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용근거, 절차 및 오․남용 방지 대책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수사목적 달성과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찰 온라인조회시스템에 도난․범법차량으로 전산입력된 차량과 위험방지 및 중대하고 긴급한 상황시 경찰관서장의 승인으로 입력된 차량을 일반수배차량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7호)

나. 범죄용의차량 범위를 7대 강력범죄, 전화금용사기 등 중요 경제범죄, 도주 범죄 위주로 규정함(안 제2조제9호, 별표)

다. 재난 발생 시 위험방지와 안전조치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검색을 승인한 차량을 재난관련 차량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10호)

라. 일반수배차량의 실시간 검색․전파 대상차량을 경찰청에서 일괄 설정하고, 긴급수배차량은 긴급성에 따라 경찰관서장 승인으로 제한함(안 제5조제2항)

마. 검색대상 차량을 수배차량, 범죄용의 차량, 재난관련 차량으로 하고, 모든 검색을 지방경찰청장 승인 후 실시토록 규정함(안 제5조제5항)

바. 자료 보유기간, 파기 방법 및 확인 주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항, 제7항)

사.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검색단말기 설치부서 결정권한을 경찰청장으로 강화, 차량번호 보유기간을 차량방범용 CCTV 자료 보존기간 준용, 검색단말기가 설치된 부서장이 매일 검색기록 확인 감독 및 경찰청․지방경찰청 단위 주기적인 운영실태 점검을 규정함(안 제7조)