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답변

1. 항공교통관제사 피로 위기관리 시스템(FRMS),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CISM) 운영여부

ㅇ 현재 국토부 소속 관제사에 대해서 “피로위기관리” 및 “스트레스 관리”이라고 명명된 시스템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2. 위의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 또는 항공교통센터에서 운영하는 관제사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 체계 매뉴얼을 공개할 것

ㅇ 우리 부는 항공교통관제사의 피로관리를 위해 연속근무 10시간 미만, 최종 근무 후 8시간 이상 휴식을 원칙으로,

- 관제기관의 근무조건, 환경, 인원 및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근무편성을 적절히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9조(근무시간)>

ㅇ 또한, 피로․실수 등 인적요인에 대한 관제사 교육을 연단위로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87조제5항>

ㅇ 참고로, 관제사의 스트레스를 경감하기 위해 항공교통센터 관제사를 대상으로 ‘관제사 건강상담 프로그램’을 구축(항공교통센터, ‘14.3)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ㅇ 야간근무를 하는 관제사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 관련)을 2015년부터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 규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정보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제개정 연혁

ㅇ ‘09년 조직개편 이후

개 정 기 록 표
개정차수	개정일자	철입일자	철입자	개정 사유 및 내용
제정	‘09.6.2	‘09.6.2		조직개편 국토해양부 훈령 제224호
개정	‘09.9.9	‘09.9.9		항공법 개정시행(‘09.9.10)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국토해양부 훈령 제461호
개정	‘09.12.21	‘09.12.21		서식호수 변경 및 제원표시 추가
개정	‘12.12.24	‘12.12.24		유효기간 변경

* (조직개편 이전) 항공안전본부 당시는 ‘08.4 최초 제정, 1차～3차에 걸쳐 ICAO ANNEX 11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