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8. 5(화) 오후 10시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8. 5
	담당부서	경제분야행정규칙개선팀
	과 장	배문규 ☏ 02-360-6582
	담당자	정윤정 ☏ 02-360-6623
	￭ 총 16쪽 (붙임 11쪽 포함)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업무 및 상업시설 층수제한 완화

도시지역․임업진흥권역 에서도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개발 허용

어민불편 초래하는 형식적인 선박신호포판․어선 안전점검 폐지

국민권익위·법제처․국토해양부, “국민불편과 기업부담 해소위한 행정규칙 94건 정비”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업무 및 상업시설 층수제한 규정이 완화돼 지역여건에 맞는 개발이 이뤄진다. 또 해제된 집단취락 중 일정규모 이상 등의 취락은 지역여건에 맞게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도시지역, 임업진흥권역 등에 대한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개발 제한 규정도 폐지되어 산업단지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는 오늘(8.5)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토해양부 소관 행정규칙 중 과도한 규제로 부담을 주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 등 모두 94건의 국민․기업 불편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 행정규칙은 행정에 대한 기준, 방법, 절차를 규정하여 실생활에 법령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도 외부의 통제 없이 만들어져 행정편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 그리고 소관부처인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정비를 추진하게 되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우선 국민생활과 직결된 국토해양부 소관 1,005개의 행정규칙을 전면적으로 검토·분석하여 94개를 개선과제로 선정했다. 권익위는 앞으로 모든 부처의 행정규칙 1만 1,000여개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어서, 과도한 부담의 완화, 비현실적인 규정의 개선 등으로 국민불편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 우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업무 및 상업시설을 지을 때 7층 까지 제한하는 규정이 개선된다. 개발이익의 일부가 공공에 환원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지을 수 있게 되어 지역여건에 맞는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 중 300호 이상 또는 1천인 이상 거주취락, 기존 시가지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가지 연접 취락 등에 대해서도 중밀도(4층 이상) 공동주택 건설이 허용되어 주민불편이 완화된다.

□ 기업의 불편 사항도 정비된다.

○ 도시지역, 임업진흥권역 등 일정지역의 경우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지정․개발요청을 제한하던 규정도 폐지되어 민간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비즈니스 목적의 전세편 항공기도 자가소유 항공기처럼 김포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기업활동이 보다 편리해지고,

○ 부도 등으로 기업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이용의무(4년)가 면제되어 매각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기업부담이 경감된다.

○ 선박건조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20년으로 되어 있는 여객선의 사용연한이 연장되어 연간 200억 원 가량의 비용절감효과가 예상되며

○ 부두의 유휴선석(游休船席)을 물동량이 급증한 중량화물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선적지연을 해소하고 국가 물류비용이 연 980억 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 어민들의 어업활동을 위한 개선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 간첩선 침투예방을 위해 70년대에 도입 되었지만, 현재 약 8만 6,000척의 어선들이 출입항시 매번 형식적으로 수령․반납하고 있는 선박식별 신호포판(信號鋪板,우리 어선임을 확인하는 신분증) 제도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절차로 인한 어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 수협직원이 실시하는 육안·청각에 의한 형식적 어선 안전점검도 어선사고 예방에 별다른 효과는 없고 어민들의 출어시간만 지연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하기로 했다.

○ 직접방문으로 제한된 선원 승·하선 신고수단도 시대변화에 맞추어 인터넷·팩시밀리 등으로 다양화해 어업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연간 선원 승·하선 신고건수는 지난해 10만 6,925건에 이른다.

□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정비대상 선정기준은 △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사항 △ 과도한 규제, 진입장벽 등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사항 △ 상위법령에 배치되거나 법령상 근거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대상이 광범위하여 파급효과가 큰 사항 등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 권익위는 또 “이번 개선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직접적인 경제효과 산출이 가능한 8건 기준으로만 연간 1,400억 원 정도로 추정 된다”면서 “폐지되거나 개선되는 사안의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과제별 기한 내에 관련 규정의 정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아울러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규칙의 개선을 위한 국민제안을 받고, 기업․자치단체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개선과제들을 계속 선정․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생활․기업활동과 직결된 행정규칙(국토해양부 소관) 주요 개선 내용

