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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발 신 일 : 2014. 12. 2 제 목 : ‘광주U대회 유치추진활동비 부적절 집행관련 고발’ (총3면)

“2013 U대회 유치활동비 부적절 집행 건 고발 ”

-고액 계좌이체, 수천만원 선물 제공, 수만달러 환전

유치지원활동비 10억원 중 8억원 집행 증빙 영수증 누락

“구체적 활동 실적, 공익목적 사용 증명 못하는 한

부적절 집행 혐의 벗을 수 없어”

-국내외 유치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계좌이체, 한번에 10만 달러 환전 비롯, FISU 집행위원 등 주요인사에 고가 선물 제공 등-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에서 법정 다툼 6년 만에 광주시로부터 공개 받은 2013광주하계U대회 유치추진 활동비와 관련, 집행 내용을 확인한 결과, 다수의 부적절 집행이 있었음이 확인되어 혐의 사례에 대해 오늘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혐의 등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유치위원회에서 2013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사용한 시비보조금은 총 27억원이며 이 가운데 10억 3백여만원이 유치지원활동비로 쓰여졌습니다.

광주시에서 공개한 유치지원활동비 자료를 확인한 결과 총 8억5천여만원의 집행에 대한 영수증이 누락되어 금액대비 80%가 넘는 비중으로 지출관련 집행증빙이 없었습니다.

영수증이 누락된 항목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유치활동비 명목으로 전달된 현금계좌이체, 해외활동비 명목으로 환전된 비용으로 국내인사에 계좌이체된 유치활동비는 총 1억 3천여만원에 달했으며 해외활동비 명목으로 환전된 비용은 약 3억3천여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내인사에 유치활동비 명목으로 한 번에 수백만원의 현금이 계좌이체 되는 등 수백만원의 현금이 계좌 이체되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해외유치활동비의 경우 아프리카 유럽 유치활동에 나선다며 한번에 10만달러를 환전한 것을 비롯 달러, 유로, 위안 등을 환전하였으나 구체적인 증빙 영수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방문국 주요인사 및 FISU집행위원 등에 대해서도 총 3억 원이 넘는 비용으로 TV,디지털기기, 명품가방, 장인명품 등 고가의 선물이 제공되어 적법한 선물제공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부적절한 집행으로 볼 여지가 다분한 집행이 여러 건 확인되었습니다.

3. 고발장에서는 이들 집행의 증빙과 공적 목적의 적법 집행 등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이들 집행은 부적절한 예산집행이라며 이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며, 아울러 최근 언론보도로 밝혀진 2015하계유대회 유치추진 활동비로 부적절한 집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관련경과

2008.8.1 유니버시아드 관련 최초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내용-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 추진 관련 서류목록(유치활동내역 등) 및 예산사용 내역, 소요 예산 집행 정산 감사원 감사 결과

2008.8.7 광주시 비공개 결정통지

2008.9.25 행정소송 제기(1차 소송)

2009.9.24 원고 일부 승-예산 사용 내역 중 시비 집행 부분 공개판결

2010.1.27 정보공개청구-시비 집행 세부내역, 증빙 서류

(영수증, 지출결의서 사본 등)

2010.2.5 광주시 집행 총괄내역 공개, 그 외 집행 증빙 서류 등 비공개

2010.4.6 행정소송 제기(2차 소송)

2010.12.9 원고 승소-공개거부처분 취소

2010.12.27 광주시 항소제기

2011.9.26 항소기각 판결

2011.12.14 광주시 재처분(항소심 판결 취지 의거)

시비보조금 중 인건비(수당),여비(국내외),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연구개발비 세부내역 및 증빙서류 공개, 유치활동지원비 비공개

2012.2.14 행정소송제기(유치활동지원비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3차 소송

2012.12.27 원고승소-유치활동지원비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13.1.17 광주시 항소제기

2014.5.14 항소기각 판결

2014.6.2 광주시 상고

2014.10.15 상고 기각 판결

2014.10.31 유치지원활동비 정보공개

2014.12.2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