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료도로 현황

Status of To11 Roads

○ 전체현황

2007. 12. 31 현재

구 분	노선․구간	연 장(㎞)	비 고
계		3,449
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25 노선	3,132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	236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지자체 등 관리도로	17개 구간	81

※ 남산1호 터널, 3호터널은 혼잡통행료 징수구간 임(도시정비촉진법)

○ 고속도로 제외

구 간	개통일시	연장(㎞)	징수기간	관 리 청
17개 구간		80.59
우면산터널	'04.01	2.96	'04.01～25.01	서 울
백양터널	‘97.12	2.34	‘00.01～’24.12	부 산
수정터널	‘02.03	2.35	‘02.04～’27.04	부 산
동서고가도로	‘92.12	10.9	‘93.09～’15.12	부 산
광안대로	‘02.12	7.42	‘03.06～’28.05	부 산
황령터널	‘95.05	1.86	‘96.06～’16.05	부 산
광주제2순환도로	‘00.11	13.74	‘01.01～’28.12	광 주
의왕～과천	‘92.11	10.9	‘92.11～’11.11	경 기
창원터널	‘93.11	2.35	‘94.07～’14.06	경 남
안민터널	‘99.05	1.82	‘99.05～’08.6	경 남
국우터널	‘98.07	1.68	‘99.08～’12.07	대 구
범안로	'02.09	7.25	'02.04～27.04	대 구
문학(미추홀길)터널	‘02.04	1.4	‘02.04～’22.03	인 천
천마터널	‘04.07	2.3	‘04.07～’34.07	인 천
만월산터널	‘05.07	2.9	‘05.07～’35.07	인 천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04.09	4.9	‘04.09～’31.12	대 전
미시령터널	‘06.07	3.52	‘06.07～’36.07	강 원

○ 유료도로 누계연장(Km)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유료도로 누계연장	1,924.8	2,035.1	2,080.9	2,179.9	2,685.9	2,833.4	2,840.8	2,988.7	3,033.7	3,173.8	3,449.0
고속국도	1,889	1,996	2,040	2,131	2,637	2,778	2,778	2,923	2,968	3,103	3,368
지자체등 관리도로	35.8	39.1	40.9	48.9	48.9	55.4	62.8	65.7	65.7	70.8	81

o 지표 개념

- 유료도로 : 유료도로법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

o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공공도로는 본래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 원칙이나,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제도로서 유료도로제도가 발전되었다.

- 유럽에서는 일찍이 마차교통 시대에 이미 출현하였으나, 철도의 발달로 일시 중단되었다가 자동차의 발달에 따라 1920년대부터 자동차용으로 부활되었다.

-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의 필요성에 의하여 1963년 유료도로법을 제정하여 1960년대 후반부터 경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호남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국가중추 물류망을 구축하였다.

- 정부는 유료도로법과 더불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제정하여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유료도로의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 유료도로법상 고속국도 등 유료도로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건설비(투자비) 회수후 무료 운영

o 수치해석방법

- 유료도로의 누계연장(총연장, Km)을 연도별로 표시

- 유료도로중 고속국도(민자고속국도 포함)와 지자체 관리도로로 분류하여 총연장(Km)을 표시

o 기간별 증감 및 변동요인

- 제도도입 초기에는 한국도로공사를 통한 정부주도의 유료도로 건설이 주된 흐름이었으나, 최근에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등 민간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 특히, 그래프상 2001년도의 경우 506킬로미터가 급증하였는데, 이는 모두 고속도로의 준공 결과이다. 즉, 서해안고속도로의 당진-서천간 103.7 Km, 군산-무안간 113.3 Km, 중앙고속도로의 풍기-제천간 50.5 Km, 원주-홍천간 42.5 Km, 중부내륙고속도로의 무주-함양간 59.4  Km, 상주-구미간 32.1 Km, 제2중부고속도로의 산곡-마장간 31 Km, 동해고속도로의 강릉-주문진간 20 Km 등 총 506 Km를 개통하였다.

- 2007년도 고속도로의 경우 무안-광주 41.35Km, 청원-상주 80.5Km, 김천-현풍 62.0Km, 익산-장수 61.0Km, 고창-장성 17.2Km를 준공하여 총 262.05Km를 개통하였다

o 미래예측 및 향후 정책방향

앞으로도 세계적인 도로투자 흐름상 물류비용절감,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 등을 위해 원인자인 도로 이용자에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의 추세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담당자 :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02-2110-8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