 등을 처분하여 생기는 수익금 총액 및 사용내역과 각 영수증

18. 당소 소장으로 재임했던 소장들의 판공비 및 업무 추진비 총액과 사용내역과 각 영수증

19. 당소에서 등록되어 있는 종교 및 교화인원 전체 인원수

20. 위 종교 및 교화 인원들의 개인별 활동사항 내역

21. 분기별 수용자 복지활동 예산비 일체

22. 당소 교무과 소속 복지관의 수용자 복지활동과 관련된 활동사항 내역 일체

23. 당소 교무과와 관련된 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무부장관령의 연도별 지시 공문 일체

24. 당소에 등록되어 있는 종교 및 교화위원들의 1인당 책정된 분기별 회비

25. 위 종교위원 및 교화위원들이 납입하는 개인당 회비의 사용목적과 사용용도 및 그 사용내역

26. 교무과 복지관 제도 시행 규칙 모든 조항 일체

27. 교도소 교무과에 지급되는 분기별 관급 우표 수량 및 거래

28. 수용자 자체 공급 자비부담 물품인 우표 입찰 계약 거래

29. 수용자 자비부담 물품인 신문 구독에 관하여 거래처와의 입찰 계약 거래내역

30. 수용자 자비부담물품인 도서 등 출판물에 관한 거래처와의 출판사별  입찰거래 내역

31. 당소에 종교 교화 각종 단체에서 교무과에 기증한 목록과 비치 현황

32. 수용자 자비부담 물품도서 및 출판물에 관하여 당소와 계약 입찰의 계약 기간 및 입찰선정 기준과 계약서

33. 수용자 자비부담물품도서 및 출판물에 관하여 지난 한 해 당소와 계약 체결한 각 출판사 또는 서점의 한해 총 매출가

34. 수용자 자비부담 물품도서 및 출판물에 관하여 지난 한해 당소와 계약 체결한 각 출판사 또는 서점의 한해 총 매출액에 대한 당소의 수익 금액 및 그 사용내역과 각 영수증

35. 수용자 자비부담물품도서 및 출판물에 관하여 지난해 당소에서 입찰 공고한 날짜, 장소, 공급방법, 당시 입찰 응시자들에 대한 각 입찰 응시 단가내역

36. 수용자 자비부담 물품인 우표와 관련 지난 한해 당소와 정보 통신부 우편 사업본부와의 계약 체결 내역

37. 위 36항의 내용에 대한 총 거래 내역

38. 위 37항의 총 수익률에 대한 사용내역과 각 영수증

39. 수용자 자비부담 물품인 도서 및 출판물과 우표와 관련 2007년 이후 개정된 법무부령의 지시 공문 일체

40. 수용자 교육, 교화, 운영계획서

41. 수용자 교육 현황과 교육 예산집행내역

42. 교정위원의 불우 수용자 및 그 가족 지원 활동 현황

43. 교정 협의회 교정교화사업 계획 및 추진 현황

44. 교정 협의회 회의록

45. 기증금품 관리 지침

46. 수용 생활 지원금품 접수부 및 기증금품 관리대장

47. 수용자 자변도서 구입 회차별 구입률

48. 교정 관련 업무 편람

49. 의무관 임상 연구계획서

50. 의무관 임상연구비 총액과 사용내역

51.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상황과 연구실적 자료 일체

52. 수용자 자변의약품 최저가격 산출액과 공개경쟁 입찰 방법 및 선정기준과 구입계약서

53. 수용자 치료비 지급 지침

54. 수용자 한해 의료비 기획예산

55. 수용자 의료비 분기별 기획예산

56. 수용자 1인당 책정된 의료비 기획예산

57. 수용자가 보험수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약품명 일체

58. 수용자가 외부병원 진료에서 수용자가 적용 받을 수 있는 종류별 보험수가 각종 검사 등 내역

59. 의무과와 관련한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무부장관령의 지시 공문 사항 일체

60. 현 교도소 의무과장 근무 체결

61. 수용자 자비부담 약품관련 지난 년도 하반기 당소와 계약 체결 거래한 의료제약회사의 하반기 총 매출액

62. 위 61항의 하반기 총 매출액에 대한 당소의 수익금

63. 위 62항의 총 수익금 사용내역과 각 영수증

64. 수용자 자비부담 물품인 약품과 관련 최근 2007년 이후 개정된 법무부령의 지시 공문 일체

65. 교정협회에서 취급하여 수용자 자변구매물품 일체

66. 당소에서 자체 구입 판매하는 수용자 자변구매 물품류 일체

67. 당소에서 자체 구입 판매하는 자변구매물품의 매출 수익금의 사용용도 및 매출이익률

68. 지난 한해 당소에서 자체 구입 판매하는 수용자 자변물품의 총 매출 금액

69. 지난 한해 당소에서 자체 구입 판매하는 수용자 자변물품의 총 매출 금액에 대한 총 수익금액

70. 위 69항의 총 수익금액 사용내역 일체

71. 위 70항의 총 수익금액 사용내역에 대한 각 영수증

72. 당소에서 자체 구입 판매하는 수용자 자변 물품과 관련 현재 당소와 계약 체결한 각 거래처와의 계약체결 단가 내역

73. 당소에서 자체 구입 판매하는 수용자 자변 물품과 관련 현재 당소와 계약 체결한 각 거래처와의 계약체결단가내역

74. 당소에서 자체구입 판매하는 수용자 자변구매 물품과 관련 2007년 하반기 및 2007년 상반기 당소에 입찰 공고한 날짜, 공고방법, 당시 입찰 응사자들에 각 입찰응시 단가 내역

75. 교정협회에서 장소에 공급하는 수용자 자비부담 구매물품에 관한 당소에서 판매하는 총 매출 금액

76. 위 75항의 총 매출 금액에 대한 총 수익금

77. 수용자 자비부담물품의 판매 수익금과 관련하여 당소에서 재단법인 교정협의회에 송금한 수익금 총액과 당소에 배당된 수익금액 및 사용내역

78. 수용자 자비부담물품의 공급 등에 관한 절차 규정

79. 교정관련업무편람

80. 정보공개편람

81. 정보공개처리대장

82. 교정시설 인권 사각지대 해소지침

83. 교정기관 내 각 부서별 하달하는 수용자 처우와 관련된 법무부령의 지시 공문 사항, 예규, 훈령, 처우 지침, 관리 지침, 공급 규칙 등 2007년 이후 개정 본 일체

84. 교정기관 직원회 운영 지침

85. 교도소 직원회에 관한 결산 결과와 사업계획 및 예산서

86. 본소 A관구 전화 사용자 허가 예규, 횟수, 인원 등 전화사용에 대한 내용

87. 본인이 발송한 등기편지 횟수, 관계 등 발송에 관한 전부

88. 교정협회에서 취급하여 수용자 자변구매 물품 일체

89. 당소에서 자체 구입 판매하는 수용자 자변구매 물품류 일체

90. 당소에서 자체 구입 판매하는 자변구매 물품의 매출 수익금의 사용  용도 및 매출 이익률

91. 지난 한해 당소에서 자체 구입 판매하는 수용자 자변물품의 총 매출 금액

92. 지난 한해 당소에서 자체 구입 판매하는 수용자 자변물품의 총 매출 금액에 대한 총 입금액

93. 위 91항의 총 수익금액 사용내역 일체

94. 위 92항의 총 수익금액 사용내역에 대한 각 영수증

95. 당소에서 자체 구입 판매하는 수용자 자변 물품과 관련 현재 당소와 계약 체결한 각 거래처와의 계약체결 단가 내역

96. 당소에서 자체 구입 판매하는 수용자 자변 물품과 관련 현재 당소와 계약 체결한 각 거래처와의 계약체결단가내역

97. 당소에서 자체 구입 판매하는 수용자 자변구매 물품과 관련 2007년 하반기 및 2007년 상반기 당소에 입찰 공고한 날짜, 공고방법, 당시 입찰 응시자들에 각 입찰응시 단가 내역

98. 교정협회에서 장소에 공급하는 수용자 자비부담 구매물품에 관한 당소에서 판매하는 총 매출 금액

99. 위 98항의 총 매출 금액에 대한 총 수익금

100. 수용자 자비부담물품의 판매 수익금과 관련하여 당소에서 재단법인 교정협의회에 송금한 수익금 총액과 당소에 배당된 수익금액 및 사용내역

101. 수용자 자비부담 물품의 공급 등에 관한 절차 규정

102. 교정관련 업무편람

103. 정보공개편람

104. 정보공개처리대장

105. 교정시설 인권사각지대 해소지침

106. 교정기관 내 각 부서별 하달하는 수용자 처우와 관련된 법무부령의 지시 공문 사항, 예규, 훈령, 처우 지침, 관리 지침, 공급 규칙 등 2007년 이후 개정 본 일체

107. 교정기관 직원회 운영 지침

108. 교도소 직원회 수지에 관한 결산 결과와 사업계획 및 예산서

109. 의무관 임상연구 계획서

110. 의무관 임상연구비 총액과 사용내역

111.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 상황과 연구실적 자료 일체

112. 수용자 자변의약품 최저가격 산출액과 공개경쟁 입찰 방법 및 선정 기준과 구입 계약서

113. 수용자 치료비 지급 지침

114. 수용자 한해 의료비 기획예산

115. 수용자 의료비 분기별 기획예산

116. 수용자 1인당 책정된 의료비 기획예산

117. 수용자가 보험수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약품명 일체

118. 수용자가 사회 외부 병원 진료에서 수용자가 적용 받을 수 있는 종류별 보험수가 각종검사 등 내역

119. 의무과와 관련한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무부 장관령의 지시 공문 사항 일체

120. 현 교도소 의무과장 근무체결

121. 수용자 자비부담 약품과 관련 지난 년도 하반기 장소와 계약체결 거래한 의료 제약회사의 하반기 총 매출액

122. 위 121항의 하반기 총 매출액에 대한 당소의 수익금

123. 위 122항의 총 수익금 사용내역과 각 영수증

124. 수용자 자비부담물품인 약품과 관련 최근 2007년 이후 개정된 법무부령의 지시 공문

125. 교정관련 업무편람

126. 정보공개편람

127. 정보공개처리대장

128. 교정시설 인권사각지대 해소지침

129. 교정기관 내 각 부서별 하달하는 수용자 처우와 관련된 법무부령의 지시 공문 사항, 예규, 훈령, 처우 지침, 관리 지침, 공급 규칙 등 2007년 이후 개정 본 일체

130. 교정기관 직원회 운영 지침

131. 교도소 직원회 수지에 관한 결산 결과와 사업계획 및 예산서

132. 당소에 등록되어 있는 종교 및 교화 인원 전체 인원수

133. 위 종교 및 교화 위원들의 개인별 활동 상황 내역

134. 분기별 수용자 복지 활동 예산비 일체

135. 당소 교무과 소속 복지관의 수용자 복지활동과 관련된 활동 상황 내역 일체

136. 당소 교무과와 관련된 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무부 장관령의 연도별 지시공문 일체

137. 당소에 등록되어 있는 종교 및 교화 위원들의 1인당 책정된 분기별 회비

138. 위 종교위원 및 교화위원들이 납입하는 개인당 회비의 사용목적과 사용용도 및 그 사용내역

139. 교무과 복지관제로 시행 규칙 모든 조항 일체

140. 본소 교무과에 지급하는 분기별 관급 우표 수량 및 사용내역

141. 수용자 자체공급 자비부담 물품인 우표 입찰 계약거래

142. 수용자 자비부담 물품인 신문구독에 관하여 거래처와의 입찰계약거래 내역

143. 수용자 자비부담 물품인 도서 등 출판물에 관한 거래처와의 출판사별 입찰 거래내역

144. 당소에 종교 교화 각종 단체에서 교무과에 기증한 목록과 비치현황

145. 수용자 자비부담 물품 도서 및 출판물에 관하여 당소와 계약 입찰의 계약기간 및 입찰 선정 기준과 계약서

146. 수용자 자비부담 물품 도서 및 출판물에 관하여 지난 한해 당소와 계약체결한 각 출판사 또는 서점의 한해 총 매출가

147. 수용자 자비부담 물품 도서 및 출판물에 관하여 지난 한해 당소와 계약 체결한 각 출판사 또는 서점의 한해 총 매출액에 대한 당소의 수익금액 및 그 사용내역과 영수증

148. 수용자 자비부담 물품도서 및 출판물에 관한 지난해 당소에서 입찰  공고한 날짜, 장소, 공급방법, 당시 입찰 응시자들에 대한 각 입찰 응시단가내역

149. 수용자 자비부담 물품인 우표와 관련 지난 한해 당소와 정보통신부, 우편 사업본부와의 계약체결내역

150. 위 149항의 내용에 대한 총 거래내역

151. 위 150항의 총 수익률

152. 위 150항의 총 수익률에 대한 사용내역과 각 영수증

153. 수용자 자비부담물품인 도서 및 출판물과 우표와 관련 2007년 이후 개정된 법무부령의 지시 공문 일체

154.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계획서

155. 수용자 교육현황과 교육 예산집행내역

156. 교정위원의 불우 수용자 및 그 가족 지원 활동 현황

157. 교정협의회, 교정 교화 사업 계획 및 추진 현황

158. 교정협의회 회의록

159. 기증금품 관리 지침

160. 수용생활 지원 금품 접수부 및 기증금품 관리대장

161. 수용자 자변도서 구입처 차별 구입률

162. 교정관련 업무현황

163. 용도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종류별 업무현황

164. 수용자 생활용품과 관련한 분기별 물품비 사용내역

165. 수용자 주식물과 관련한 분기별 주식비 총액 및 사용내역

166. 수용자 부식물과 관련한 분기별 부식비 총액 및 사용내역

167. 수용자 식품선별방법 표본 배합규격서

168. 수용자 식품규격 돈 및 닭에 관하여 법무부령 지시 공문사항

169. 수용자 식품규격 돈 및 닭에 관하여 현재 당소와 계약 체결한 식품사업부명

170. 수용자 부식에 돼지고기 및 닭고기가 첨가되는 부식물의 품명과 그에 따른 정확한 무게

171. 수용자 식품규격 돈 및 닭의 계약체결 내역

172. 수용자 식품규격 돈 및 닭의 계약체결 내역

173. 수용자 식품과 관련하여 당소와 계약 체결한 식품사업소와의 계약 체결 방법 및 조건을 상세히 기록한 대장 또는 장부 일체

174. 수용자 식품과 관련하여 당소와 거래 중인 식품 사업소와의 거래 내역

175. 용도과와 관련하여 최초 개정된 법무부령의 지시 공문 사항

176. 수용자 식품 입찰과 관련하여 2007년～2008년 상반기 당소에서 입찰 공고한 날짜, 장소, 공고방법, 당시 입찰 응시자 등에 대한 각 입찰 응시 단가 내역

177. 수용자 물품 일체 입찰과 관련 2007년～2008년 상반기 당소에서 입찰 공고 했던 날짜, 장소, 공급방법, 당시 입찰 응시자들에 대한 각 입찰 응시 단가 내역

178. 수용자 물품 일체 사용내역

179. 당소에서 재활용 분리수거하여 생기는 신문지, 박스, 우유팩, 페트병 등을 처분하여 생기는 수익금 총액 및 사용내역과 각 영수증

180. 당소 소장들의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 총액과 사용내역과 각 영수증

181. 교정관련업무편람

182. 정보공개편람

183. 정보공개처리대장

184. 교정시설 인권사각지대 해소지침

185. 교정기관 내 각 부서별 하달하는 수용자 처우와 관련된 법무부령의 지시공문사항, 예규, 훈령, 처우지침, 관리지침, 공급규칙 등 2007년 이후 개정본 일체

186. 교정기관 직원회 운영 지침

187. 교도소 직원회 수지에 관한 결산 결과와 사업계획 및 예산서

188. 본인의 등기편지 발송횟수, 발신지 등 등기 사항

189. 본소 다급, 4급자들의 전화사용 횟수 및 면회사항, 전화신청 허가 및 그 인원과 횟수

190. 본인의 영치금 사용내역

[ ○○○ : 총 11번에 걸쳐 110건 정보공개청구함]

○○○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총 93건이 공개되었으며, 부분공개 3건, 비공개 14건임

<청구목록>

1. 교도관 기장패용요령

2. 교정기 규정

3. 교도관 예절에 관한 규칙

4. 교정시설 간판 게시 및 교정기구 영문표지 지침

5.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

6. 교정관련 영화, 방송, 드라마 제작지원 지침

7. 현황 작성 및 보고요령 지침

8. 별정직 공무원 임용 지침

9. 중번순찰제 운영 규칙

10. 직원개인용 통신 장비 관리 및 휴대에 관한 지침

11. 교정사고 유형별 문책 기준

12. 보고체계 확립에 관한 지침

13. 수용자 자비부담물품의 공급에 관한 규칙

14. 미결수용자 사복착용에 관한 규칙

15. 수용생활지표 제정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16. 수용자 청원처리 지침

17. 수용자 고충처리반 설치ㆍ 운영 지침

18.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19. 노역수용자 관리 지침

20. 수용자 이발등 지침

21. 문제수용자 관리 지침

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수용자관리 지침

23. 조직폭력사범 수용관리 지침

24. 수용자 분류수용 지침

25. 과실범 전담교도소 운영 지침

26. 수용자 이송 지침

27. 수용자 명적 업무처리 지침

28. 계구의 제식과 사용절차에 관한 규칙

29. 신입수용 안내 및 신입식 예방 지침

30. 수용자 폭행사고 예방 지침

31. 교정시설 보호구역 설정 및 관리 지침

32. 수용자 접견 업무 지침

33. 수용자 자치제 시행 지침

34. 관용부요원 선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35. 가석방심사실무위원회 운영 규정

36.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 세칙

37. 가석방예정자 처우 규칙

38. 경합범의 형집행에 관한 질의

39. 벌금형집행순서 변경지휘에 관한 질의

40. 선거사범수용 처우 지침

41. 교도작업운영 규정

42. 교도작업제품 자체 구매 규정

43. 교도작업제품 검사 규정

44. 교도작업제품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45. 교도작업제품전시관 운영 규정

46. 교도작업 제안 규정

47. 위탁작업 운영 규정

48. 외부통근작업 운영 규정

49. 작업중안전 관리 규정

50. 미결수용자 평상복제식 규정

51. 교정작업 특별회계사무 처리 규정

52. 고정자산 관리 규정

53. 수용자 작업상여금 지급 규정

54. 수용자 조위금 및 위로금 지급 규정

55. 수용자 정신교육 지침

56. 수용자 정보화교육 규정

57. 수용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규정

58. 수용자 집필제도 운영 지침

59. 수용자 서신업무 처리 지침

60. 수용자 열람도서 관리 규정

61. 수용자 신문 열람 지침

62. 수용자 예능 및 체능 활동 지침

63. 수용자 교화방송 지침

64. 수용자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

65. 수용자 가족만남의 날 행사 지침

66. 수용자 교화 및 복지 활동 지침

67. 가족만남의 집 운영 지침

68. 교정작품전시회 출품작 심사 규칙

69. 교정위원제도 운영 지침

70.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에 관한 지침

71. 수용자 피복류 수급, 운용에 관한 지침

72. 수용자 생활용품 급여 지침

73. 영치금품 관리 규정

74. 교도소차량 관리 규칙

75. 교도관 급여품 및 대여품 규칙

76. 교도관, 경비교도 급양관리 지침

77. 수용자 급양관리 지침

78. 수용자 의료관리 지침

79. 수용자 건강진단 규칙

80. 수용자 의약품관리 규정

81. 교도소 및 소년원 등 의무관 임상 연구비 지급 규칙

82. 법무부령, 행형법시행규칙 일체

83. 2007년 12월 11일～2008년 01월 16일까지의 건강진단부 일체, 진료기록일체, 처방전 일체, 보고문 일체, 진단서, 소견서 검사지 일체

84. 2007년 10월 05일～2008년 02월 25일까지 총무과, 복지지원과에 제출한 보고문 일체

85. 소장 면담보고문 일체

86. 2007년 10월 05일～2008년 03월 24일까지 교육교화과에 제출한 보고문 일체

87. 본인의 건강진단부 일체

88. 본인의 건강진단부 일체

89. ○○○ 신고인의 자술서, 진술조서, 증거로 제시한 피해사건 내용 메모지, 노트, 증거물로 가지고 있던 화장지의 촬영사진필름사본과 진술녹화 테이프, 진술녹음 테이프

90. ○○○ 신고인의 자술서, 진술조서, 진술녹화테이프, 진술녹음테이프

91. ○○○ 신고인의 자술서, 진술조서, 진술녹화테이프, 녹음테이프

92. ○○○ 외 대질 진술녹화테이프, 진술녹음테이프

93. ○○○의 참고인 진술조서

94. ○○○의 자술서

95. ○○○의 자술서

96. ○○○의 자술서

97. ○○○의 자술서

98. 고충처리반 담당조사관 의견서

99. 징벌위원회 의결서

100. 7동하 담당근무자 근무보고서

101. 7동하 관구 교감 보고서 및 의견서

102. 본인의 건강진단부 일체

103. 본인의 고충처리반의 조사결과에 대한 문서

104. 교도관 직무규칙 일체

105.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 규칙 일체

106.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일체

107. 수용자 분류 처우규칙 일체

108. 수용자 건강진단부 일체,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109. 진료기록부 일체

110. 약제비계산서, 영수증

[○○○ : 총 27번에 걸쳐 91건을 정보공개청구함]

○○○의 91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개 2건임. 나머지 89건은 취하함

<청구목록>

1. 각 부서별 정보공개목록

2. 목공 정보공개내역

3. 본소 내 건축물 인가여부

4. 자제, 인건비, 예산집행내역

5. 소방검열 확인내역

6. 각 부서별 정보공개목록

7. 교도소예산

8. 집행과정

9. 수익내역

10. 교도소 구매 사역 기타 수익금 배분과정

11. 복지지원과 예산집행 사입 및 차입 과정, 정량 제조공정과정

12. 작업과 평상복 제작 원가, 과정, 수익금 출처

13. 교육교화과 신문구매형태 총판자 과정 교화과 공개목록내용

14. 보건의료과 자변약품원가공개 및 입찰과정, 총판루트, 각 과의 공개목록

15. 소내 수질오염검사필증, 식수, 잡수 등 대장균검사 측정표

16. 총무과 업무설명요망 각과 공개내용

17. 작업과 2006년～2008년 예산안

18. 재고현황

19. 의류대 재고물량

20. 신문지대 영수내역 연도별 월별 확인 증명계좌 예금주 부수

21. 의무과 2007년～2008년 예산집행내역

22. 감사내역

23. 약품관리지침서

24. 보험적용범위

25. 보험수가

26. 질병관리내역

27. 병보석진단 등

28. 2007년～2008년 특별구매 처방목록

29. 총무과 수위계약명부

30. 계약체결경위

31. 참여자

32. 이익금자료

33. 회계

34. 감사비준안

35. 감사보고서

36. 회계자료

37. 소내 건축물 허가번호

38. 2007년 시설관리과 예산

39. 집행내역

40. 감사자료원

41. 2007년 본소 예산

42. 예산집행내역

43. 법무부 감사자료

44. 이익금

45. 출납결산

46. 특별이득내역

47. 2007년 회계자료결산

48. 매점업무관련 매입세금계산서

49. 판매계약서

50. 작업원부

51. 작업일과표

52. 수입장수부

53. 물품검수부

54. 작업상여금

55. 본소 공장 거실 검사부

56. 5년 대비 감사원 감사자료

57. 위탁5공장 작업일지

58. 교도 일일근무일지

59. 정문일지

60. 출입인원물품 입ㆍ반출

61. 법무부 감사보고서

62. 각 과별 목록내용

63. 소내 수ㆍ출입 예고

64. 세금 총내역

65. 거래내역

66. 각과 전체 세무 허가인가원증

67. 수용자 의료관리 지침

68. 재소자 건강진단 규칙

69. 수용자규율 및 징벌 등에 관한 규칙

70. 계호근무준칙

7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에 관한 법률

72. 교도관직무규칙

73. 2007년 교도작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 세입․세출 등 내역

74. 2007년 일반회계, 교정시설운영, 직원 및 경비교도 보고

75. 급양, 피복 등의 경비, 수용자관리 및 교육훈련에 따른 예산 및 집행내역

76. 2007년 국유재산 특별회계, 결산, 이월 내역, 소내 시설 신ㆍ증축에 관한 필요한 경비 및 사용․집행내역

77. 소내예산, 집행내역, 각 영수증 사본, 증빙자료 및 근거자료

78.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파악하는 동 연차보고서

79. 2007년 복지지원과 부식물 관련 일일 검수표, 부식 관련 월, 분기별 예산집행내역

80. 세금납부내역

81. 분기, 년별 정리

82. 관계기관명

83. 영수증사본

84. 부서별 계량기계화에 의한 분포 분석표

85. 의무과에서 지급되는 관조제 약품명, 성분 등 알기 쉽게 명시

86. 본소 등기부 현황과 허가, 무허가 건축물 보유 현황파악서

87. 종전에는 사용했으나 2008년 현재 법으로 금지된 약품목록

88. 타이레놀 정품보다 8배가 비싼 복제약을 사용하는지, 그 생산자, 계약자, 경위 등 공개

89. 의무과 예산, 추경예산내역, 관비치료부담금 내역, 약품구입비 월별, 분기별, 연도별 자비부담치료내역, 각 집행 영수증 사본 및 증명원 사본

