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자료

◇ 민선4기 강원도지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위반 사례와 선관위 처리내역

1. 유형별 조치현황

유 형	조 치				비 고
	계	고 발	수사의뢰	경 고
계	21	1		20
금품ㆍ음식물제공	19	1		18
선심관광ㆍ교통편의제공	1			1
인쇄물배부등	1			1

2. 위반사례 및 처리내역

연번	위 반 내 용	조 치 (조치일)	비고
1	[금품ㆍ음식물제공] 반상회보에 지자체의 추진실적 및 지자체장의 사진과 성명을 게재하여 분기별 1종 1회 초과발행, 의정소식란에 지방의회의 개인의 기고문을 게재하면서 사진 및 직ㆍ성명을 함께 게재, 「민선4기 출범 2년」을 포함한 3건의 특집기사를 게재토록 하고 그 대가로 언론사에 금품제공, 지역방송과 송출계약을 실시하고 지자체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 및 자치단체장의 활동상황 등을 방송함	경 고 (2009. 1. 8)
2	[금품ㆍ음식물제공] 2008년도중 지자체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 등에 관한 기사 및 지자체장의 선전ㆍ홍보성 특집기사를 게재ㆍ방영토록 하고 언론사ㆍ방송사에 이에 대한 대가로 총 56,240천원의 금액을 제공함	경 고 (2009. 1. 8)

연번	위 반 내 용	조 치 (조치일)	비고
3	[금품ㆍ음식물제공] 지자체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2개의 동문회 야유회(2007. 6. 16. 및 2007. 6. 17)에 격려금 명목으로 각 단체의 대표자에게 현금 300천원씩 총 600천원을 제공함	경 고 (2009. 6. 11)
4	[금품ㆍ음식물제공] 2008. 6. 30, 7. 5, 7. 8에 ○○일보 외 3개의 신문사에 “민선4기 2년 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기획보도”라는 지자체의 특집기사를 게재하게 하고 그 대가로 총 26,950천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함	경 고 (2009. 1. 8)
5	[선심관광ㆍ교통편의제공] 2009. 2. 25. 강원도○○○○센터에서 개최된 ◇◇단체협의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한 ◆◆단체협의회원 등 선거구민 33명에게 관용버스를 제공하고 이들에게 식비등으로 495천원을 지원함	경 고 (2009. 3. 18)
6	[금품ㆍ음식물제공] 언론사에 “민선4기 출범 2년의 성과”등을 목적으로 지자체 및 지자체장의 특집기사를 게재한 것에 대한 대가로 11,000천원씩 2회에 걸쳐 총 22,000천원의 금품을 제공함	경 고 (2009. 1. 12)
7	[금품ㆍ음식물제공] 2006. 10. 14. ○○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시(군)노사정등반대회’에 279천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는 등 2006. 9월부터 2007. 5월까지 법령 및 조례에 근거없이 지자체의 업무추진비로 기관ㆍ단체등의 행사에 총 5건의 경품(총 1,178천원 상당)을 제공함	경 고 (2009. 6. 10)
8	[금품ㆍ음식물제공] 2008. 1월부터 2008. 6월까지 수회에 걸쳐 언론사에 지자체(장)의 선전ㆍ홍보성 특집기사를 게재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품(총 37,400천원)을 제공함	경 고 (2009. 1. 7)
9	[금품ㆍ음식물제공] 2006. 10. 14. 음식점에서 재경시민회 회장 외 1명에게 48천원 상당의 조찬을 제공하였고, 2006. 11. 3. 시장(군수) 집무실에서 재청○○고동문회장 ●●●에게 동문체육대회 격려금으로 현금 300천원을 제공함	경 고 (2009. 6. 12)