분야	주요 개선내용	관련 규정	처리기한
국토도시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업무․상업시설 건축시 7층까지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2008.8.
	-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된 집단취락 중 일정규모이상 등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	▪개발제한구역의해제를위한도시관리계획변경지침	2008.8.
	- 도시지역․임업진흥권역 등 일정지역에 있어서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지정․개발 제한 규정을 폐지	▪산업입지의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2008.9.
토지	- 부도 등 기업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의 이용의무(4년)를 면제하여 매각을 허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2008.7.
항공	- 비즈니스 목적의 전세편 항공기도 자가소유항공기처럼 김포공항 이용대상에 포함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2008.12.
해운항만	- 선박건조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현행 20년인 여객선의 사용연한을 연장	▪해운법시행규칙	2008.11
	- 항만 유휴선석(游休船席)의 이용대상에 물동량이 급증한 중량화물을 포함하여 선적지연 해소	▪항만시설운영세칙	2009.4.
	- 간첩선 침투예방을 위해 70년대에 도입되어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박신호포판(신분증) 제도를 폐지	▪선박안전조업규칙 ▪선박통제규정	2010.6.
	- 육안․청각에 의존하여 실효성이 없고 출어시간만 지연시키는 형식적인 어선 안전점검을 폐지	▪선박안전조업규칙 ▪선박통제규정 ▪어선안전조업규정	2009.12.
	- 선주 등이 매번 지방해양항만청을 직접방문하여 신고하고 있는 선원승하선 신고절차에 간편한 팩스․인터넷 등의 신고방법을 도입	▪선원법시행규칙	2008.12.

행정규칙(국토해양부 소관) 개선과제(94건) 현황

붙임 1. 행정규칙의 개요 및 문제점
2. 주요 개선내용 Q&A

붙임 1		행정규칙의 개요 및 문제점

□ 행정규칙의 개요

○ 의의 :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행정활동(법집행, 재량권 행사, 행정절차 등)을 보다 자세히 규율할 목적으로 발하는 규정

○ 형식 : 훈령, 예규, 지침, 고시, 공고 등

훈령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예) 토지거래업무 처리규정
예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문서 예)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지침	사무관리규정에 규정된 문서형태는 아니고, 실무상 사용하는 용어로서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의 내용을 담은 문서 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지침
고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 예)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 정밀검사 규정
공고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 기능 : 통일적인 기준에 따른 법집행을 위하여 공통적 해석기준 또는 집행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실무상 일어나는 혼란을 제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며, 방대한 조직을 가진 현대 행정에 있어 행정조직 사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요구됨

□ 행정규칙의 개선 필요성

○ 일률적인 기준을 강제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행정 집행을 저해하고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 하는 등의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으나

○ 법령과 같은 외부통제 절차가 없어 이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

붙임 2		주요 개선내용 Q&A

1.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업무․상업시설 층수제한 완화 관련

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건물층수가 현재 어떻게 규제되고 있는지?

ㅇ 현재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 관광사업(5층 이하), 유통단지사업(7층 이하) 등 사업유형별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고 있음.

② 개선될 경우 어떻게 층수가 결정되는지?

ㅇ 위와 같은 획일적인 높이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개발이익의 일부가 공공에 환원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층수가 결정되도록 개선

*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 요건

- 주거단지의 경우는 전체주택호수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할 것

- 지자체와 협약하여 1개 이상의 공공 편의시설(도서관․문화회관․수목원․운동장 등)을 설치하여 무상으로 양여할 것

** 지구단위계획 :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하고 시․도지사가 결정

2.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의 용도변경 허용 관련

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은 현재 용도변경이 어떻게 제한되고 있는지?

ㅇ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된 집단취락에 대해 자연녹지지역․제1종 전용주거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 부여만 가능토록 제한하고 있어, 주거지역의 경우 4층 이상 건축이 금지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개선내용 및 기대효과는?

ㅇ 개선내용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 4층 이상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호

* 300호 또는 1,000인 이상의 대규모 집단취락, 기존 시가지와 연접한 취락으로서 기존 시가지가 정비되는 경우 등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 집단취락의 요건은 추후 국토해양부의 관련규정 정비시 확정될 예정

3. 민간기업의 도시지역 등에서의 산업단지 개발 허용 관련

① 산업단지 지정․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ㅇ 지정권자(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민간기업의 지정요청에 의한 지정으로 개발이 이루어짐.