90. 서신 수ㆍ발신내역

91. 소송서류 수ㆍ발신기록원

[ ○○○ : 총 17번에 걸쳐 79건 정보공개청구]

○○○의 79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개 21건이며, 부분공개 7건, 비공개 38건이며, 10건은 본인이 취하함

<청구목록>

1. 모든 수용거실 조도 검사기록

2. 수용거실에 설치된 조명기기 제품명 및 제조사, 와트표시 제품에 통상 교체주기 및 실제 교체기록, 구입처 및 구입가격, 증명될 수 있는 구입시 영수증

3. 법무시설기중규칙 등에서 조사 징벌실ㆍ독거실ㆍ혼거실 등 각 수용유형별 수용자 1인당 최소로 보장되어야 할 면적이 기록된 정보 일체

4. 교정기관이 생산 보유중인 본인 관련 정보 일체

5. 물품구입검수부 기록 일체

6. 거래처로 받은 영수증 사본

7. 직원배치표

8. 소장 포함 모든 교정공무원이 사용한 출장비, 판공비 내역과 증명 가능한 영수증 사본 일체

9. 교정기관에서 보유중인 청구인 관련 불허서신 일체

10. 징벌처분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징벌처분의 사유

11. 사용된 CCTV 및 녹음정보

12. 조사수용된 근거가 되는 정보 일체

13. 분류처우기록

14. 본소 현 규모에 의해 적용받고 있는 오․하수 처리시설 설치기준의 내용이 담긴 법령 일체

15. 본소 안양교도소 오․하수 처리 및 방출에 관한 감독기관의 감독 검사기록일체

16. 안양메트로병원과 본소간 수용자 공급에 관한 계약자료 일체

17. 최초계약일로부터 현재까지 진료비의 자비부담과 관리부담에 따른 각각의 진료기록 일체

18. 모든 국가공무원의 해외교정관련 시설 출장 참관 연수 견학자 명단, 그 결과물로 작성된 보고서등 관련문서의 목록 일체, 모든 국가공무원의 미국 등 해외교정관련 시설 출장 참관 연수 견학 교환 후 작성 수집 연구 등의 방식으로 생산된 법률자료실 관련자료 일체, 본소 오․하수정화체계와 최근 5년간 관련 검사기록 일체

19. 2007년 법무부 세출예산 집행지침

20. 지침에 따른 본소 구체적인 법무부 세출예산 집행내역

21. 2008년 법무부 세출예산 집행지침 중 그 목차

22. 법무부에서 생산하여 현재 유효한 지침 훈령 등 내규, 예규 목록 일체

23. 교정본부에서 생산하여 현재 유효한 지침 훈령 등 내규, 예규 목록 일체

24. 본 소내 의자제조공장의 재무제표

25. 본 소내 의자제조공장의 원재료 자재 수량 및 완성품의 수량, 거래처, 생산단가, 판매가 등 구체적 생산 판매 정보가 담긴 장부 혹은 그와 유사한 문서

26. 공무원 보수 규정

27. 본소 내 건축물 중 대수선 리모델링 혹은 금속소재 가건물 부분에 대한 그 허가권자와의 협의기록 일체

28. 공사감리자 정보, 감리자가 기록 작업한 모든 정보 일체

29. 본소 모든 건축물의 최근 5년간의 유지 관리기록 일체

30. 본소 모든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시공 설치 여부 및 법령에 따른 최근 5년간의 유지 관리 검사기록 일체

31. 본소 모든 건축물의 스프링클러, 소화기 및 소화기기의 설치 비치 여부

32. 관계 법령에 따른 유지 관리 검사기록 일체

33. 본소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바르게 시공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정보

34. 최근 5년간 본소 건축물의 대수선, 리모델링, 가건물 설치, 내화구조, 방화벽, 스프링클러, 소화기, 마감재료, 설치 비치 시공 및 판매한 사업자와의 거래내역정보와 그 입증자료

35. 건축법에 관해 대통령령과 건설교통부령으로 제정된 하위 법령 일체

36. 본소 최근 5년간 매트리스 및 담요 보유 수량 및 구입 수용자 지급 기록과 행형법과 의료법 등에 의거 일반수용자 및 치료사동수용자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매트리스 담요 등을 적절히 위생적으로 지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 특히 치료사동과 일반수용사동간에 사용된 매트리스 담요 등이 서로 섞이지 않고 별도 분류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있는 정보

37. 수용자 자비부담 구매물품 중 과일류에 관해 공급사업자와의 거래기록 일체와 과일류 물품구입 검수부 기록 일체

38. 본소 모든 교정공무원이 지출한 업무추진비, 출장비, 판공비 내역과 그에 따른 영수증 사본

39. 물품구입부 일체

40. 거래처로 받은 영수증 사본과 은행통장 입출금 기록

41. 보유 관리 중인 모든 분류된 문서묶음별 목록 일체

42. 모든 수용거실의 조도검사 기록

43. 4사동 상층 가 수용거실에 설치된 조명기기의 제품명 및 소비전력, 밝기 등 구체 정보 일체, 설치 교체기록, 구입시 정보

44. 법무시설규칙 상 수용자가 수용된 조사 징벌실ㆍ독거실ㆍ혼거실 등 모든 유형의 수용거실별 수용자 1인당 보장되어야 할 최소 면적이 담긴 정보

45. 교정기관이 생산 보유중인 청구인 관련 정보 일체

46. 본소 직원배치표

47. 본소에서 구입한 모든 사무용 가구의 품목, 품명, 공급처, 판매업자명 상호, 구입일자, 구입가격 그리고 그 수량 등

48. 각 작업장, 관구실 등 본소 내 배치정보 일체- 모든 사무용가구 구체적 교체기록

49. 사용하지 않고 보유 관리 중인 사무용가구의 수량ㆍ품목ㆍ품명 정보

50. 회계장부 혹은 금전거래내역이 기입된 정보

51. 의무적으로 혹은 임의적으로 보유 관리 중인 모든 영수증과 통장거래내역 표시부분 등

52. 사무용 가구의 필요성 및 이유 등 그 구입동기가 기록된 정보 일체

53. 본소 의자 제조 조립 작업장의 공장일지 정보

54. 의자 제조 조립 등에 필요한 재료 및 완성품의 본소 내 반입 외부 반출 수량 및 품목 품명 일자 가격 완성품 및 재료 등의 재고 수량 품목 품명등과 그 사유 현재 반출 대기 중인 물품의 수량 품목 품명 등 그 구체적 ㆍ반출 정보

55. 의자제조 위탁 사업자 및 그 구입사업자의 상세정보 일체

56. 본인의 모든 영치품 대장 일체

57. 교도소 내 영치품 관리, 지급 등에 관련된 규정

58. 법무부 등 교정관련기관에서 생산한 수용자의 방송통신대학 교육 혹은 독학학위취득시험 교육에 관련된 규정 일체

59. 법무부 혹은 교정본부 등 교정 업무관련 국가기관이 생산한 각각의 행정규칙 목록

60. 교정업무 관련하여 법무부가 생산한 현재 유효한 모든 행정 규칙의 목록

61. 교정업무 관련하여 교정본부가 생산한 현재 유효한 모든 행정규칙의 목록

62. 교정업무 관련하여 법무부와 교정본부를 제외한 기타 교정관련기관이 생산한 현재 유효한 모든 행정규칙의 목록

63. 본인의 영치품 대장 등 영치품 관련 정보 일체

64. 수용자 열람도서 관리 규정

65. 위탁작업 운영 지침

66. 교도작업 특별회계 사무처리 요령

67. 교도작업 특별회계법

68. 교도작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69. 교도작업 특별회계법 시행규칙

70. 본인의 영치되어 있는 서신의 수량 정보 일체

71. 본소 수용 중 생산된 청구인 관련 서신표, 정보사항처리부, 불허서신처리부

72. 본인의 모든 수용기간 동안 교정기관에서 생산된 서신 수ㆍ발신기록

73. 본소 수용 중 발송불허되어 영치된 서신원본의 복사본 일체

74. 본소에 청구한 모든 정보공개청구서와 교도소측이 생산한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일체

75. 본소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재된 모든 청구인 관련 정보

문화체육관광부와 학술진흥재단에서 기증한 도서목록

76. 본인 명의로 최근 발송 불허된 서신 사본

77. 1항과 관련해 불허 사유 근거가 되는 법령이 담긴 정보

78. 1항과 관련해 구체적 이유

79.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맞춰 새로 개정된 동 법률 시행령 및 관련 법령 일체

[ ○○○ : 총 47번에 걸쳐 79건 정보공개청구함 ]

○○○의 79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개 29건, 부분공개 8건, 비공개 41건이며, 본인 취하 1건임

<청구목록>

1. 내용불명

2. 안양교도소 2006년～2007년 전일근로 각 공장별 근로자수 현황

3. 전일 근로 근로자 1명당 근로보상금월별 예산지급 내역 현황

4. 전일근로 근로자수 근로보상금 연간 총액 대비 예산지급액

5. 2007년 안양교도소 구매부에서 재소자 자비부담 구매부담 물품들을 얼마에 계약체결해 들여와 얼마에 공급해 왔는지에 대한 진행사항기록장부

6. 이와 관련된 공급품명들의 영수증

7. 납품 입찰 일반계약서

8. 수시가격변동별 각 재계약 공급계약서

9. 수용자 외부병원 이송진료 관련한 이송진료자 수

10. 진료내역별 현황

11. 진료비지급 현황

12. 진료비총액 대비 예산지급액

13. 병명별 현황

14. 수용자 자비부담품목 등에 판매수익금과 관련해 안양교도소장이 재단법인 교정협회로 송금한 수익금 총액

15. 교정협회가 안양교도소로 송금된 송금내역과 이에 대한 각 해당 과 등에서 연간 수익금지급 사용내역 전체

16. 2007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 전체

17.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배정서에 의한 총무과, 보건의료과, 교육교화과, 보안과, 복지지원과, 용도과, 작업과 등의 예산현액, 기배정액, 금회배정액, 배정누계 예산잔액 등 전체

18. 2006년～2007년 전일근로 각 공장별 각 생산품 판매 매출액 현황과 판매매출에 대한 수익금 사용내역 전체

19. 2007년 안양교도소의 예산 등으로 안양교도소장이 사용한 예산 등 및 예산서 내역등과 예산서 사용내역 전체

20. 전일 근로 각 공장별 근로자수 현황

21. 전일 근로 근로자 1명당 근로자 보상금 월별 예산지급내역 현황

22. 전일 근로 근로보상금 지급액

23. 전일 근로 규정에 대한 관련된 모든 서류내용

24. 이송진료자의 진료자 병명별 현황

25. 의무과 2007년 상하반기 자변약품구입품

26. 구입약품들의 영수증

27. 교정관계 및 교정 관련 법령 목록 등

28. 이에 대한 주요문서 목록

29. 전일근로 세입 세출 현황 및 사용내역

30. 2007년 각 사회단체 등에서 각종 기증품과 물품 및 기증기금 기록 장부 전체 사용내역 현황

31. 2007년 재소자 영치금 차입에 대한 연간 총액과 이자 수익금 사용내역 현황

32. 2007년 재소자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 지원금 총액과 사용내역 현황

33. 2007년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34. 2007년 교정협회부터 복지지원과에 배당 송금된 수익금액 과 수익금 사용내역

35. 고소사건 피의자 근무보고서

36. 동태시찰보고서

37. 수용자 관리 등 업무처리 지침에 대한 내용 전체

38.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39. 교도관 복무규칙

40. 교도관 점검규칙

41. 교도관 복제규칙

42. 교도관 기장령

43. 수용자 자변공급물품인 과일류 판매부분과 관련하여 어디서, 어떻게, 어떤 업체에서 공급해 얼마에 판매해 왔는지에 대해

44. 수용자 보안관리 지침내용

45. 소장 명의로 집행된 특수 활동비 등 내역과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

46. 본소 교도관 직무규칙 제29조, 제30조, 제31조에 관련한 매주 1회 이상 소집해야 하는 회의사항 심의내용

47. 본소 작업훈련과 와 관련된 주요문서목록과 2007년 기록물 관리 대장 및 보존문서기록대장 계정과목 해소표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

48. 결산결과

49. 사업계획 및 예산서

50. 보안관리과장 업무 관련 배정된 예산과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

51. 본소 정보공개청구처리에 대한 현황과 정보공개처리 대장

52. 본소 지출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 추진 업무비의 지출 결의서, 현금출납부, 일상경비정리부, 기타 이와 관련한 서류

53. 본소에 접수한 정보공개 청구서

54. 본소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 관리 하고 있는 본소 직원회 수거에 관한 결산결과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유사한 서류가 있는 서류 및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주요문서 목록과 기록물 관리대장 등

55. 계호 근무 준칙, 세부시행사항과 이와 유사한 서류

56. 보안관리에 관한 근무 준칙, 세부시행사항과 이와 유사한 서류

57. 소장의 근무준칙 및 규칙 세부시행사항과 이와 유사한 서류

58. 독거수용자 수용에 대한 본소가 보관 관리 하고 있는 일체의 자료

59. 교도소의 교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과 이와 관련한 유사한 서류

60. 교도소의 보안업무규정 등과 관련한 주요문서 목록, 보안업무문서 기록대장, 정보목록 대장과 이와 유사한 서류 및 목록

61. 정보비공개결정 통지서

62. 본소에 비치하고 있는 수용자 규율, 계호 및 보안에 관한 세부시행사항 자료와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

63. 본소 복지지원과와 관련된 주요문서목록, 기록물관리대장과 기타 이와 유사한 목록

64. 본소 보안관리과장의 명의로 집행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내역과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

65. 본소 보안관리과장의 명의로 집행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내역에 대한 기록물관리대장, 처리기록대장, 기타 이와 관련된 기록물 목록

66. 본소 각 부서별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와 각 부서별 예산의 편성과 집행,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자료

67.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 교도소의 보안업무규정시행 규칙과 이와 유사한 서류, 교도소의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문서목록 및 보존문서기록 대장과 이와 유사한 서류

68. 작업훈련과에 접수하고 교부한 정보목록 중 누락, 삭제 시킨 문서 보완해서 다시 공개

69. 교도작업운영 및 작업상여금 현황

70. 수용자 부식물 구입내역

71. 교도작업 제품 주문내역

72. 교도작업 제품납품 의뢰내역

73. 직영 전일 작업상여금 인상내역

74. 본소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과 처리사항 보고서

75. 2008년 09월 08일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서

76. 정보비공개 통지서 사본

77. 정보공개 재결정 통지한 통지서

78. 정보공개 재결정 통지서에 의한 정보목록 사본

79. 내용불명 ※ 1번 및 79번은 내용불명(대장에 나타나 있지 않음)

(3) 1회 최다건수 청구현황

1회 최다건수는 130건이며, 그 다음으로 84건, 82건을 청구한 예가 있다. 아래 <표 37>은 1회 최다건수 청구자를 순서별로 나타낸 것이다.

<표 37> 1회 최다건수 청구현황

성명	건수	청구일자	대표적 청구내용	비고
○○○	130	2008. 09. 09	공무원 행동강령이행실태 등 자체 사고 결과 등
○○○	84	2008. 06. 12	교정환경개선위원회 회의록 등
○○○	82	2008. 01. 16	교도관 기장패용요령 등
○○○	81	2008. 02. 25	정보공개제도 이용실태조사 기록표 일체 등
○○○	58	2008. 02. 20	공급품목 구입단가 및 판매단가표 등
○○○	53	2008. 10. 23	취업장별 월 작업 상여금 집계표 등
○○○	50	2008. 07. 31	교화행사 계획표 등
○○○	50	2008. 01. 23	교도소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등
○○○	44	2008. 09. 26	당소에 등록되어 있는 종교 및 교화위원 전체 인원수 등
○○○	42	2008. 11. 04	당소 등록되어 있는 종교 및 교회회원 전체 인원수 등

<표 37>의 1회 최다건수 청구현황에 따라 총 130건, 84건 82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청구인들의 청구목록은 다음과 같다.

[ ○○○ : 총 130건 정보공개청구함]

○○○은 1회에 총 130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며, 공개 69건, 부분공개 8건, 비공개 53건임

<청구목록>

1. 공무원 행동강령이행실태 등 자체사고 결과

2. 2007년 회계연도 결산관련 자료

3. 공직기강확립 특별점검계획 추진실적

4. 행정정보공개 처리실적

5. 교정시민 옴부즈만 활동결과

6. 2008년 제1회 교도관 회의결과

7. 신원조회 회신

8. 신원조사 회보

9.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10. 정보공개 세부기준 매뉴얼 등 배포계획

11. 2008년 맞춤형 복지 보험 낙찰 결과 통보 및 업무처리 요령안내

12. 각부서 별 폐기대장, 비밀기록물

13. 2008년 예산실무자 교육계획

14. 전시관계법령집

15. 직장교육 결과

16. 보안진단 결과

17. 교특회계 내부대체 계정금액 상호 확인

18. 암호취급자 명단

19. 특별기동감찰, 점검활동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20. 법무부 정기 순회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21. 신규, 전입 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교육 결과 보고

22. 2008년 서울청 특별기동감찰시 지적사항 조치 결과 및 향후 계획

23. 행형법 시행령 개정시안에 대한 의견

24. 공무원 인사기록자료

25.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인사 관리 지침 등 개정예규

26. 2008년 상반기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실적 보고

27. 의무기록

28. 외부전문업체에 의한 교정시설 소득시에 따른 소요금액산출

29. 자체 수요품규격 제출 및 요구사항

30.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할 사항

31. 2008년 보건의료 주요사업 추진계획

32. 혈청검사결과

33. 2008년 보건의료 주요사업 추진계획

34. 의료장비 활용현황

35. 외부전문업체에 의한 교정시설 소독 실시에 따른 조치사항

36. 행형법 시행령 개정시안 중 의료행위 관련 소송내용

37. 2008년 제5회 교정행정협의회 개최계획

38. 2007년 12월 차수 교정시설 수용기간 중 진료사실 확인 지시상황

39. 2008년 7월 차수 교정시설 진료사실 확인지시에 대한 보고

4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고시 개정

41. 2007년 BSC 성과관리시스템 최종평가 계획

42. 직무성과계약에 대한 최종평가서

43. 2008년 법무연수원 교정 연수부 생활지도계획

44. 2008년 제2회 교도관 회의 결과 보고

45. 포상대상자

46. 2008년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가격조회 및 회비

47. 교도관 회의 개최 일정 지정 통보

48. 법무부 기록관리 표준서 개정판

49. 공무원교육명령

50. 이송 정기검사 대상 무선국 현황 알림

51. 2008년 수용자 비지정 자비부담물품 가격 조회 및 회보와 자체 공급품목 가격조회 및 회보

52. 2008년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보호장비현황

53. 2008년 비상대비 교육계획

54. 2008년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계획

55. 외부강사 초빙 개인 재무설계를 위한 직원교육계획

56. 2007년 폐기 및 보존문서 현황 통보

57. 2007년 4/4 분기 교정공무원 복지지원비 및 2008년 상반기 교정공무원 복지지원비 집행결과

58. 2008년 제3회 교도관회의결과

59. 법무부 상시 학습체제 운영 지침

60. 2008년 법무부 자체 감사계획

61.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예규

62. 2008년 적십자회비납부

63. 2007년 생산기록물 정리를 위한 폐기 및 보존문서현황

64. 2008년 정부포상 업무 지침

65. 제4회 교정행정협의회 개최결과

66.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지침 개정 시행 및 2008년 직무성과계약서

67. 2008년 생일자선물 지급계획

68. 2008년 국내여비 및 특근매식비 집행계획

69. 2008년 제4회 교도관회의결과

70. BSC 성과관리 최종평가

71. 교정업무편람 전면개정자료

72. 2007년 2학기 방통대 교육비 지원 계획 및 2008년 1학기 교육비지원계획

73. 교도관복제규칙 일부개정안

74. 2008년 제5회 교도관회의결과

75. 2008년 자체공직기강 점검반 편성보고

76. 화재예방 교육강사

77. 설 연휴기간 클린 신고센터 운영 및 자체 공직기강 점검활동 강화계획

78. 공무원직무대리 발령

79. 2008년 사이버 청렴교육 운영계획

80. 2008년 맞춤형복지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에 따른 준비사항 및 접수기준

81. 공무원임용령 등 개정 대통령령 및 예규 통보

82. 세입 세출의 현금 출납 통장 국고 수입 처리

83. 전자결재 기능 개선사항 및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84. 교정관련 취재 촬영 등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85. 교도작업 활성화를 위한 교도작업특별회계 개선방안 연구서

86. 소송업무 관련 업무 협조 지시사항

87. 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처리 관련

88. 계구사용현황 정기보고

89. 강제집행 정지 결정 신청 지휘 품신 및 신청서

90. 의료관련 수용자 출원현황 보고

91. 고충처리반 내부사항 및 세부사항 운영 지침

92. 주민 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93. 국제 피구금자처우준칙 배포를 위한 수요조사

94. 시설 내 난방장치 및 화기처리방법 등에 관한 보고

95. 시각장애인 수용자현황

96. TRS 통신망 운용 및 교육지시사항

97. 마약 및 니코틴 검출용 진단카드 구입 사용사항

98. 거실 앞 이름표 활용 방안에 관한 의견

99. 송치사건처리 결과 및 처분결과

100. 2008년 수용자 교육계획

101. 기록물 관리 책임자 지정 통보 및 제출 협조에 관하여

102. 마약류사범 재활 교육계획

103. 보안관리과 현업대상자

104. 월별 고소, 고발 및 소송현황

105. 2008년 설 명절 관련 기증금품 접수내역, 내역보고서

106. 각종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사항

107. 불우수용자 영치금 지원명단

108. 수용자 통합 교화방송 주간방송계획부

109. 주간 업무실적 및 계획

110. 수용자 교육계획 인원 및 업무 관련 유의사항

111. 2008년 기록물 폐기 및 보존 문서현황

112. 수용자 문화프로그램 시행계획

113. 무주도서처리 결과 및 2008 수용자 사회적 처우계획 인원 및 업무관련 유의사항

114. 2008년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계획

115. 긴급지원 기증품 관련 기록물철, 귀휴 관련 업무 복지 관계철

116. 교육교화 관련 법규 및 미결수용자 종교집회 및 종교교육 세부계획

117. 물품주문 회계장부

118. 월별물품 증감현황

119. 동절기 식품위생관리 철저 지시에 따른 위생계획

120. 외국인 수용자 급식계획

121. 피복제작업체 선정 및 계약 등에 관한 시행계획

122. 2008년 전기 안전관리 대행계약

123. 4/4 분기 노후 매트리스 재활용 실적 및 자변피복 회수 소모상황

124. 교도관급 대여품 카드 및 관리 전환인계서

125.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 조회

126. 일근 직원 매식비 책정안

127. 2008년 주요사업 실사 및 예상 집행실태 점검계획

128. 물품주문

129. 2008년 정부 양곡 판매가격

130. 2008년 자체 물품 정비계획

[ ○○○ : 총 84건 정보공개청구함]