연번	위 반 내 용	조 치 (조치일)	비고
10	[금품ㆍ음식물제공] 2008. 7월경 민선4기 출범2년에 즈음하여 언론기관의 취재ㆍ보도의 일환으로 또는 통상적인 광고료를 지급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지역ㆍ지방언론사에 지자체(장)의 홍보성 기사, 활동상황 등의 특집기사를 게재함	경 고 (2009. 1. 8)
11	[금품ㆍ음식물제공] 2008. 7. 1. ○○일보 ●면 전체면과 2008. 7. 16. ◇◇일보 ◆◆면 중 전체면에 ‘민선 4기 출범2년 점검’에 대한 특집기사로 지자체장의 선전홍보성 기사를 게재함과 동시에 게재비용 으로 각 11,000천원씩 총 22,000천원을 제공함	경 고 (2009. 1. 8)
12	[금품ㆍ음식물제공] 2006. 11. 1. “○○○○축제사절단”으로 방문한 ○○향우회 공무원 등에게 송이복차 등을 제공함	경 고 (2009. 6. 12)
13	[금품ㆍ음식물제공] 2009. 1. 30. ~ 2. 2. 기간동안 개최된 제○회 ●●축제기간 중 “시(군)민 화합의 날”행사를 개최하면서 6개 읍면부녀회 등에 24,000천원을 교부하여 부녀회가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식사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게 하고, 읍면대항 체육행사(4종목) 참가팀에 4,300천원의 시상금을 제공하고, 관내 군부대 주임원사 부부 14명을 초청하여 280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함	고 발 (2009. 2. 24)
14	[금품ㆍ음식물제공] 2008. 7. 4. ○○일보 및 2008. 7. 18. ●●일보에 각 1회 총 2회에 걸쳐 지자체와 지자체장의 홍보성 기사나 지자체장의 특집기사를 게재하고 그 대가로 총 22,000천원의 금품을 제공함	경 고 (2009. 1. 9)
15	[금품ㆍ음식물제공] 시(군)정에 대한 기획보도 또는 민선4기 출범 2년 성과 등을 알릴 목적으로 ○○일보, ●●일보, ★★신문에 특집기사를 게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각 11,000천원, 11,000천원, 1,650천원 등 총 23,650천원을 제공함	경 고 (2009. 1. 7)
16	[인쇄물배부등] 2008. 9. 5. ‘○○시(군) 이장가족 및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행사에 20,000천원을 보조하였으며, 2008. 9. 1. 직ㆍ성명을 게재한 ‘재래시장 이용하기 동참’ 서한문을 ○○시(군)의 매세대에 발송함	경 고 (2008. 10. 14)

연번	위 반 내 용	조 치 (조치일)	비고
17	[금품ㆍ음식물제공] 2008. 6. 20. ●●일보에 ‘민선4기 추진성과와 미래비전 특집’ 기사와 2008. 6. 27. ○○일보에 ‘민선4기 경쟁력지수를 높여라’라는 내용의 지자체의 홍보성 특집기사를 게재하고 그 대가로 각 11,000천원씩 총 22,000천원을 제공함	경 고 (2009. 1. 7)
18	[금품ㆍ음식물제공] 2009. 1. 14. ‘2009년 동계대학생 아르바이트 추가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거주 대학생 61명을 선발한 후 법령이나 조례등에 의한 지원근거 없이 경로당에 32명을 배치하여 인건비를 지급함	경 고 (2009. 3. 5)
19	[금품ㆍ음식물제공] 2009. 1. 5.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2008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자 중 70명을 추첨하여 1,400천원(1인당 20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함	경 고 (2009. 4. 27)
20	[금품ㆍ음식물제공] 2006. 12. 1. ○○시(군) 관내에서 박물관을 운영하는 선거구민의 자녀결혼식에 축의금으로 100천원을 제공함	경 고 (2009. 6. 10)
21	[금품ㆍ음식물제공] 2008. 6. 17.자 ○○일보, 2008. 7. 7.자 ●●일보에 ‘민선4기 2년 군정주요시책’이라는 제하에 특집기사를 게재하고 그 대가로 해당신문사에 각각 11,000천원씩 총 22,000천원을 제공함	경 고 (2009.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