ㅇ 민간기업의 요청에 의해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 지정을 요청한 민간기업이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음.

② 어떤 문제가 있는가?

ㅇ 지정권자가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와 달리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특정지역(도시지역, 임업진흥권역 등)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요청을 제한하여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저해

③ 개선내용 및 기대효과는?

ㅇ 도시지역, 임업진흥권역 등에 있어서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지정․개발 요청제한을 폐지하여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개발을 활성화

4. 비즈니스 목적의 전세편항공기 김포공항 이용 허용 관련

① 현재 김포공항 이용대상 항공기 현황 및 문제점은?

ㅇ 김포공항 이용대상 항공기

- 국내외 기업․개인 소유 자가용항공기 등

* 이용 제외대상 항공기 : 자가이용 전세편(유상전세운송항공기) 등

ㅇ 특혜발생 가능 및 기업 불편

- 자가용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국내외 대형그룹만 특혜소지

-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가용항공기를 직접 보유하기 보다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필요시마다 전세항공기를 임차 이용하고 있으나

- 인천공항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불편과 시간 낭비 초래

② 비즈니스 목적 전세편항공기의 김포공항 이용가능시 효과는?

ㅇ 김포공항 이용대상을 ‘자가이용 전세편“까지 확대한다면,

현재 인천공항을 이용하고 있는 연 2,300명의 기업인에게 편의제공

ㅇ 임원의 시간절약으로 직접적 경제효과 : 연 19억5천만원

※(8억1천470만원*/12월/20일/8시간) * 2시간(절약가능시간) * 2,300명 = 19.5억원

* 상장 100대기업 임원 평균연봉 기준

ㅇ 교통비 절약 효과 : 연 2천만원(왕복TG비 : 1천만원, 연료비 : 1천만원)

5. 기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토지 이용의무 완화 관련

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이용의무 현황

ㅇ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사업용으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4년간 취득한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할 때는 이용의무가 면제됨.

② 어떤 문제가 있는가?

ㅇ 사업용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용의무 기간 중 부도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해당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여도 이용의무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제3자에게 이전이 불가능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절차 등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현실임.

③ 개선내용 및 기대효과는?

ㅇ 사업체 부도 등으로 토지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사업용 취득 토지에 대한 이용의무를 면제하여 매각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6. 여객선의 사용연한 연장 관련

① 선령제한의 현황(내항여객선의 경우)

ㅇ 선령은 선박의 연령을 말하며, 선령제한이란 선박의 운항가능 기간을 선령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ㅇ 내항여객선* 선령제한은 20년이므로 20년이 지나면 교체를 하거나, 20년이 지나는 해부터 매년 1회 검사를 받아 5년을 더 유지할 수 있음(최대 25년 운항 가능)

* 내항여객선의 선종 : 쾌속선, 일반선, 차도선, 카훼리

② 선령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이유

ㅇ 선령 20년(최대 25년) 내항여객선은 취항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약점을 근거로 외국 선박중개사들은 선령제한에 도달한 내항여객선의 가격을 고철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려 함.

ㅇ 가격인하를 피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내항여객선사들은 보유 여객선의 선질이 우수하더라도 선령이 25년이 되기 전에 처분하고 다른 중고 여객선을 확보할 수밖에 없어 기업의 과다한 비용부담을 초래

ㅇ 내항여객선의 선령규제는 여객의 안전도․수리비․운항비용의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

③ 선령제한 완화시 안전 위험은 없는지?

ㅇ ‘00~’04년까지 발생한 연안여객선의 해난사고는 여객선의 선령과는 관계가 없고 선원의 운항과실에 의한 것이 대부분(75.4%)

ㅇ 해양 선진국(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도 선령을 제한하는 국가는 거의 없음

7. 부두내 유휴선석의 탄력적 이용 관련

① 선석의 개념

ㅇ 선석 : 선박이 부두내에서 화물을 하역시키기 위해 접안하는 시설(일명 배자리)로 지방청별 「항만시설운영세칙」(고시)에 따라 선석별로 특정 화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유휴(遊休)선석 : 물동량 활용률이 낮아 여유가 있는 선석

② 어떤 문제가 있는가?