○○○은 1회에 총 84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며, 이후 모두 취하함

<청구목록>

1. 교정환경개선위원회 회의록

2. 고충처리반 운영일지

3. 수검일지 및 대장

4. 영치품에 관한 내부 규정

5. 기동순찰반 활동내역 및 근무일지

6. 재활용 쓰레기 소각내역 및 집행서

7. 교정사고 및 안전사고현황

8. 기동순찰반 운영 지침 및 활동내역

9. 고충처리반 운영일지

10. 보안관리과 정보공개목록

11. 관급약품 조달품목내역

12. 의료비 집행예산 및 내역

13. 본소 소장 판공비내역

14. 교정협회 지원 수용자 교정교화비 집행보고

15. 수질검사 및 안전관리 현황 및 점검내역

16. 재활용품 매각 수입보고서

17. 수용자 생활지원금 지급 및 계획표

18. 마약사범 재활교육현황

19. 자변물품에 관한 내부 지침

20. 특별교화접견 및 내역

21. 장애인 및 무연고자 복지내역

22. 의약폐기물 처리현황

23. 기증물품 관리대장

24. 주ㆍ부식 급여 결과 보고

25. 의료비집행내역서

26. 수용자 보건의료조서

27. 치과 치료 및 검진현황

28. 약품 인계ㆍ인수현황

29. 독극약품 수불대장

30. 교육교화과 정보공개목록

31.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자 명부

32. 자변약품 수불대장

33. 자변약품 수불대장

34. 특강, 마약 처우곤란 수용자 이송심사표

35. 신분장 대출부

36. 수용자 조절 이송명부

37. 수용자 이송심사표

38. 비상소집대상 인원표

39. 자살예방활동 등 현황

40. 각 과별 주요업무 및 세부 실천계획안

41. 각 과별 업무 인계인수서 작성 송부 협조의뢰서

42. 수용자 분류처우 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 보고

43. 기동타격대 교육훈련일지

44. 보존재산 건수 실태조사 추진계획

45. 보일러 등 주요장비 보유 및 교체 수요현황

46. 관용차량 연료소모량 조회

47. 수용자 급식 관리위원 수당지급내역

48.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 조회서

49.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 및 송부내역

50.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가격조회 및 회부서

51. 2008년 법무부 자체 감사계획표

52. 다수인 관련 민원해소 추진현황

53. 특사경 운영실태 파악내역

54. 교정협회 지원 수용자 교정교화비 집행내역

55. 무의탁 출소자 귀가여비 집행내역

56. 주식 재고현황표

57. 부식 재고현황표

58. 취사연료 재고현황

59. 부식물 생산명령부

60. 의무일지

61. 자변약품 공개입찰 원가내역서

62. 1인 월 보험 책정액 및 용도내역

63. 의료비 집행내역부

64. 교정협의회 회보

65. 교정위원 활동기록부

66. 교화상담부

67. 정보사항처리부

68. 관용도서원부

69. 개인도서 열람 불허대장

70. 관용도서대여부

71. 환자도서대여부

72.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73. 공무원 직무상 비밀누설 방지를 위한 업무 지침

74. 교도관 예절에 관한 규칙

75. 교정사고 유형 및 직원 문책 규칙

76. 외부진료 영수증

77. 구매품 및 접견물 입출고 현황내역

78. 구매물 입찰내역 및 단가표

79. 정보화 교육현황

80. 외부강사 출강부

81. 국가기술 자격취득 수용자 명부

82. 석방기술 자격자 취업알선 의뢰서 및 취업현황

83. 기술자격보유 출소자 명부와 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내역

※ 나머지 한 건 내용불명

[ ○○○ : 총 82건 정보공개청구함]

1회기 총 82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며, 이 가운데 공개건수는 69건 부분공개 건수는 8건, 그리고 비공개 53건임.

<청구목록>

1. 교도관 기장패용요령

2. 교정기 규정

3. 교도관 예절에 관한 규칙

4. 교정시설 간판 게시 및 교정기구 영문표지 지침

5. 교정공무원 상호 부고회 규정

6. 교정관련 영화, 방송, 드라마 제작지원 지침

7. 현황작성 및 보고요령 지침

8. 별정직 공무원 임용 지침

9. 중번 순찰제 운영 규칙

10. 직원개인용 통신 장비 관리 및 휴대에 관한 지침

11. 교정사고 유형별 문책 기준

12. 보고체계 확립에 관한 지침

13. 수용자 자비부담물품의 공급에 관한 규칙

14. 미결수용자 사복 착용에 관한 규칙

15. 수용생활지표 제정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폐지

16. 수용자 청원처리 지침

17. 수용자 고충처리반 설치, 운영 지침

18.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19. 노역수용자 관리 지침

20. 수용자 이발등 지침

21. 문제수용자 관리 지침

2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수용자 관리 지침

23. 조직폭력사범 수용관리 지침

24. 수용자 분류수용 지침

25. 과실범 전담교도소 운영 지침

26. 수용자 이송 지침

27. 수용자 명적 업무처리 지침

28. 계구의 제식과 사용 절차에 관한 규칙

29. 신입수용 안내 및 신입식 예방 지침

30. 수용자 폭행사고 예방 지침

31. 교정시설 보호구역 설정 및 관리 지침

32. 수용자 접견 업무 지침

33. 수용자 자치제 시행 지침

34. 관용부요원 선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35. 가석방심사실무위원회 운영 규정

36.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 세칙

37. 가석방예정자 처우 규칙

38. 경합범의 형집행에 관한 질의

39. 벌금형 집행 순서 변경 지휘에 관한 질의

40. 선거사범 수용 처우 지침

41. 교도작업 운영 규정

42. 교도작업제품 자체 구매 규정

43. 교도작업제품 검사 규정

44. 교도작업제품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45. 교도작업제품전시관 운영 규정

46. 교도작업 제안 규정

47. 위탁작업 운영 규정

48. 외부통근작업 운영 규정

49. 작업중 안전관리 규정

50. 미결수용자 평상복제식 규정

51. 교정작업 특별회계 사무처리 규정

52. 고정자산관리 규정

53. 수용자 작업상여금 지급 규정

54. 수용자 조위금 및 위로금 지급 규정

55. 수용자 정신 교육 지침

56. 수용자 정보화 교육 규정

57. 수용자 직업능력 개발훈련 규정

58. 수용자 집필제도 운영 지침

59. 수용자 서신업무 처리 지침

60. 수용자 열람도서 관리 규정

61. 수용자 신문 열람 지침

62. 수용자 예능 및 체능 활동 지침

63. 수용자 교화방송 지침

64. 수용자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

65. 수용자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지침

66. 수용자 교화 및 복지 활동 지침

67. 가족만남의 집 운영 지침

68. 교정작품전시회 출품작 심사규칙

69. 교정위원제도 운영 지침

70.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에 관한 지침

71. 수용자 피복류 수급, 운용에 관한 지침

72. 수용자 생활용품 급여 지침

73. 영치금품 관리 규정

74. 교도소차량 관리 규칙

75. 교도관 급여품 및 대여품 규칙

76. 교도관, 경비교도 급양관리 지침

77. 수용자 급양관리 지침

78. 수용자 의료관리 지침

79. 수용자 건강진단 규칙

80. 수용자 의약품관리 규정

81. 교도소 및 소년원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 규칙

82. 법무부령, 행형법 시행규칙 일체

(4) 정보공개청구 후 취하 및 미수령 사례

[취하사례]

○ 최소 20건 이상 2번에 걸쳐 52건 (20건, 32건) 청구하였으며, 청구시 마다 비슷한 내용을 신청하거나 공개가 힘든 각종 지침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후 모두 취하함

<청구목록>

[ 1회 ]

1. 본소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검수기록 대장

2. 본소 수용자 자비부담음식물 교도관 참여하에 의무관 검사 기록일지

3. 본소 소장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서

4. 수용자 부식물 식자재 검사기록대장

5. 본소 각 부서별 재물 총 조사표

6. 본소 각 부서 불용물품 관리기록부

7. 본소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구입원가 및 공급가액 관련 대장

8. 민원 사무과 영치품 창고 소독 및 방역 관계철

9. 소내 산업폐기물 및 음식물 처리 관계철

10. 소내 일상 경비 정리부 및 현금 출납부

11. 수용자 이송시 건강진단 검진 기록부

12. 본소 정보공개 문서 목록 대장

13. 소내 각 과별 소방장비 점검 기록부

14. 본소 예산집행내역서

15. 본소 소유 국유재산관리 관계철

16. 교도관 행동강령철

17. 공직기강 확립 및 반부패 교육 실적 보고서

18. 음용수 수질검사 기록부

19. 본소 내 계구 사용 대장 및 계구 사용에 대한 사유 관련 기록철

20. 독거 수용자 및 병실 수용자 특별 교회 기록관련철

21. 법무부 및 지방교정청 지침 고시관련철

22. 2008년 세액 세출 예산관계철

23. 복지 지원 및 서비스 총 조사 계획부

24. 보건의료과 자비부담 의약품 검수기록대장

25. 소내 종교 행사 활동 및 기증품 접수

26. 각종 종교행사 시행부

27. 각 과별 세부업무 계획표

28. 무의탁 출소자 귀가 여비 지급내역서

29. 소내 보건의료과 숙직 및 당직 의무관 기록부

30. 소내 위생 소독 및 방역 기록부

31. 소내 보건 의료시시 점검표

32. 교정행정 서비스 개선 실적기록부 (불명확)

33. 교화위원 개인별 활동실적보고 관련철

34. 에너지 절약 계획표 및 시행부

[ 2회 ]

1. 교도소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2. 각 과별 재물 총조사표

3. 산업폐기물 처리기록 관계철

4. 의약품구매 관련철

5. 보건의료과 간병수용자 안전교육일지

6. 예산집행내역서

7. 교도관행동강령 관련철

8. 시설물공사 관계철

9. 물품 및 공사계약 관계철

10. 정보공개 이용실태 조사 기록표

11. 관급용양곡 구입명세표

12. 공직기강 확립 및 반부패교육실적보고서

13. 각 과별 업무실적보고서

14. 소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록부

15. 영치품 창고 약품소독 협조사항 관계 기록철

16. 주요 정보문서 목록대장

17. 일상경비 정리부 및 현금출납부

18. 자가용 전기 설비 안전점검표

19. 품의서 관계철

20. 관급의약품 폐기관련 기록부

21. 소내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및 특이 환자 관리 실태

22. 수용자 건강 보험에 대한 적용기준표

23. 의료장비 구입 및 소모품 구입대장

24. 소내 외래의사 진료 허가 관계철

25. 오수정화조 약품 소요현황

26. 의료환경 개선자료표

27. 복지지원과 수용자 건강검진실시에 따른 견적서

28. 음용수 수질검사 기록부

29. 공공요금 집행실적표

30. 각 과별 직원교육 일지

31. 수용자 상담 명부 및 내용 관계 기록부

32. 소장 소내순찰 기록철

33. 소장 타시설 방문 계획일정표

34. 보안과장 소내 순찰 기록철

35. 소내 수용자 구속집행정지 명부 및 사유

36. 계구사용대장 및 계구사용에 대한 사유

37. 독거수용자 및 병실수용자 특별교회 기록 관계철

38. 민원사무과 영치품 관련 민원 불만처리 관계철

39. 세탁관계철, 법무부 및 지방교정청 지침, 고시 관련철

40. 소내 각종 종교행사 시행부

41. 보안관리과 수용자 부식물검식 일지

42. 총무과 구매 자비부담물품 음식물 의무관검식 기록철

43. 소내 수용자 부식품 식자재 검수 기록철

44. 연도별 불용집행예산내역 관계철

45. 각 과별 소방시설 자체 점검 기록부

46. 회계예규개정시행 관련철

47. 예산집행계획부

48. 수용자 부식물에 대한 계획 관계철

49. 연도별 불용 집행예산내역 관계철

50. 각 과별 소방시설 자체 점검 기록부

○ 최소 41건 이상 2회에 걸쳐 총 99건 (41건, 58건)을 정보공개청구한 후 모두 취하함

<청구목록>

[ 1회 ]

1. 송무관련 예규철

2. 청원부

3. 고충처리상담부

4. 수용자 출원사항 처리부

5.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결과 사유

6. 정보공개 처리대장

7. 수용자 등 서류복사대장

8. 주요문서기록대장

9. 정보공개업무편람대장

10. 교정 관계 정보보고 관계철, 공무원 소환 등 정보보고 서류

11. 수용자 합동 접견시행 지침

12. 생활지원금관리대장

13. 학습용구관리대장

14. 자기사건송부계획서

15. 교정시설인권 사각지대 해소 지침

16. 문제수용자 관리 지침

17. 문제수용자 행동관찰부

18. 부조리 신고사항 접수처리부

19. 특이수용자 동정기록부

20. 중점보호대상자 상담부

21. 특별관리대상자 개별면담부

22. 상담결과 보고철

23. 3급 이하 공중전화 사용부

24. 비상약품 출소대장

25. 의료용품 수불부

26. 재소자 하계급식 관리

27. 물품 청구 및 출금증 서류

28. 소모품대장

29. 교정 공제회원 카드

30. 입금의뢰서

31. 매입세금계산서

32. 공급집계표

33. 수익금 송부서

34. 판매계약서

35. 진정사범 처리부

36. 교정사고결과 보고

37. 수용자에게 판매하는 우표수익 및 관급 우표 지급에 대한 운영 지침

38. 교무과 직원 운영 경비 및 과장 판공비 사용내역서

39. 우표 판매 및 각 지출과 입찰계약 거래내역 관리대장

40. 교정인사 등 각 단체에서 기증한 도서 및 간행물 처리대장

41. 사책 판매 수익금액 사용 운영 지침

[ 2회 ]

1. 입금대장

2. 지출결의서

3. 거래명세서철

4. 예산철

5. 인원사항 점검부

6. 보존문서 기록대장

7. 공급품목 구입단가 및 판매단가표

8. 공급업체 주소록

9. 공급품목 규격서

10. 수용자급양관리지침

11. 수용자 피부관리 및 제작에 관한 규칙

12. 재소자 일상용품급여기준

13. 협조관계철

14. 급양관리위원회회의록

15. 조달요청서

16. 전기안전점검부

17. 자체방화진단부

18. 자체방화점검부

19. 물품검사부

20. 수용자정보 열람 및 출역부

21. 물품요청서

22. 소포대장

23. 기증금품관리 지침

24. 교정위원활동 및 교정협의회 운용 지침

25. 수용자 교육 교화운용 지침

26. 수용자 열람 독서 관리 규정

27. 수용자 외박 외출 외박시행 규칙

28. 수용자 귀휴 활성화 지침

29. 개정된 교육교화 및 직업훈련 업무심사분석 지침

30. 수용자 교육 교화 운영지침

31. 수용자 합동접견 시행 지침

32. 재소자 체육 및 예능활동 강화방안 재생카세트 사용허가 및 관리계획

33. 교화방송 운영쇄신 지침

34. 수용자 TV시청에 관한 지침

35. 교정참여인사의 음식물

36. 일상용품 기증에 대한 개선 지침

37. 기증금품 관리지침 철저추가 지시

38. 기증금품 입출금 및 내용내역서

39. 개인교회부

40. 방송일지

41. 일일방송원고

42. 주간방송계획부

43. VTR시청계획부

44. 교무일지

45. 문서접수철

46. 교화행사계획표

47. 교화행사시행부

48. 교화위원 활동내역서

49. 종교위원 활동계획서

50. 생활지원금 관리대장

51. 신체장애수용자교정처우방안

52. 교화기자재 관리대장

53. 기증도서접수부

54. 정보사항처리부

55. 서신 인계인수부

56. 학습용구 관리대장

57. 비품 및 소모품 관리대장

58. 자기사진송부계획서

○ 최소 50건 이상 2회에 걸쳐 134건을 정보공개청구한 후 모두 취하함.

[ 1회 ]

1. 교화행사 계획표

2. 교화행사 시행부

3. 교화상담 지정부

4. 자매결연부

5. 사진촬영 내역서

6. 수용자 생활지원 금품접수부

7. 관급우편 대장

8. 가족 만남 행사 관련 지침 내역 및 명부

9. 개인 도서 열람 및 허가대장

10. 수용자 집필문 회부제출 허가부

11. 서신검열 제외자 명부

12. 불허 서신 처리부

13. 서신발송 및 재발송 기록부

14. 출소자 피복 등 수불대장

15. 출소자 귀가비 및 피복 등 지급대장

16. 정보화 교육생 명부 및 운영계획

17. 간행물 수불대장

18. 방송기계 및 장비 수리비내역서

19. 신문 입찰 공개 및 지급내역서

20. 장애인 및 무연고자 복지내역

21. 교회직 공무원 근무내역서

22. 교정협의회 지원내역

23. 관급도서 목록 및 대여 현황

24. 수용자 교정 교화비 집행내역

25. 교육교화일지

26. 초과근무명령서

27. 기증금품 관리대장

28. 마약사범 재활교육 현황

29. 가족만남의 집 선정내역

30. 교정협의회 회보

31. 교정위원 명부

32. 교정위원 활동기록부

33. 교정협의회 회의록

34. 교정위원증 발급대장

35. 위촉동의서

36. 등기서신 및 특수우편물 접수 및 발송대장

37. 신문 열람 영치금 사용내역

38. 성상 관리대장

39. 성불 소지허가부

40. 개인도서 목록

41. 수용자 개인도서대장

42. 개인도서 열람불허대장

43. 도서이외 간행물 열람허가부

44. 관용도서 반납장부

45. 정보화 교육일지

46. 외부강사 출강부

47. 정신교육 평가회의록

48. 교육교화과 정보공개 목록

49. 본소 교화과장 전입 및 전출내역

50. 본소 교화과 교회직 공무원 명부

[ 2회 ]

1. 교정환경개선위원회 회의록

2. 고충처리반 운영 일지

3. 수검일지 및 대장

4. 영치품에 관한 내부 규정

5. 기동순찰반 활동 내역 및 근무일지

6. 재활용 쓰레기 소각내역 및 집행서

7. 교정사고 및 안전사고 현황

8. 기동순찰반 운영 지침 및 활동내역

9. 고충처리반 운영일지

10. 보안관리과 정보공개 목록

11. 관급약품 조달품목 내역

12. 의료비 집행예산 및 내역

13. 본소 소장 판공비 내역

14. 교정협회 지원 수용자 교정교화비 집행보고

15. 수질검사 및 안전관리 현황 및 점검내역

16. 재활용품 매각 수입 보고서

17. 수용자 생활지원금 지급 및 계획표

18. 마약사범 재활교육 현황

19. 자변물품에 관한 내부지침

20. 특별교화 접견 및 내역

21. 장애인 및 무연고자 복지내역

22. 의약폐기물 처리 현황

23. 기증물품 관리대장

24. 주 부식 급여 결과보고

25. 의료비 집행내역서

26. 수용자 보건의료조서

27. 치과 치료 및 검진 현황

28. 약품 인계인수 현황

29. 독극약품 수불대장

30. 교육교화과 정보공개목록

31.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자명부

32. 자변약품 수불대장

33. 자변약품 수불대장

34. 특강, 마약 처우곤란 수용자 이송 심사표

35. 신분장 대출부

36. 수용자 조절 이송명부

37. 수용자 이송심사표

38. 비상소집 대상인원표

39. 자살예방 활동 등 현황

40. 각 과별 주요업무 및 세부 실천 계획안

41. 각 과별 업무 인수인계서 작성 송부 협조의뢰서

42. 수용자 분류처우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 보고

43. 기동타격대 교육훈련 일지

44. 보존재산 건수 실태조사 추진계획

45. 보일러 등 주요장비 보유 및 교체 수요현황

46. 관용차량 연료소모량 조회

47. 수용자 급식 관리위원 수당 지급내역

48.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서

49.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 및 송부내역

50.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가격조회 및 회부서

51. 2008년 법무부 자체 감사계획표

52. 다수인 관련 민원해소 추진현황

53. 특사경 운영실태 파악내역

54. 교정협회 지원 수용자 교정교화비 집행내역

55. 무의탁 출소자 귀가여비 집행내역

56. 주식 재고 현황표

57. 부식 재고 현황표

58. 취사 연료 재고현황

59. 부식물 생산 명령부

60. 의무일지

61. 자변 약품 공개 입찰 원가내역서

62. 1인 월 보험 책정액 및 용도내역

63. 의료비 집행내역부

64. 교정협의회 회보

65. 교정위원 활동기록부

66. 교화상담부

67. 정보사항처리부

68. 관용도서원부

69. 개인도서 열람불허대장

70. 관용도서대여부

71. 환자도서대여부

72.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73. 공무원 직무상 비밀누설 방지를 위한 업무 지침

74. 교도관예절에 관한 규칙

75. 교정사고 유형 및 직원 문책 규칙

76. 외부진료 영수증

77. 구매품 및 접견물 입출고 현황내역

78. 구매물 입찰내역 및 단가표

79. 정보화교육현황

80. 외부강사 출강부

81. 국가기술 자격취득 수용자 명부

82. 석방 기술자격 취업알선 의뢰서 및 취업현황

83. 기술 자격보유 출소자 명부와 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내역

○ 그 외 20～50건을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취하한 사례

<청구목록>

1. 중축 건물에 관하여 건축법 제29조 1항 소장과 협의에 관한 문서 또는 증명자료

2. 건축법 제25조 2에 1 의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문서 한 부

3. 건축법 제25조 2에 1 의거 건축법 제8조에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및 문서 1부

4. 건축법 제25조 2에 2 의거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및 문서

5. 건축법 제25조 2에 2 의거 건축법 제14조에 규정에 의 한 용도 변경 허가 및 신고 현황 각각 1부

6. 건축법 제25조 2의 2 의거 건축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착공 신고 문서 1부

7. 건축법 제25조 2에 2 의거 건축법 제18조에 규정에 의한 사용 승인 문서 1부

8. 기타 안양교도소 건축법에 관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9. 교육교화과에 관련된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무부 장관님의 지시 공문 일체

10. 교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의 자격조건 관련규정 지침서

11. 2001년 문제수용 수용자 상담기록부 및 마약사범 상담기록부 및 마약사범 상담기록부 1부

12. 교육교화과 교화비 선도비 사용내역서 1부 안양교도소내 8월 13일부터 사용내역서 1부

13. 기증물품 입출입 및 사용내역서 1부

14. 도서구입 및 대여 신문구독 할인율에 관한 관리 지침

15. 2007년 쓰레기 소각 연고 및 월별 소각세 1부

16 청구인의 전당교화사와의 상담일지

17.

1) 안경정보공개 당소 자체 공급자변부담 물품인 안경 구입관련 업체와 계약, 약관, 계약조건

2) 수의계약 공개입찰인지 여부 개당 입찰단가과 수매단가, 안경테와 각 부속품들의 입찰단가 2006년부터 입찰임시단가과 총매출 수익금 내역서 안경테, 알 공급가격과 판매가격이 정확히 알 수 없다.

18. 의무과 자변약품 입찰 가격 판매가격이 구분표시 이유 이권율 몇 프로인지 여부에 관하여 정보공개

19. 당소 계약체결한 모든 자변약품회사와 당소 제출하는 개당 납품단가

20. 각 관구실이나 보안과에서 보는 신문과 부수

21. 교육교화과에 관련된 수용자 처우에 관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부장관령의 지시공문 일체

<청구목록>

1. 일일방송일지

2. 학습지도안

3. 방송장비 일일점검부

4. 일일근무명령부

5. 보안점검부

6. 근무상황부

7. 근무명령부

8. 정보화기기점검부

9. 귀휴 관련철

10. 주말 귀휴 관련철

11. 가족만남의 집 이용 관련철

12. 가족만남의 행사 관련철

13. 사회견학 관련철

14. 민원서신 관련철

15. 학적부

16. 교화상담부

17. 개인교화부

18. 징벌자 상담관리부

19. 마약류사범 상담배당부 관리

20. 마약류사범 교육 관계철

21. 피복수불부

22.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 관리대장

23. 수용자취업알선협의회 회의록

24. 교화상담부

25. 보고문 접수부

26. 부정행위방지 교육일지

27. 수용자 사진 소지 및 비치 지침

28. 수용자 신문열람 지침

29. 수용자 열람 도서관리 규정

30. 수용자 외출, 외박 시행 지침

31. 수영자 귀휴 활성화 지침

32. 수용자 합동접견 시행 지침

33. 재소자 복지담당관제 운영

34. 재소자 체육 및 예능활동 강화 방안

35. 종교 상징물 설치 및 수용자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

36. 학사고시 교육실시 지침

37. 중장기처우 관계철

38. 복지대상자 관리선정부

39. 정보사항 처리부

40. 교화기자재 관리대장

41. 마약관련사범 상담부

42. 중요물품관리 사용부

43. 기증도서 접수부

44. 복지담당관 회의철

45. 불우수용자 및 장애수용자 복지지원 지침서

46. 수용자 출원사항 처리부

<청구목록>

1. 재소자 보건의료조서

2. 재소자 의약품 구입업무절차

3. 재소자 의료 업무관련 보고서등 처리요령

4. 재소자 치료비 지급에 관한 사항 지침

5. 콜레라 등 전염병예방 절차

6. 교도관예절에 관한 규칙

7. 교정 규정 법률 및 규칙

8. 교정 사고유형별 직원 문책 기록

9. 공직기간 및 반부패 교육실적 보고서

10. 2008년 세액 예산 배정금액 및 계획안

11. 정보공개 결재 사례 기록표

12. 2008년 교정행정 주요업무 및 세부실천 계획표

13. 총무과 주요문서 목록대장

14. 민원사고 사례본

15. 각 과별 기관 운영기금 사용내역서

16. 수용자 구매부 수익금액 및 사용처 단가

17. 수용자 구매물품 입찰단가내역서

18. 보안과 근무일지

19. 징계관련 서류

20. 급여품 및 대여품 대장

21. 법무부 장관이 기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 및 서류

22. 투약 진료 등 의료관련 서류

23. 접견서신 대장

24. 교육교화 관련 서류

25. 자매결연 명단 기록부

26. 수용생활지원금

27. 서신 등 열람표

28. 교정위원 명단

29. 교정위원 활동내역

30. 교정위원증 발급 대장

31. 소속 교정위원 연수

32. 교정위원제도 운영 지침

<청구목록>

1. 복지활동지원비 활용 격려 대상 수용자 선정 통보

2. 수용자 건강관리 등 의료처우 철저 지시

3. 불우수용자 영치금 지원대상자 추천 통보

4. 주간 교화행사계획부

5. 주간 업무실적 및 계획보고

6. 명랑한 수용생활 분위기 조성방안 추진 실적 보고

7. 기증금품 접수 보고, 기증금품 접수현황 통보

8. 불우수용자 영치금 송부

9. 불우수용자 영치금 지원 대상자 추천 통보

10. 일일 교화행사계획부

11. 2007년 문화관광부 우수 학술도서 선정 도서기증

12. 2007년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결의대회 관련 교육자료 등 송부

13. 정보화 교육일지

14. 전국교정협회 수용자 자비부담 물품 가격표 원본

15. 전국교정기관 수용자 자비부담 의약품 계약체결 보고

16. 수용자 의료비 과부족 현황파악

17. 조리사 교육일지

18. 사동 오수관로 청소실시계획

19. 급식관리위원 수당청구협조

20. 수용자 자비부담 물품 재활용 보고

21. 수용자 자비부담 의약품 가격 조사

22. 수용자 관급 의약품 계약단가표

23. 수용자 주․부식 급여 결과 보고

24. 수용자 급식용 양곡주문

25. 수용자 특식 급여계획

26. 국유 재산 관리 전환 소요 조회

27. 시설물 하자 점검 결과 보고

28. 본소 소장 판공비내역서

29. 구매부 물품 공급용 리어카 수리 협조 요청

30. 수용자 구매물품 운반용차량 사용

31.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가격 조정

32. 2008년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수의계약 입찰공고 계획

33. 수용자 정보화교육 외부강사 수당 지급의뢰

[미수령사례]

<청구목록>

1. 2008년 개정된 교도관 직무규칙

2. 행형법과 행형법 시행령

3. 수용자 고충처리반 설치운영 지침

4. 개정된 수용자 명적업무 처리 지침

5. 개정된 수용자 분류수용 지침

6. 개정된 조직폭력사범 수용관리 지침

7. 개정된 계호근무준칙

8. 개정된 당직간부 근무 지침

9. 개정된 기증금품 관리 지침

10. 개정된 수용자 교회 및 복지활동 지침

11. 수용자 내복관리 및 제작에 관한 지침

12. 수용자 피복 수급운영에 관한 지침

13. 수용자 출소 및 입소 업무처리절차개선 지침

14. 교도관이 교정시설 내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규나 지침

15. 교도관이 교정시설 내에서 규정을 어기고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었을 경우 어떤 주의와 처벌이 따르는가에 대한 예규나 지침

16. 2007년 01월～2008년 05월까지 위 14항 문제로 주의 또는 처벌받은 사건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 공개

17. 고충처리반 또는 기동타격대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문서 목록

18. 2007년 01월～2008년 05월까지의 고충처리반과 기동타격대의 업무관련 일지

19. 2007년 01월～2008년 05월까지의 사이에 고충처리반 또는 교화과에서 불우 수용자에게 지급한 후원금대장

20. 교화과 업무와 관련하여 불우수용자 선정과 후원에 대한 주요 문서목록

21. 교정시설내 수용자 수용지침에 따른 혼거사동의 1인당 사용면적과 그에 따른 본소 혼거실의 수용정원에 대한 내용을 혼거사동 1, 2동의 면적과 3, 4, 5동의 면적을 공개

22. 본소의 수용인원이 수용자 수용지침에 명시된 혼거시 1인당 0.75평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또는 예규나 지침에 있다면 공개하고 없다면 누구의 지시로 수용지침을 위반하고 과다한 수용을 하고 있는지를 공개

23. 조직폭력사범 수용관리지침 제16조에 의하여 감찰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직 폭력사범 동정시찰부와 설문조사 대장 등 관련문서 일체

<청구목록>

1. 본인의 의무과 진료기록 및 면담기록 전체

2. 본인의 외부 병원 진료기록 및 MRI, X선 촬영 필름

3. 본인의 외부병원 진료기록 및 X선 촬영필름

4. 병실입원 및 거실 치료자 선별 규정

5. 의무과 연출 진료 규정

6. 본인의 신분장 전체

7. 본인의 분류심사기록 및 면담기록

8. 취사요원 선발기준, 선발절차, 신체 및 위생 검사에 관한 규정

9. 분류 심사시 이감 희망자에 대한 조치 규정

10. 취사요원 선발시 신체적, 체력적 문제로 작업의 어려움을 밝힌 수용자에 대한 조치 규정

11. 집행유예 실효자에 대한 범수 합산 시점 및 형기 합산 시점에 관한 규정

12. 7동하 14방의 구매장부 원장

13. 보고서처리 규정

14. 정신지체자 수용 및 관리 규정

15. 수용자가 고의로 기물 파괴시 근무교도관의 조치 규정

16. 거실내 폭력행위자 및 폭력우려자에 대한 관리 및 조치 규정

17. 작업 중 부상자 및 부상으로 인한 작업 곤란자에 대한 담당 근무자의 조치 및 관리 규정

18. 종교 단체별 기부내역 및 사용내역

19. 영치담당주임 계급, 성명, 근무지

20. 분류과 관용부 담당 계급, 성명, 근무지

21. 취장 담당 주임 계급, 성명, 근무지

22. 원예 담당 주임 계급, 성명, 근무지

23. 7동하 사동 담당 주임 계급, 성명, 근무지

24. 7동하 사동 담당 부장과 관구 담당 계장 계급, 성명, 근무지

25. 본인 조사 수용시 조사담당자

26. 본인 1동하 수용 중 사동 담당주임 및 관구계장 계급, 성명, 근무지

<청구목록>

1. 본소 예산 사용내역서

2. 수용자 교화기부금 사용내역서

3. 교도소 특수우편물 처리부

4. 등기 우편물 영수증 처리부

5. 수용자 독서 지도 및 교양프로그램

6. 외부병원 협의계약서

7. 의무과 직원 숙직․당직대장

8. 방역대장

9. 외부진료자명단 자비 관비

10. 주5일제 근무시행과 관련 수용자 운동 접견 지침

11. 수용자간 서신 업무 처리 지침

12. 수용자 분류 처우 규칙 등에 대한 지침

13. 교도관 근무규칙

14. 특별관리 대상자 관리지침

15. 관용작업 취업자 선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16. 수용자 건강진단 규칙

17. 수용자 급식에 관한 지침

18. 문제 수용자 관리 지침

19. 수용자 자살사고 예방대책지침

20. 수용자 자살예방을 위한 지침서

21. 관규 위반자 생활지도 교육계획서

22.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23. 가족만남의 집 운영 지침

24. 본소 정화조 기준 기초 시설에 관한 정보와 수용자의 복지금 사용내역서

25. 수용자 사동, 공장 배치에 관한 지침

26. 장애 수용자 사동, 공장 배치에 관한 지침

2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수용자 관리 지침

28. 계호근무준칙

29. 수용자 폭행사고 예방지침

30. 교도소 수용자 출원사항 접수처리부

31. 불허서신 처리부

32.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규칙

33.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34. 수용자 계구의 제식 및 사용절차에 관한 규칙

35. 귀휴 시행규칙

36. 귀휴 심사위원회 규칙

37. 수용자 가석방 심사기준 지침

38. 수용자 생활용품 급여 지침

39. 의무과 등에 접수 및 보관 또는 시행하고 있는 공고문서

40. 비치문서 법규문서 지시문서와 내규문서의 목록

○ 50건 이상 정보공개청구 후 미수령

<청구목록>

1. 정보공개제도 이용실태조사 기록표 일체

2. 수용자 건강보험에 대한 적용 기준표

3. 의료기관 실태조사관련철

4. 의료장비 구입 및 소모품 구입 장부

5. 의료환경 개선자료표

6. 복지지원과 시설물 보수 등에 관한 관련철

7. 복지지원과 수용자 건강 검진 실시에 따른 견적서

8. 회계 예규 개정 시행 관련철

9. 예산 재배정 신청내역서

10. 국유재산 관련철

11. 오수정화조 약품 소요 현황

12. 음용수 수질검사 기록부

13. 공공요금 집행 실적표

14. 직원 교육일지

15. 각 관구실 관구교감 근무일지

16. 소장 업무 추진비 집행 실적표

17. 소장 수용자 상담 명부 및 내용 관련철

18. 소장 소내 순찰 장소 기록철

19. 소장실 외래인 방문기록대장

20. 소장 시설 방문 계획 일정표

21. 보안관리과장 소내 순찰기록부

22. 보건의료과 수용자 구속 집행정지 명부 및 사유

23. 소내 계구 사용대장 및 계구 사용에 대한 사유

24. 독거 수용자 및 병실 수용자 특별 교회 기록 관계철

25. 민원사무과 민원인 봉사 실적 관계철

26. 민원사무과 영치품 관련 민원 불만처리 관계철

27. 교도관 행동 강령 관계철

28. 고위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

29. 법무부 및 지방교정청 지침 고시 관련철

30. 교정단체 및 종교후원 단체 수용자 복지 지원 집행 내역서

31. 복지지원 및 서비스 총 조사 계획부

32. 공급 관리비 배정 내역서

33. 독거 수용자 관리기록물

34. 독거 수용자 관리기록부

35. 불우수용자 우표 및 문구지원 내용부

36. 수용자 종교 자매 현황 및 관리기록부

37. 2007년 예산계획내역서

38. 2007년 예산집행 실적 관련철

39. 수용자 교화 활동 및 교육일지

40. 수용자 교화 방송 프로그램 편성표

41. 교육교화과 사회 복지 담당관 수용자 상담 명부 및 사유

42. 종교 행사 활동 및 기증품 접수 기록부

43. 각 과별 세부업무 계획표

44. 각종 종교행사 시행부

45. 수용기록과 수용자 처우에 관한 업무파악 실행 관련철

46. 무의탁 출소자 귀가 여비 지급내역서

47. 교화의원 개인별 활동실적 보고 관련철

48. 의료분야 교정위원 적극 위촉 지침서

49. 소내 행사 기록철

50. 소내 기증품 접수기록부

51. 수용자 처우에 관한 업무 파악 실행기록부

52. 내부 대체 계정 상황 확인부

53. 각 과별 숙직 및 당직근무기록부

54. 보건의료과 숙직 및 당직근무기록부

55. 사복교도관 지원 근무계획안

56. 외국인 수용자 현황 및 처우 관련철

57. 교정시설 예방 환경 수립 및 계획안

58. 수용자 보건위생 영상 교육실행부

59. 소내 관비 외래진료 청구신청내역서

60. 의료기기점검 기록부

61. 보건의료과 직원 의료 관련철

62. 보건의료과 간병 수용자 안전교육 관계철

63. 예산 집행 및 지급내역서

64. 연도별 불용 내역 예산 집행 월별 실적 관련철

65. 소장 업무 추진비 집행 장소 및 일시 및 금액

66. 의무관 임상 연구비 집행명세표

67. 임상 연구비 지급계획표

68. 교도관 회의록

69.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시기 안내

70. 각 과별 상호부조금 지급내역서

71. 각 과별 재난관리 계획표

72. 총무과 소모품구입내역서

73.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구입원가 및 공급가액

74. 각과별 근무 관련 통계 자료 기록표

75. 교정환경 개선자료표

76. 교정시설 언론취재 등에 관한 업무 지침 자료

77. 교육교화과 주간 교화행사계획표

78. 행정정보공개업무편람 수정 및 보완안

79. 각종 용역에 관한 관련철

80. 판․검사 시찰 기록부

81. 공직기강 확립 및 반부패 교육실적 보고서

<청구목록>

1. 공무원 행동강령이행실태 등 자체사고 결과

2. 2007회계연도 결산 관련 자료

3. 공직기강확립 특별점검계획 추진 실적

4. 행정정보공개처리실적

5. 교정시민 옴부즈만 활동결과

6. 2008년 제1회 교도관회의결과

7. 신원조회 회신

8. 신원조사 회보

9.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10. 정보공개 세부기준 매뉴얼 등 배포계획

11. 2008년 맞춤형 복지 보험 낙찰 결과 통보 및 업무처리 요령 안내

12. 각 부서별 폐기대장 비밀기록물

13. 2008년 예산실무자 교육계획

14. 전시 관계법령집

15. 직장교육 결과

16. 보안진단 결과

17. 교특회계 내부대체 계정 금액 상호 확인

18. 암호 취급자 명단

19. 특별기동감찰, 점검활동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20. 법무부 정기 순회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21. 신규, 전입 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 교육 결과 보고

22. 2008년 서울청 특별기동감찰 시 지적사항 조치 결과 및 향후 계획

23. 행형법 시행령 개정시안에 대한 의견

24. 공무원 인사기록 자료

25.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인사 관리 지침 등 개정예규

26. 2008년 상반기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실적 보고

27. 의무기록

28. 외부전문업체에 의한 교정시설 소독 시에 따른 소요금액 산출

29. 자체 수요품 규격 제출 및 요구 사항

30.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할 사항

31. 2008년 보건의료 주요사업 추진 계획

32. 혈청 검사결과

33. 2008년 보건의료 주요사업 추진 계획

34 의료장비 활용현황

35. 외부전문업체에 의한 교정시설 소독 실시에 따른 조치사항

36. 행형법 시행령 개정시안 중 의료행위 관련 소송내용

37. 2008년 제5회 교정행정협의회 개최 계획

38. 2007년 12월 차수 교정시설 수용기간 중 진료사실 확인지시 상황

39. 2008년 7월 차수 교정시설 진료사실 확인 지시에 대한 보고

4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고시 개정

41. 2007년 BSC 성과관리 시스템 최종평가 계획

42. 직무성과계약에 대한 최종평가서

43. 2008년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 생활지도 계획

44. 2008년 제2회 교도관 회의 결과 보고

45. 포상대상자

46. 2008년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가격조회 및 회비

47. 교도관 회의 개최 일정 지정 통보

48. 법무부 기록관리 표준서 개정판

49. 공무원 교육 명령

50. 이송 정기검사 대상 무선국 현황 알림

51. 2008년 수용자 비지정 자비부담물품 가격 조회 및 회보와 자체 공급품목 가격조회 및 회보

52. 2008년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보호장비 현황

53. 2008년 비상대비교육계획

54. 2008년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계획

55. 외부강사 초빙 개인 재무설계를 위한 직원 교육 계획

56. 2007년 폐기 및 보존문서 현황 통보

57. 2007년 4/4 분기 교정공무원 복지지원비 및 2008년 상반기 교정공무원 복지지원비 집행 결과

58. 2008년 제3회 교도관회의 결과

59. 법무부 상시 학습체제 운영지침

60. 2008년 법무부 자체감사계획

61.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예규

62. 2008년 적십자 회비 납부

63. 2007년 생산기록물 정리를 위한 폐기 및 보존문서 현황

64. 2008년 정부포상업무지침

65. 제4회 교정향정협의회 개최 결과

66.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지침 개정 시행 및 2008년도 직무성과 계약서

67. 2008년 생일자 선물 지급계획

68. 2008년 국내여비 및 특근매식비 집행계획

69. 2008년 제4회 교도관회의 결과

70. BSC 성과관리 최종평가

71. 교정업무편람 전면 개정 자료

72. 2007년 2학기 방통대 교육비 지원 계획 및 2008년 1학기 교육비  지원계획

73. 교도관복제규칙 일부 개정안

74. 2008년 제5회 교도관회의 결과

75. 2008년 자체공직기강 점검반 편성보고

76. 화재예방 교육강사

77. 설연휴기간 클린 신고 센터 운영 및 자체 공직기강 점검 활동 강화 계획

78. 공무원 직무대리 발령

79. 2008년 사이버 청렴교육 운영 계획

80. 2008년 맞춤형 복지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에 따른 준비사항 및 접수기준

81. 공무원 임용령 등 개정 대통령령 및 예규 통보

82. 세입․세출의 현금 출납 통장 국고 수입 처리

83. 전자결재 기능 개선사항 및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84. 교정관련 취재 촬영 등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85. 교도작업 활성화를 위한 교도작업특별회계 개선 방안연구서

86. 소송업무 관련 업무 협조 지시사항

87. 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처리 관련

88. 계구 사용 현황 정기보고

89. 강제집행 정지결정 신청 지휘 품신 및 신청서

90. 의료관련 수용자 출원현황보고

91. 고충처리반 내부사항 및 세부사항 운영 지침

92. 주민 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93. 국제 피구금자처우준칙 배포를 위한 수요조사

94. 시설 내 난방장치 및 화기처리방법 등에 관한 보고

95. 시각 장애인 수용자 현황

96. TRS 통신망 운용 및 교육지시 사항

97. 마약 및 니코틴 검출용 진단 카드 구입 사용 사항

98. 거실 앞 이름표 활용 방안에 관한 의견

99. 송치사건처리 결과 및 처분 결과

100. 2008년 수용자 교육 계획

101. 기록물 관리책임자 지정 통보 및 제출 협조에 관하여

102. 마약류 사범 재활 교육 계획

103. 보안관리과 현업대상자

104. 월별 고소, 고발 및 소송 현황

105. 2008년 설 명절 관련 기증금품 접수 내역, 내역 보고서

106. 각종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사항

107. 불우수용자 영치금 지원명단

108. 수용자 통합 교화 방송 주간 방송 계획부

109. 주간 업무 실적 및 계획

110. 수용자 교육계획인원 및 업무 관련 유의사항

111. 2008년 기록물 폐기 및 보존 문서 현황

112. 수용자 문화프로그램 시행 계획

113. 무주도서처리 결과 및 2008년 수용자 사회적 처우 계획 인원 및 업무관련 유의사항

114. 2008년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 계획

115. 긴급지원 기증품 관련 기록물철, 귀휴 관련 업무 복지 관계철

116. 교육교화 관련 법규 및 미결 수용자 종교집회 및 종교교육 세부계획

117. 물품주문 회계장부

118. 월별 물품 증감 현황

119. 동절기 식품위생관리 철저 지시에 따른 위생 계획

120. 외국인 수용자 급식 계획

121. 피복제작 업체선정 및 계약 등에 관한 시행 계획

122. 2008년 전기 안전관리 대행 계약

123. 4/4 분기 노후 매트리스 재활용 실적 및 자변피복 회수 소모 상황

124. 교도관급 대여품 카드 및 관리 전환 인계서

125.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 조회

126. 일근 직원매식비 책정안

127. 2008년 주요사업 실사 및 예상 집행 실태 점검 계획

128. 물품주문

129. 2008년 정부 양곡 판매가격

130. 2008년 자체 물품 정비계획

다. 정보공개 청구목록 유형화

여기서는 어떤 내용의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가 행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교정시설별 50건 이상의 정보공개 청구목록을 중심으로 하여 이를 유형화하여 살펴보았다.

안양교도소의 경우 50건 이상 최다건수 청구목록 총계는 590건이다. 이를 항목별로 분석해보았다. 각 공개청구대상 항목은 전체 공개청구대상 총 정보목록을 분석하여 유형화한 것이다.