ㅇ 현재 군산항 6부두(63,64선석)는 당초 컨테이너, 세미컨테이너 화물을 이용하도록 설계되었으나 물동량 감소로 현재 5%만 이용되고 있어 유휴선석 상태

ㅇ 예외적으로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률이 낮은 선석을 타 용도 선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부두 운영사간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선석조정이 어려워 선적이 지연되고 있음.

② 개선내용 및 기대효과는?

ㅇ 당초 계획된 선석에 선체블럭 등 다른 중량화물이 포함되도록 「군산항 항만시설운영세칙」을 개정하여 약 980억 원의 국가 물류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부두 운영사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중량화물을 군산항에서 선적하지 못하고, 특수용 트럭을 이용하여 평택항까지 운송하고 선적한다면 막대한 물류비(약 980억 추정)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8. 선박 신호포판 제도 폐지 관련

① 선박 신호포판이란?

ㅇ 일명 선박식별판으로, 과거 70년대 대남 간첩선과 우리 어선을 식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어선은 해상에서 신호포판을 소지하고 있다가 해경 등이 제시를 요구하면 선상에서 펼쳐 보이는 일종의 신분증

② 어떤 문제가 있는가?

ㅇ 약 8만 6천 척에 달하는 어선은 매번 입출항시 해경 신고소 또는 통제소에서 신호포판을 수령하여 선상에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반납해야 하므로 출어시기를 지연하는 등 어민들에게 번거로운 불편을 주고 있음.

ㅇ 또한 해상에서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음.

③ 신호포판을 폐지하면 안보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ㅇ 현재 해상에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하여 해경은 정밀하게 검문 및 검색을 하고 있고, 서해 및 동해 안보상 접경지역을 이용하는 약 6천여척의 선박에 대하여는 신호포판을 대용하는 전자식별카드를 장착하고 있어 특별히 안보상 문제는 없음.

④ 2010.6월에 폐지하기로 되어 있는데 폐지가 오래 걸리는 이유는?

ㅇ 해경이 새로 개발한 전자식별카드를 모든 어선에 도입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동 제도를 유지하다가, 2010. 7 폐지키로 국방부와 합의

9. 형식적인 어선 안전점검제도 폐지 관련

① 어선 안전검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ㅇ 수협중앙회 소속 직원 54명은 전국 45개 주요 신고소 및 통제소에 파견되어 「선박안전조업규칙」 및 「선박통제규정」에 따라 어선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음.

② 어떤 문제가 있는가?

ㅇ 이러한 어선 안전점검은 관련서류 및 기본장비의 비치 여부, 육안·청각을 이용한 기관상태 확인 등 단순한 점검에 그쳐 실질적으로 어선사고 예방에 별다른 효과는 없고, 오히려 어민들의 출어시간만 지연시킨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 일부 어업인들은 점검요원이 없는 항·포구를 이용해 출항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ㅇ 또한 정부는 수협직원의 안전점검 업무에 매년 약 1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효과 없는 안전점검에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③ 안전점검을 폐지해도 어선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가?

ㅇ 선박안전관리공단 등이 시행하는 선박의 정기검사, 중간검사 등 각종 안전검사와 전파진흥원의 무선국 검사, 어민 스스로의 각종 안전규칙 준수 등으로 수협직원에 의한 어선점검이 폐지되어도 안전상 문제는 없음

10. 선원 승․하선시 신고절차 다양화 관련

① 승․하선 신고란 ?

ㅇ 승․하선 신고는 선원의 승․하선 교대가 있을 때마다 선원 명부에 대하여 해양항만청의 공인을 받는 절차로, 선원의 권익보호와 선원의 경력관리를 위해 선박소유자가 근로조건, 재해보험, 건강진단, 선원의 교육훈련 등 제반규정을 이행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② 어떤 문제가 있는가?

ㅇ 매번 선박소유자나 선장은 승·하선이 있을 때마다 지방해양항만청을 직접 방문하여 공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직접 방문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신청인간의 불필요한 대면접촉으로 부패발생 개연성도 상당 존재함

ㅇ 따라서 선원 승·하선 공인을 받기 위해 직접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을 방문하는 것 외에 제반서류를 인터넷, 팩스 및 우편 등을 통하여 공인받을 수 있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