<청구목록 유형>

유형	건수	비율
1. 교정행정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239	약 40.3%
2. 각종 법률, 규칙, 지침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124	약 21.1%
3. 물품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37	약 6.3%
4. 교도소 직원 개인 신상 및 활동상황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35	약 6.0.%
5. 진료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23	약 3.9%
6. 예산 집행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20	약 3.4%
7. 교도소 직업훈련 작업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19	약 3.2%
8. 교정협회 운영 및 교정위원 활동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17	약 2.9%
9. 주식, 부식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14	약 2.4%
10. 교도소장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10	약 1.7%
11. 정보공개처리 대장 및 정보공개절차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8	약 1.4%
12. 우편물 수ㆍ발신 내역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7	약 1.2%
13. 영치금품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7	약 1.2%
14. 외부 기증 금품 관리 대장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6	약 1.0%
15. 종교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6	약 1.0%
16. 기증금품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5	약 1.0%
17. 개인 소송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5	약 0.9%
18. 접견 내용 및 문건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3	약 0.5%
19. 계구 사용 방법 및 절차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3	약 0.5%
20. 신문구독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2	약 0.3%
21. 소장면담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0	0%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다 청구목록 유형을 보면 교정행정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이 약 40.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각종 법률, 규칙, 지침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약 21.9%), 물품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약 6.3%), 교도소 직원 개인 신상 및 활동상황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약 6%) 순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항목 등은 5% 미만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3. 2008년 부산교도소 수용자 정보공개 이용실태

가. 정보공개 이용실태 개관

<표 38>의 부산교도소 2004년～2008년 5년간 정보공개 이용실태에 의하면 2004년에는 70명에서 2005년에는 174명으로 2006년 173명, 2007년에는 147명, 2008년에는 209명으로 상대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4년에는 70명이던 청구인원이 2007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에는 209명이 청구를 하였다. 청구건수도 2004년은 731건, 2005년은 1,627건이었던 것이 2006년에는 3,083건, 2007년에는 1,489건, 2008년에는 2,49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8>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현황

연도별	청구인원	청구횟수	청구건수
2004	70	273	731
2005	174	435	1,627
2006	173	681	3,083
2007	147	418	1,489
2008	209	803	2,498

결국 부산교도소의 경우 2008년 수용자 정보공개 청구 이용실태를 분석해보면 수용자 209명이 이용한 정보공개건수는 총 2,498건에 달하고 있다.

<표 39>와 <표 40>에 의하면 이중 취하한 건수는 813건으로서 공개건수 대비 취하건수 비율은 32.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정보공개 처리현황

연도별	청구건수	처리현황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취하	기타
2004	731	262	240	119	104	6
2005	1,627	505	393	292	434	3
2006	3,083	932	890	462	791	8
2007	1,489	587	303	184	413	2
2008	2,498	358	1,138	181	813	8

<표 40> 정보공개청구 후 취하현황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취하현황		청구건수 대비 취하 비율
	청구횟수	청구건수	취하횟수	취하건수
2006	681	3,083	166	299	9.6%
2007	418	1,489	116	209	14%
2008	803	2,498	151	813	32.5%

한편 <표 41>에 의하면 공개건수 732건 중 수령거부건수는 365건으로 나타났으며, 공개대상이 된 경우에도 49.8%에 달하는 비율이 수령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전체 청구 2,498건 중 1,178건의 정보만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공개정보의 취득 비율은 47%에 불과하다.

<표 41> 정보공개 및 수령거부현황

연도별	정보공개현황		수령거부현황		공개건수 대비거부건수 비율
	공개횟수	공개건수	거부횟수	거부건수
2006	383	1,822	194	349	19%
2007	249	890	51	92	10.3%
2008	496	732	207	365	49.8%

나. 다수건 청구이용 실태

(1) 개관

<표 42>에 의하면 부산교도소의 경우 연간 공개청구를 10회 이상하였거나, 1회 청구건수가 50건 이상인 청구자가 2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청구인원의 1.6%에 해당한다. 이들 21명이 전체청구 2,498건 중 1,401건에 이르는 56%에 해당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다수건 정보공개 청구현황

연도별	청구인원	청구횟수	청구건수	비고
2006	28	303	2,467
2007	8	118	516
2008	21	372	1,401

특히 이들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 후 취하건수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에 의하면 부산교도소의 경우 전체 21명의 청구자가 청구건수 중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취하건수가 561건에 이르러 청구건수 대비 취하건수 비율이 40%에 이른다.

<표 43> 다수건 정보공개청구 후 취하현황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취하현황		청구건수 대비 취하 율
	청구횟수	청구건수	취하횟수	취하건수
2006	303	2,467	108	160	6.4%
2007	118	516	22	43	8.3%
2008	372	1,401	86	561	40%

한편 <표 44>에 의하면 전체 청구건수 1,401건 가운데 공개건수는 353건이며, 이 가운데 수령거부건수는 225건으로서, 공개건수 대비 거부건수 비율은 63.7%에 이른다. 결국 청구건수 1,401건 중 128건의 정보만 취득하여 청구건수 대비 취득 비율은 9.1%에 불과하다.

<표 44> 다수건 정보공개 및 수령거부현황

연도별	정보공개 현황		수령거부 현황		공개건수 대비거부건수 비율
	공개횟수	공개건수	거부횟수	거부건수
2006	303	2,467	71	119	4.8%
2007	118	516	10	22	4.2%
2008	210	353	99	225	63.7%

(2) 다수건 청구자의 정보공개 청구목록 등

부산교도소의 경우 <표 45>에 의하면 1인 최다횟수 정보공개청구자로서 ○○○의 경우에는 32회에 걸쳐 132건의 정보공개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은 19회에 걸쳐 72건을 청구하였다. 한편 ○○○의 경우에는 9회에 그치지만, 총 청구건수가 232건에 달하고 있다.

<표 45> 1인 최다횟수별 정보공개청구자 현황

성명	횟수	건수	대표적 청구내용	비고
○○○	32	132	교도소장 업무추진비 및 집행일시와 장소 보안관리과 재물조사표 보건의료과 직원교육 일지 등
○○○	19	72	계구의 규격과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칙 이송진료자의 진료비지급현황(예산지급, 자비부담) 이송진료자의 진료내역별(치료, 검사, 수술) 현황
○○○	15	33	2006년 1월∼2007년 11월까지의 부산교도소 정보공개 처리대장 부산교도소 과별 주요문서 목록 등
○○○	13	84	2006년1월∼6월, 2007년 6월∼12월까지의 부산교도소 정보공개 처리대장 및 사번 당교도소에서 판매하는 필기구 및 '생필품'중 보고전으로만 허가되는 품목 청구인의 수용자 거실지정 사항 정보(본인의 사건개요는 가리고 공개) 등
○○○	13	34	본인의 성격장애진단서와 두통과 수면장애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과 MRA 기록 각각 3부씩 복사를 원함
○○○	11	19	수용자 자비부담물품의 공급에 관한 규칙, 부산교도소장이 부임한 후 행형법 시행령 9조에 의한 수용자의 면담신청에 대한 면담횟수와 면담날짜 등
○○○	10	34	수용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규정(법무부예규668호) 등
○○○	10	33	작업상여금 직업기준에 관한 정보공개, 2006년 6월 결핵으로 판명되어 진료를 받고 진주로 이감된 사실 등
○○○	9	232	정보공개처리대장(2006년3월8일∼5월7일까지), 공문서 작성 시 세부유의사항 시달 사본 등

한편 <표 46>은 1회 최다 청구횟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의하면 <표 45>에서 총 9번에 거쳐 232건을 청구한 수용자의 경우에는 1회 최다 청구기록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회에 120건을 청구하였다.

<표 46> 1회 최다 청구현황

성명	건수	청구일자	대표적 청구내용	비고
○○○	120	2008. 7. 29	수용자의료비분기별기획예산철, 수용자 일상용품 일체, 급여기준, 신문사관련, 수용자 보건의료 조서 등
○○○	116	2008. 8. 28	교도소장 업무추진비 및 집행일시 및 장소 등 교도소장 관련 문서, 교정직 직원 등의 근무일지 및 기타장부 등
○○○	100	2008. 11. 18	교도소장 판공비 및 기관업무추진비등 교도소장 관련 문서, 기타 예산 관련 장부 및 명세서 등
○○○	94	2008. 8. 11	수용자 건강관리규칙, 당소의무과장 업무추진비 및 사용내역, 직원회 관련 모든 사항 등
○○○	72	2008. 6. 30	소장 업무추진비등 소장관련문서, 교도소직원 근무일지 및 기타 대장 등
○○○	63	2008. 9. 1	당소 자체 구입 판매하는 수용자 자변물품, 수익률, 사용내역일체 등

[ ○○○ : 1회 최다 청구건수 120건]

<청구일지>

청구일	청구건수	주요청구사례
7월 22일	39	정보공개처리대장((2006년3월8일～5월7일까지), 청구인의 진료부 등
7월 25일	59	당소 각 과별로 지급된 업무추진비내역, 교정공문 일체 등
7월 29일	120	수용자의료비 분기별 기획철, 교도소장 업무추진비 등
7월 31일	11	독거수용자 징벌사동 수용자들의 교양교육 실시현황 등
8월 1일	10	교무과에 관련된 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무부령 지시 공문사항 일체 등
8월 12일	1	정보공개 처리대장 2006년 5월 8일
8월 13일	1	당직간부 근무지침 등 3개항
8월 14일	1	보안과, 의무과 각과의 정보공개목록
8월 21일	2	정보공개처리대장, 정보공개법 등
10월 21일	1	부산교도소내 각과(보안교육의무총무)정보공개 목록(개정본)
총9회	232

<청구목록>

동인은 2008년 7월～10월 까지 약 3개월 동안 9회, 232건 청구한 후 취하를 반복하였으며, 대부분의 문서는 그 존재조차 알 수 없는 문서였기에 비공개 처리되었다.

1. 수용자 의료비 분기별 기획예산철 - 1인당 책정된 분기별 의료비 예산철

2. 수용자 일상용품 일체 급여기준(예규관리301-10562)

3. 물품계에 지급한 소모품 및 교화물품 내역서 (예, 바늘, 실, 식기, 손톱깎기 등 접수일까지)

4. 2007년 교도소 직원회수지에 대한 결산 및 2008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

5. 수탁자(교정협회)가 판매소장(교도소장)에게 의뢰한 자비품목 및 가격단가

6. 과일류에 대한 품목, 등급, 무게 등 검사방법 및 판매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7. 과일류 및 교도소장에게 의뢰한 구매물품시장조사서, 가격조회 회보철

8. 각 신문사별 무가지 신문제공부수와 수용자들에게 무료 지급되는 신문부수

9. 수용자보건의료조서 월말보고서

(환자 수 및 진료인원 병 종류별 환자사항 2008년 1월～2008년 6월)

10. 수용자보건의료조서 연말 보고서(2007년 1월～2007년 12월)

11. 신입(이송자 포함) 건강진단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

12. 수용자의료비로 구입한 일반의약품과 의료보험 약품구입내역서,

영수증기록대장(2007년 1월 1일～2008년 6월 30일)

13. 2008년 수용자 건강검진계획서

14. 2008년 상반기 수용자자변약품 입찰공고 일자, 장소, 방법, 납품업체명의 각 계약 당시 응찰가와 입찰가

15. 수용자 자변구입약품 목록

16. 수용자 자변구입건강보조식품 목록

17. 교화기자재 관리대장(2008년 1월～2008년 6월)

18. 생활지원금 관리대장(2008년 1월～2008년 6월)

19. 당소 관용으로 비치되어 있는 약품명 일체

20. 행형법 제28조에 의한 외부진료, 진료허가 횟수, 수용자가 지불한 진료비 총액

21. 2007년～2008년 상반기수용자에게 지급된 약값에 대한 분기별 총액수

22. 분야별 교정위원명부(별지 제2호 서식)

23. 교정위원 활동기록부(별지 제3호 서식)

24. 교정위원 활동내역ㆍ실적 등

25. 교정협의회 회의록 (별지 제4호 서식)

26. 위촉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27. 각 종교단체 및 교정협의회에서 불우 수용자를 돕는 목적으로 기부된 금액의 총액수(총액수를 지불한 확인서)

28. 당소에 반입되는 신문의 모든 종류 각 신문의 총수량

(2008년 1월 1일～2008년 6월 30일)

29. 수용자들의 교양서적 제공에 책정된 예산금액(1인당금액)과 집행내역(2007년 1월 1일～2008년 6월 30일)

30. 교양서적 구매방법과 구매한 서적의 종류별 부수(2007년～2008년 6월 30일)

31. 2007년 구매한 서적을 각 사동과 작업장 등에 비치한 현황

32. 수용자 자변신청 신문구독부수(각 신문사별)

33. 각 신문사별 신문대금 선지급과 애독에 따라 신문사측에서 베푸는 혜택

34. 각 신문사별 신문납품지사 및 보급소 명

35. 교정협회주소(우편번호 포함)

36. 당소 교무과 사책구매에 관한 법령집(개정본)

37. 당소 의무과 자변약품에 관한 법령집(5년 이내 또는 10년 이내 개정본)

38. 수용자교육예산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한 2000년 이후 연도별 세부내역

39. 복지지원과에 속한 훈령예규집

40. 2007년 예산집행된 의료비 및 관의약품구입 거래내역서, 약종류, 납품업체 지급결의서와 영수증 등

41. 징벌자의 관리지침서 및 건강지침서

42. 수용자 자비부담물품의 공급 등에 관한 절차 규정

43. 수용자 자변물품 공급규칙

44. 영치금사용신청 및 교부 등에 관한 개선 지침서

45. 당소의 보고문으로 허가된 품목

46. 보고문으로 허가되어 지급된 필기구 및 생필품 품목 (2005년 1월～2008년 접수일)

47.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시행통보

① 공급품목 구입단가 및 판매 단가표

② 공급업체 주소록 1부

③ 공급품목 규격서

48. 교정청 정보공개 처리대장(2008년 1월～2008년 6월 30일)

49. 당소에서 처리하는 분기별 오폐수 처리물량의 방법(2007년 1월 1일～2008년 6월)

50. 재활용품 판매이익금 사용내역서(2007년 1월 1일～2008년 6월)

51. 당소에서 처리하는 분기별 정화조 처리물량․방법(2007년 1월～2008년 6월)

52. 2차 감염성 폐기물처리대장(2008년 1월～6월)

53. 특수폐기물 처리접수대장(2008년 1월～6월)

54. 개인별 지원의약품 수불대장(2008년 1월～6월)

55. 교화상담 기록부(청구인)

56. 중요물품이력카드(2008년 1월～6월)

57. 중요물품관리사용부(2008년 1월～6월)

58. 기증도서 관리대장(2007년 1월～2008년 6월)

59. 징벌집행시 당소의무관의 본 청구인에 대한 건강진단서, 의무관의 의견서, 결재 사인한 결재서류(2008년 4월～6월)

60. 인권위원회 진정부, 상황기록부(2001년 1월～2008년 6월)

61. 교정사고 조사요강 보안일6174001594 세부지침사항

62. 당직간부근무지침 예규보일314-9946 세부지침사항

63. 수용자 청원처리지침 보안일 544호 세부지침사항

64. 수용자 급량관리지침 예규관리 제419호 세부지침사항

65. 수용자 주부식 급여 규칙 관리 61421 세부지침사항

66. 재소자건강진단규칙 관리 61421 세부지침사항

67. 교정협회(본부)에서 취급하는 수용자 자변구매 물품류 일체

68. 교도소(지부)에서 자체 구입 판매하는 수용자 자변구매 물품류 일체

69. 당소에서 자체 구입 판매하는 수용자 자변구매물품과 관련 최근 개정된 (2년, 5년 내)법무부령 지시공문사항 일체

70. 의무과와 관련한 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무부령, 지시공문사항
(수용자치료비 지급에 관한 지시사항 등 관리 61423 예규, 훈령, 공급규칙 등 전 조항)

71. 행형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수용자 환경 최저기준규칙(법무부교정국 지침사항)

72. 당소 교무과와 관련 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무부령 지시공문사항 일체(3년 내 개정본 또는 5년, 10년 내)

74. 교무과 복지와 관련 교정예규일체

75. 수용자 식품규격(돼지고기)에 관한 법무부령의 지시공문사항

76. 수용자 식품규격(돼지고기)에 관하여 당소와 계약체결한 식육사업부명

77. 수용자 식품규격(돼지고기)와 관련 현재 당소와 계약체결한 식육사업부와의 계약체결방법(조건) 내역

78. 수용자 식품규격(돼지고기)관련 2008년 1월～6월 당소와 식육사업부의 거래내역

79. 수용자 식품(주,부식)과 관련 당소와 계약체결한 식품사업소명

80. 수용자 식품(주,부식)과 관련 당소와 계약체결한 식품사업소와의 계약체결방법 조건

81. 수용자 식품(주,부식)과 관련 당소와 거래중인 식품사업소와의 거래내역(2008년 1월～6월)

82. 당소 2007년 생산기록물 등록대장 중 복지과 관련 문서 1～150까지 전 항목 모든 문서 일체

83. 접수번호(정보공개서 08-45)

84. 청구인의 2008년 4월 7일부터 현재까지 개인교화부대장 일체

85. 수용자 진료비 지출 : 수술자 관비 지급(2007년 1월～2008년 접수일)

86. 약품수불 대장 및 약품수불 내역기록

87. 수용자관비지출 기록대장(2007년 1월 1일～2008년 6월 30일)

88. 의료기기물대장(2007년 1월 1일～2008년 6월 30일)

89. 수용자 연1인당 의료비 예산내역서 및 집행내역서(2007년 1월 1일～2008년 6월 30일)

90. 교정국 예규, 훈령목록 전체 1부

91. 수용자 교정교화운영지침

92. 방역소독질병에 대하여 질병분류표 및 식기소독 등 기록물대장

(2008년 1월～2008년 6월 30일)

93. 법학개론 일체

94. 생활용물품지급부(2008년 1월～접수일)

95. 생활용품지급철(2008년 1월～접수일)

96. 실비부담공급원칙(법무부령146호 또는 최근개정문)

97. 수용자 자비부담물품의 공급 등에 관한 절차규정

98. 공급물품구입단가 및 판매단가표(2007년 1월～2008년 6월 30일)

99. 공급업체주소록(개인보호법에 따라 이름, 주민번호삭제)

100. 공급물품 규격(2007년 1월～2008년 6월 30일)

101. 당소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및 식품

102. 당소 환경개선 내역 및 이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서

103. 당소 수용자 영치물품, 소모품에 관련한 업무지침서(법령, 예규)

104. 보건의료과 총예산액(2007년～2008년)

105. 2008년 상반기 의료과 상반기 예산지출사항

106. 의료과 의약품 구입단가 및 품종별 사항

107. 의료과 개설자 및 관리자 준수사항

108. 의료과 의사, 간호사, 간호보조사, 인원 및 분야별 면허 사항

109. 의료과 월 평균 의약품조제 수

110. 의료과 월평균 진료인원 및 질병보유인원

111. 응급환자처치에 관한 업무규정.

112. 의료과 안전시설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113. 중환자 및 질병별 분류수용에 관한 규정

114. 휴일, 야간 환자발생시 관내 의사 호출사항

115. 의료과 의료기기 관리 규정 및 수불사항

116. 의료과 비상용 의료자재 확보기준 및 목록

117. 의료구급치료용 목록

118. 의료과 복무 관련 사항

119. 의료과에 시달된 대통령령, 법무부령 지시사항

120. 수용자 보건의료 조서 월말 보고서
(환자수 및 진료인원 질병별 환자수 2008년 5월 1일～ 5월 31일)

[ ○○○ : 총 116건 정보공개청구함]

<청구목록>

1. 기증금품관리 대장 및 처리내역서

2. 기증금품관리 지침

3. 수용생활 지원금품 접수부 및 처리내역서

4. 2008년 자매결연부

5. 정보화교육현황

6. 외부초빙강사 등 수당 교통비 지급내역(고시반, 정보화)

7. 기증금품 가액 200만원이상 본부보고서

8. 부산교도소에 등록된 종교 및 교화위원 전체인원수

9. 위8항의 위원들의 개인별활동내역(2008년 1월 1일)

10. 분기별 수용자 복지활용 예산비 일체(수용자복지와 관련된 예산비 포함)

11. 부산교도소 교육교화과 소속 복지관의 수용자 복지활동과 관련된 활동사항내역

12. 부산교도소 교육교화과와 관련된 수용자처우에 대한 법무부장관령의 연도별 지시공문일체(2003년 1월 12일∼2008년 10월)

13. 부산교도소에 등록되어 있는 종교교화위원들의 1인당 책정된 분기별 회비

14. 위 13항 종교교화위원들이 납입하는 개인당 회비의 사용목적과 사용 용도 및 사용내역(개인별 내역공개)

15. 교육교화과 복지관 제도(생활지도 및 복지담당관) 시행규칙 모든 조항일체

16. 부산교도소 교육교화과에 지급되는 분기별 관급우표 수량 및 사용내역

17. 수용자 자체공급 자비부담물품인 우표입찰계약 거래내역서

18. 수용자 자비부담물품인 신문구독에 관한 거래처와의 입찰계약 거래내역서

19. 수용자 자비부담물품인 도서등 출판물에 관한 거래처와의 출판사별 또는 서점별 입찰거래서

20. 당소에 종교교화 및 각종단체에서 교무과에 기증한 도서목록과 비치현황

21. 수용자 자비부담물품인 도서 및 출판물에 관하여 당소와 계약한 현재 계약자의 계약기간 및 입찰선정기준과 계약서

22. 수용자 자비부담물품인 도서 및 출판물에 관하여 지난 한해 당소와 계약체결한 각 출판사 또는 서점의 한해 총매출가

23. 2007년 당소와 계약체결 거래한 각 출판사 또는 서점의 한해 총매출액의 당소 수익금액과 그 사용내역과 영수증

24. 도서 및 출판물에 관한 2007년～2008년 당소에서 입찰 공고한 날짜, 장소, 공급방법 당시 입찰응시자들에 대한 각 입찰응시 단가 내역

25. 우표와 관련 2007년～2008년 당소와 정보통신부 우편사업본부와의 계약체결내역서

26. 위 25항의 내용에 대한 총거래 매출내역 및 총 수익률

27. 수용자 자비부담물품인 도서 및 출판물․우표와 관련 2000년 이후 개정된 법무부령의 지시공문 일체(예규, 훈령, 관리지침, 공급규칙)

28. 수용자의 교육․교화운영계획서

29. 수용자 교육현황과 교육예산집행내역서

30. 교정위원(종교, 교화)의 불우수용자 및 그 가족지원 활동현황

(2007년～2008년)

31. 교정협의회 교정교화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32. 2008년 교정협의회 회의록

33. 교정관련 업무 편람

34. 교육교화과 재물조사표

35. 교도소장 업무추진비 및 집행일시와 장소

36. 교도소장 소내 운영지침 내역

37. 교도소장 민원 외래인 방문록

38. 보안관리과 지원 2008년 인권교육현황

39. 교도소장 및 의무관 독거수용자 시찰일지(시행령의무상황)

40. 교도소의 의무관 독거수용자 시찰일지(시행령의무상황)

41. 독거수용으로 인한 수용자 건강 및 교화상담(수용자 동태시찰부)

42. 교도소장 소내 순찰장소 일시 및 기록표

43. 교도소장 행형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수용자 상담횟수 및 날짜

44. 2007년 교도소 예산액 및 예산집행내역

45. 보안관리과장 소내 순찰일지

46. 보안관리과 소모품 청구내역서(2007년 총무과 일괄구매)

47. 행정기기표(보안관리과 생산문서보전기록표)

48. 수용자 교정교화교육 및 실행의무

49. 소내 독거수용자 및 독거사유(2007년부터 현재까지)

50. 장애인 수용자 교정교화사업 지원협조 요청서

51. 보안관리과 재물조사표

52. 소내 건물시설물 보수작업 현황

53. 야간 당직근무자 근무규정

54. 소내 계구사용 대장

55. 보안관리과 근무관련 통계자료 기록부 모든 자료(2007년～현재)

56. 소화기점검기록표(2007년～현재)

57. 동절기 소방시설 자체점검 조사결과 보고서

58. 교정환경개선을 위한 목록계획서

59. 휴대기준 초과목록 영치품대장

60. 자비부담 구매용품 소내 반입 시 검수대장

61. 공산물품구입업체 및 업체선정기준 및 가격표

62. 2007년 생활용품 물품교환장부

63. 물품계 수용자 생활용품 교환장부

64. 총무과 소요용품 명세서

65. 수용자의 피복, 담요지급장부

66. 공급관리비 수입명세서

67. 대화교육일지

68. 2007년 주간업무실적 기록철

69. 보건의무관 2007년 임상연구비 지급계획표

70. 혁신선도기관 전문가 양성계획 내용

71. 2007년 세출예산집행지침서

72. 2007년 공급관리비 배정내역서

73. 예산집행과 지급결의서

74. 품의서

75. 내역예산집행철

76. 일상경비철

77. 총무과재물조사표

78. 자비부담의약품 소내 반입검수대장

79. 의료기기점검일지

80. 보건의료과 직원교육일지

81. 소내 위생소독일지

82. 관급의약품수불대장

83. 수용자 외부진료 기록내역서

84. 2007년 수용자 진료동행일지

85. 보건의료과장 진료상담일지

86. 보건의료과 비품구입내역일체

87. 2007년 수용자 위생교육일지

88. 전염병 환자수용실태

89. 타소 이송시 건강진단실태

90. 수용자 외부진료비, 치료비지급내역서

91. 2007년 수용자 개인의료비 예산금액

92. 소내 수질검사표

93. 수용자 부식표 검식대장

94. 비상용산소통비치 지불대장

95. 간병안전교육일지

96. 2007년 숙직 및 당직 의무과근무기록표

97. 사복교도관(복지지원과 및 보건의료과 지원근무계획안)

98. 소내 X-RAY 판독비 청구내역서

99. 수용자 보건위생영상 교육시행부

100. 2008년 냉방기(선풍기)철거 계획안

101. 2007년 고혈압, 당뇨환자 관리실태

102. 2007년 치과진료장비 및 소모품 구입대장

103. 2007년 외래의사진료허가원

104. 관급약품반입시 검수대장

105. 보건의료과 재물조사표

106. 수용자 사용하는 식기소독일지

107. 보건의료과 의료지침서

108. 불우수용자 및 장애인 수용자처우 지원 금액사용내역

109. 교정단체 및 종교활동 등 수용자 복지지원 내용

110. 교육교화과 불허서신폐기대장(2007년∼현재)

111. 2007년 교육교화과 교화방송프로그램편성 및 시행일지

112. 2008년 교육교화과 수용자교육편성계획표

113. 교육교화과 도서보유현황 및 도서대여일지

114. 교육교화과 수용자 종교자별 현황

115. 수용자복지후원금액 및 사용내역

116. 시행령에 의한 피교육자 문구대여 기재장부 및 지급내역서

[ ○○○ : 총 100건 정보공개청구함]

정보공개 결정 후 전부 미수령함

<청구목록>

1. 교도소장 판공비 및 기관업무추진비(2007년～2008년)

2. 1항에 대한 집행일시 및 장소

3. 2008년 교도소장 소내 운영지침 내역

4. 2008년 교도소장실 민원외래인 방문록

5. 2008년 보안관리과 직원 인권교육현황

6. 교도소장 및 의무과 독거수용자 시찰지시

7. 교도관의 독거수용자 시찰사항보고문 기록부

8 독거수용으로 인한 수용자건강 및 교화상담기록부

9. 교도소내 순찰장소 및 일시 기록표

10. 2008년 교도소장 행형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수용자상담 횟수 및 날짜

11. 2008년 교도소 예산액 및 예산집행내역

12. 보안관리과장 소내 순찰일시

13. 2008년 보안관리과 소모품 청구내역서

14. 2008년 행정기기표<보안관리과 생산문서 보존기록물>

15. 2008년 수용자교정교화 교육 및 실행의무현황

16. 2008년 소내 독거수용자 및 독거사유 개인정보 삭제 후 복사요망

17. 2008년 장애인 수용자 교정교화 사업지원협조요청서

18. 보안관리과 재물조사표

19. 소내 건물 및 시설물 보수작업현황

20. 야간당직근무자 근무규정

21. 소내 계구사<용대장 및 사유서

22. 보안관리과 근무관련 통계자료 기록부 모든 자료(2007년～ 2008년)

23. 2008년 소화기 점검기록표

24. 2008년 동절기 소방시설 자체점검 조사결과 보고서

25. 교정환경개선을 위한 목록계획서

26. 2008년 휴대기준초과물과 영치품대장

27. 2008년 자비부담구매용품 소내반입시검수대장

28. 2008년 공산물품구입업체 및 업체선정기준 가격표

29. 2008년 생활용품장부교환

30. 물품계 수용자 생활용품 교환장부

31. 2008년 총무과소요용품명세서

32. 2008년 수용자피복담요지급장부

33. 공급관리비 수입명세서

34. 2008년 주간업무 실적기록표

35. 2008년 보건의료과 임상연구비 지급계획표

36. 2008년 혁신선도기관 전문가 양성계획 내용

37. 2008년 세출예산 집행 지침서

38. 2008년 공급관리비 배정내역서

39. 2008년 예산집행과 지급결의서

40. 2008년 품의서

41. 내역예산집행철

42. 일상경비철

43. 총무과재물조사표

44. 자비부담 의약품 소내 반입검수대장

45. 의료기기 점검일지

46. 보건의료과 직원교육일지

47. 소내 위생소독일지

48. 관급의약품수불대장

49. 수용자외부진료기록내역서

50. 2008년 수용자 진료동행일지

51. 보건의료과장 진료상담일지

52. 보건의료과 비품구입내역

53. 2008년 수용자위생교육일지

54. 전염병환자수용실태

55. 타소 이송시 건강진단실태

56. 수용자 외부진료비, 치료비 지급내역서

57. 수용자 개인의료비 예산금액

58. 소내 수질검사표

59. 수용자 부식표 검식대장

60. 비상용 산소통 비치 지불대장

61. 간병안전교육일지

62. 2008년 숙직 및 당직의무과 근무기록표

63. 사복교도관 지원근무계획안

64. 소내 X-RAY 판독부 청구내역서

65. 수용자 보건위생영상 교육시행부

66. 마약사범에 대한 한해의료비 예산액

67. 2008년 고혈압, 당뇨환자 관리실태

68. 2008년 치과진료장비 및 소모품 구입대장

69. 외래의사 진료허가원

70. 관급약품반입시 검수대장

71. 보건의료과 재물조사표

72. 2008년 불우수용자 및 장애인 수용자처우 지원금액 및 사용내역

73. 교정단체 및 종교활동 등 수용자 복지지원 내용

74. 교정단체 및 종교활동 등 수용자 복지지원 내용

75. 수용자 복지후원금액 및 사용내역

76. 피교육자 문구대여 기재장부 및 지급내역서

77. 병실 및 독거 특별집회 기록대장

78. 2008년 교육교화과 세부업무 계획수립표

79. 각과 교화행사시행부

80. 무의탁 출소자 귀가여비지급내역서(2005년～2008년)

81. 교육교화과 재물조사표

82. 2008년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

83. 2008년 수용자 부식물영양점검 기록표

84. 수용자 부식물식자재

85. 취사장 출역수용자의 안전교육 점검일지

86. 수용자 부식물 검식일지

87. 취사도구 점검표

88. 2008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수용자 부식물재료 구입내역서

89. 2008년 예산배정 내역서

90. 2008년 주부식 급여 결과표

91. 2008년 교도작업 제품 구입명세표

92. 2008년 관급용 양곡구입 명세표

93. 2008년 소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

94. 2008년 관용차량 연료소모량 내역서

95. 2008년 수용자 부식자재 및 부식물 검수대장

96. 취사장에서 사용하는 식기소독일지 기록표

97. 복지지원과 재물조사표

98. 교정공무원 상호부조금 지급내역서

99. 2008년 수용기록과 재물조사표

100. 소내 모든 문서목록대장

다.  정보공개 청구목록 유형화

부산교도소의 경우 50건 이상 다수건 정보공개 청구목록 총계는 628건에 이르며, 이를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목록 유형>

유 형	건수	비율
1. 교정행정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271	약 43.15%
2. 각종 법률, 규칙, 지침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92	약 14.64%
3. 예산 집행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57	약 9.07%
4. 진료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52	약 8.28%
5. 물품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27	약 4.29%
6. 주식, 부식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23	약 3.66%
7. 교정협회 운영 및 교정위원 활동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23	약 3.66%
8. 교도소 직원 개인 신상 및 활동상황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20	약 3.18%
9. 교도소장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19	약 3.02%
10. 정보공개처리 대장 및 정보공개절차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9	약 1.43%
11. 영치금품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9	약 1.43%
12. 기증금품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6	약 0.95%
13. 외부 기증 금품 관리 대장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6	약 0.95%
14. 신문구독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5	약 0.79%
15. 소장면담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3	약 0.47%
16. 종교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2	약 0.31%
17. 계구 사용 방법 및 절차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2	약 0.31%
18. 우편물 수, 발신 내역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1	약 0.15%
19. 개인 소송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1	약 0.15%
20. 교도소 직업훈련 작업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0	0%
21. 접견 내용 및 문건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0	0%

표에서 바와 같이 최다 청구목록 유형을 보면 교정행정 관련 정보공개청구내역이 약 43.15%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각종 법률, 규칙, 지침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약 14.64%), 예산 집행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약 9.07%), 진료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약 8.28%) 순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항목 등은 5% 미만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4. 2008년 대전교도소 수용자 정보공개 이용실태

가. 개관

<표 47>의 대전교도소의 경우 2004년～2008년 5년간 정보공개 이용실태에 의하면 2004년 42명에서 2005년 59명, 2006년 89명, 2007년 128명, 2008년 168명으로 늘어나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현저히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건수도 2004년 355건에서 2005년 1,301건, 2006년 968건, 2007년 2,618건, 2008년 2,835건으로서 2005년 이후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7년의 경우 2006년에 비하여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현황

연도별	청구인원	청구횟수	청구건수
2004	42	76	355
2005	59	150	1,301
2006	89	187	968
2007	128	335	2,618
2008	168	439	2,835

그리고 2008년 정보공개 청구인원은 168명이며, 이들이 이용한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총 2,835건으로서, 1명당 청구비율은 16.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양교도소의 279명의 3,257건에 비하여 더 높은 것이다.

<표 48>의 2008년 수용자 정보공개청구 취하 등 현황에 의하면 정보공개 청구건수 2,835건 중 취하건수는 957건으로 나타나 취하건수 비율은 약 34%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정보공개청구 후 취하현황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취하현황		청구건수 대비 취하 비율
	청구횟수	청구건수	취하횟수	취하건수
2006	187	968	25	296	31%
2007	335	2,618	58	1,380	53%
2008	439	2,835	27	957	34%

<표 49>에 의하면 정보부존재 및 비공개를 이유로 한 정보미공개 건수는 283건으로서 전체 청구건수의 약 10%에 이른다. 전체청구건수 2,835 건 가운데 공개건수는 799건으로서 28.2%이다.

<표 49> 정보공개 처리현황

연도별	청구건수	처리현황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취하	기타
2004	355	106	33	191	25
2005	1,301	306	232	107	656
2006	968	328	278	66	296
2007	2,618	588	466	184	1,380
2008	2,835	799	796	283	957

한편 <표 50>에 의하면 공개대상건수 1,595건 중 비용미납 및 수령거부건수는 1,098건으로 나타났으며, 공개대상이 된 경우에도 68.8%에 달하는 비율이 수령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공개대상건수 1,595건 중 497건의 정보만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건수 대비 취득건수 비율은 31.2%에 불과하다.

<표 50> 정보공개 및 수령거부현황

연도별	정보공개현황		수령거부현황		공개건수 대비 거부건수 비율
	공개횟수	공개건수	거부횟수	거부건수
2006	146	606	74	382	63%
2007	236	1,054	132	675	64%
2008	350	1,595	197	1,098	69%

나. 다수건 청구이용 실태

(1) 개관

<표 51>에 의하면 대전교도소의 경우 2008년에 1인당 1회 10건 이상 또 연간 총 50건 이상 청구한 다수건 청구자는 9명이다. 이들 9명이 총 193회에 걸쳐 1,718건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다수건 정보공개 청구현황

연도별	청구인원	청구횟수	청구건수	비고
2006	5	51	394
2007	8	103	1,213
2008	9	193	1,718

<표 52>에 의하면 1,718건 모두가 공개되었으며, 이 가운데 523건은 수령이 거부되어 공개건수 대비 거부건수 비율이 약 30%에 달한다.

<표 52> 다수건 정보공개 및 수령거부현황

연도별	정보공개현황		수령거부현황		공개건수 공개건수 대비 수령거부건수 비율
	공개횟수	공개건수	거부횟수	거부건수
2006	51	394	12	96	24%
2007	103	1,413	21	201	14%
2008	193	1,718	81	523	30%

그리고 <표 53>에 의하면 전체 청구건수 1,718건 중 취하건수 1,049건으로서 청구건수 대비 취하건수 비율이 61%에 이른다. 수령거부건수도 523건에 이르러 공개건수 대비 거부건수 비율이 30%이다.

<표 53> 다수건 정보공개청구 후 취하현황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		취하현황		청구건수 대비 취하 비율
	청구횟수	청구건수	취하횟수	취하건수
2006	51	394	15	237	60%
2007	103	1,413	27	1,045	73%
2008	193	1,718	20	1,049	61%

결국 취하건수 1,049건과 수령거부건수 523건을 제외하면 총 146건, 8.5%만이 수령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다수건 청구자의 정보공개 청구목록 등

<표 54>에 의하면 ○○○의 경우에는 61회에 걸쳐 77건을 청구하여 최다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최다 청구건수를 기록하고 있는 ○○○의 경우에는 11회의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의 경우에는 앞의 경우와 달리 횟수는 적은 10회에 불과하지만, 총 835건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마지막 2인이 행한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총 1,265건으로서 전체 2,835건 중 44.6%를 차지하여 약 절반정도에 달하고 있다.

<표 54> 1인 최다횟수별 정보공개청구자 현황

성명	횟수	건수	대표적 청구내용	비고
○○○	61	77	2008년3월 소장 판공비 집행내역 외 지출원인행위부 3월 수용비 집행내역 외 지출원인행위부 등
○○○	31	47	2008년2월분 신청인의 소송기록 관리사항 2008년2월11일자로 대전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한 진정서에 관한 보고 전 사본 2008년2월11일자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진정서에 관한 보고 전 사본 2008년2월11일자로 서울중앙지검 2006형제83881호 사건의 등사신청에 관한 보고 전 사본 2008년2월11일자로 서울중앙지검에 ○○○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의 불기소이유고지신청에 관한 보고 전 사본 등
○○○	11	130	수용자 보건위생관리 현황내역서, 건강진단 및 처치․ 투약관리 현황내역서, 외부병원 이송진료 현황자료내역서, 외부인사진료 현황자료내역서, 자비부담 약품관리 현황자료내역서, 수용자 일반약품 관리현황
○○○	11	17	진단서, 처방전 등
○○○	10	835	교도작업 운영심사문서보고, 작업명령서, 제품검사대장, 부산물처리대장, 작업등급심사부, 작업상여금집계표, 기술자격검정합격 현황보고
○○○	8	430	2008년 새로 정비된 정보목록일체 수용자 보건의료조서 월말보고서․연말보고서 소별치료인원 및 치료비 현황
○○○	4	121	○○○ 교위와 관련된 개인적인 것들 등

아래 <표 55>는 1회 최다건수를 기록한 정보공개 청구자들이다.

<표 55> 1회 최다건수 정보공개청구자 현황

성명	건수	청구일자	대표적 청구내용	비고
○○○	252	11월 14일	수용자 정보화 평가분석 회의록, 수용자 정보화 교육생 명부, 초과근무명령부, 정보사항처리부, 열독제외기사검토부, 불허서신처리부 등
○○○	384	8월 22일	2005년～2007년 정보사항처리부, 2006년-2007년 공중전화 관리 기록부, 위 기간 동안 급외자들 보고문에 의해 신청한 보고문, 2006년-2007년 출원사항처리부 등
○○○	85	5월 13일	구매물자체공급물품 가격조회 및 회보, 수용자 전화사용 대장, 인권위원회 서면 진정처리부, 인권위원회 면전 진정처리부
○○○	65	6월 5일	건강진단 및 처치 투약 관리현황 내역서, 외부병원 이송진료 현황자료내역서, 외부인사 진료현황 자료내역서 등
○○○	63	8월 12일	교위 ○○○신상에 대한 물음 등
○○○	50	4월 18일	본인 건강 진단부 수용자 의료 관리지침, 임상연구비등
○○○	44	8월 12일	수용자 효 사상 고취 실천운동 세부 실천계획, 교화과 신입자 교회부, 신문 및 폐도서 폐품 처리대장, 기증금품접수대장(교화과), 기증금품 관리대장(교화과)
○○○	47	9월 11일	수용자의료지침 및 병원 의료용품 수불대장 등
○○○	30	11월 2일	영치금 추징금 관련철, 영치금 사용신청서 등

[ ○○○ : 총 10회에 걸쳐 최다 835건을 정보공개청구함 ]

<청구일지>

청구일	청구 건수	주요청구사례
9월 22일	1	주요문서목록 및 보존문서 기록대장
10월 27일	79	대통령지시령, 국무총리지시령, 법무부장관 지시령 등
10월 28일	4	다친 오른쪽 눈 두덩이 꿰맨 의료 차트 등
11월 07일	41	교도작업운영심사문서보고, 작업명령서, 제품검사대장등
11월 10일	40	영치품건 대출의뢰부, 형집행순서 변경지휘 신청, 10월중 접견제도 개선 실적보고
11월 12일	71	자료협조(수감확인)요청, 공무원 징계처분 결과보고, 형확정 마약류 사범 이송지시 등
11월 14일	252	수용자 정보화 평가분석 회의록, 수용자 정보화 교육생 명부, 초과근무명령부, 정보사항처리부, 열독제외기사검토부
11월 17일	170	국가소송철, 직원피소 관련철, 지시문서, 수용자 직원고발 및 고소장 제출보 등
11월 19일	67	비밀 입출력 및 작업대장, 사정 업무철, 성과상여금 관련철
11월 27일	110	공급대장(직원회), 공급일지, 구입결의서, 공급명세서(직원회), 근무상황부, 기증금품 관리대장 등

<청구목록>

1. 자료협조(수감확인) 요청

2. 공무원 징계처분 결과보고

3. 형확정 마약류사범 이송지시

4. 교육수료자명단 통보

5. 외국인 출소 예정자 통보

6. 전출공무원 보수 및 수당 관련 서류 송부

7. 공무원 신규임용서

8.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개정내용

9. 교도관 회의록

10. 압류 채권 추심의뢰

11.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 접수 보고

12. 교정상호부조금 모금결정서 통보

13. 사실조회서 회신

14. 교도관 회의록

15. 공적심사위원회 의결결과 보고

16. 대화교육일지

17. 2008년 기록물 생산 현황보고

18. 처우곤란자 등 이송지시

19. 성폭력감시단 활동수당 청구

20. 형확정 조직폭력사범 이송지시

21. 교정시민 옴부즈만 활동수당 청구

22. 행형자료 송부의뢰 회신

23. 대전교도소 홈페이지 관리대책 수립

24. 의원면직 제한사유 확인 회신

25. 2008년 10월중 수용통계

26. 교정상호부조금 지급완료 알림

27. 수감자 재소기간 확인 요청

28. 채권 가압류 결정문

29. 공무원 연금대부 급여 원천공제의뢰

30. 감사자료 요청

31. 아동 성폭력사범 이송지시

32. 장관지시사항등 이행협조

33. 홍보대책반 구성 보고

34. 교정시설공개 등 실적 보고

35. 물품발송중 통보

36. 압수물건 환부촉탁 회보

37. 가출소 취소대상자 입소 보고

38. 특수시설 수용내역 확인의뢰 회신

39. 10월 영치금 월계 대사보고

40. 지원근무자 복무관리 상황통보

41. 기여금 납부종료 안내

42. 수용자 이송 미이행 보고

43. 접견부 사본 송부의뢰

44.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자 병역사항 신고

45. 우리고장 상품 애용 및 우선구매 협조사항

46. 6급 공무원 휴직원제출 보고

47. 공무원 정기승급

48. 공무원 호봉 재확정

49. 공무원 파견근무에 대한 회신

50. 수용자 건강검진 비용정산 보고

51. 2008년 근무복 선택자용 잠바배정 시달

52. 교정기관 화물차량 운영방식 개선

53. 2008년 의료장비 계약체결 통보

54. 2008년 11월중 보안장비 증감보고 및 수용자 혈액검사비 정산

55. 신입수용자 혈액검사비 정산

56. 책표지 가격인상 및 주문협조 의뢰

57. 전국 교정기관 10월분 휴대전화 상세내역

58. 교도관급 대여품 카드 관리 전환

59. 순찰로 쇄석 깔기 공사 입찰결과보고

60. 의무병동 증축 및 개수공사 계약체결보고

61.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

62. 시설공사 낙찰자 선정

63. 전산장비 소요내역 현황보고

64. 교도관 정복 보유현황 조사 내역

65. 시설공사 계약 체결

66. 예산증액 요청

67. 비상대기숙소 대형 폐기물 처분보고

68. 불용품 처분 방법 알림

69. 도시가스 요금 항목별 분할납부

70. 수용자 정보화 평가분석 회의록

73. 수용자 정보화 교육생 명부

74. 초과근무 명령부

75. 정보사항 처리부

76. 열독제외기사검토부

77. 불허서신처리부

78. 출소자 피복수불대장

79. 귀가여비 및 피복지급대장

80. 입소ㆍ출소ㆍ갱보․만기 상담부

81. 조상교회 상담부

82. 교화상담자명부

83. 취업알선 회의록

84. 특별활동 시행부

85. 성상등 관리대장

86. 정보화 교육일지

87. 정보화 교육시간부

88. 방송일지

89. 시설장비 수리요청서

9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부

91. 분류처우일지

92. 가석방 허가자 통계보고서

93. 대화교육일지

94. 출원사항 접수처리부

95. 직원공과부

96. 종교활동 지도부

97. 쇠창살 점검부

98. 신입안내 교육일지

99. 외부병원 입원일지

100. 건의함 개함부

101. 공용화기 지정부

102. 교정환경개선 회의록

103. 소방기구 점검부

104. 관리자 순시 결과보고

105. 분류기자재 점검부

106. 전기 및 신호기 점검부

107. 사다리 사용부

108. 소송서류접수 및 송달부

109. 자치제 불침번 근무표 및 명령부

110. 바이러스 감염 및 진단장부

111. 거실지정부

112. 기관장행사부

113. 근무명령부

114. 사법경찰관리 신청 및 지급대장

115. 출입증발급대장

116. 민원증명 폐기대장

117. 소포품대장

118. 민원행정관계철

119. 선거관계철

120. 보고전 접수부

121. 여론함 개함부

122. 친절협의회 일지

123. 민원서신접수 및 회신

124. 자체감찰활동일지

125. 부정방지 개선반 운영일지

126. 친절서비스 회의록

127. 국정과제추진 실적부

128. 직장훈련일지

129. 휴일접견부

130. 감사카드

131. 시찰, 참관자 명부

132. 부조리 신고사항 접수처리부(2008년 1월～현재)

133. 국가소송수행자 지정서 송부

134. 경비교도 전역예정자보고

135. 경비교도 사고사례전파

136. 피고소사건 소명자료 송부

137. 형확정 조직폭력사범 이송신청

138. 실지조사 계획통지

139. 공안관련 사범 수용관리방안

140. 미결수용자 양형자료 통보

141. 행정심판 피청구인 답변서 송부

142. 경비교도 전역예정자 보고

143. 감정의뢰

144. 행정심판 심의자료 송부

145. 수용자 행정심판 보충서면 송부

146. 11월중 교정 환경개선위원회 개최 계획

147. 행정소송 정결 보고

148. 경비교도 전역자 병적기록표 송부

149. 형사기록 표지양식 폐지 알림

150. 자료제출 요청

151. 진정사건 실지조사 계획 알림

152. 제299기 신임경비교도 소대편성 보고

153. 소송수행자 해임 및 추천

154. 수용자 행정심판위원 기피신청서 송부

155. 경비교도 연가변경 실시보고

156. 경비교도현황 보고

157. 소제기 승인을 위한 지휘품신

158. 행정심판 청구서 송부

159. 수용자 상대 민사소송제기 보고

160. 수용자 십지지문 송부

161. 국가소송 소송수행자 지정 요청

162. 실지조사 조사관 추가통보

163. 출입문 통용카드 발급방법 등 지시

164. 수용자 청원결정서 교부의뢰

165. 제300기 신입 경비교도 배정 및 인솔 지시

166. 국가배상신청사건 증거자료 송부

167. 경비교도 인사명령 송부

168. 거실열쇠 관리계획

169. 수용자 폭행사고 처리결과 보고

170. 경비교도 진급인사발령

171. 직권조사 자료요구

172. 문서송부촉탁에 다른 인감등본 송부

173. 직원피소철

174. 수용자 징벌 등 현황보고

175. 과간협조

176. 국가소송철

177. 교정관계정보보고

178. 행정소송관련철

179. 청원서 접수 및 발송 등

180. 내부결재

181. 경비교도 전, 출입 관련철

182. 행정심판 관련철

183. 지시문서

184. 경비교도 보고업무 관련철

185. 엄중격리자

186.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공문철

187. 기관협조

188. 경비교도 운영관련 지시철

189. 자체감찰 활동 실시 결과보고

190. 처우곤란 등

191. 공용화기 사수, 부사수, 탄약수 지정

192. 징벌위원 수당청구

193. 손해배상 소장제출보고

194. 구외공장 자물쇠 교체계획

195. 수용자 상해사건 처리결과보고

196. 수용자 부상조사 결과보고

197. 경비교도 외부병원 진료보고

198. 외부징벌위원 재위촉 협조요청

199. 소송진행상황 보고

200. 외청소환기록부

201. CCTV관리실태조사 실시

202. 수용자 계구사용 현황보고

203. 수용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

204. 진정서 제출보고

205. 개별처우 대상 수용자 이송신청

206. 기관방문 협조요청

207. 범죄경력조회 결과 통보

208. 열쇠 등재대장 작성보고

209. 수용자 의무기록 및 징벌내역사본 송부

210. 소송사무보고

211. 경비교도대 인성검사 결과 통보

212. 직원 대화교육 일지

213. 10월중 고소, 고발 및 손해배상 등 청구현황 파악 보고

214. 근속기장관리전환

215. 사복교도관복 제작

216. 취사장 개선공사 추진계획보고

217. 신입수용자 혈액검사 용역업체 재추천

218. 수용자 피복류 불용보고

219. 납기변경통보

220. 취사장 개선공사 입찰보고

221. 취사장 개선공사 입찰결과보고

222. 보안진단 및 특별보안점검 실시계획

223. 업체추천요청

224. 비상대기숙소 관리인 선임보고

225. 무선국 유지 및 폐지신고

226.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227. 보안업무 담당자 보안교육 실시계획

228. 재난대비 방재물자 등 점검결과

229. 비밀문서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230. 교도관 정모견본 활용방법 및 관리철저 지시

231. 보안장비 불용처분 승인통보

232. 환자진료의뢰

233. 신입수용자 에이즈검사의뢰

234. 결핵환자신고서

235. 2008년 의료장비 배정품목 구입보고

236. 수용자 보건의료 현황 월말보고

237. 환자진단서 발급협조요청

238. 교도소 성병 및 HIV/AIDS 검사결과 송부

239. 지시사항

240. 불용의약품 폐기보고

241. 수용자 후불진료비 청구

242.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243. 대전교도소 건강검진비 청구

244. 진료의견 및 진료내역 자료 요청의견

245. 수탁검사료

246. 정신질환 수용자 이송신청

247. 2008년 진료비 청구

248. 수용자 의약품 구입의뢰

249. 보건위생관리교육

250.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계획

251. 외부병원진료비 적정관리지시

252. 동절기 보건위생 대책

253. 독거 및 소년 수용자 정기건강검진 실시보고

254. 특이질환자 정기면담 협조요청

255. 경비교도 건강검진 시행계획

256. 병력표 사본 등 송부요청

257. 경비교도 건강검진 결과보고

258. 병상조회촉탁

259. 제3군 법정 전염병 환자 변동사항 통보

260. 이송 진정사건 관련 의견요청

261. 영훈의료재단 유성선 병원

262. 의료일지

263. 외래진료 및 사실확인 요청의 건

264. 의료비 감경방안 답변 요청에 대한 회신

265. 진정사건 송부

266. HIV항체양성자 변동사항 안내

267. 이질환자 면역검사 협조

268. 외래의사 진료허가원

269. 폐결핵 수용자 이송신청

270. 혈액투석 수용자 진단서 제출보고

271. 보안진단 및 특별보안 점검 실시계획

272. 진료비 누락분 청구

273. 감염병검사 전문교육대상자 선발통보

274. 교정본부 의료처우팀 주소 등 연락처 변경알림

275. 교정본부 보건의료과 업무분장 알림

276.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사항 통보

277. 2007년 의료관련 통계파악

278. 시각장애인 현황파악 보고

279. 동절기 환자 및 위생관리 계획

280. 계좌입금 영수증철

281. 감사원 심사청구

282. 감사 관계철

283.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관련철

284. 공무원 연금대부 신청철

285. 교도작업 특별회계 납부서

286. 교도작업 특별회계 보험증권

287. 교정 대부 신청철

288. 교특품세입 영수증철

289. 구매관계 공문철

290.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철

291. 근로자 연말정산자료

292. 급여관계 공문철

293. 급여내역

294. 급여처리결과 보고철

295. 대부 관련철

296. 보수지급 명세서철

297.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298. 비밀관리기록부

299. 비밀관리(대외비)기록부

300. 지출계산서철

301. 지출원인행위부

302. 지출증거서류(관서경비)

303. 지출증거서류(국특회계)

304. 직원행정처분 관련철

305. 직원회 지출결의서

306. 징계회의록

307. 초과근무수당 계좌이체철

308. 특별활동 육성비 귀주차입

309. 기여금 납부서철

310. 대통령 비서실 이첩민원처리부

311. 거래명세표

312. 국고금 입금대장

313. 사망조위금 관련철

314. 상훈관계철

315. 소송서류 전달부

316. 특별채용 관련철

317. 직원주의부

318. 직원경고부

319. 민원사무처리부

320. 내용불명 3건

323. 국가소송철

324. 직원피소 관련철

325. 지시문서

326. 수용자 직원고발 및 고소장 제출보고

327. 경비교도일지

328. 고충처리반 근무일지

329. 피고소사건 관련 소명자료 제출협조 요청

330. 2008년 10월중 수용자 계구사용 현황보고

331. 2008년 10월중 교정사고 현황보고

332.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

333. 행형자료 제공협조 요청

334. 징벌위원 수당청구

335. 2008년 11월중 작업장 특별검사

336. 국무총리 지시사항 관련철

337. 국무총리 지시사항 이행관리부

338.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철

339.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관리부

341. 쇠고기 원산지 표시지시

342.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관련

343. 11월중 외국인식 대상자 급식 처우계획

344. 2008년 비상식량(건빵) 배부통보

345. 식당조리원 및 의사, 약사 등 위생복 파악 통보

346. 영상회계 시스템 설치공사 입찰

347. 2008년 보안장비(비디오)할당출급 통보

348. 2008년 기능직 작업복 제작지급 지시

349. 교정기간 에너지 절약 방안 시달

350. 보안장비(휴대폰)관리전환 소요 조회

351. 구속집행정지자 장례비 지급

352. 승용차 홀짝제 적용여부 관련

353. 법무부 행정정보화예산 재배정 신청

354. 법무부 행정정보화예산 소요내역 파악 보고

355. 직원 및 경비교도대 비상식량(건빵) 급식 계획

356. 2008년 10월중 보안장비 증감보고

357. 관구실 및 구매작업장 입찰계획보고

358. 교정표지장 관리전환 요청

359.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360. 2008년 수용자 건강검진비 정산

361. 관구실 신축공사 기초금액 조사보고

362. 구매작업장 설치공사 기초금액 조사보고

363. 국유재산(공작물)관리전환 소요조회

364. 예산재배정 신청

365. 10월분 일반전기요금 징수 및 납부

366. 2008년 10월분 공공요금 집행실적 보고

367. 마른고추 구매 입찰계획 보고

368. 수용자 피복류(신품)관리전환 소요조회

369. 수용자 금품교부 허가 범위 등에 관한 규칙제정(안) 의견조회

370. 여자수용자 음악치료교육 외부강사료 청구

371. 마른고추 입찰결과 보고

372. 민원이송결과보고

373. 급식관리위원회 개최

374. 전국교정기관 관용휴대전화 현황통보 요청

375. 교정기관 내선번호 조정지시

376. 승진교도관 정모구입, 지급지시

377. 대전교도소 관용휴대전화 현황보고

378.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379. 이송자 직업상여금 계산서 통보

380. 공용차량 연료소모량 조회

381. 미활용 공용휴대전화기 불용처분 결과보고

382. 지하수 이용 부담금부과 시행안내

383. 동절기 식품위생 예방활동 관리방안

384. 보안장비 불용처분 승인 통보

385. 급식관리위원 수당청구

386. 특식 지급계획

387. 식당상판가격 인상

388. 선택피복 지급관련 자료 파악지시

389. 2008년 매식비 집행 수정보고

390.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에 관한 회신

391.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392. 봉제재료 17종 구매 전자 입찰보고 및 재입찰

393. 이송자 작업상여금 계산 후 통보

394. 고도작업 제품주문

395. 면수건 염색대금 감가보고

396. 11월중 자체감찰활동 심사결과 보고

397. 직업훈련 외부강사 사당청구(지급) 보고

398. 기술자격취득 수용자 카드송부

399. 직업훈련 실시 현황 보고

400. 2008년 10월분 작업상여금 현황보고

401. 예산수시 재배정 신청

402. 지시사항

403. 2008년 기술연수교육 대상자 확정통보

404. 물품납품 요청

405. 교도작업제품 구입신청

406. 교특작업제품 구입의뢰

407. 구외공장 해약 협조요청

408. 2008년 교도관(경비교도) 복지지원단 관리전환

409. 타올제품 화학실험 분석의뢰

410. 구외 1공장 미납세입금 청구 및 독촉

411. 구외 4공장 미납세입금 청구 및 독촉

412. 구외 6공장 미납세입금 청구 및 독촉

413. 식품용 두부가격 재평가 승인요청

414. 인쇄물 주문

415. 방문조사

416. 대금청구자료 초기화 요청

417. 직업훈련 예산집행 현황보고

418. 2008년 10월분 작업상여금 현황보고

419. 복사용지 구입계약 결과 알림

420. 2008년 불량건에 대한 협조

421. 부산물 매각처리 계획

422. 2008년 10월분 작업상여금 예탁협조의뢰

423. 교도관 근무복 원사단 색차 판독의뢰

424. 호송용 포승줄 구입의뢰

425. 구외2공장 신규계약 승인신청

426. 인쇄의뢰

427. 원단구입 추가의뢰

428. 물품납품(개인용 포스)요청

429. 제43회 전국기능대회 훈련비 지급

430. 직조 편직공 부산물 매각계획 보고

431. 집기류 및 각종 장비구입 현황파악

432. 양화재료 등 구매 입찰계획 보고

433. 신제품 개발 결과보고

434. 작업훈련과 업무 대직 명령

435. 물품 인수증 송부

436. 물품 수령증 발송

437. 관용품 주문

438.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안내(구내공장)

439.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안내(구외공장)

440. 교도작업 운영활성화 지시

441. 사복 교도관 근무복

442. 책표지 주문협조 의뢰

443. 구외공장 통근작업 계약해지 승인

444. 1/4분기 자체수용품 제작현황 및 공급실적 보고

445. 작업훈련 예산집행 현황보고

446. 검사요청서

447. 수용자 직업훈련장비 구입결과 보고

448. 물품 취득보고

449. 지정품목 구매요청

450. 교도작업 생산실적 분석 및 전망보고

451. 지출관련 자료변경 요청

452. 가슴표장 고리제작 신청

453. 시험성적서

454. 건물 화재보험료 징수(구외공장)

455. 구외공장 부정기계약 변경보고

456. 봉제공 세면장 개조공사 추진계획보고

457. 가죽제품 시험검사 결과보고

458. 청약예금 가입신청자 수용확인

459. 면수건 염색대금 감가보고

460. 봉제공 이발가운 가격평가 승인 신청

461. 교도작업 제품 숟가락 주문

462. 구외공장 해지통지서

463. 작업등급 사정심사결과

464. 특별작업상여금 신청서

465. 국산 목재 구매 실적보고

466. 직업훈련교사 신규채용보고

467. 원단 연색가공 표준 로스율 문의

468. T/R 염색가공 원단 규격 협의

469. 분류 및 추진현황보고

470. 보호관찰 사안조사 자료통보

471. 국외여행 관련조사보고

472. 행형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473. 지시사항

474.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 통지

475. 2008년 10월 가석방 허가자 통계보고

476. 노인 수용자 실태조사 협조의뢰

477. 2008년 10월 분류처우회의 결과보고

478. 2008년 10월 칭찬 수용자 심사요청

479. 보안진단 및 특별보안점검 실시계획

480. 보호관찰 필요 및 불요자 명단 통보

481. 관용원 작업지정 결재방식보고

482. 출정직원 배치일표

483. 출정호송 결과보고

484. 보안장비 수불부

485. 재소자 출정요청

486. 대전교도소 홈페이지 관리대책 수립

487. 출정 사무과 교육훈련 계획서

488. 보안장비 점검부

492. 비밀 입출력 및 작업대장

494. 사정 업무철

495. 성과상여금 관련철

496. 세금계산서 합계표

497. 세입영수증철

498. 세출예산재배정서철

499. 수익금(직영)수불부(직원회)

500. 수익금 수불부(직원회)

501. 수입징수부

502. 압류협조 추징금 관련철

503. 영치금 사용신청서(서적, 우권)

504. 영치금 수입부

505. 영치금 이자증식 보고서철

506. 영치금 인계서 원부

507. 퇴직금 신청서(연금관리공단)

508. 특별활동 육성비 귀주차입

509. 징계회의록

510. 직원회 지출부

511. 직원행정처분 관련철

512. 예규철

513. 향정약품 수불대장

514. 감염성 폐기물

515. 보건의료조서

516. 독극물사용 수불대장

517. 영치금 사용신청부(자변의약품)

518. 향성신성의약사범 관리명부

519. 경비교도대 약품소모품대장

520. 정기투약자 명단

521. 거래명세서철

522. 보건위생 관리철

523. 외래의사 초빙 진료대장

524. 처방전

525. 민원서류철

526. 정보공개 청구서철

527. 위생재료 소모품대장

528. 직원약품 소모품대장

529. 진단서철

530. 초과근무일지(명령대장)

531. 근무상황부

532. 외부전염병환자 피복 및 침구소독

533. 방영대장

534. 소모품대장(치과기구)

535. 차입약품 허가부

536. 인슐린 주사기 수불대장

537. 방사선 소모품대장

538. 치료일지

539. 결핵지원약품 수불대장

540. 차입약품 수불부

541. 병리 및 TBPE시약검사 수불부

542. 약품인수 인계부

543. 비상약품 및 기기점검부

544. 독극약품 점검부

545. 약품 소비 일계표

546. 숙직 및 보안점검 명령부

547. 입병사자 명부

548. 거실치료자 명부

549. 휴일 및 야간 진료 동행부

550. 혈액검사 의뢰 및 결과명부

551. 환자일표

552. 임치자 명부

553. 전언통신문

554. 제한구역 상시출입자 명부

555. 정신, 결핵 이송신청철

559. 공급대장(직원회)

560. 공급일지, 구입결의서, 공급명세서(직원회)

561. 근무상황부

562. 기증금품 관리대장

563. 물품출납부

564. 물품검수부

565. 민원업무 감독부

566. 민원행정 쇄신일지

567. 보안교육일지

568. 복무관리 상황부

569. 부조리 점검부

570. 사법경찰관리 관련철

571. 수용자 장소변경 및 교화접견부

572. 수용자 소포접수부

573. 수익금 송부서

574. 영치금 사용신청 및 교부대장(직원회)

575. 영치품인계서

576. 이송자 작업상여금 예금관리대장

577. 이송자 작업상여금 예금영수증

578. 인권위원회 방문조사 등록대장

579. 작업상여금 사용신청서철

580. 작업상여금 예금부

581. 작업상여금 예탁철

582. 장소변경 접견 민원철

583. 재(출)소증명발행부(기관협조)

584. 접견물 판매대장(직원회)

585. 접견표(개인별)

586. 제한구역상시출입자 명부

587. 제한구역 출입허가부

588. 직원공과부

589. 직원교육일지

590. 직원 및 경비교도대 등기접수부

591. 직원차량 운휴부

592. 차입물품 검사부

593. 청렴도 설문조사 결과

594. 청사근무 명령부

595. 청사근무일지

596. 초과근무 명령부

597. 추가형 입소부

598. 혁신관련철

599. 자체감사결과철

600. 부지내 수목정비계획보고

601. 기능직 작업복 제작기간 변경 알림

602. 금수시설 점검 제작기간 변경 알림

603. 상수도 공급량 질의

604. 조달요청에 대한 구매추진 안내

605. 남자교도관 근무복 제작에 관한 설문조사

606. 용도지시변경 승인요청

607. 하절기 시설물 점검결과 보고

608. 수용자 증식 급여계획

609. 일반보안장비 배정카드

610. 10월분 상하수도 징수 및 납부

611. 의무병동 증축 및 개수공사 조달청 발주계획

612. 대전교도소 급식관리위원회 결과보고

613. 전산장비 소요내역 파악

614. 건축협의 신청

615. 2008년 보안장비 할당 출급 통보

616. 무단점유 행정재산 부담금 납부실태 파악

617. 시설공사 계약방법 결정

618. 비상대기소 가스보일러 구입계약 체결 보고

619. 시설물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실태 파악

620. 교도일지

621. 공중전화관리기록부

622. 무기휴대금지자명부

623. 요시찰동정기록부

624. 공문철

625. 관리자 순시부

626. 기동대근무일지

627. 방독면점검부

628. 배치교위 인수인계부

629. 보안장비 열쇠사용부

630. 비상소집대상 인원부

631. 비상통신망 점검부

632. 열쇠수불부

633. 울타리 침입경보장치 일일점검부

634. 전방월부

635. 호송계획서

636. 소송관계서류철

637. 수용자 헌법소원철

638. 공적조서

639. 경위서철

640. 고정처리부

641. 입창자검신부

642. 자판기 지출결의서철

643. 개인별 득․감점기록부

644. 경비교도대 생활기록부

645. 매점물품공급대장

646. 매점구입의결서

647. 금전출납부

648. 기증금 사용영수증철

649. 경비교도대 내규철

650. 매점담배 판매부

651. 보안장비 수불부

652. 영창집행부

653. 외출허가부

654. 일일기자일지

655. 매점일일판매부

656. 지시사항철

657. 총기불지급자 명단

658. 매점현금 수불부

659. 운영위원회철

660. 주간교육계획표

661. 환자관리부

662. 직무 발표회철

663. 진료비 관련철

664. 사유서철

665. 봉급신청 관련철

666. 중․소대장 회의록

667. 직권면직관련철

668. 보안장비대장

672. 구매물자체공급물품 가격조회 및 회보

673. 수용자 전화사용대장

674. 인권위원회 서면 진정처리부

675. 인권위원회 면전 진정처리부

676. 2007년 조달물자(내사)종합예시를 위한 구매계획서

677. 정신질환 수용자 이송자명부

678. 1인 월 보험 책정액 및 용도내역서

679. 2007년 10월 정보공개 목록

680. 부식물 생산명령부

681. 인권위원회 방문 조사등록대장

682. 다수인 관련 민원해소 추진상황

683. 폐기문서 및 폐휴지 수거 사업계획서

684. 주식, 부식 연료재고량 점검부

685. 도서 이외 간행물 열람허가부

686. 문제수용자 생활기록부

687. 2007년 11월 정보공개목록

688. 관용도서 열람 신청대장

689. 월간교정지 필자 계좌번호 파악 및 원고송부서

690. 등기서신 등 특수우편물 접수 및 발송대장

691. 직업훈련 석방 기술자격 취득자 면담부

692. 문제수용자 동정기록부

693. 석방기술자격자 취업알선의뢰서

694. 생활용품 급여부

695. 외부병원 이송치료자 명단

696. 고충처리반 위원 회의 회의록

697. 2007년 1월 12일 정보공개목록

698. 직업훈련예산 집행현황

699. 비상용 의약품 관리대장

700. 신분장 대출부

701. 출소자 신분장 보존부

702. 자살예방 활동 등 현황보고서

703. 수용자 외부병원 입원 등 현황보고서

704. 수용자 이송신청서

705. 급식소 위생점검부(수질검사)

706. 인터폰 및 비상신호기 확인기록부

707. 수용자 상담실적보고서

708. 신입, 만기석방자 자체교육계획

709. 직업훈련기술자격취득 출소현황

710. 국가기술자격 취득 수용자 명부

711. 재활용품 매각 수입보고 및 집행내역

712. 각 과별 주요업무 및 세부실천계획안

713. 각 과별 업무인계인수서 작성송부 협조의뢰

714. 수용자 분류처우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보고서

715. 수용자 입건송치 등 현황내역서

716. 기동타격대 교육훈련일지

717. 수용자 자비부담물품의 공급에 관한 절차규정 및 내부 지침

718. 영치품 관리규정

719. 재소자 자변물품 공급규칙

720. 재소자 자변물품 공급대장

721. 2008년 1월 정보공개목록

722. 공무원 직무상 비밀누설방지를 위한 업무 지침

723. 부식급여 결과보고

724. 교정위원활동기록부

725. 관급우표 발급대장

726. 집필물 및 문예창작물 외부유출대장, 영치대장

727. 교도관 예절에 관한 규칙

728. 교정사고 유형 및 직원문책 규칙

729. 구매물 및 접견물 입출고 현황내역서

730. 특강, 마약 처우곤란 수용자 이송심사표

731. 정보화 교육생 명부 및 운영계획, 선발기준표

732. 방송기계 및 장비수리비 내역서

733. 특별교화접견 현황 및 내역

734. 관급도서 대여부 및 보유현황

735. 보존재산 건수 실태조사 추진계획

736. 보일러 등 주요장비보유 및 교체 수요현황

737. 국유재산 관리전환 소요계획서

738.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739. 수용자 가족만남의 날 행사 계획표

740. 교정협회 지원 수용자 교정교화에 집행내역서

741. 설연휴 기간 중 수용처우 계획

742. 기술자격보유 출소자 명부

743. 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 내역

744. 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 내역

745. 외부진료 영수증

746. 고충처리반 배치기간 및 현황 운영일지

747. 고충처리반 상담기록부

748. 부식물관리대장

749. 개인건강관리기록부

750. 수질검사 및 안전관리 현황 및 점검내역

751. 2008년 3월 정보공개 목록

752. 2008년 법무부 자체감사계획 송부

753. 교화상담자 명부

754. 2008년 4월 정보공개 목록

755. ○○○의 진술조서

기타 내용불명

[ ○○○ 정보공개 청구목록 ]

○○○은 1회에 384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332건이 공개되었으며, 나머지 52건은 취하함.

<청구목록>

1. 2008년 새로 정비된 정보목록일체 공개

2. 2008년 새로 정비된 정보목록일체 공개

3. 수용자 보건의료조서 월말보고서

4. 수용자 보건의료조서 연말보고서

5. 소별 치료인원 및 치료비 현황

6. 2007년～2008년 8월 외부병원 진료 및 입원치료 관비 지출

7. 수용자 치료비 지급지침

8. 2008년 5월 27일 교무과 면담보고문

9. 2008년 6월 5일 교무과 카세트 관련 면담보고문

10. 2008년 6월～7월 교무과 면담보고문

11. 2008년 7월 23일 교무과장 면담보고문

12. 2008년 8월 1일 교무과 운영팀 면담보고문

13. 2008년 6월 4일 교무과 면담보고문

14. 2008년 상반기 월별 교화행사 시행부(여호와의 증인)

15. 2008년 상반기 월별 교화행사 시행부(기독교)

16. 2008년 상반기 월별 교화행사 시행부(불교)

17. 2008년 상반기 월별 교화행사 시행부(천주교)

18. 주간 교화 뉴스레터 제150호-172호 시달 문건

19. 서화반 인원수 및 일부 독거수 등에게 개별 처우하여 서화도구 지급된 인원수 공개

20. 독학사 카세트 지급 인원수 및 독거수 등에게 개별처우 지급된 인원수 공개

21. 카세트플레이어 소지허용자체 세부계획 제출 요청 공개

22. 카세트플레이어 소지허용 세비시행계획 공개

23. 재생전용카세트플레이어 소지허용 시행계획 공개

24. 2008년 상반기 교화행사 계획부

25. 2008년 7월 14일 고충반면담보고문 처리결과

26. 2008년 7월 23일 고충반장면담보고문 및 처리결과

27. 2008년 7월 29일 고충반 질의서 문건 공개

28. 2005년～2007년 정보사항처리부

29. 2006년～2007년 공중전화 관리 기록부

30. 위 기간 동안 급외자들 보고문에 의해 신청한 보고문

31. 2006년～2007년 출원사항처리부

32. 2005년～2008년 중점관리대상자 기간철

33. 2007년～2008년 교정사고 사례집

34. 2007년～2008년 내부결재

35. 2007년～2008년 대외비관리기록부

36. 2007년～2008년 물품구입 및 출급원장

37. 2007년～2008년 지급철 등

* 그 외는 대장에 나오지 않음

다. 정보공개 청구목록 유형화

대전교도소의 경우 2008년 정보공개 이용실태에 의하면 50건 이상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청구목록 합계는 893건이다.

유 형	건수	비율
1. 교정행정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465	약 51.58%
2. 진료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100	약 11.31%
3. 교도소 직원 개인 신상 및 활동상황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66	약 7.46%
4. 교도소 직업훈련 작업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52	약 5.88%
5. 각종 법률, 규칙, 지침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44	약 4.97%
6. 물품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41	약 4.63%
7. 개인 소송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38	약 4.29%
8. 예산 집행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30	약 3.39%
9.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불명확한 내역	14	약 1.58%
10. 주식, 부식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11	약 1.24%
11. 영치금품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8	약 0.9%
12. 정보공개처리 대장 및 정보공개절차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7	약 0.79%
13. 접견 내용 및 문건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6	약 0.67%
14. 기증금품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3	약 0.33%
15. 교정협회 운영 및 교정위원 활동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2	약 0.22%
16. 계구 사용 방법 및 절차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2	약 0.22%
17. 우편물 수, 발신 내역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2	약 0.22%
18. 교도소장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1	약 0.11%
19. 종교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1	약 0.11%
20. 외부 기증 금품 관리 대장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0	0%
21. 신문구독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0	0%
22. 소장면담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0	0%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공개 청구목록을 유형에 따라서 살펴보면, 교정행정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이 약 51.58%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진료 관련정보공개청구 내역(약 11.31%), 교도소 직원 개인 신상 및 활동상황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약 7.46%), 교도소 직업훈련 중 작업에 관련된 정보공개청구 내역(약 5.88%) 순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항목들은 5% 미만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5. 2008년 부산교도소ㆍ안양교도소ㆍ대전교도소 정보공개 처리현황 비교

<표 56>은 2008년 부산교도소ㆍ안양교도소ㆍ대전교도소 수용자 정보공개 처리현황을 비교한 것이다.

<표 56> 2008년 부산교도소ㆍ안양교도소ㆍ대전교도소 수용자 정보공개
처리현황

		부산교도소	안양교도소	대전교도소
청구인원		209	279	168
청구횟수		803	826	439
청구건수		2498	3257	2835
처리 현황	공개	358	942	799
	부분공개	1,138	175	796
	비공개	181	937	283
	취하	813	1,201	957
	청구건수 대비 취하 비율	33%	36%	34%
정보공개 및 수령거부현황	공개횟수	496	493	350
	공개건수	732	1,117	1,595
	수령거부횟수	207	165	197
	수령거부건수	365	496	1,098
	공개건수 대비 수령거부건수 비율	50%	44%	69%
청구건수 대비 취득 비율		45.5%	19.1%	17.5%

<표 56>에 의하면 정보공개 청구인원은 부산교도소가 209명, 안양교도소가 279명, 그리고 대전교도소가 168명이다.

정보공개 청구횟수 및 건수는 부산교도소가 각각 803회, 2,498건이고, 안양교도소의 경우 각각 826회, 3,257건이며, 대전교도소는 각각 439회, 2,835건이다. 따라서 1인당 청구건수는 부산교도소가 약 12건이며, 안양교도소는 11.7건, 대전교도소는 16.9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구건수 대비 취하건수 비율도 부산교도소의 경우에는 813건으로 33%, 안양교도소의 경우에는 1,201건으로서 36%, 대전교도소의 경우에는 957건으로 34%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이들 주요 교도소의 수용자 정보공개 이용실태는 - 수용정원 대비 청구인원으로 비교해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은 차치하고 - 특징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으며, 청구건수 대비 취하건수 비율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6. 안양교도소ㆍ청주여자교도소ㆍ충주구치소의 수용자 정보공개청구
이용실태

본 연구에서는 특히 교도소 및 구치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공개청구의 이용실태를 비교 분석해보기로 하였다.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수용인원이나 정보공개청구인원이 높은 특성을 갖고 있는 안양교도소, 여자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 그리고 구치소로서는 충주구치소를 각각 선정하여 2008년 수용자 정보공개청구 이용실태를 비교․분석해보기로 하였다.

<표 57> 안양교도소ㆍ청주여자교도소ㆍ충주구치소의 정보공개 이용실태

		안양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충주구치소
청구인원		279	16	43
청구횟수		826	16	97
청구건수		3,257	45	670
처리현황	공개	942	5	104
	부분공개	175	8	34
	비공개	937	2	14
	취하	1,201	1	518
	청구건수 대비 취하 비율	36%	6%	77%
정보공개 및 수령거부현황	공개횟수	493	5	73
	공개건수	1,117	5	140
	수령거부횟수	165	0	13
	수령거부건수	496	0	13
	공개건수 대비 수령거부건수 비율	44%	0%	9%
청구건수 대비 취득 비율		19%	93%	34%
공개건수 대비 취득 비율		56%	100%	91%

<표 57> 에 의하면 정보공개 청구인원은 안양교도소가 279명, 청주여자교도소가 16명, 그리고 충주구치소가 43명이다. 정보공개 청구횟수 및 건수도 안양교도소가 각각 826회, 3,257건이고, 청주여자교도소의 경우 각각 16회, 45건이며, 충주구치소는 각각 97회, 670건이다. 따라서 1인당 청구건수는 안양교도소가 11.7건이며, 청주여자교도소는 2.8건, 충주구치소는 15.6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여자수용자들은 일반 교도소 및 구치소의 일반수용자와 달리 정보공개 이용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건수 대비 취하건수 비율도 안양교도소의 경우에는 1201건으로 청구건수 대비 취하건수 비율이 36%, 청주여자교도소의 경우에는 1건으로서 6% 충주구치소의 경우에는 518건으로 77%로 나타나 여자수용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청구건수 비율이나 취하건수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그림 4>.

<그림 4> 안양교도소ㆍ청주여자교도소ㆍ충주구치소의 정보공개 및 취하건수

한편 공개건수 대비 수령거부건수 비율을 보면 안양교도소는 496건으로서 44%, 청주여자교도소는 한건도 없었으며, 충주구치소는 13건으로서 9%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위 청구건수 대비 취하건수 비율과 마찬가지로 여자수용자의 경우에는 수령거부건수 비율도 낮은 것을 알 수 있다<그림 5>.

<그림 5> 안양교도소ㆍ청주여자교도소ㆍ충주구치소의 정보공개 및
수령거부횟수․건수

충주구치소의 경우에는 미결수용자가 수용되어 있어 그 특성상 정보공개청구의 필요성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히려 안양교도소에 비하여 정보공개 대비 취하건수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교결과 정보공개청구가 본인의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보다 상세하게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아래에서는 교도소와 구치소로 나누어서 정보공개 이용실태를 비교․분석해보기로 한다.

7. 교도소와 구치소별 정보공개 이용실태

가. 주요 교도소와 구치소의 정보공개 이용실태

아래 <표 58>은 교도소 및 구치소의 수용인원별로 상위 10곳을 선정하여 정보공개 이용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58> 주요 교도소별 정보공개 이용실태

교도소명	청구인원	청구횟수	청구건수	처리현황						정보공개 및 수령거부 현황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취하	청구건수 대비취하 비율	기타	공개횟수	공개건수	수령거부횟수	수령거부건수	공개건수 대비 수령거부건수 비율
춘천교	160	228	479	110	45	10	48	19%	0	107	200	50	195	98%
목포교	67	115	733	151	100	125	350	48%	7	73	251	36	187	75%
대전교	168	439	2835	799	796	283	957	34%	0	350	1595	197	1098	69%
청송2교	44	512	975	417	398	95	65	7%	0	219	417	152	275	66%
원주교	73	180	596	187	32	188	189	32%	0	111	219	48	129	59%
안동교	83	167	1,418	271	89	204	848	60%	5	112	360	26	192	53%
전주교	143	315	903	330	102	231	240	27%	0	194	432	53	218	50%
경주교	8	12	24	2	2	4	16	66%	0	3	4	2	2	50%
부산교	209	803	2,498	358	1138	181	813	33%	8	496	732	207	365	50%

<표 59> 주요 구치소별 정보공개 이용실태

교정시설명	청구인원	청구횟수	청구건수	처리현황						정보공개 및 수령거부현황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취하	청구건수 대비취하 비율	기타	공개횟수	공개건수	수령거부횟수	수령거부건수	공개건수대비 수령거부건수 비율
부산구	234	339	2,343	279	79	1604	394	17%	13	217	358	135	312	87%
서울구	1,009	1,009	4,024	1,043	62	826	2,093	52%	0	819	1,105	710	805	72%
성동구	257	257	1,068	167	84	249	540	53%	28	156	500	49	292	58%
수원구	104	286	918	167	77	300	339	37%	35	86	242	37	94	39%
대구구	96	215	483	121	55	22	17	5%	0	121	291	30	87	30%
인천구	98	198	344	139	60	106	112	27%	1	127	199	19	33	17%
충주구	43	97	670	104	34	14	518	77%	0	73	140	13	13	9%
울산구	25	71	125	33	7	12	70	56%	3	17	33	1	3	9%
통영구	19	33	75	40	4	9	22	29%	0	22	40	0	0	0%

<표 59>에 의하면 부산구치소, 성동구치소, 서울구치소의 경우 공개건수 대비 수령거부건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도시인 부산구치소, 성동구치소, 서울구치소의 경우에 청구건수는 다른 6개 구치소의 청구건수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고 수령거부건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율적인 면에서는 위 상위 10개 교도소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2008년 동일지역별 교도소와 구치소의 정보공개 이용실태 비교

동일지역별 교도소와 구치소의 정보공개 이용실태를 비교ㆍ분석하기 위하여 대구교도소와 대구구치소, 부산교도소와 부산구치소, 그리고 안양교도소와 서울구치소, 영등포교도소와 영등포구치소 및 성동교도소에서의 수용자 정보공개 이용실태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표 60> 2008년 동일지역별 교도소와 구치소의 정보공개 이용실태 현황

		대구교	대구구	부산교	부산구	안양교	서울구	영등포교	영등포구	성동구
청구인원 (단위:명)		2,413	96	209	234	279	1009	257	94	167
청구횟수		636	215	803	339	826	1009	257	259	346
청구건수		2,413	483	2,498	2,343	3,257	4,024	1,068	634	1,884
처리 현황	공개	306	121	358	279	942	1043	167	256	213
	부분공개	201	55	1138	79	175	62	84	64	83
	비공개	92	22	181	1604	937	826	249	95	284
	취하	31	17	813	394	1,201	2,093	540	212	1,310
	청구건수 대비 취하 비율	33%	5%	33%	17%	36%	52%	53%	33%	69%
정보공개 및 수령거부현황	공개횟수	507	121	496	217	493	819	156	259	208
	공개건수	1,804	291	732	358	1,117	1,105	500	634	296
	수령거부횟수	167	30	207	135	165	710	49	14	26
	수령거부건수	595	87	365	312	496	805	292	22	57
	공개건수 대비 수령거부 건수 비율	33%	30%	50%	87%	44%	72%	58%	3%	19%
청구건수 대비 취득 비율		70%	73%	45.5%	1.4%	19.1%	7.4%	1.4%	49.2%	12.36%

<표 64>에 따르면 대구교도소와 대구구치소는 거의 같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부산교도소와 부산구치소의 경우에는 부산교도소가 실질적 취득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안양교도소와 서울구치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만 영등포구치소의 공개건수 대비 수령거부건수 비율이 3%에 지나지 않아 영등포교도소의 58%에 비하여 그 취득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성동구치소의 경우에도 공개건수 대비 수령거부건수 비율이 19%로 나타나 영등포교도소의 58%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취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아래 <그림 6-1>, <그림 6-2>, <그림 6-3>, <그림 6-4>는 동일지역별 교도소와 구치소에서의 정보공개 및 수령거부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서울의 경우에는 영등포교도소와 영등포구치소, 그리고 성동구치소를 함께 비교하기로 하였다.

<그림 6-1> 동일지역별 대구교도소・대구구치소의 정보공개 및 수령거부현황 비교

<그림 6-2> 동일지역별 안양교도소・서울구치소의 정보공개 및 수령거부현황 비교

<그림 6-3> 동일지역별 부산교도소・부산구치소의 정보공개 및 수령거부현황 비교

<그림 6-4> 동일지역별 영등포교도소・영등포구치소・성동구치소의 정보공개 및

수령거부현황 비교

제3절 문제점

수용자 정보공개 이용실태 분석에 의하면 2003년 이래 수용인원은 점차 감소하고 있거나 증감에 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청구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정보공개 이용실태 분석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용자의 정보공개 이용실태 분석에 따르면 다량의 정보공개청구 사례가 많고, 이러한 사례가 전체 정보공개 청구건수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정보공개 청구건수 대비 청구인원을 분석해본 결과 정보공개청구제도가 극히 일부수용자들의 전유물로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몇 몇 수용자가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한 번에 수십 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후 공개결정 직전에 취하한 횟수도 전체 취하횟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개결정한 정보의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자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취하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자료를 받을 경우 1장당 50원의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 청구한 정보의 양이 많으면 그 비용 역시 수용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청구하는 내용 즉 청구목록도 다양하고, 본인과 직접 관계가 없는 내용에 대하여도 청구하는 실정이다.  교정시설별 정보공개 청구목록의 유형화에 따르면 교정행정 관련 정보공개 청구내역이 안양교도소 40.3%, 부산교도소 43.2%, 그리고 대전교도소가 40.3%를 차지하여 정보공개 청구목록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법률․규칙․지침관련 정보공개 청구는 안양교도소가 약 21.1%, 부산교도소가 14.6%로 나타났으며, 진료 관련 목록은 대전교도소 11.3%, 부산교도소 8.3%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예산집행 관련 정보공개 청구목록으로서 부산교도소의 경우 약 9.1%로 나타났다. 교도소 및 구치소 직원의 개인신상 및 활동상황 관련 정보공개 청구목록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전교도소 7.5%, 안양교도소 약 6%로 나타났다. 대전교도소의 경우에는 교도소 직업훈련 중 작업에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가 5.9%에 이른다. 그리고 월별 물품관리사항, 각 과별 장비수리 관련철,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현황 등 본인과 관련 없는 내용이다.

넷째, 정보공개청구제도가 그 원래의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용자 본인이 원하는 정보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내용을 특정하지 않은 채 청구하거나, 정보공개 취하를 조건으로 자신의 요구조건을 제시하기도 한다. 수용자 본인의 알권리 행사와 무관한 정보를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동일 내용의 정보를 피청구기관을 달리하여 반복적으로 청구함으로써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미 공개・공표되어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비슷한 내용에 대해 말꼬리 잇기 식의 계속적인 정보공개청구를 하기도 한다. 특히 영치금과 관련하여 영치금을 넣어주면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겠다든가 하는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정보공개청구 시에 여러 타기관의 정보를 함께 청구하는 등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의도나 공개 담당직원에게 부담으로 안겨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수용자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적법하게 결정・통보된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구제와 무관하게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예도 적지 않다.

충북인뉴스 2009.3.18.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수용자의 정보공개 이용실태에 의하면 정보공개제도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고, 특히 극히 일부 남용자들의 전유물로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 인한 행정력 손실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4장 수용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방향

제4장 수용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방향

본 연구는 수용자의 정보공개 이용실태 분석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교정행정의 투명성을 위한 정보공개제도의 적극적 활성화를 위해 현실에 맞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정보공개제도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과 정보에 있어서 공익과 사익의 적정한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열린 정보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민들에게 국가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실현하며, 동시에 공공기관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 후에 주민들의 반응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과 정부와의 관계를 긴밀히 한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최대공개의 원칙에 의한다. 최대공개의 원칙은 공적 기관에 의하여 보관되고 있는 모든 정보는 공개에 따라야 한다.

수용자의 정보공개청구 또한 국민의 알권리 행사로서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례의 기본입장에 의하면 특히 정보가 중요한 국가보안시설인 교정시설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에는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수용자의 정보공개 권리행사가 수용생활 편의도모나 직원 괴롭히기 내지 개인의 사적인 감정을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수용자의 정보공개 이용실태 분석결과 특정 수용자에 의한 과다한 정보공개청구가 실제 행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 또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지나치게 방대한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정보공개가 공공기관 본연의 임무이므로 청구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특정 청구인을 위하여 과도한 행정력이 투입되는 것은 다른 개인이나 공익을 위하여 투입되어야 할 행정비용을 희생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필요하고도 적정한 정보공개의 청구는 전체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정보공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권리남용이론의 적용가능성

수용자의 정보공개판단에 있어서 문제는 수용자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할 것인가의 문제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과다한 정보공개청구나 정보공개청구가 그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남용의 경우이다. 이러한 과다한 정보공개청구의 규제와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이론을 들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례상으로 수용자의 경우에 정보취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용생활의 편익 도모 등을 위하여 과다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그 제한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언급한 바는 없다. 다만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1.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목적, 규정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전제하에,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는 정보공개청구가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는 있다.

2. 정보공개 청구횟수의 제한가능성

정보공개청구권의 법적 성격,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등에 비추어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보공개 청구인은 직접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청구하는 것이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수용자 정보공개 이용실태에 따른 문제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나치게 과다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거나, 동일내용의 중복청구, 결정기한 직전 취하, 공개결정된 정보의 미수령, 수수료 미납 등 정보공개제도를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하는 사례 등 남용 사례로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예산집행 내역과, 수년에 걸친 공사관련 서류, 개인신상정보가 수록된 개인신상 관련 사항 등을 청구하는 등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자료를 광범위하게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보공개 청구가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의 제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정한 요건 하에 정보공개 청구의 횟수를 제한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정보공개 청구가 제한 없이 인정된다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요건을 엄격히 하고, 특히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 등에 대한 엄격한 입증을 요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3. 비용부담을 통한 규제가능성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실비의 범위 내에서 받으며,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사․인화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여 정보공개 청구자로부터 징수하고 있으며,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과다한 비용 때문에 개개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정보공개를 위한 비용은 정보공개청구를 위축시키지 아니할 정도로 최소한도 정보에의 개방된 접근을 촉진하는 정도에 부합해야 한다. 다만 위에서 정보공개 이용실태에 따른 문제점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과 무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거나, 협상의 도구로 이용하거나, 직원을 괴롭힐 목적 등의 경우에는 그 이용상 제약을 가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비용부담 규정을 정보공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해볼 여지는 있을 것이다. 수용자들이 정보공개청구한 자료를 받을 경우 1장당 50원의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 청구한 정보의 양이 많으면 그 비용 역시 수용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에 문서검색이나 복사 등 정보공개에 따른 직접경비 또는 실비는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상업목적의 청구인 때에는 소정의 경비 전액을 징수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청구인 때에는 무료 또는 표준수수료 이하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의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의 수수료 부과지침은 우리나라 수용자 정보공개제도 이용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자가 과거에 수수료를 미지급한 경험이 없는 한 미리 수수료의 지불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

둘째, 상업적 이용을 위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기록검색․복사에 대하여 수수료를 청구하도록 한다.

셋째, 그 외 다른 모든 청구권자에 대하여는 기록검색 및 복사비용만 청구된다. 이 경우 기록 열람 초기 2시간 정도나 100면 정도의 복사비용은 부과하지 않는다. 특히 초기 기록검색 및 복사를 위한 총 수수료가 14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넷째,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지불가능한 액수를 제한한다는 진술을 기재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일정한도의 수수료(미국의 경우 25달러)를 지불할 것으로 간주한다.

다섯째, 총 수수료가 바로 앞에서 말한 일정한도의 수수료를 초과할 것으로 추산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권자에게 추정액을 통지하고, 이에 따라 수수료액수를 적게 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 대상을 다시 검토할 기회를 부여한다.

여섯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해당 기록 모두를 원할 경우에는 추정액수를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할 것인지를 질문 받고 이에 동의할 때까지 정보공개절차는 일시 정지된다.

일곱째, 정보공개절차가 완료되어 정보공개 청구권자에게 보낼 준비가 될 때까지는 수수료 지불을 요청받지 않지만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과거에 30일 이내에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았거나, 수수료 추산액인 일정액수(미국의 경우 25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미리 추정되는 수수료 금액의 지불을 요청할 수 있다.

여덟째, 만일 수수료 지불을 하기로 해놓고, 30일 이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초과에 대한 이자를 지불할 수도 있으며, 수수료가 완전히 지불될 때까지 더 이상 정보공개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아홉째, 정보공개 청구시 열람에 대한 수수료 지불에 동의한 경우에는 비록 당해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존재하더라도 전부 비공개대상으로서 철회된 경우라 하더라도 수수료는 지불해야 한다.

열 번째,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자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수수료가 부과될 것으로 생각하거나 수수료가 부과될 것으로 들은 경우에 그러한 수수료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그러한 정보공개가 정부활동과 운영 등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는데 매우 기여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경우에 한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강경근, 정보공개제도의 입법 및 사법적 실현, 2002

강준만 외, 미디어문화와 사회, 2009

국회 행정위원회, 정보공개법안 검토보고서, 1996. 11

김상태, 정보공개청구소송에 있어서 법률문제, 한양대 법학논총 제24집
제3호, 2007

이철환, 정보공개소송에서의 쟁점, 전남대 법학논총 제28집 제1호, 2008

행정자치부,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2007

http://www.aele.org/law/Digests/jail46.html .

http://www.bop.gov/news/quick.jsp

2009년도 법무부 용 역 보 고 서
수용자 정보공개 이용실태 분석
발 행	2009년 5월 일
발행인	박 상 기
발행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화 : (02)575 - 5285
등 록	1990. 3. 20. 제 21 - 143호
인 쇄	㈜피알앤북스 (02)467-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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